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맑은물보전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예산안을 처음하시죠?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처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591쪽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이 우리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있는데 우리 리․통장 산불예방지원이 있고요. 자생단체산불예방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지금 산불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번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30개 단체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산불예방 헬기임차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3,780만 원 되겠고요. 시비가 8,8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산불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 관내에 우리 국유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림에서 하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유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림이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 동해시는 국유림이 몇 %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국유림이 한 40%가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40%가 된다 그러면 이게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건 산림청에서 산불관계에 대해서는 전문 진화대와 거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헬기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전국적으로 안 되어도 국유림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또 국유림을 관리하는데 있어 갖고 지금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더 어떻게 편성을 해 가지고 산불예방헬기 임차료를 지원을 해야지 도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사실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서 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지금 헬기관계는 저희들 산림항공연구소, 산림항공관리대가 강릉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유림이나, 국유림이나 산불이 나게 되면 강릉항공관리대에서 헬기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하는거고 저희시에서는 강릉, 동해, 삼척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헬기를 임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헬기를 임차하는데 모든 관리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담당할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달리하면 우리 동해시에 40%가 국유림인데 어떻게 국비가 하나도 없냐 이거지요. 당연히 국비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601쪽입니다.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75억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방댐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방댐을 이번에 3개소를 신설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사방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사방댐 관리는 저희 자체내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실태조사를 해 갖고 낙엽이나, 폐목이 되어 있고 물길을 막으면 그걸 더 정비한다는 거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정비를 하지요. 그리고 도에서도 사방협회가 있습니다. 사방협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실태조사를 도에서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사방댐 사업중에서 601쪽 제일 밑에 있는 401-01에 재해우려 지장목 제거가 결국 사방댐 관리비로 보면 됩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하면 주택지 아니면 주요도로변 이런데 보면 강풍이나, 아니면 북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수혜 위해가 있을 때 아니면 인명에 피해가 우려될 때 이때 응급적으로 가서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 중에서 사방댐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관리비는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얼마가 지금 계상해 놓으셨어요? 신설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사방댐 신설의 목적에 좀 보기가 어려운데 내년에는 없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관리사업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빠져 있네요.
빠져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지금 가보면 거의 폐목이라든가 낙엽이 무수히 쌓여져 있을텐데 그걸 내년에 장마 전에 하여튼 제거를 해야 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그렇게 되면 저 사방댐 신설사업비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수나, 관리사업을 하는 그런걸 할 수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사방댐 신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방댐 관리라든가 사방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올해는 폭설이 예상되고 있고 이래서 산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산림자원이 산불로 인해서 일시에 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89쪽에 여기 보시면 산불 진화대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총 50명입니다. 이 50명을 저희가 봄철, 가을철 해서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총 150일을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가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50일이면 이 분들의 토탈 임금이나, 보수는 얼마입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임금은 지금 이 분들이 42,000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42,000원에 150일이면 얼마예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계산을……
성모
정성모위원
한 600만 원.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한 600만 원 좀 빠질 겁니다. 한 달에 월 110만 원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110만 원정도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 산불 진화대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얘기가 다 일일이 도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분들 젊은 인력들이 지금 1년에 5개월 정도의 근무일수로 해서 소득도 한 600만 원정도 되니까 1년 생활비가 참 빠듯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또 저희들이 계산해 봐도 그렇고……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땅하지 않고 또 여기에 매달려서 근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는 너무 빠듯하고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표시를 하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산림도 그렇고 모든 사업자체가 국비보조사업이 많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심상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없는지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로 50명의 산불진화대원들을 또다른 일자리를 조금 창출해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과장님께서 여기 근무하시는 동안에 한번 잘 검토하셔 갖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초소가 옮겼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옮겼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또 같이 대화를 해봤지만 그 분들이 탈의실, 휴게실 지금은 화장실 같은 것 그걸 좀 깔끔하게 관리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 지금 그런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1년∼2년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 편의시설을 갖다가 좀 확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게 없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602쪽 그 뒤에 저희들 가로수 얘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 해서 이제 가로수 관리가 좀 나와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제가 이것 일일이 금액을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가로수 이러면 가로수 용도라든가 또 가로수의 역할로 해서 낙엽이 지는 거와 낙엽이 지지않는 사철나무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예를 든다면 이 해안가 도로 같은데는 낙엽이 안지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든다면 지금 건물을 끼고 있는 가로수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히말라야시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너무 나뭇가지가 풍성해지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불편한 게 뭐냐하면 가로수로 인해서 그 가게에 간판이라든가, 진열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이 표시가 안된다 얘기예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 다녀보면 사실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층은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가려진다 해도 2층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간판도 보이고 안에 간판 그 가로등을 다 막아서 안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가게를 갖고 있는 업주들도 마찬가지니까 그 찾는 고객도 간판을 찾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불편한 민원사항이라고 보시면 앞으로 장기적인 가로수 사업을 하실 때 좀 그런 것을 도시경관과 우리 소관업무를 같이 연관해서 좀 할 수 없느냐는 얘깁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603쪽 맨 위에 보시면 짜투리땅 공원화 사업도 3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표가 안 나는 사업인데 그래서 도시전체가 아름답게 어떤 큰 틀에서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96쪽입니다. 401-01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비 해서 국비가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가 2,100만 원해서 6,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학교숲 조성사업을 어떤 학교주변에 하는 건지, 어떻게 사업을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이 학교숲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0년도에 광희고등학교를 했고 2012년도에 북평중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묵호중학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전에 올해 4월 20일에 강원도에서 학교 숲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학교숲조성은 이제 화단조성이라든지 주변에 수목식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597쪽에 보면 01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국비가 60%, 도비 12%, 시비가 28% 해서 전년대비 해서 1억 695만 8천 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이 2억 2,003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바이오매스를 산에 수목을 가지를 쳐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의 활용도가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에 보면 동해화력 안에 보면 바이오매스발전소가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사람들 취지는 산림목 이목을 수집을 해서 우드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땔감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진실인지 여기 산림목을 수집을 해서 납품을 얼마정도 하고 있는지 아는대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산림내에서 산림작업을 하고 나온 산물을 수집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요도로변 아니면 주택가 주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7번 국도변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아카시아나무 일반잡관목, 시초류들 그런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작업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산에 보면 일반 숲 가꾸기 할 때 그 입목을 가지고 납품하는 부분이 있는지?