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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장천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종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안복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하여는 가지고 계신 사업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세출예산안 총 46억 2,338만 원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건강증진 18억 5,178만 9,000원, 방역·구호 9억 214만 4,000원, 보건소 운영지원 2억 6,22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6억 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6억 3,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 2,0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487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 2억 1,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출산장려지원사업 9억 1,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3,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구강보건사업 3,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3억 6,7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 2,7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만성병관리사업 5,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10쪽 정신보건사업 3억 9,3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사업 3,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비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위탁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국가암관리사업 5,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입니다. 521쪽 농어촌 의료 개선서비스 사업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과 방문차량 구입비를 위해 국도비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21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6억 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선진보건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476쪽 하단 쪽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서 8,218만 6,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대비 3,761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보면 운동실 운영비 하고 운동실 소모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운동실이 직원만 사용하는 운동실이 아니지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복순

안복순보건소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일반인들 거기 와요?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시설은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없어요, 한 명도.
복순

안복순보건소장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은 많이 있어요?
복순

안복순보건소장

예, 아침 문 열자마자 그것도 남녀목욕탕까지 샤워실까지 되어 있어서 많이 오십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됐는가 보네요. 처음에 그거 해 놓고서 두어 번 가 봤는데 한 명도 없더라고
복순

안복순보건소장

예, 초창기는 아마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습니다. 하루에 일일 운동실 한 50명 정도 운동실만
영섭

지영섭위원

운동실만? 그러면 그분들이 일부러 그 운동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보건실 일 보러 왔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복순

안복순보건소장

운동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많고
영섭

지영섭위원

운동을 목적으로
복순

안복순보건소장

예, 또 일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복순

안복순보건소장

예.

연종석위원장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민희

연민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입니다. 항상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고 활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8억 8,581만 1,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1억 760만 6,000원, 상수도특별회계 47억 207만 원으로 총 146억 9,5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43억 4,087만 6,000원 대비 약 2.7%인 3억 9,06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7쪽입니다. 마을상수도긴급보수 1,000만 원은 마을상수도 시설물의 노후 및 누수지 즉각 보수하여 소중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유수율 제고사업 3억 6,3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수도 관로의 유지관리 확장 및 개선계획 수립을 통하여 수압의 불균형 해소 및 누수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68쪽입니다. 마을상수도지원 수질검사 1,280만 원은 마을상수도 및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실시, 그리고 마을상수도 시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000만 원은 2011년 완료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중 관급 자재 대금이 업체 청구 누락으로 지급되지 않아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9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1,1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계상하였고, 지하수 유지관리비 1,912만 원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 및 장비유지비 수질 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이며, 지하수 자원보존 및 하수도 사용료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0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 관측망설치사업 8,0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하수법 제17조 의거 지하수 자원 고갈방지 및 수질변화 관측을 통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 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비 2,715만 9,000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운영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72쪽입니다. 상하수도추진지원 300만 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수수료 및 상하수도 시책추진업무비를 계상한 것이며, 청사환경개선사업비 700만 원은 노후된 상수도사업소 건물 내부 도장 공사를 실시하여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미관을 수려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경비 등으로 인력운영비 7억 3,393만 9,000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기본경비 3,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7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 내부지출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24억 5,860만 1,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 623만 2,000원 등 총 25억 6,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2억 9,340만 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분뇨처리장 위탁수수료, 예금이자 수입을 편성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210만 5,000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20억 4,35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억 5,860만 1,000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하수도 운영관리 2,073만 원은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와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21억 6,769만 2,000원은 수질개선사업소 및 광덕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비 및 관리 대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4쪽입니다. 하수도 보수 및 수탁공사 6,000만 원은 노후하수도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준설 6,000만 원은 하수관거 내 퇴적물 준설 비용으로 침수 예방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긴급보수공사 3,000만 원은 파손된 하수도시설물의 긴급복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1억 3,000만 원은 갑작스런 하수처리시설의 고장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증평위생처리장 운영 2억 9,701만 6,000원은 증평위생처리장 유지관리비와 관리 대행비, 노후된 증평 위생처리장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증평위생처리장 전동방화 셔터문 교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운영관리 2억 9,780만 원은 하수관거 민간위탁비용 및 성과평가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증평하수관거 BTL사업 24억 400만 원은 2009년도 준공된 하수관거 정비 민간 투자사업에 대하여 연간 임대료를 편성한 것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 계획수립 용역 4억 원은 하수도시설의 적정유지관리 계획 및 연차적 투자계획 수립과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억 3,364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 2,644만 8,000원, 기본경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39억 8,833만 8,000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탁공사 수수료 수입, 분담금 수입, 수도계량기 매각 수입, 수탁공사 수입, 예금이자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서서 699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억 750만 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지난 연도 수입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 623만 2,000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상수도요금관리 7,908만 원은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탁하여 검침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 실시를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상수도시설유지관리 2억 6,301만 3,000원은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비, 수돗물 홍보물 제작,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상수도시설 전기료,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공업용 취수장 집수시설 보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상수도 계량업무 추진 1억 2,951만 9,000원은 작업용 도구, 수도계량기, 계량기보호통 구입 등 재료비와 노후계량기 교체 220개 소, 노후 보호통 교체이전 60개 소, 원격계량기 50개 소 설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수탁공사 1억 5,000만 원은 상수도 공사 신청 시 신속한 수탁공사 시행과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 공사비를 지원하여 증평군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긴급공사 7,000만 원은 상수도 시설물의 노후 및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배수관로개선공사 2억 원은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중 상수도 배관이 불량하여 오염발생 및 우려가 있는 배관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으며, 70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원은 수질이 불량하고 음용수 양이 부족한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도 배관을 신설하고자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9억 5,095만 9,000원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충주광역댐상수도상수원보호구역운영관리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상수도무인가압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 3억 7,870만 원은 수도법 제6조에 의거 효율적인 수도사업과 수도 경영 도모를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배수지 보수공사 4억 원은 노후된 배수지 저수조 마감재 공사를 실시하여 배수지 저수조의 기능을 높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6,754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력운영비 5,338만 9,000원, 기본경비 1,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8,925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7억 원 등 총 7억 8,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소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소장님 568쪽 보시면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그것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민희

