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2014년 당초예산안 편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 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 및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1억 5,459만4,000원보다 2억3,149만1,000원이 증액된 73억8,60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정책사업은 48억4,696만 원으로 전년대비 6.29%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5억3,911만 원으로 전년대비 28.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는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 행정을 구현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건복지 공동체 건설이 되겠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8개 분야로써 먼저 19-3페이지 감염병 전파 방지 및 발생감소를 위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와 19-4페이지 국가 5대암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및 생애전환기의 만 40세 및 만 60세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19-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난임가정을 위한 내실 있는 가족 보건서비스 제공, 19-6페이지 국가부담 필수예방접종, 계절 독감 및 노인 폐렴구균 접종 등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사업과 19-17페이지 국가 건강증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자별, 생활터별, 사업방식별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19-9페이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실현 및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19-10페이지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견 시 적절한 초기대응을 위한 자살예방사업과 응급개입 핫라인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1페이지 신규시책으로써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진행단계별 관리까지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2014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두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571페이지 지역 보건진료소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 대폭 증액 됐네요. 전기요금 1,032만 원, 상하수도요금 3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매월 15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계셨는데, 43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년 초에 어물진료소가 준공되는데 신축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휴양소의 개념으로 들어서면서 증액이 됩니까?

예.

상하수도요금이 새로 책정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입원명령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결핵환자가 아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난치성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민간 병원에 더 확대하는 방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민간 병원에서 난치성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병인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위에 있습니다. 307-01을 보면 입원명령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밑에 민간위탁금 307-05는 민간 병원에서 난치성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를 할 때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난치성이라고 하면 결핵약이 잘 듣지 않고 계속 재발하거나 이런 환자들이 ……

다제내성이라고 해서 보통 결핵약은 한 번에 4가지 이상의 약을 먹는데, 두 가지 이상의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것을 다제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입원을 잘 안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입원에 따른 의료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도 해 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지원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예.

난치성 환자는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약을 잘 드시지 않으면서 내성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로 입원을 시켜서 진료를 받게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보건 계통을 통한 결핵예방 사업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표준화 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결핵환자들은 6개월 간 약을 먹어야 되는데 2개월 먹고 다시 방문을 안 합니다. 안 하면 보건소에서는 ‘왜 방문을 안 하느냐, 약 먹을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독촉을 해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민간 의료기관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결핵환자는 무조건 등록시켜라,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진료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난치성결핵환자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하단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 행위수수료를 1억9,000만 원 삭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북구에서는 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이라고 해서 병·의원에서 접종할 때 본인부담금을 우리 구청에서 대납을 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2,000만 원 편성해 놨느냐, 이것은 금년 12월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에 지급하게 되면 사실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다 담당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물동 보건지소 개소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준공이 내년 1월5일인데, 조금 사정이 있어서 보름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17일 날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주간 준공 절차를 마치게 되면 1월 말쯤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2월 초순 아니면 중순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2월 중순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물동 보건지소 개소와 관련해서 새롭게 꾸미는데 대한 예산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난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진행은 무리 없습니다.

3층인데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건소는 진료소만 하고, 2,3층은 구청 총무과에서 ……

거기에 드는 전기세는 별도로 ……

전기세는 우리가 편성했는데 그것은 따로 관리하는 게 맞지 싶은데, 따로 관리하게 되면 전기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와 상관없는 것을 하니까 별도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지소에 엄청나게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놨는데 나중에 조정이 되면 추경에 바르게 하겠습니다.

585쪽 보면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1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수가 해마다 2,30명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으로 했었는데, 첫 해이다 보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비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만 원 더 필요해서 추경에 4,500만 원 편성해서 올렸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인원수가 20명 늘어남에 따라서 600만 원 정도 더 편성한 겁니다. 내년 이후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방적 시술만 하게 되면 재정부담은 덜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장애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는 51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11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전체 아동에 대해서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가 좀 됐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치과의사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원한 치과의사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데, 현재 태연학교는 다른 팀이 하고 있고요. 메아리학교도 하고 있고요. 장애인 학교가 서너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문제는 이후에 시스템이 되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치과의사 협조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치과의사가 많아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다 준비됐다고 이야기 하시던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던데 ……

그게 전 회원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회원들만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치과의사하고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논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다. 1월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확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시에 대해 많이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행된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확대는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라는 이유가 예산하고 치과의사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치과의사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

치과의사 회원 전부다 동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부만 ……

일부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치과의사들은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더구나 아이들의 구강문제이기도 하고 예방적 차원이라는 것은 이후에 아동에 대한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돈을 더 줄일 수 있는 복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전 아동으로 확대하면 굉장히 커지는 사업입니다.