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바이오매스를 생산해서 동해화력에다가 칩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603쪽하고 602쪽입니다. 보면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처음 진급을 하셔 가지고 산림공원과 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수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정말 우리 동해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동해시에 가로수가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오래된 수목은 정말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러면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상가주변에는 아주 예쁘고 꽃도 있고 나무가 작은 것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환경이 좀 공단지역에는 공해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를 선별해서 식재를 하고 관광지는 단풍나무라든가 보기 좋은 식재를 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수는 총 수종으로 18종이 됩니다. 본수 13,600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구간별로 가로수종을 조사해간 게 있습니다. 이걸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시내도심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크잖습니까? 그러면 1년에 계속 전지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런건 있습니다. 나무가 커서 간판을 가린다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가로수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한테 이득이 오는걸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봐서는 이 가로수 자체가 간판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고 선정작업을 해 가지고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가로수가 크다고 해서 이걸 교체를 한다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 개청된지 32년이 되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냥 계획도 없이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실 때에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지만 예산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나무가 큰 부분을 다른 쪽으로 또 식재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기 좋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4쪽입니다. 401-01에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어린이공원 정비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도 조성도 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보수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봄이나, 여름철에 보면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정말 안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제초작업을 좀 철저히 해서 보기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6쪽에 맨 위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등산로 정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과장님 이 정비가 관광진흥과에서 정비는 관광지내 해당사항이고 산림공원과는 이런 일반야산에 있는 등산로를 말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작년도에 중복되는 예산은 안 되겠네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혹시나 중복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럼 작년도에 등산로 정비는 어느 곳에 해서 금년도에 이건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수시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그거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등산로 정비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5월∼10월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해서 풀베기라든지 주변 수목정비라든지 아니면 그 등산로 내에 있는 운동기구 정비라든지 그런걸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등산로 위에 운동장비라든가 이런게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도 수시로 불편함이 없도록 매일 등산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이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이 6,000만 원이 충분합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도 6,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면……
봉자
홍봉자위원
충분합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혹시 충분하다고 했지만 또 예상외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해 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601쪽에 제일 밑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아직도 이렇게 80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하면 폭우가 왔을 때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예상을 해서 하는거지 완전히 사태가 난다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80개소를 지정해서, 용역을 해서 조사하는게 아니라 대비한 상태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대비한 상태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추경에 있었나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 실태조사는 작년도에 없던 거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없던걸 지금 신설용역이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또 눈도 많이 온다 그러고 또 눈이 많이 와서 폭설로 인해서 녹아내리다 보면 예상치 않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상될 수도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특별히 또 정말 이걸 예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더 먼저 이루어져서 사전예방에 들어가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애 쓰시고 계시지만 더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기간제를 근로자 보수가 기본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이 기간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산림청에서 인건비가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상시예찰방제단 운영하고……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건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산림청에서 1일 단가를 정해 내려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정해서 내려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것 차이가 엄청나네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42,000원이고, 이건 상시예찰방제단 운영은 56,500원이에요. 이것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국․도비로 하는 것은……
도준
김도준위원
이것 다 국․도비인데……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국․도비로 하는건 산림청에서 단가를 아주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강원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군이 다 이 단가를 적용하거든요.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른데로 공개되거나 보게 되면 기간제들이지만 같은 조건일텐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이건 뭐 지침서가 그러면 따로 있군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597쪽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아놓은 이런 어떤 바이오매스 이러한 나뭇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나무는 다 산주거든요. 이것이 다 개인소유물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고 현장에다가 나무는 쌓아놓는 집재를 해놓습니다. 쌓아 놓으면 그 마을주민들이 산주하고 얘기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임의로 하든지 그 나무는 화목으로 가지고 가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걸로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화목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산불의 요인중에 가장 큰 게 그런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그걸 모아 놓으니까 그냥 발화하는데 있어서 너무 좋아서 아마 산불이 대형사고로 비추어지는데 옛날보다 더 크게 나는 이유는 아마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좀 내려가지고 직접 산주들이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요즘 어디 화목 때는 데가 많지가 안잖아요. 자기들이 정리를 안하면 우리가 다 만들어 줘야지만 가지고 갈 수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나중에 그러한 어떤 일들이 산불이 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603쪽에 우리 주민편익시설 조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한 몇 개소정도 되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성이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은 총 12개소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2개소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 공원관리 업무가 올 1월 1일부터 도시경관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는데 전체 어린이공원이 총 58개소이고요. 조성이 된게 12개소 그 다음에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조성계획 수립해야 될게 42개소.
