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및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연말에 바쁘신 의정 일정 속에서도 오직 명품도시 울주 건설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91억4,268만원으로 기정액 1,854억2,327만원에서 62억8,059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7억1,969만원에서 7,273만원이 감액된 56억4,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언양공설시장 상인회 사무실 비품 구입을 위해 9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언양시장 LED조명교체사업의 공무원 직접 설계로 인한 예산 절감과 재래시장 CCTV 설치사업, 덕신2차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의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국·시비가 교부되어 탁상달력제작과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제작에 각각 1,88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지원인원 확정 및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는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개발비는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액 61억2,670만원에서 1억6,550만원을 감한 59억1,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주민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종합복지관 공공요금 절약에 따라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5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삭감에 따라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긴급복지 사업비에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종합복지관 인건비 등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02억5,587만원에서 10억4,496만원이 증가한 613억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15억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계급여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예산 3억9,900만원을 감액하고 자활소득공제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탁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운영비 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기정액 678억3,771만원에서 64억5,539만원이 감소한 613억8,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만0∼4세 보육료 지원에 42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만5세 누리과정 지원에 3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8억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3억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육원 운영 지원에 1억3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운영, 청소년시설운영비 1억7,5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액 306억8,336만원에서 2억4,594만원이 감소한 304억3,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신청면적이 다소 감소하여 1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국·시비 추가지원계획에 의거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GAP시설보완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집행잔액 2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은 집행잔액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47억7,998만원에서 3억8,597만원이 감소한 144억1,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옥수수 및 볏짚 사일리지 제조량 증가에 따른 생산 장려금과 제조비를 3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억3,900만원은 농식품부의 지침 충족농가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의 지속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농가관리로 소 브루셀라병 등 전염병 발생율 감소로 인한 가축 살처분 농가보상금 불용예상액 3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 친수공간 조성 및 어촌 종합개발사업 집행잔액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수역의 유해성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3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축수산과 소관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64억9,900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연면적 2000㎡ 규모로 범서읍 구영리에 건립추진하고 있으며,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명실상부한 육아지원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축수산과 소관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5개 어촌계에 총사업비 43억6,900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어항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의 온양 하발∼동상 교량 재설치사업 등 2건에 대해 공사기간 부족으로 14억5,600만원을, 축수산과 소관의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의 송정 해상낚시터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7,200만원과 해파리구제사업 1,3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4년도에 사업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군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3년11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의안번호 제281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탁상달력제작하고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만드는 것하고 성립전예산으로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먼저 쓰고 뒤에 심사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오늘 예산심사하고 20일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들은 국·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탁상달력사업은 1,000만원을 9월경에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12월20일 받게 되면 원인행위해서 올해 사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비는 부담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편성을 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해서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달력제작하는 데 집행할 계획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인정사회적기업이 5개소,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시비 지원사업들이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사회적기업의 판로라든지 또 안내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9월 경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먼저 편성하고 사후에 보고드리면서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상달력 제작하는데 국비 내려온다고요?

예, 국비가 800만원 시비가 20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해외바이어 초청상담에 여기 몇 명 왔지요?

해외바이어 15개사가 왔습니다. 저희들 기업체는 34개사에서 참여해서 1대1 비즈니스상담……

몇 박 며칠 했어요?

상담은 77건에 상담액이 2,708만불 정도 했습니다. 계약은 35건에 1,257만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14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잡혔는데요?

’14년도 당초예산이 8,000만원 잡혔습니다.

지금은 6,000만원 아닌교?

예, 6,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증액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사업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상담이라든지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바이어들도 다양하게 많이 초청해서 우리 기업인들의 기호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하고 이 친구들 초청해서 하는 것하고 계산을 해 보면, 물론 1,200불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2010년도 계약한 것 2011년도 계약한 것 2013년도 계약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꾸준히 계속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전시용으로 하고 이게 흐지부지 되느냐, 그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관리하고 있어요?

예, 분석도 좀 하고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를 더 증액시킨 ’14년도 예산인데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기업인을 위해서 바이어를 초청한 효과에 대해서 경제분석이나 타당성분석이나, 전시용에 그칠 게 아니라 면밀히 경제분석을 해가지고, 8,000만원 아니라 1억이라도 올려가지고 효과를 보고 우리 기업인들이 진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 달라 그러면 데이터 없을 거야, 그게 잘 안 된다고.

아닙니다.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해가지고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골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좋은 지적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꾸준히 증가도 하고 수출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탁상달력 성립전 예산인데 내시가 9월경에 내려왔다 했지요. 이게 연내에 내려와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언제 내시가 내려옵니까?

국·시비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집행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더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서 달력내부에 사회적기업과 연관되는 그런 걸 해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들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이 12월20일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사업하기에는……

그건 아는데 통상적으로 9월에 성립전예산이 내시됩니까?

이 돈 내려온 게 9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0부네요?

예.

4000부 배부는 어디 어디 합니까?

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하실 수 있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사회적기업이란 큰 기업들이 아니고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넓고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실 수 있도록,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기업에 이런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혹시 희망하시거나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4000부를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마련을 잘하십시오. 한 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준도 없이 이쪽에 하니까 지급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기준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데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국장님 설명에 언양 LED 이게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셨다던데 맞습니까?

예, 전기관련 공무원들이 직접했습니다. 용역 안 주고.