커지는 사업범위가 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동네에 있는 의사들과 학교 별로 연결되면, 예방적 차원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치과와 학교가 잘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있지 않는 저소득층 아이들, 방치되고 있는 맞벌이 부부아이들 등이 치과에 가는 시기가 늦어져서 이후에 더 많은 예산이 들거나 또는 치아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많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고 도입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확대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510명에 대해 장애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실시하고 있고, 그것이 지난 한 해에 실시됨으로 해서 예산도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것을 시범적인 예로 잘 분석하면 충분히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대상을 확대하면 예산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 분들과 충분히 논의해 나가는 것, 이것과 함께 노인틀니 사업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과 어르신들에 대한 다른 건강도 중요하지만 치아와 관련해서는 더더구나 노인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아이들 건강예방은 더더구나 국가적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예방의학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감으로 해서 치과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파서 치료하러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정도 되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 역할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보건소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예방의학에 대한 아동주치의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대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범위는 전체 아이들이죠.

전체를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하는데 4,500만 원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4,5만 명 되는데 다 하려면 ……

초기에 드는 비용하고 이런 제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건강문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아까워 할 이도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이나 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좋으면 우리 구에서부터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이것이 확대돼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의 치아에 대한 건강이 잘 챙겨질 수 있도록 신경 써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올해 예산은 4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9,000만 원이 감액된 2억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희귀난치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5,000가지 이상이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완치치료가 어려운 질병인데, 국내에는 2,000가지 정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갑자기 많은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환자를 70여 명 관리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왜 4억 원을 편성했느냐, 2012년도에 부족분이 1억 몇 천만 원 있었습니다.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그것을 포함해서 편성하다 보니 4억 원이 됐었고, 내년에는 2억1,000만 원 편성했는데 조금 부족할 겁니다. 올해 지금까지 나간 돈이 2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족분은 아마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좀 조정이 될 겁니다. 올해는 2012년도 부족분을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평균보다 조금 높게 편성됐습니다.

2013년도에 4억 원을 편성한 것은 2012년도에 1억 몇 천 만 원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고, 2014년도에는 2억1,000만 원 편성했지만 앞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확정내시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줄면 희귀난치성환자들이 혹시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보건소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78쪽과 579쪽에 나오는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출산과 관련해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들하고 여성장애인 산모들의 출산 비용이 늘어나고 그럴 텐데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 산모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발급해서 하는 사업인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1년에 한 명 내지 두 명 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을 원래 1명당 얼마까지 해 주게 되어 있나요?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신청하는 청소년 산모가 1명에서 2명이면 120만 원은 1명분 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금년에 보면 카드발급은 2명 됐는데 돈 나간 것은 9만6,000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연말에 조금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청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청소년 산모와 관련해서 시리즈로 쭉 나와 있던데 ‘종이상자에 버려진 아기들’ 해서 나오고,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글들이 근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국가 차원에서 삭감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다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도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여성장애인 1급에서 3급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면 3명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번에 예산배정하면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조정하신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가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예를 들어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요구하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는 하겠지요.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가장 출산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 산모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자체가 저는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보건소 사업에 보면 홍보비가 각 사업마다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정보는 산부인과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산부인과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청소년 산모가 왔는데’ 라고 연락이 옵니다. 산부인과에서 청소년 산모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청소년 산모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산부인과에는 홍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청하는 건수는 좀 적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계되어 있는 산부인과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581쪽에 보면 치매상담센터에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치매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으로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인가요?

이것은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지금은 치매상담센터가 올바른 명칭인데, 내년부터는 치매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입니다. 상담센터나 지원센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인가요?