도준
김도준위원
42개소나 돼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이건 용역을 줘 가지고 조성계획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네요. 이게 뭐 설명서에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42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 되어 있는데……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건 도시경관과에서 이미 예전에 다 선정이 되어 있던 것을 이걸……
도준
김도준위원
전년도에 이게 예산이 서 있는데……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이 전년도 서 있던 것은 어린이공원을 저희가 관리하는게 12개소가 있는데 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12개소 중에서 4개소를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2015년도 1월까지 합격을 못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에 했던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를 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정비를 했다고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성하고, 용역하고 부지매입하고 용역하고 이게 그럼 3억 1,000만 원 예산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단 여기 3억 1,000만 원이 있고요. 저희가 앞쪽에 있던 것을 뒤에 넘겨서 한 겁니다. 604쪽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여기서 2개소가……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이게 42개소를 더 용역을 해서 개설을 하게 된다면 우리 밑에 보면 공원녹지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계속 되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올해도 한 9,5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것만큼 더 만드는 것만큼 관리가 더 힘든 거예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가원습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 습지에서 마을로 통하는 계단을 저쪽 위쪽에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집으로 통하는 길 맨 위쪽에 보면……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맨 위쪽에……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 부분이 밤에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하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앞서서 질의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594쪽에 이 돌발병해충방제 예산을 지금 세워 놓으셨는데 일반병해충방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산림해충이 재선충 이런 것 외에 또 다른 병해충이 발생하는게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에 봐서는 돌발해충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고 많이 우화해 가지고 피해를 주는게 흰불나방 그리고 회양목명나방 그 외에 피해해충은 한 10가지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병해충 사업관리를 그럼 몇 분이 하십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9명 약재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명이 이건 매일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비가 오면 안하고요. 일반적으로 병해충이 우화가 되어 가지고 활동이 아주 왕성할 때 그 때부터 시작하니까 5월∼10월 정도까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에 혹시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산림이 손상된 것이 좀 어느 정도 몇 ha정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일반적으로 산림 내에서는 피해가 있는 것은 크게 없고요. 저희 관내에 봐서는 가정주택에 있는 유실수들 그리고 조경수들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발해충은 저희 시내관내에 있는 개인주택에 약을 쳐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주로 개인주택에?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그런게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방제사업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어린이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보면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어른들도 많이 오다보니까 뜻하지 않은 범죄 같은 것들도 많이 있다고 민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그 얘기는 제가……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CCTV 같은 것들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CCTV는 다른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서 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지금 설치하는 장소는……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밤중에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들이 좀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예를 들면 부곡동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고요. 그런 CCTV를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협의를 좀 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기는 보니까 없는데 백두대간 거기는 예산담당님 잘 들으세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얼마 안되는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청에서 하시는거 아니잖아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요?
정석
김정석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게 조금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산림공원과는 3∼4년정도 산불이 없는 동해시인데 국장님 인센티브를 좀 드려야 되는데 산림공원과는 365일 신경 쓰는 데입니다. 겨울도 없고, 여름, 가을 그건 더 하지요. 이렇게 참 열심히 다 우리 과마다 하시지만 특히 산불이 없는 우리 동해시가 그래도 몇 년동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라도 많이 드려서 좀 회식도 한번 시켜 드리는 그런 도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산불이 나서 지금 15년 되었는데 저는 상당히 억울한 게 많거든요. 우리는 산이 엄청나게 다 탔다고요. 아무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산에다 뭐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조금 미약하고 이랬는데 우리 유담당님 잘 들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617쪽에 보시면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하고 어선 재해 보상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책정되어서 있는데 이 분들의 선박의 종류 모든 선박이 다 해당이 됩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어선원 재해 보상은 어선 승선원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한 어선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선 재해 보상은 어선에 대해서 재해 보상을 가입한 어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선원이든, 선박이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은 제외가 되고 보험가입한 어선에만 어선원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인데 그러면 선주께서 어선을 작업원을 태운 상태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거기 보험가입 금액에 일부를 저희들이 그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선도 선주께서 그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그 비율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조금씩……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모든 선박이 아니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시면 619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수산물 직매장시설 건립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수산물 직매장 관리주체와 경영은 누가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관리주체는 동해시 수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경영까지 다 수협에서 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수협에서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현재 시설을 진행중이잖습니까?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수산물 직매장시설 이건 내년도에 신규로……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묵호항만 안에 있던 것 이게 옮기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이건 수협에서 내륙지 청주에 인구가 한 80만 명정도 되는데 그 큰 도시에다가 내륙지에 직매장을 하나 개설하려고……
성모
정성모위원
타 시군에 하는 거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산지에서 나는 수산물을 그쪽에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모든 사업 다 총예산이 5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총예산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중에 지원이 5억 원이고 수협 자부담이 5억 원 부담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이 광·도·시비 다 해서 5억 원이 이건 사업 시설을 완결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내년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신규로 건축하는 사업도 되고 기존 건물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22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연안생태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면서 목에 불가사리 수매와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생태보전에서 이 두 가지가 사업 밖에 없는가 싶은게 더 추가 해야 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생태보전을 위해 가지고 이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바다숲 조성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포구 청소하는 그런게 다 해당이 되는데 항목별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누어져 있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한 건에 묶어서 연안생태보전사업이 그걸 제가 불가사리가 지금 우리가 그 분들이 잡는 거와 저희들이 수매하는 가격이 좀 이렇게 단가가 약하다 보니까 많이들 응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작년에 수매사업을……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었거든요? 이런 걸 얼마나 수매를 했는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5t을 수거를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t요. 