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한자선 의원 발언
신창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등을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심사는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후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1. 201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직제순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신창욱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자활기업 창업자금,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및 자활역량강화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총 13억 7181만 8000원으로 이월하여 2014년도 수입으로 융자금회수 등 2억 615만 4000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등에 1억 65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 4115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14억 1297만 2000원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용 중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자금 8515만 4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4100만원, 그리고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등 8000만원, 전년도 이월예치금 13억 7181만 8000원으로 총 15억 7797만 2000원으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자활캠프 운영 등 자활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2500만원과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융자성 사업비 1억 4000만원등 순 지출은 1억 6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에는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비목별로 분류한 것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자활기금의 조성은 주로 민간융자금 회수, 자활사업단의 수입등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집행은 주로 일반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대한 자체적인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나아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부터 7쪽 기금현황,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에 대한 자료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여성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 지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회참여활성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360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이자수입 3148만 8000원, 지출 30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509만 2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509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3억 7360만 4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148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4억 509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300만원, 기본경비 700만원, 예치금 13억 75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48만 8000원, 예치금회수가 13억 7360만 4000원으로 총 14억 509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14억 509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민간이전은 보육목적사업비 2300만원, 예치금 13억 7509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정재봉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강희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지원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신창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상에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르신관련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어르신복지기금 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 말 현재 총 11억 1685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 등 3384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3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 말에는 84만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1769만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3384만원으로 당해연도 수입 분과 전년도 이월예치금 11억 1685만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5069만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인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지원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획하고 여기에 예치금 11억 1769만원을 더하여 총 11억 5069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7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84만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6585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300만원과 예치금 11억 1769만원을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1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최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자원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해당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총5억 2228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수입을 포함하여 6429만 4000원, 지출은 학자금대여액 8072만 5000원으로 기금 조성액은 당해연도 1643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기준 5억 585만 4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 408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조성 규모액은 7억 46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하여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자금수지 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5억 8657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이월금 5억 2228만 5000원과 융자회수금 4627만 4000원, 예금이자수입 180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8072만 5000원이고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공제하면 다음연도 이월금 5억 585만 4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88쪽 수입계획과 89쪽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운영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말 현재액은 1억 4386만원으로 2014년 조성계획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180만원의 수입과 9590만원의 지출을 계획함으로서 당해연도에 2410만원이 감소된 2014년말 조성액은 1억 1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2억 1566만원으로 이자수입이 8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7100만원과 2013년도 이월금 1억 4386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기본사업비로 959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억 1976만원은 전액 재적립하여 2015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98쪽 수입계획과 99쪽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최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근거한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8개로 2014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75억 2639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4억 4925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4115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1297만 2000원, 여성발전기금은 148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7509만 2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84만원이 증가한 11억 1769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1643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585만 4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2410만원이 감소한 1억 1976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5350만원이 증가한 7억 7735만 8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억 6500만원이 감소한 7억 3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억 4070만 2000원이 감소한 14억 8266만 7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3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5억 7797만 2000원으로 융자회수금 8515만 4000원, 예치금회수액 13억 7181만 8000원, 이자수입 4100만원, 기타수입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500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원, 예치금 14억 1297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발굴육성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02% 감소한 14억 509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3억 7360만 4000원, 이자수입 314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300만원, 기본경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13억 7509만 2000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0.59% 감소한 11억 5069만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1685만원, 이자수입은 3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억 1769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6.96% 증가한 5억 8657만 9000원으로 융자회수금 4627만 4000원, 예치금회수 5억 2228만 5000원, 이자수입 180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8027만 5000원, 예치금 5억 585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강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1994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3.83% 감소한 2억 1566만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억 4386만원, 이자수입 80만원, 기타수입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00만원, 기본경비 8990만원, 예치금 1억 1976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며 또한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내용은 6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위원
여기 있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기금의 보고 끝나고 바로 이 질문은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측한 거 뭐 없어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글쎄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눈에 보입니다. 아니, 타당성은 있겠지만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14억, 억 이하 절사하고 14억원이고 어르신복지기금이 11억이거든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이자수입이 14억에는 3148만 8000원이고 어르신복지기금의 이자수익은 3384만원인데 여성발전기금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더 적어요. 저거 한번 보실래요? 자료 한번 보시고. 이거 지금 어느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죠, 지금? 여성발전기금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우리은행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은행입니다.
