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11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의회사무과장님, 원활한 의회 운영에서 삭감된 308만9,000원의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회의록작성 보조원의 인건비를 편성했다가 2013년도말까지 기간제 속기사를 운용하지 않아 전액 삭감했는데,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당초 아시다시피 속기사 4명이 행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다른 이수 부분이 생겼을 때 그 기간에 기간제를 동원해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제 예산을 일부 편성했는데 현재 장미 씨가 다른 부분으로 와있습니다만 지금 인사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현재 속기사분들이 임시회 기간 내에 교육을 가지 않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육아휴직 낸 두 명이 정순옥 씨하고 최민정 씨인가?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두 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 기간이 다 돼가지고 다시 복직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정순옥 씨는 출산휴가를 3개월 들어가고 그 이후에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대체인력은 신규직이 오면 그때 충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러면 정순옥 씨는 3개월 육아휴직 끝나고 1년간 추가 휴직을 또 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처음에 3개월은 출산휴가고 1년은 육아휴직.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최민정 씨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 분은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고 또 1년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1년 더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1년 연장됐다고.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이번에 신규직이 40명 남짓 온다는데 그때 우리 정원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속기사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는데 그분들은 자기 희망에 의해서 각 읍·면으로 가든지 다른 부서에 가고자 원한다면 올 연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인사계에 이야기하면 내년에 속기사 신규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올 즈음에 다른 데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재 다음 주까지 4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속기사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른 부서로 희망을 하면 갈 수 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현재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도 11월에 바뀌었는데 올 12월12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면으로 간다든지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하면 인사계에다가 속기사 직렬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한 참에 4명을 다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 자기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다면 연차적으로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동구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1년 동안 의회사무과를 이끌어 오신다고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장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추가경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잔액의 삭감이고, 어쨌든 의회사무과의 특수성은 속기인력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됐고 향후 앞으로도 속기인력들이 그때그때 투입되어져야 되는데 이 계획은 서져 있습니까? 활용 계획이 전반적으로.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금방 이야기를 했지만 속기직렬이 행정직 분류에서 생긴 것은 의정활동을 속기부분이 안정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4명 부분들이 현재 자기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한다면 금방 가기는 어렵고 신규 채용해서 신규가 오면……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 채용한다는 부분이 지금 행정직으로 전환되면서 의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어쨌든 희망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우리가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도 행정직으로 전환되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채용한 속기인력이 발 빠르게 투입되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자꾸 반복 됩니다마는 희망자가 최종 결정되면 인사계에다가 속기인력을 신규 채용해 달라고 통보를 해서……

김민식위원
그게 발 빠르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인력채용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신규 채용하는, 근 1년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추경결산인데 인력의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김민식위원
이름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현재 원하는 부분은 4명이 다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명이 다시 생각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계획에서 장기적으로 신청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빨리 돼줘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래서 또 된다고 해서 내년 넘기고 내명년 넘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과장께서 신청이 다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다 알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을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본인의 역할기능도 할 수 있도록, 행정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재갑 위원님.

서재갑위원
과장님, 여기에 연가보상비 80만2,000원,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연가를 어떻게 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여기 연가보상비는 우리 계약직 2명분에 편성된 부분인데.

서재갑위원
계약직 2명분의 연가비인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아니요, 일반직들은 감액이 없고요, 여기에 감액은 기타직 보수 계약직 2명 부분이 12일 잡혀있는데 일부 사용하고 현재 연말에 집행할 부분이 80만원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서재갑위원
계약직만 연가를 가는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일반직도 가는데 연가가 24일이 된다고 하면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일반 원 직원 말고 계약직만, 일반 원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일반직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연가보상비 남는 부분이 기타직 보수만 별도로 있기 때문에 2명입니다.

서재갑위원
아, 예산이 일반직하고 그것하고 틀리는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과목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왜?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과목편성체계상에 그렇게 잡게 돼있기 때문에 계약직은 기타직 보수로 잡아놨고.

서재갑위원
사무과 계약직이 몇 명이라고 했는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금방 이야기한 2명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2명분에 대한 것을 170만원 주려고 했는데 80만2,000원밖에 못쓰고 90만원이 남았다 이 말인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그분들이 연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잔액을 집행한 겁니다.

서재갑위원
연가를 다 사용 안 했다는 결론 아니가.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연가를 반 정도 사용하고 반은 보상을 찾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회의중지
13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