그러면 예산이 더 반영이 되면 더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다고 해 가지고 꼭 되는건 아니고 이건 조업중에 우리가 그물에 걸려오는데 것들을 수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사리 서식하고 있는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수거량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봤을 때 생태보전이 요즘 많이 망가진 상태고 여기서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부분도 아니고 가져야 되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건 좀 체계적으로 지금 수산물이 많이 고갈 되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증식시키는데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625쪽에 해양관광조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 조성에 제가 일전에도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묵호항 방파제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왜서 상품개발을 안하느냐고 한번 여쭤 봤더니까 회사측 입장에서 손해가 너무 많이 난다. 요사이 너울성 파도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품개발 하는게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상품이 개발 안되고 그 다음에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방파제를 그렇게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개방을 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보상문제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묵호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청하고도 그 전에 여러 번 협의를 했더니까 보안구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방이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또하나는 지금 자꾸 대두되는 게 낚시객과 어업인들의 분쟁입니다. 어업인들은 자원을 조성해 놨더니까 낚시객에 의해서 그 조성된 자원이 자꾸 감소가 된다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듣다 보니까 지금 묵호항 방파제가 보안구역 아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보안구역이 아니고 저쪽에……
성모
정성모위원
자원고갈이 그게 지금 낚시로 잡는 어종이 그 어민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민들은 일부러 방파제에서 잡는 어종이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묘를 방류하면 예를 들어서 조피볼락이라든가 이런게 나면 서식을 하면서 자기 서식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방파제 가까운 곳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러면 낚시를 두르면 잡히고 이러다보니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
성모
정성모위원
작은 것 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리고 계절적으로 어업인들이 큰 소득이 우리 여기 동해안 묵호에서 큰 소득이 되는게 감성돔이 있습니다. 감성돔 날 때 어업인들하고, 낚시객들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소득자원이고 또 낚시객 입장에서 보면 진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낚시자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물론 어민들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낚시인들이 낚시로 잡는 수량이 참 어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입힐 정도의 양이 되느냐 저는 참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많은 낚시인들이 동해를 방문하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하는데 낚시를 즐길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에 이만한 방파제 시설을 갖고 있는데가 없어요. 맞지요? 이렇게 큰 방파제가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개방을 해서 정말 누구 말대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 분들이 부부 또 친목단체에 오면 보통 한달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계신 분들이 숙박시설을 다 얻어 갖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절 철마다 오는데 저런 보이지 않는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할 판인데 지금 이런 것 자체가 묶여 있으니 아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다 끄집어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참 너무 아쉽다 이렇게 늘상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말씀 드렸지만 다른 부산, 울산 등 남해안에 돔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인도 같은 곳 이런 곳 무인도 이런데서 많은 낚싯배들이 사람들을 운반하면서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방송채널을 통해서 그런데도 참 광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이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늘상 해양정책과 보시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에 전국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우리 과장님께서 해 보셨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해 보셨으면 그 자료가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작은 것을 지키려고 하다보면 큰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는 어종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내서 어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 분들도 와서 많은 주위에 생활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소득의 향상이 되는걸로 제가 많이 느낍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어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낚시인들이 오셔 가지고 고기 몇 마리 잡아가는 것은 그건 탓하지 않습니다. 올해 가을철에 감성돔 들어왔을 때 그 때 낚시객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 분들이 잡아가는 양이 한사람이 낚시통으로 하나 이상씩 잡아 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낚시통 하나가 얼마나 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낚시통 하나가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자꾸 어업인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이웃에다가 조금씩 나눠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은 어업인들 그렇게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낚시통 하나씩 잡아 가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낚시를 즐기는 분들은 손맛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잡은 고기 중에서 제일 큰 것 한 몇 마리만 표본을 뜨고 이렇게 가지 그 나머지는 안가지고 갑니다. 그 분들 그것 가지고 가서 막상 먹지도 않아요. 왜냐 하면 손맛을 즐기기 때문에 그냥 치수가 제일 큰 어종에서 미달 된다 이러면 또 바로 방생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잡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면 그 분들은 손맛을 즐기기 때문에 진짜로 고기 몇 마리 안 넣어 갑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문낚시인들이 그런걸 많이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우려하는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그런걸 못 따라 가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주장하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동해안에 우리 동해시가 이만한 시설을 가지고 시설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해도 참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이렇게 막혀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좀 더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개방을 연구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610쪽에 세입에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해양정책과에 그래도 세외수입이 있네요? 12,777천 원 이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평당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건 지난 번 전천해양레포츠센터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와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 금액산정이 어떤 산출기초로 나왔는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용역에 의해서 나왔고 우리가 가액이 용역에 의해서 산출을 해 놨고 그 기억에……
봉자
홍봉자위원
용역가액이 얼마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1, 2, 3층이 건물 전체를 다 준 금액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다 준 금액인데 용역금액에 따라서 용역금액에서 이 산출기초가 나왔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가액을 산정해 가지고……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님 뒤에 혹시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관등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세요.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님도 이 답변자료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가 그래도 12,777천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1, 2, 3층을 다 쓰는데 용역에 의해서 나왔다 이러면 용역가액이 얼마에서 산출기초 어떻게 이게 나왔다는 좀 부기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좀 궁금하고 담당님도 모르는 산출기초가 여기 12,777천 원 나왔다 이러면 이건 조금 업무에 관심 밖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걸 봤을 때 거기 얼마에 임대가 들어갔느냐 1,200만 원 그건 이래, 이래 누구나 답변 쉽게 할 수 있고 위원님들도 누가 주민들이 물었을 때 그건 이만 저만해서 1,2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알아야 될 부분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35억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국․도비가 지금 확보를 못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 정도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도 금년 이 모든 사업의 진행을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게 이제 삭감된 주 큰 원인은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이 사업이 올해 2013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내년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봉자
홍봉자위원