연민희상하수도사업소장

568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배

장천배위원

568쪽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민희

연민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구제역 매몰지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거 1,000만 원 계상된 것
민희

연민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물품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가 되지 않아서 마감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이제서 발견이 됐는데, 지급이 안 되었다는 게 나와서 그 내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당연히 지급됐어야 할 사항인데 그 당시 구제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청구하는데, 누락이 되고 여기서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그 공사한 사람이 청구를 안 했다는 건가요?
민희

연민희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한 사람도 조달청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조달청에 청구를 하지 않으니까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락된 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서 청구서가 와 가지고 내년도라도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5,557만 9,000원보다 2억 481만 6,000원이 감소돼 26억 5,076만 3,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 17억 69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4,38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선진농촌지도사업추진, 기술지원 기반 확충, 농업기술기반 구축, 기술보급사업 지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29페이지 선진농촌지도사업추진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홍보를 위한 것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1,00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입니다. 기술지원기반 확충사업은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 등으로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30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축경제유통 신문 구독료,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농업인단체 각종 행사의 행사실비 보상금 및 민간행사 보조,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억 107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 순회수리용 유류대 및 부품비로 3,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32페이지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부교재 및 홍보물 제작, 실습재료 구입으로 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 인력양성은 국비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품목별 전문교육, 농촌지도자의 양성교육, 품목별 연구회 육성,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및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강사수당, 여비, 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5,709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영농4-H 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사업으로 3,266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임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등 홍보물 제작, 작업복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 협의회 참가수당, 보험료, 장비유지비, 임작업 운영 유류대로 1억 1,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38페이지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밭작물에 필요한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자산 취득비로 1억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농업기술기반구축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특정업무 경비지원, 새기술실증포 운영 등으로 5억 5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542페이지 특정활동 수행경비 지원은 대민활동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새기술실증포 운영사업은 실증포 운영 인부임,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2,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딸기고설 재배 생력화 시범, 고품질 과수생산 시범, 고품질 부추단지 상품화 시범, 새소득웰빙 작목개발 시범사업에 1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기술보급사업 지원은 기술보급사업의 홍보, 농기계 훈련사업,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종합검정실 운영,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청정인삼주년 생산 재배,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선도농가 경영 육성,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사업으로 12개 세부사업에 4억 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홍보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평가에 농산물품평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1,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5페이지 농기계훈련사업은 현지이용기술교육 추진과 보행관리기 구입을 위해서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보급 확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녹색생활 원예교실 운영,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 벼 벼행충 긴급 방제,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 신선 햅쌀 생산 가공, 유색찰옥수수 재배유통, 천연 농자재 실증, 충북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친환경 특수가축 경쟁력 강화, 혹서기 대비 축산환경 제어기술,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토양 분석 및 계량으로 농가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폐액처리비, 재료구입비로 1,3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을 위한 여비, 농업경영 연찬교육 참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9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역시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소득 조사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지역특화 데이터 베이스화 인건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유용미생물배양 운영사업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을 위한 배양균 분석비, 장비유지비, 운영재료 구입비로 2,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인삼주년 생산 재배사업은 운영 보조 인건비, 농약잔류검사비, 시설유지비, 재료 구입비 등으로 3,135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2페이지 선도농가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에 따른 선도농가 모델화 인건비, 선도농가 교육,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금, 과학영농장비 구입비로 5,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 210만 원과 벼 병해충 방제 지원 보상금으로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지원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여성 과제 교육,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 보급, 지역특화 음식 개발 보급, 생활과학실 운영,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 원예치료실 운영 등으로 1억 5,466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사업은 관내에 설치된 11개 소 50만 원씩 3개월 지원비 1,6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555페이지 농촌여성 과제교육사업은 과제교육의 재료비, 강사수당, 참가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3,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농산가공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농촌여성 신문 구독료 지원, 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 농산자원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5,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지역특화음식 개발보급사업으로 재료비, 홍보물 제작, 연구개발비로 2,2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생활 과학실 운영사업은 생활과학실의 운영 및 실습재료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보조금 500만 원과 농작업 휴식공간 및 농산물 판매텐트 지원 3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558페이지 원예치료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 운영재료비, 시설비로 1,950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억 4,386만 3,000원 중 인건비로 8억 6,418만 3,000원, 기본경비로 5,3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2014년도 수정세출예산은 기정 26억 5,076만 3,000원보다 4,427만 2,000원이 증가한 26억 9,503만 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 902만 8,000원을 감액하고,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인 새해영농 실용교육 사무관리, 재료비, 공공운영비, 보상금, 강사수당 등으로 기정 3,266만 9,000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5,2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은 도비사업으로 기정 1억 6,900만 원보다 4,010만 원이 증액된 2억 910만 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기후 변화 대응,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 시범, 에너지 절감, 부추 상품성 향상 시범, 친환경 수출 과수단지 육성, 자생화 분화 생산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기정 5,568만 원에서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과 농촌여성 지도자 해외연수 등 680만 원이 감액된 4,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5억 5,624만 8,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수입이 1,690만 7,000원, 지출이 1,083만 8,000원으로 총 606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6,231만 7,000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6,538만 원, 재료비 280만 원, 일반 보상금 150만 원 등으로 기타 자금 수지 총괄 현황 및 수입 지출 계획 등은 기금운용계획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도력을 갖추어 농가소득 증대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해서 활기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소장님 550쪽 보시면 청정인삼주년생산재배에 보니까 인부 기간제근로자 1명을 하는데, 이분은 주로 뭐를 하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간제인부임은 지금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정재배시스템이. 그래서 1년 차부터 현재는 4년, 5년차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관리방법이 다소 다르고 그래서 기간제를 사용을 해서 시설유지보수라든지 또 환경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일 그걸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 줘야지 돼서
천배