강석주위원
같은 은행인데 이자가 달라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개월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하는데 전년도, 그때그때 이율에 따라서 1년짜리 할 때도 있고 이율이 높을 때는 3개월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주위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3개월치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금액이 많은 쪽이 이자가 많아야 되는데 금액이 많은 쪽이 이자가 적고 금액이 적은 쪽이 이자가 많은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1년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1년짜리하고 있어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저희는 3개월짜리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1년짜리가 있다보니까 요율이 저희가 3점 몇 프로로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매년 지출예상액이 있잖아요. 그 지출예상액을 잡고 난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잉여금을 예측해가지고 미리 1년짜리를 들든지 해가지고, 이자가 한쪽에는 많고 한쪽에는 적고 하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1년에 매일 지출하는 거는 딱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거기는 3개월하고 여기는 왜 1년 해가지고 이자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과의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시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아마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획을 연간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도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이 예치가 가능할 거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1년 단위가 더 이율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공무원들 자존심 문제가 될까 싶어서 조금 내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기량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실무공무원이 조금 신경썼을 때하고 덜 썼을 때 차이거든, 이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한 200만원 차이나지만 문제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나중에 예산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예치금 자본금 20억 가지고 그 20억의 이자 가지고도 지금 운영비에 보태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자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드리고.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다른 부서는 얼마니까, 지금 금액이 얼마 안돼가지고 그냥 우리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원래 적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청소자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좀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청소자원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있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1년에 지금 수익이 한 1억, 1년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 한 1억 5000? 재활용판매대금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의 kg당 9품목에 대해서 1kg당 10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잡은 것이 순수입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80만원 계상해가지고
강석주위원
아니, 근데 1년에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판매하는 금액이요?
강석주위원
판매금액이? 지금 여기 내가 금방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지도 모르겠지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금년을 예를 들면 71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석주위원
7100만원이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7100만원에 지금 지출이요, 지출이 올해, 작년도는 9200만원이고 올해 지출 예상금액이 8900이에요. 그럼 판매금액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결론이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이후에 그거하고 또 내년에 또 중점사업으로 저희가 폐소형가전 부분을 좀 신경쓰다보니까 2년간은 지출금액이 좀 많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기금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강석주위원
팔아가지고 적자보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래서요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는 6개 품목에 대해서 10원씩을 했었는데 그것을 계약변경하면서 9개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내년까지만 이렇게 되면 아마 큰 지출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말이 잘 안 맞는 게 2013년도 지출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도 지출이 2013년도 지금 여기 명세서가 여기 없어서 말을 못하겠데 2013년도나 14년도나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차이나는, 비슷해요, 지출금액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 가서도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금년에, 사실 거기 명세서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금년에 조금 더 신경써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폐소형가전 수거함 구입하는 거 이것이 좀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그것이 좀 업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 사무관리비가 조금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남는 사업을 해야지 적자 보는 사업은 하나마나에요. 이거 기금운용계획 마이너스죠. 원래 예치금 없었으면 결국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문 나오리라고 과장님 생각하셨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좀 예견은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예견했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들어와서 예산심의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볼 겁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먼저 하시라고.