준공되는데 예산삭감이 되었다 없어서도 된다 이거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고요.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글쎄 여기 보면 국․도비가 총괄적으로 35억 원이 지금 25억 원하고 9억 원하고 하면 거의 35억 원이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안해도 현재 진행상황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추경에도 확보할 계획은 없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다만 그건 있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비에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다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를 한 5억 원정도 우리가 부담을 갖습니다. 이건 시비는 저희들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국․도비는 다 이제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비 5억 원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확보가 되면 거의 사업은 지장이 없이 순조롭게 되겠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626쪽 뒤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갯목하구 정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확보가 됐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도비확보가 된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 시설비는 어디에 시설을 부대정비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레포츠센터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조금 하는게 있습니다. 전천하천 바로 옆으로 전석 쌓기하고……
봉자
홍봉자위원
전천 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전석 쌓기라고……
봉자
홍봉자위원
전석 쌓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게 좀 일부 모자란 남는 구간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남는 구간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올해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구간이 있는데……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 지난번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하면서 주변에 환경정비가 다 되어서 준공된 사항이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준공은 정비사업이 주변에……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레포츠센터 사업은 사업이 끝났고요. 올해 별도로 주변 정비사업 해서 하천 앞쪽으로 해서 좀 주변하는 게 올해 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물양장 정비하고 그 다음에 하천변 좀 보기 싫어 가지고 거기서 전석 쌓기도 좀 하고 이런게 있는데 그걸 한 1억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못하고 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석 쌓기도 좀 하고 아울러서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무슨 간판정비 할 게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주위에 알림판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전석 쌓기 그 다음에 주위에 좀 정비할 것이 있으면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억 원 사업이면 금년에 전부다 할 수 있다는 사업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정비사업이 들어가지 않아도 금년에 2억 원가지고 충분히 된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게 2억 원이 2013년도에 1억 원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2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3억 원 공사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공사를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금액이 3억 원 공사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전년도 예산이 3억 2,500만 원이 섰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전년도는 1억 원이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1억 원이고요.
봉자
홍봉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500만 원에 서서 지금 2억 원이 되면 1억 2,5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니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야 될 부분 같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정비사업은 올해 1억 원이고 2014년도에 지금 심의하시는 이게 2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금년도 것은 2억 원이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금년도 것은 1억 원.
순만
홍순만위원장
2013년도에 1억 원, 2014년도는 2억 원.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금년도 것이 2억 원이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2014년도 지금 예산심의 하는게 2억 원이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2억 원.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1억 원이 맞고 지금 이 심의하는 것은 2014년도 내년도 것.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억 원 공사인데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해양레포츠 그 앞 부근에는 거의가 다 정비가 된다고 완벽히 되는 거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좀 잘 정비사업이 우리가 그 건물도 지어놓고 활용도도 또 물론 실효성 있게 해야 되겠지만 또 센터를 찾고 해양레포츠센터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찾는 분들의 이미지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 이미지가 우선 좋아야만 그곳을 찾는 그런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관찰하셔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부분적으로 좀 관리, 감독도 필요로 하고 또 주변환경에도 신경 쓰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0쪽 홍봉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22억 원.
기하
김기하위원
22억 원 들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22억 원이 들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대략 몇 분정도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몇 분정도가 해양레포츠센터에 다녀가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분하고 서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4월달부터 그 분이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현재 11월까지 이용객수가 3,121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이 1억 600만 원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그게 3,000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인원은 많이 다녀갔지만 과연 그 분들이 우리 동해시에 와가지고 얼마나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지금 1년에 1,277만 7,000원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거야 금액을 산출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과연 22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과연 1년에 1,200만 원을 수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업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차후에 사업을 하실 때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거지 지금 22억 원이 들어서 대략적으로 20억 원만 해도 3억 원 3%로 계산했을 때 1달에 이자만 해도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1년이면 12달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1/5정도 수입을 가져서 경제적인 효과는 일부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이야 투자한 부분에서 얼마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에서 노후가 되면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해양레포츠센터 건설 당시에서부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정말 1,200만 원의 수입을 임대료를 받고 그래서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계절이 수입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에 임대를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당연하게 수입이 나야지만 재차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재차 응모를 해서 또 할 부분인데 만약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수입이 안났을 때 과연 거기에 응찰을 해서 입찰을 보실 분이 있느냐 동해항 3단계 항만증설이 되고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이 레포츠센터 지역으로써 정말 위치선정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말 그건 시간이 가보면 충분하게 알 부분이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체육산업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해양정책과로 넘어온 부분이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 의견을 들어보면 이 레포츠센터를 하기 전에 그 분이 또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나서 레포츠센터로 옮겨오셔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데 그 분들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크게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앞으로도 시설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해양레포츠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616쪽 지금 보면 201-01 수산종묘매입방류해서 작년보다 286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년에서 1억 4,000만 원 올해는 내년 2014년도는 1억 4,286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특에서 1억 원, 도비가 843만 원 시비가 3,443만 원 해서 수산물종묘를 매입을 해서 방류를 시킨다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알다시피 지금 보면 바다가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고기가 있어야지만 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투자를 많이 좀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도 종묘방류사업만큼은 좀 사업 물량도 사업비를 좀 늘렸으면 하는게 저희고 그리고 저희들이 환동해 본부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오신 분 있을 때 항상 자원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국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걸 항상 주문을 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추경이 허락되면 또 추경도 세워서 또 어민들이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종묘사업을 더 확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 안에 바다숲 조성사업이 지금 그 밑에 보면 1개소 해서 2억 5,000만 원 해서 하겠다고 예산이 섰는데 총 지금 바다숲 사업이 몇 군데에서 얼마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 묵호에 5ha를 추진 3억 원을 투자해서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총 우리시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을 한 부분이 몇 군데가 됩니까? 