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내무위) 의원별 목록 박동구 최길영 관련 회의록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1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2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3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4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5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6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7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8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9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10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12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13차 제142회 내무위원회 제14차 처음으로 제142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12일(목) 오후 2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자체 세입의 증감 및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추진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추가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554억원보다 33억원이 늘어난 5,58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5,401억원,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한 186억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회 추경 대비 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6억원, 재정보전금 14억원이 증가했으나 국시비보조금 51억원이 줄어들어 총 3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등 70억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6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가용재원 169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0억원, 산림병해충방재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조정 등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상북 소호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 등으로 1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건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4건은 신규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일반회계 267억원, 특별회계 6억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2013년도 11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실장님, 지금 계속비사업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총 예산이 얼마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제가 알고 있기 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범서 구영에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를 나누어서 짓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총 예산은 64억 정도 해서 연차별로 해서 국비 10억, 시비 5억, 군비 49억 해서 올해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하고 군비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영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건축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 뭡니까? 국민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군민체육센터요. 아직 정확한 명칭은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가칭 하고 있는 것이 군민체육센터.

아니, 이게 명칭이, 우리 울주군민을 상대로 해서 진행되는 시설인데 그걸 군민체육센터같으면 이해가 돼도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당……

지금 현재 가칭으로 쓰고 있는 명칭이 국민체육센터라고 명명되어 있던데……

그것이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명칭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는 실내하고 실외하고 체육관을 운동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범서 구영주민들이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한 결과, 지난번에 최인식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같은 동일 토지를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타이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 있어서, 군민체육센터하는 것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좀 포괄적인 명칭이 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읍·면에 예산이 당초에 186억2,830만8,000원에서 마이너스 4.77%가 감액된 177억4,013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다 보면 마이너스 3%, 5%, 6% 이렇게 쭉 해서 평균 4.7%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각 읍·면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데 향후도 읍·면뿐만 아니고 우리 청 내에서도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 것 아니라고 막 쓰기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시지요?

예, 내년에도 우리 경상경비는 좀 절감토록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21만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된 행정으로 군민을 위해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31억1,700만원에서 13억3,800만원이 감액된 417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오영수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비와 울주세계산악영화 타당성 검토용역비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00만원과 영유아보육수당 4,000만원, 연금부담금 3억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3,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서생포왜성 정비사업비 13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운동부 운영비 6,3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7,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관용차량 유류비 절감액 1,000만원과 각종 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방문 축소로 국외업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무원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1,400만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수당 대상자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리 군은 보조금 3,0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성립전예산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수문학관 운영 인건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각종 장비 수송을 위한 울주문화원 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미확보로 서생포왜성 정비사업비 1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진하해수욕장 인부임과 물놀이시설 계약잔액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운동부 운영비 6,3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두동면청사 신축비 집행잔액과 청량면청사 주차장 조성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료 할인요금 변경에 따라 절감액 500만원을 감액하고 홈페이지 기술지원 계약 잔액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3,700만원이 증가한 1,88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7,600만원이 증가한 719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등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3,000만원이 됐는데 이 3,000만원을 성립전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금년 12월3일자에 시 전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구·군별 전체 평가를 해서 우리 군이 종합점수가 최고 높아서 3,000만원을 지원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구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받고.

아, 그러니까 이것은 수상금이네.

예, 포상금 성격입니다마는 일단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118페이지 문화재관리에서 문화재 보전관리 서생포왜성 정비에 보면 당초에 13억이 배정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창표당 복원 및 부지 조성에 주차장까지 해서 예산이 잡힌 건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비가 5억이 반영되기로 됐는데 안된 겁니까?

예, 전체 합쳐서 시비가 6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밑에 주차장까지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비가 4억인가 반영이 됐다는 소리를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셔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가 3억 조금 넘게 반영됐습니다.

3억이 조금 넘어요?

예.

아무튼 우리 군에서, 저희들도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 주변을 둘러봤습니다마는 왜성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을 빨리 현대식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울주문화원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한다고 올라왔던데 그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매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시사업이라든지 공연사업이라든지, 와아이라고풀이 현장공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시물품 아니면 공연할 때 행사용물품을 이동해서 싣고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계속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임차를 하다보니까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행사진행이나 각종 전시나 문화원 활동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짐 차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 사서 물품을 싣고 다니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지금 문화원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원에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여성 아닙니까?

예.

그런 차를 여성분이 운전합니까?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운전은 가능합니다.

차를 배정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차 줘놓으면 또 기사 내놓으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배보다 배꼽이커지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다음에 몇 달 안 되어서 기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버리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지요?

예,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만 하면 됩니다.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습니까?

예,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