장천배위원

이게 또 원예치료실 운영 558쪽을 보니까 거기도 기간제근로자가 또 1명을 또 쓰시는데, 본위원이 거기 갔을 때는 두분이 다 필요한가요, 여기도? 한분이 다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심테마파크까지 다 그분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는 단순하게 원예치료실하고 청정인삼이라면 1명이면 되는데, 지금 하우스온실이라든지 또 하우스를 지어놓고 이쪽에 농심수생식물원까지 다 관리를 해 줘야 돼서 1명 더 계상을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557쪽 보시면 지역특화음식개발보급이 있어요. 그게 2,2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지역특화음식 개발비 연구용역비 1,9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도 향토음식발굴육성 기금계획 수립 용역비가 또 1,500만 원이 섰고요. 또 농정과에서도 농촌식품발전계획 수립용역이 2,000만 원이 섰어요. 같은 정부사업 아닌가요? 향토나 지역특화음식이나 차이가 뭐예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들은 율리휴양촌 일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증평의 특색있는 음식을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특화나 지역향토음식이나 우리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향토음식이나 지역특화음식이나 차이가 뭐예요? 이중, 삼중으로 용역을 세웠는지 모르겠네. 환경과에도 세워놓고, 기술센터에서도 세워놓고 이거 한군데로 몰아서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지역에는 지금 말씀대로 율리 쪽에 관광객을 위한 음식개발이나 향토음식 개발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글쎄 산채나 인삼을 이용한 거나 좀 특색있게 해 보라고 해서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리니까 제 말씀은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거나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 1,500만 원 용역이 섰는데, 둘 중에 하나 협의해서 한 군데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글쎄 우리는 향토음식연구회도 있고 음식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갖고 용역을 두 군데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환경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한 군데서 하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같은 향토음식이나 지역특화음식이나 똑같은 내용 같고 과가 틀리다고 해서 똑같은 용역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이거 조정을 하세요. 향토음식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역특화음식 하고?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게 환경과 같은 건 도비지원사업에 있는 거고, 농정과도 농식품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천배

장천배위원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지요, 똑같은 것보다. 다른 사업을 돌려서 하시는 게 낫지요. 똑같은 용역하는 다른 것을 또 이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입장에서 특색있게 그쪽을 개발해 보라고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특색있게 다 하는 건데 어쨌든 내용은 지역특화음식이나 향토음식이나 용역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 군데에서 하시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것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꼭 이걸 하지 마시고.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554쪽을 보시면 벼 병해충 한다고 5,500만 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이 농정과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농촌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다가 이관이 되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시군 농정과가 아닌 센터에서 벼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던 예산을 우리 센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벼 병충해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그럼 농정과에서 소관 하던 것을 기술센터에서 소관하는 걸로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까지는 농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진규

이진규산림공원사업소장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7억 1,302만 9,000원이며,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44억 899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1쪽 임도시설 2억 6,163만 7,000원은 임도 신설과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및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정책숲가꾸기사업 3억 2,992만 4,000원은 조림지 큰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 소요예산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조림사업 1억 5,020만 1,000원은 이용 가치가 낮은 불량 임지를 경제성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는 사업이며 586쪽 숲길체험지도사 운영 1,400만 4,000원은 숲길의 산림자원 보존 및 생태교육을 위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이며, 무궁화분화육성 및 식재비 관리 500만 원은 전국 무궁화 축제 출품료, 무궁화 분화 제작에 소요되는 차량 임차비와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등산로 정비 5,466만 7,000원은 관내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588쪽 도시숲 조성 2억 원은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가로수 식재 및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편성이었습니다.