아니 담당님이 아시면……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6개소에 2008년∼작년도 까지 6개소 걸쳐 가지고 1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사업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다에 역시 산에 나무가 있으면 짐승과 새가 모이다시피 바다숲 조성해서 풀을 푸른숲을 조성해 본 결과 특히 자원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루묵자원이 지금 획기적으로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매미나, 루사 때 우리 동해안이 아주 황폐화가 되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묘사업이라든가, 바다조성사업은 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고기가 몰려올 것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15쪽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서 전년도보다도 500만 원이 삭감된 3,500만 원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삭감이 되어도 또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저희들이 동해시 수협에 위탁운영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관리비 그 다음에 전기요금, 공과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수협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9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총 수용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총 수용인원이 32명에서 최고 48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여유있게 하려면 한 32명 그 다음에 인원이 넘친다 하면 한 48명까지 수용가능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3층이지만 외국인 선원숙소는 시설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은 그 1층 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9명이 수용인원이고, 이용하고 있는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강원도 해난유가족지원 기금조성인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기금 조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2004년도∼2008년도까지 20억 원을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모금해 가지고 20억 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성금액이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게 그 이자를 가지고 유가족지원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앞으로 2014년부터 5년간을 30억 원을 더 충원해 가지고 한 50억 원 규모를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시군 공동 조금씩 부담하고 도도 부담하고 사회에서 한 10억 원 지원을 받고 이래서 총 50억 원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18개 시군이 다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해안가를 가지고 있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영동 6개 시군만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개 시군만 하는거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도하고 6개 시군하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이 유가족 지원금을 혜택을 보는 분들이 수혜자가 좀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몇 분정도 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수혜자가 잠시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해난어업인 가족이 132명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2명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132명.
혜숙
김혜숙위원
132명.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 중에서 혜택을 받는 분이 51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기금이 많으면 이중지원도 가능하지만 돈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또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게 20년이 경과된 유가족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사고를 당하셨지만 그 유족분들이 타 시도에 나가 계시는 분들 그 분들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1명이 지원을……
혜숙
김혜숙위원
월 얼마씩 지급 받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명절 때 조금 지원해 주시고 학자금 조금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실질적으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좀 그렇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3쪽에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갔던 곳인데 그 때 당시에 시설물 안전도가 D등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항만청하고 협의같은 것들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쪽 항만청에서는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전액국비로써는 어렵다 하는 주장이 계속 되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광특회계하고, 시비가 되고, 국비확보는 못 되었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광특이 국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광특인데, 그런데 지금 더 확보를 하는 방법은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예산이면 끝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더 확보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를 해서 보니까 실시설계가 4월달에 나올거고 공사착공이 6월달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계획대로 지금 사업진행 하는데 차질은 없겠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차질은 없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철거비까지 이게 다 포함된 것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여기서 철거비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만한 규모로 다시 신축하는 걸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동안에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어디 가서 처리를 합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한 하반기 이후에 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작업 개시 전에 준공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그 지장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산물유통센터가 올해 완공이 되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유통센터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내년에 완공이 되고 이게 이제 신규로 수산물직매장 시설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내가 아니고 충청도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어떤 시군에서는 이러한게 있나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우리 영동시군에서는 내륙지에 직판장을 만들은 데가 지금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없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만큼 한 1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어떤 공사비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국·도·시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인데 이걸 해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건물을 어떻게 하나요? 글쎄 이게 수협에서 관여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었을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게 수협에서 올해 시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청주 시장주변 일대를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이건 성공 가능하다 하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성공한다는 어떤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이게 충북 청주시에 가서 종합시장 내에서 과연 동해시가 만든 이 직매장이 성공을 거둔다 이건 참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문경영인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투자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수산물유통센터도 지금 여기서 건립을 하고 또 다른데로 눈 돌려서 밖에다 이런 수산물직매장을 만든다고 하니 좀 그러한 것들이 너무 그 시설 쪽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 어떤 개선방법을 찾아서 우리 수산물을 판매를 증대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물론 여기 산지에서 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그걸 해 가지고 소비촉진하는 방법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일시적 다량으로 생산되는 어종들이 동해안은 그래도 많습니다. 그러면 산지에서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데 그런걸 또 이용하고 해서 내륙지에다가 그런 직판장을 바로 그 설치하면 아무래도 직판장 시설이다 보니까 중매인들이라든가 이런 유통과정단계가 축소됨으로 해 가지고 가격도 일반시중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영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메리트가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수산물이 어족이 아주 풍부해서 우리가 수산물을 많이 수확을 거 둘 수 있다면 여기에서 팔다가 남는 것들, 여기의 신선한 것들을 좀 돌려 가지고 판매망을 넓혀서 한다는 이거에요. 그러면 그만한 수산물 유통센터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올해 준공되는 수산물……
도준
김도준위원