이 계통에 누가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LED TV설치하는 부분들이고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아까 설명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좋은 사례인데,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힘들더라도 하는 게 마땅하다 싶고 이런 공무원들에게는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군민행복을 위해 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광석, 김민식, 서재갑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151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청량 영해경로당 신축공사 1억1,300만원이 신규편성 됐고 그 다음에 밑에도 시책추진재정보조금 13억7,800만원,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 영해경로당 신축공사 예산은 실질적으로 3억300만원의 공사비가 듭니다. 1억1,300만원 부분은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율리보금자리에 옛날에 그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자기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건물하고 부지가 자기들 겁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을 때 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래서 부지대금 8,300만원을 기부채납 했고 나머지 3,000만원은 우리가 보통 경로당을 지어주면 최대한 32평 이렇게 지어주는데 거기에 마을창고를, 자기들 분리수거도 하고 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창고를 좀 지어달라 해서 그 부분들은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고, 실제로 공사비는 3억300만원입니다.

3억300만원?

예, 3억300만원인데 기부채납을 1억1,300만원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재정보조금을 성립전예산으로 요구한 부분은 아까 청량 영해경로당을 비롯해가지고 범서 큰마을하고 언양 남부1리, 삼남 에덴농원, 두서 노동경로당, 그 5개의 총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인데 이게 처음에는 내년 예산에서 공사를 하려고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 민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내년 초에 빨리 하려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시에 부탁을 해서 어른들 내용이니까 빨리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군수님이 직접 예산을 따오셨습니다. 14억을 따오셔서 배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경로당은 1월 중순까지 완료계획으로 해서 공정이 70%이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슬래브 다 쳐졌고, 범서 큰마을은 아직까지 골조 올려서 기반 조성 터를 좀 사 넣어가지고 하느라고 좀 늦고 있습니다. 그것은 1월말까지는 다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아직 슬래브가 안 됐으니까 4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영해는 70%죠?

예, 다른 데는 지금 슬래브 다 쳤습니다.

준공은 어느 시점에 됩니까?

1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편성된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해서 조기에 목표한 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생활시설위문 18개소, 삭감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18개 노인생활시설, 즉 자고 먹고 하는 노인시설이 18개소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설, 추석, 연말에 세 번 위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선거법에 걸리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삭감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설명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건 정례화 되어 있고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 분들이기 때문에 위문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래서 재차 철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뒤에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그 부분 질문할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155페이지 장애인복지 시설비 1,400만원이 삭감되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정액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됐습니까?

검토과정에서 불분명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선거법 관련은 약간 유추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군정에 누가 될까 싶어서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또 시설이나 없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니까 해 줘도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굳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겨울에 양말이라도 한 컬레 사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다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그 역할기능을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추운 겨울에 이런 예산들은 살려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가지고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관련 해가지고 기정액 161억4,300만원이고, 161억5,600만원으로 1,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이것은 1차 추경에 감액했다가 3차 추경에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 기초노령수급 대상자가 작년 연말에 계산했을 때 1만5300명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2억7,069만9,000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 복지시스템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수나 어떤 데이터를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정도로는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1회 추경에 61명분을 줄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부부가 있느냐 혼자 있느냐에 따라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61명을 줄여서 6,460만8,000원을 감액요구를 해서 그 때 감액되었는데 3회 추경에 소득이 줄어 든 사람들이 있고 또 인원이 좀 늘어나고 이래서, 2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계산 한 게 1만4984명이었는데 현재는 1만5201명이 기초노령수급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고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더 내려주고 한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 응급안전서비스 1억2,740만원, 순수한 국비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KT에 연결을 해가지고 독거노인, 당초에는 5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35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혹시 화재가 났을 때나 가스사고가 발생 됐을 때 자동센서가 감지가 됩니다. KT로 연결이 되면 KT에서 119로 의무적으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1억1,200만원이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들고 나머지 1,360만원은 거기 활동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센터에 2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1,360만원 들고 그다음에 그 센터 운영비를 1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센터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설치 중에 있고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그럼 넓게 보면 인력부분하고 KT시스템 관련 사업이네요. 시스템 구축 안 했다 아닙니까?

지금 시스템구축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자활장려금 7,200만원 감액됐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사업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64명입니다. 64명을 자활장려금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대상자가 32명입니다. 반으로 절감된 내용입니다.

이런 인원수 절감에 따른 거지요?

예, 자활장려금 이것은 근로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그 일을 한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덜 줍니다. 예를 들면 70% 선으로 주든지 하기 때문에,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보전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장애인복지관사업운영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해서 1,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망사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하고도 시설들의 관리 부분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사업 운영비하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내용 중에서 절감된 부분은 전기요금이나 계획했던 인원보다 덜 온 부분들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치료실이 사고 이후에 잠정적으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사업 운영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중단을 해가지고 절감된 경비인데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과수 통보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치들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개최해서 방침을 세우고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과수에서 회신이 없기 때문에 유족측과 사고에 대한 위로금이 될지, 보상금은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되었던 공무원들은 문책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복지관 측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내일 인사위원회를 해서……

내일 개최합니까?

예, 집행부에서 요구한 중징계 대상자들은 중징계선에서, 그다음에 경징계대상자들은 경징계선에서 징계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 애를 많이 쓰시는 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번 사건사고를 계기로 해서 울주군의 사회복지가 더 거듭 날 수 있는, 늘 본 위원이 주장하지만 사회복지과가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복지 역할에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뒤에 계시고 직원들 다 같이 힘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할 부분은 극복하시고 내년에는 더 역할기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노인복지생활 위문금과 장애인복지금,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일찍 편성된 건데 사전에 선관위와 충분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해 달라는 모습은 안 됩니다. 만약 부활이 되면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및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