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은 주민과 학생들에게 숲길 걷기, 천연 염색, 목공예, 도자기 체험 등을 통한 생태친화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3,290만 원은 농산촌 난방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펠릿보일러 10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89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2억 9,898만 9,000원은 숲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한 난방용 땔감과 축산, 농가 톱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90쪽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권 운영 55만 원은 목재제품 관리를 위한 사법경찰관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청정임산물이용증진 1,003만 5,000원은 산림자원 토양개량재 구입 및 임산물 건조장 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임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91쪽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144만 원과 임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 지원 45만 4,000원은 임업민에게 임업 경영 최신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산성화된 임지의 토질 개량을 통한 생산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592쪽 산불방지대책 추진 4억 2,242만 6,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산림병해충 방제액 9,012만 원은 산림지역의 각종 병해충 예찰 방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보호수 정비사업 1,200만 원은 보호수 3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이며 598쪽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 추진 4,906만 3,000원은 산불예방활동 홍보 및 식목일행사비, 산림장비 유류대 등 시설 장비 유지비, 병충해 방제액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산불감시원 5,549만 3,000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유류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600쪽 사방산업 3,969만 원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재산을 보호하는 사방사업의 군비 부담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비 운영 4억 3,849만 7,000원은 공원녹지와 꽃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와 기타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도시공원조성사업 2억 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시기가 도래되어 공원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 2,655만 원은 보강천 미루나무숲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녹색쉼터 조성사업 5,000만 원은 미암리, 내성리에 정자 설치와 수목원 식재로 녹색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도시녹지관리원 1,400만 3,000원은 수목전지작업 고사목 제거 등 기간제근로자 의 인건비, 교육참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 5,000만 원은 주택밀집지역과 마을주변 유효지를 활용하여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05쪽 경관 조경수 식재사업 5,000만 원은 주요 도로변 녹지 및 교통섬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도시 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며, 테마로드 조성사업 4,000만 원은 증평초등학교 여성회관의 경관 향상과 가로수 갱신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8억 1,000만 원은 금년 10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증평대교에서 장미대교와 산업단지 진입로로 연결하는 보강천 폐도로로 지역특산화 숲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06쪽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 9,100만 원은 증평전문노인양로원 및 장애인복지관 옥상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 38억 6,544만 6,000원은 휴양림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종 비품과 소모품 등 경비와 공공요금 및 유류대로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 9,734만 9,000원 611쪽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1억 912만 8,000원 614쪽 공원관리 및 운영 1억 297만 3,000원은 모두 휴양촌, 좌구산 천문대, 율리웰빙공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각종 소모품 경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0억 원은 율리 점촌마을 주변에 산림생태문화공원을 조성, 복합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운영 1,400만 6천 원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산림휴양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617쪽, 숲생태관리인 운영 1,400만 3천 원은 자연휴양림 및 산림공원의 숲생태 관리 및 시설물 관리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618쪽, 웰빙타운 시설 보완 1억 원은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에 식재 및 시설정비로 친환경적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쾌적한 숲길 유지관리 945만 원은 관내 등산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6억 원은 미암리 산131번지 일원에 산림문화공간을 창출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619쪽, 동고동락 Art프로젝트 2억 571만 5천 원은 율리 웰빙타운 일원에 병영 및 관광체험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휴양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체험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조지역사업 1억 원은 율리 웰빙타운 일원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산림공원사업소 운영 5,512만 원과 622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9억 8,882만 원은 산림공원사업소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및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산림공원사업소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소장님, 620쪽 보시면 우리 꽃묘장 유지보수비 공원녹지하고 유지보수비가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기술센터 부지 내로 가는 건가요? 갔나요, 내년도에?
진규

