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4일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013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정부 정책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확충, 기반시설의 전략적 집중 투자, 복지지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 그리고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 대비 544억 9,455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733억 2,0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기타 회계 전입금, 주차장 및 견인대행사업 20억 3,617만 9,000원 중 6,386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부서 칸막이 없애기 과제 발굴 워크숍 등 총 9건, 3억 9,31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부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별, 부서별 예산편성에 신중하고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으나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안이 다수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에 우선배정 원칙을 갖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절 기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잔디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과 노력이 기울여졌고 무엇보다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위하여 시도되었던 만큼 공보정책담당관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을 이관하고 그간의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하여 향후 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서부터 노력하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호민관의 경우 비록 독임제 기관이긴 하지만 현재 감사담당관에 편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전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호민관은 배석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땅치 않을 경우 별도의 기관 직제로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지원금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시의 경우 내년도 경기불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증액이 예상되며 이것은 시의 재정적 압박이 되는 만큼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에 강력하게 지원비 증액을 요구하며 재원이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복지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연내 소진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저소득아동에게 지원되는 클래식 교육의 경우 지원 단절로 인해 아동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기간 연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주민복합 문화사업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과 인근 상인의 의견, 주변 공간 및 경관 등 현장여건을 두루 살피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솔트베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면적보다 초과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반드시 이러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허가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활용과 관련하여 공연장 시설은 필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전문 공연장으로써 시설을 갖추도록 시설 개선에 심사숙고해 주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어느 한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문 전시공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줄 것과 미래는 문화복지 시대로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피고 기회를 잘 활용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시흥문화원의 경우 사무국장은 업무상 부득이한 오류가 없는 한 문화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연속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시흥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차세대 외교관 육성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사업으로 2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그 기관을 믿고 우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위탁하고 있으며 대상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우리 시의 진정한 외교관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나 실제 사업 내용은 거의 시의 담당부서가 진행하며 예산 소요내역도 학생들에게 쓰여지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위탁의 의미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충실한 사업 수행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공동주택 용지 외 상업, 준주거, 단독주택 용지 등 대부분 용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토지분양 등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및 분양, 마케팅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에 계상된 용지분양 세입의 차질 없는 확보와 잔여 지방채 원금상환 시기를 판단하여 이자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과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상급기관과 언론에 부정적인 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 집행부는 지방채 현황과 상환시기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지방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과중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에다 지적을 하였지만 여전히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전반적인 환경분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라 판단합니다. 정왕동의 악취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로 악취배출업체 이외에도 전반적인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환경관리 담당 조직과 인력 규모는 안산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시흥스마트허브 내 상황에 효율적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분야에 조직과 인력 확충은 물론 환경관리 담당부서를 시흥스마트허브 내로 집중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체험 공감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자연 감소로 인한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 절감과 효율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추세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고용안정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안정을 통해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근무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폐기물법 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연계처리수, 우수의 처리비용 등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으나 201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지원이 미미한 만큼 특별회계 담당부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2014년도 추경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노후화로 매년 시설보수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시흥스마트허브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시설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의 경우 매년 교통사고율과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성이 증가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사고율의 변화는 미미한 실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전·후 교통사고의 발생률 현황을 수치화하여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시 사업 준공 후에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아이들의 등·하굣길 동선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역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소에서 시흥스마트허브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자연형 하천 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대여규모를 확대하여 줄 것과 자전거도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는 매년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겪어 공기가 연장되고 소요예산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사비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이 매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준공 예정 시기인 2014년도 말까지는 반드시 완공되도록 잔여 공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 실시 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었는지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고민을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교육 등의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중복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부서의 정보공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운영경비를 감축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한 자체 노력으로 추후에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긴축운영해 줄 것과 기존에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위탁 추진하던 주차관리업무를 2014년 시설관리공단의 직영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주차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대되지만 근무인력에 대한 안전문제 등 풀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향후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정책결정 시 10여 년간 주차장 관리를 해오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이 정책입안 과정에서 빠져있어 다소 아쉽다고 보여지며 직영 방침이 결정되어도 이해관계자와 사전 소통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사업의 경우 시민의 의식을 개선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견인사업의 근본적 취지인 만큼 다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견인사업을 통해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 그린센터 소각장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화재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근본적인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검증과 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이행이 필요함에도 정확한 사업방향은 물론 산출근거도 없이 제출된 사업이 많아 비현실적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정확한 사업 방향 및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의 목적에 맞게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