시비가 지원될 때는 치매상담센터로 부기가 명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용은 똑같고,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자료라든지 알림자료라든지, 첫 해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를 많이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같다는 거죠? 치매지원센터에 다 사용되는 건데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조사업은 명칭이 치매상담센터 명칭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를 반영할 때는 지금까지는 치매상담센터였지만, 내년부터는 치매지원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구비 편성은 치매지원센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속 상담센터로 내려오나요?

예. 시에서 지금까지는 상담센터로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시에서 각 보건소 지원금이 500만 원인데, 부기 명칭을 치매상담센터로 해서 내려옵니다.

치매지원센터 홍보비가 전체 합쳐서 1,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576쪽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6만8,000원이 증액된 3억8,1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난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2억8,700만 원, 인공수정시술비 7,860만 원 해서 총 3억8,100만 원 지원하는데, 이 사업도 산부인과와 연계가 돼서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까? 대상자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체외수정시술 1회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에서는 몇 회까지 해 줍니까?

4회까지 해 줍니다.

그러면 1인당 인공수정시술비하고 4회까지 해 주면, 1인당 1,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네요?

그건 아니고요. 체외수정비는 1인당 180만 원 한도입니다. 1회 180만 원×4회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 북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올해 체외수정시술은183건, 인공수정시술은 17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시술은 2억9,900만 원 집행했고, 인공수정시술은 173명에 1억5,1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올해 예산액 보다 더 많이 지원됐네요. 올해 예산은 3억7,90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4억 원이 넘어 가네요?.

아마 추경에 조정이 됐지 싶습니다.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또 고령출산이 늘면서 불임부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166만8,000원 감액이 됐고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벌써 4억 원 이상 지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3억8,100만 원인데 또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각 보건소마다 보조사업 남는 것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사전조율이 되면 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은 사후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들은 이 사업을 수년 하다보니까 임산부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이 알고요. 병원에서도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또 불임부부가 보건소로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병원에서 진단 후에 보건소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까. 그 자체가 홍보 아니겠습니까?

예.

다 그렇게 하죠? 불임부부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모르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는 없죠?

지금 수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홍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신규시책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예산으로 9,286만7,000원을 편성하셨네요. 다른 지자체, 서울만 보더라도 치매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5년 이상 된 기초자치단체도 있던데, 울산 치매지원센터는 울산사회복지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각 구·군 별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좀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 시비 지원을 받는 치매지원센터는 홍보와 교육사업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는 홍보, 교육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초기 발견, 발견된 환자에 대한 병원의 확진검사 및 치료비, 약제비 지원,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에 있는 치매지원센터 보다도 우리가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시는데, 내년 당초예산편성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치매지원센터까지 운영을 하면서 치매치료관리 지원금은 전년도 5,200만 원 보다 2,600만 원이 삭감된 2,592만 원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매치료관리 지원금이 올해에 비해서 딱 절반이 삭감이 됐네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도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치매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로 치매지원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치매치료 관리비, 약제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일괄 감액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내시할 때는 개략적으로 작년에 소요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 해 놓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도에 3,400만 원 정도, 2013년도에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2,500만 원이 눈으로 보기에 줄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분명히 조정이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매년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늘어났다가 어떤 때는 줄었다가 들쭉날쭉하게 배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정확한 것은 1차추경 때 확정내시 내려오면 정확해질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내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료비 편성 내역을 보면 기금에 1,296만 원, 시비, 구비해서 648만 원씩 해서 2,592만 원 편성이 됐는데, 결국 보조금과 저희들이 같은 비율로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이런 것 같으면 이미 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보다는 내시가 돼야 되는데, 많은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보건소는 많이 소요되고, 어느 보건소는 남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1/4분기가 지나면 정확하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로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혈액학검사 장비는 다른 데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비 내구연한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자산취득비로 보조사업은 안 내려옵니다.