이진규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올해는 안 되고요, 올해는 여기서 경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2014년도는 여기서 하고
진규

이진규산림공원사업소장

거기 부지가 좁아서요, 우리가 부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부지가 좁아서 그 밑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기술센터부지가 다 매입이 안 됐죠, 아직도?
진규

이진규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올해는 넘어가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 공원 조성된 것에 대해서 몇 배가 더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이진규산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행정과하고도 인원 때문에 좀 협의 중인데 하여튼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지금 하나 내년도에 직원을 하나 정도는 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서상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현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9쪽의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2,679만 8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3억 3,429만 8천 원 보다 7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47%인 6억 2,770만 9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3%인 6억 9,90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써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에 보시면 제4대 증평군의회 개원행사가 5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4대 기념행사에 따른 준비로써 책정된 것이고 또 자산취득비로써 의회 청사 보안용 CCTV가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3쪽에 보면 제3대 증평군의회 의정백서 제작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대가 끝나고 4대가 들어가기 전에 의정백서 제작발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663쪽 하단에 보시면 선진의회 국외연수비가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매년 각 시군마다 1인씩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직무수행 경비 등 법정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보수규정에 의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종석위원장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지영섭위원

한 가지 책자를 보다보니까 내년 4대 군의회가 개원되면은 명패를 다시 만들죠?
상현

서상현의회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663쪽에 의원명패제작해서 35만 원씩 7명, 24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명패를 만들 때 왜 꼭 한문으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청주시의회나 타 시군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다 한글로 되어 있던데 이걸 왜 한문으로 하는지
상현

서상현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일단 기본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한글로 해도 좋다고 그러면 한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영섭

지영섭위원

그것 의원들이 고르는 거예요?
상현

서상현의회사무과장

예, 규정에는 없는 거죠.
영섭

지영섭위원

아닌데? 우리 처음에 개원할 때 이것 고른 게 아니고 딱 되어 있던데?
상현

서상현의회사무과장

그때는 처음에 일괄 제작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개원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명패없이 할 수는 없않아요.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지 않아요. 그냥 4대 의회 의원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상현

서상현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그때는 물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니까 그때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한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현

서상현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요 재선되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만드는 게 좋겠죠.
영섭

지영섭위원

재선되는 의원들한테
상현

서상현의회사무과장

만약에 초선되는 의원들한테 들어오시기 전에 그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 않아요?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선되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꼭 한문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글로 명패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현

서상현의회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13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