수산물유통센터가 지금 한 66억 원정도를 들여 갖고 이렇게 시설을 해 놨는데 우리 지금 동해가 얼마만큼의 어족자원이 풍부해서 그만한 많은 양을 우리가 수확을 해서 거기서 다 못 판다 그러면 우리 묵호가 엄청난 거네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수산물유통센터는 이렇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는 양식산도 들어와 팔고 자연산도 팔고 이런게 수산물유통센터의 주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양식도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수산물유통센터에는 양식산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 완료가 되는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는 그 내에 건조 룸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수협이 자체적으로 또 건제품을 생산합니다. 그 생산된 건제품이라든가 그것하고 우리 지역에서 일시 다획되는 어종들 또 고가로 팔 수 있는 좀 귀한 그런 상품가치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내륙지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 파는 것보다 중간마진을 줄여 가지고 팔면 소비가 더 촉진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가격은 운반비라든가 이런걸 따진다면 여기보다는 비싸지겠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무래도 여기서 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 중매인들을 거쳐서 판매가 되지만 내륙지 판매장은 수협에서 바로 가지고 가니까 아무래도 좀……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이걸 책임지고 이걸 성공시킬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정말이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전문경영인들의 현장실사를 다 마친 사항이고 또 저도 갔다 온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상당하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또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꼭 성공하길 바라겠는데요. 이게 조직이라는게 그렇잖습니까? 수협이라는 어떤 조직이 어떤 선출직으로 인해 가지고 수협장을 뽑고 그 수협장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시도 그렇잖습니까?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줄곧 다음 때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등한시하게 된다면 이건 또 사업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어떤 개인이 투자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짜 우리 수산물을 진짜 많이 공급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또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염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갯목에 정화정비 하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정비하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에도 수산물직매장 같은 것 조그마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거기는 선주 배가 많은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게 참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해양정책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던져 봅니다. 우리 러시아 대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수입량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요? 여기 인프라를 갖고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제가 현재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대게가 그전에는 막 들어오다가 이제는 쿼터제가 되면서 정리가 되어서 통관절차를 밟아서 전부다 들어오기 때문에 양은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일하던 인력들이 아직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100여명 이상 거의 한 200명 가까이가 대게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게를 그냥 등한시하지 말고 이게 해양정책과 소관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 인프라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 얼마 전에 속초에서 뭘 만들었냐 하면 큰 대형수조를 만들어서 여기 동해에 들어오는 대게를 수조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해수조가 좀 없어서 그래서 그 인력들이 전부다 속초에 가서 일한 적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초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걸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 인력들이 빠져 나가게 되면 우리 동해시는 경제가 한번 또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런걸 한번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혹시나 대게를 조사를 하셨으면 그 자료를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참모 담당님들이 답변을 못하시고 우리 위원들 전원이 27 과․소를 공부를 합니다. 해양정책과 이렇게 하실 겁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제 불찰입니다. 제가 알아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장
참모들 담당님들이 잘못 되어서 그런 거야, 모르면 과장님한테 가서 자료를 갖다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하실 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 하신데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데 저도 김기하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이 쓸데없는 22억 원을 들여서 지금 여기 보면 연안하고, 갯목에 레저스포츠에 도비지만 1억 원들이 들어가고 이 둘 관리비가 전체로 하면 이러면 24억 원정도 되어요. 내가 갯목에 가 봤는데 지금 갯목에 오늘 이후에 식사하시고 거기 가면 화장실 옆에 가면 가건물 짓는게 있어요. 그건 도대체 정비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시에서 방관하는 겁니까? 한번 가 보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지금 다 지었을 거야. 민원이 들어와서 며 칠 전부터 하던데 가 봤거든요. 하여튼 얘기할 말은 많지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이만하고 갯목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정비하는게 아니라 정비를 되려 물론 과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주민들도 문제가 또 있지 거기 가 보시고 모래도 지금 많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한번 분명히 오후에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역서 연안관리 625쪽하고, 레저스포츠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홍봉자 위원님하고 그것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별도로 자료는 신청했지만 자료를 해 주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625쪽에……
순만
홍순만위원장
625쪽에 레포츠 주변정비하고 갯목하구 정비사업 2억 원인데 도비 1억 원하고 시비 1억 원인데 그 자료 내역서를 좀 달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뭐를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자세히 물으려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못 묻겠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꼭 화장실 한번 가 보세요. 화장실 옆에 가면 가건물 지은게 있습니다. 관리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 아까 세입예산 임대료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임대료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셨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기존에 감정평가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산출기초를 다 했었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금액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말씀을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또 이상하니까 그 정도라도 의회에 보고하셨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심상화 위원님 홍봉자 위원님 대신해서 답변 질문 드린 겁니까? (청취불능) 담당님들 몇 분이 인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렇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 보세요. 과장님 참모들 좀 이렇게 관리하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괜히 과장님 실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745쪽, 746쪽 보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국비가 110억 원정도 되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시비가 지금 30억 원 이거든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745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대비 시비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시비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기를 계상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 국․도비 사업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하수도는 거의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3년 하수종말처리고도사업하고 또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비부담이 2013년하고 2014년도 한 63억 5,600만 원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가 우리 시비부담이 아직 63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거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못한 것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올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못하신 겁니까? 확보예산을 얼마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그 예상금액을 못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 하수고도처리에서는 시비가 국․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35%이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 시비 부담율이 33%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저희들이 2014년도 한 13억 5,000만 원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의했지만 우리시 예산이 재원이 좀 부족해서 아마 못세운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국․도비를 먼저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시비를 우리 마지막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 2015년까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2015년까지 최소한 63억 원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네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70억 원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결판이 안났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아까 33%이하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좀……
상화
심상화위원