작년에 면역학 장비는 특별한 경우라서 시비 50% 지원됐었고, 지금까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쓰지 말라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자산취득비는 없었고, 필요한 검사장비는 ……

작년에 면역학 장비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간 보건소장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 별로 필요한 장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어렵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 그리고 이수선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페이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은 당초예산 제안 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 제고, 제6대 의회 원 구성 준비를 통한 내실 있는 의정 운영, 연수·견학 및 현장 의정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및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중에 4페이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제6대 의회 원 구성 준비에만 설명을 드리고, 여타 나머지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대 의회 원 구성 준비사항입니다.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 일정은 내년 6.4 북구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의거당선 의원들께 안내 등을 통하여 등록토록 하고, 6월 중순경에는 당선 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7월1일에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개원식 겸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임기 2년의 제6대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7월 중순경에는 의원님들이 의회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 업무연찬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 개편, 명패제작 및 의석 재배치, 의회 현황판 정비 등 제6대 원 구성 준비 및 원활한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7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선거구가 늘어나 의원 수 증가가 확정될 경우에는 4월 예정인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그에 따른 사무실 확보 등 철저한 후속조치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산서 6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97만8,000원 보다 5,742만9,000원이 증액된 12억5,8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3,424만6,000원이 증액된 1억 1,6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회의록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97만9,000원, 회의록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6,303만8,000원,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948만4,000원, 제6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 및 구·군 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 행사비 등에 580만 원, 제6대 의원 개인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에 60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구입비에 39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7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 구독료 및 전문연수원 주관 위탁교육비 등이 사무관리비에 1,235만2,000원, 선진지 비교견학,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경비에 2,100만 원, 그리고 의정 참고 도서 구입비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820만 원이 증액된 3억9,9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2억7,009만 원, 그리고 국내·외 여비에 3,348만8,000원, 의정공통운영경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7,58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55만2,000원이 증액된 6억 3,96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인건비에 6억1,736만 6,000원, 직급보조비에 2,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31만 원이 증액된 6,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용품 구입비,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2,726만 8,000원, 기본업무 추진, 관내출장여비에 3,000만 원 등에 쓰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70쪽 중간에 보면 화분 구입비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것은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가족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개업하거나 그때 ……

방문할 때 그 비용인가요?

예.

72쪽에 보면 내년에 선거가 있고 임시회나 정례회 일정을 보면 아마 빨리 사퇴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1차추경이 끝나면 대부분 사퇴하시고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 같은데, 그러면 5월, 6월에 사실 선거운동에 더 집중할 건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를 2개월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7월1일부터 새로운 6대 의원이 들어서면 기본 일정을 소화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첫 해에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하는 시간이 나 이런 것이 빠듯해서 가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수행에 올해 추경에 해서 부의장님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 행사는 평 의원이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20만 원 금액이 너무 많아요. 내년에 원이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분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법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집행 상에 문제가 있어서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삭감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초선의원이라서 선거 전 180일 ······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혹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가,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매달 부의장 110만 원, 의장 24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는 선거 180일 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180일 이전에는 부의금, 축의금도 5만 원 이상 못하게끔 굉장히 까다로운데 벌써 180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저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봤지만 직원들, 또 내일모레 연말이고 명절이 되면 직원들 선물이라도 한 개씩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한 달에 얼마 쓸 수 있는 양을 딱 정해 놨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문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품의를 낼 때 원천적으로 통제를 하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제대로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연수를 가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물론 5대 의원은 6월 말 일부로 임기가 끝나서 임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5대 의원님들은 선거가 있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6대 의원으로 원 구성이 되면 6대 의원님들은 6대 의원님들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서 주어진 예산으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우리가 예산 전체를 삭감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단지 운용의 묘에서 5대 의회에서 선거가 있는 바쁜 와중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집행하지 않고 6대 의회로 넘겨주는 것이 맞고, 6대 의회가 사용하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반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연말에 가서 집행을 못하면 추경도 있고, 그때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하면 되고요. 의원님들이 의장 판공비를 두 달 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야기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이 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나가서 사퇴하면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안 쓰는 문제는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을 하니, 안 하니를 과장님한테 법적인 문제는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수조정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안승찬 의원님도 이야기를 바로 하셔야 되는데, 논쟁을 한 것이 아니고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 싶어서 ……

아니, 정윤석 의원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판공비를 삭감해야 되니 마니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

계수조정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의논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