금액차이가 좀 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매년마다 위에 국․도비 지원액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황마다 좀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총금액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없는 예산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국비나, 도비가 굉장히 많이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까지 국․도비 확보라든가, 시비가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없는 예산에 정말 우리시에 상하수도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상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740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해서 천곡, 송정, 삼화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에 하수도를 종말처리장에서 사업을 하시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 분담률이 작다 보니까 이 사업이 차질이 없으신지 아니면 국비가 72억 1,100만 원이 증액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앞으로 연차사업이 몇 년까지 완공이 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드렸지만 하수관거 정비는 천곡, 북삼, 송정이 크게 보면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번에 한국환경공단하고 경제성 검토할 때 저희들 당초에 설계는 510억 원 정도 넘게 나왔습니다. 경제성 검토는 44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직 보고서가 곧 이번 달 내에 저희들 시에 오면 다시 저희들이 기술심의 하겠지만 이것이 확정되어야지 저희들이 지금 시비라든가 이런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담당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시가 개청이 된지가 32년이 되었습니다. 보면 지역마다 하수관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예산담당 정의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천곡을 시에서 개발해도 일부 지역은 하수도 관로가 되어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없지만 정말 북삼동이라든가, 송정동이라든가, 삼화라든가, 묵호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수도가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맑은물보전센터에서 민원부분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하수도 관로가 안되어 있으면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물이 배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십사 하고 내가 예산담당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화, 천곡, 송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오수분리하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곡은 1979년 개발해서 1980년에 동해시가 되었지만 지금 천곡 쪽에도 보면 관이 상당히 침하되고 이런 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이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이 책을 보니까 하수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를 충고를 드릴게요. 이 13년 만에 하수종말처리장 난거 아시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하고 계실 때 장본인이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일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일부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일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우리 국장님도 일부겠네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봐요, 이 예산이 계속 평크 나잖아요. 보통 3,000만 원, 2,000만 원 빨리 해서 이 업자가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 봐요.우리시가 다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건설방재과장님 계시다가 맑은물보전센터소장으로 또 가셨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왜서 가신지 생각이 안 납니까? 매사가 과장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계속 우리 시비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게 13년 만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시비가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말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하실 거예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예산이 계속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 참 딱해 죽겠다고요. 이 준공이 된지 13년 되었으니까 이게 계속 안나올 리가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아니고요.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이고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다 이 송정이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아니 그건……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수종말 전체로 총괄해서 지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 종말처리장하고 별개로 환경부에서……
순만
홍순만위원장
국장님 뭔 별개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떻게 별개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분구가 금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똑같은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아니죠.
순만
홍순만위원장
빼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를 어지간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만 엉뚱한 다른 데로 그렇게 삐쳐 나가면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아니 관거정비 사업하고 종말처리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시설장비 보수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 말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시정질문 하고 10분 발언하고 그때는 4분 발언 이랬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이 부분은 관거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써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관거가 이게 뭐야 문제가 생긴게 많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아니죠.
순만
홍순만위원장
유지보수 같은 건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종말처리장 자체는 유지보수는 그건 계속 해야지요. 연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터져서 내년 또 예산 들어갈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준민입니다. 2014년도 의회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대비 2,267만 원이 증액된 7억 4,20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의정백서 발간비 2,000만 원, 제13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관련경비 1,550만 원, 의회청사 옥상방수 공사비 4,000만 원,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소요필수경비 1,2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1,200만 원 등이 새로 편성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감액으로는 자산취득비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요. 하여튼 다른 실과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사실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갖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절감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볼 수도 있는데요. 782쪽에 보게 되면 우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보험료하고 차량 유류대, 수선비, 자동차세 이렇게 우리가 1년에 1,500만 원씩 편성을 해 놓잖습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면 올해는 1,500만 원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 한 1,200만 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매년 한 1,500만 원정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좀 남는 금액이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우리가 태양광 운영한 이후에 전년도 대비해서 1달에 한 5만 원내지, 10만 원정도 감소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의회청사 유지관리비고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1호차하고 우리가 타는 2호차 통상 그렇게 부르잖습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차량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예산이 1,500만 원씩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아마 유류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 900만 원 나오고 나머지는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렇게 나가잖습니까? 다른 시군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 이런 관용차는 지금 다 렌트카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자체 구입해 갖고 우리가 경비 나가는 것하고 우리가 렌트카를 구입해 갖고 나가는 경비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그건 렌트를 한다 이러면 개인사업자 한다면 손비처리가 되는게 우리 공공기관은 손비처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액요인이 안되고 오히려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추가된다 라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손비처리 되잖아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그런데 행정기관, 공공기관은 손비처리가 안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손비처리가 예를 들어서 안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는 렌트카로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자체구입 했을 때 예산을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그건 안해 봤습니다만 보통 렌트를 하려면 월에 한 120만 원정도 렌트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상화
심상화위원
차종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70∼80만 원씩도 하고 소나타는 40만 원씩 50만 원씩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그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자체 구입해 갖고 2,500∼2,600만 원 사고 우리가 운영을 한 5년 동안 지금 보고 있잖습니까? 몇 년 보고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보통 한 7년.
상화
심상화위원
7년 보고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7년 동안 했을 때 그리고 매년 우리가 보험료하고 수선비, 유류비는 빼놓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유류비도 사실 우리가 하게 된다면 다른 저렴한 경유를 쓰던가 아니면 LPG하든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유류비는 제외하고 우리가 세 가지 운영비가 나가는 걸 한번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이걸 그렇게 개선을 하라 라는건 아니고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할……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의회의 예산을 보게 되니까 보면 매년 하는건데 전혀 우리 의회 청사시설을 조금 좀 보수가 들어가야 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1층이라든가 그렇고 2층도 그렇고 휴게실도 그렇고 우리가 또 민원상담하는 민원실도 그렇고 참 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좀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검토 해 보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내일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