권오복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송영섭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리 기금운용에서 조금 우리들이 지출내역 있잖아요. 지출내역을 좀 첨부를 해줬으면 우리들이 참고하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부분이. 그리고 우리 조례근거에 맞게 썼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좀 확인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미회수금 같은 거는 없습니까? 회수가 안 되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부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좀 이거를 회수가 잘되면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회수하는 기금이 미화원 자녀 장학금 관련하고 자활 쪽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미화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국내대학 또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학생에 대해서 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생되면, 요청이 되면 들어가는 지원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활기금은 확대가 좀 가능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자활사업단으로 있다가 자활공동체로 나갈 때 가게를 얻어서 나간다든가 이런 융자금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 내년에 자활사업이 사업단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자활공동체로 나가게 되는 사업단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 융자금이 많이 나가게 될 거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글자그대로 자활기금 하면은 자활을 돕는데 필요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여기서 본위원이 보니까 거의가 다 왜 이게 아쉽냐면 비융자사업비 전부다 비융자 사업비 얼마, 비융자사업비 3300만원, 비융자사업비 800만원, 거의 다 이렇게 썼는데 실은 우리들이 보면 이 사업비를 쓰기는 썼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디다 썼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이 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해줬으면 우리들이 좀 검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출내역이랄까 이런 부분이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미리 2013년도 거를 지출내역을 세부내역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이라도 2013년 지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전부 작성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요. 뭐 이제 참고나 해야지 나중에 깔아줘 봐야 잘못됐다고 우리들이 회의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참고는 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기금이 각 과별로 목표액이 설정돼 있죠? 항목별로, 안돼 있습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기금 같은 경우
권오복위원
국장님 포괄적으로 각과에 국장님이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기금별로 목표액이 된 기금도 있고 안돼 있는 기금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성문화나눔터의 임대수입을 가지고 계속 증액을 해오다가 그쪽이 삭제되는 바람에 기금증액에는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자원과 같은데 기금은 목표액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목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권오복위원
그런데 모든 과에서 보면 이자수입을 하향조정을 했어요? 2014년 예산에 금년 결산대비. 이유가 뭡니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게 지금 저
권오복위원
일괄적으로 다 하향조정을 했어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금리, 지금 현재 금리 같은 거를 예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하향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율부분에서 현실적으로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 2006년도 이 기금을 아주 버려뒀었어요. 가장 낮은 이자에 그냥 버려두고 관리도 안했어요. 본위원이 2006년도에 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다른데 6%, 7%하는데 1. 5% 1.5%그대로 방치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두모아서 이제 흩어져있던 은행들을 한군데로 해가지고 보통 6, 7%로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한 거하고 몇 개월 단위로 한 거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의 활용을 해야지 단위별로 몇 개월 단위 한다는 게 말이 안돼요. 일단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 과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여성기금에 대해서 20억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5기 지방정부에서는 엉망이에요. 2006년도 들어오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시에 노인복지과 기금이 4억이 있더라고요. 4억만 돼 있더라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권오복위원
그래서 2006년, 2007년까지 7억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부구청장님이 아주 이부분에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7억을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에 4기 지방자치단체 때 10억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거 외에 하나도 기금을 조성을 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20억 목표가 돼있는데 꾸준히 기금을 적립해 오다가 2010년부터 제로로 온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의 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주 증액 기금 주 증액 재원이 여성나눔터의 임대수입료가 한 1억 1000에서 1억 3000정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기금으로 안 들어오고 예산으로 그렇게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게 아마 작년부터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성나눔터가 원래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성나눔터로 만들어놓은 건데 그게 정치적인 개입이 돼가지고 은행을 임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막았었던 거 다시 은행 집어넣었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은행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은행을 집어넣었으면 거기서 수입가지고 기금목표를 달성한다든지 이거는 그때당시에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가지고 안된다라고 결론을 내놓은 것인데 슬그머니 5기 지방정부에 와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아니 일정부분의 손해를 감수하고 여성복지시설로 활용하라고 여성나눔터를 만들어놓은 건데 그때당시에 당초계획이 4기에서도 그걸 임대 놓으려고 했어요, 은행으로. 그런데 못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비워있고 여성전용관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임대를 했으면 기금적립을 해야죠, 그거는. 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그거를. 이건 반드시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또는 우리 강서구의 여성들을 위한 복지향상 시설로 쓰여 져야 됩니다.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여성나눔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나눔터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여성문화나눔터였다가 내년도에는 그게 평생교육원으로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가 평생교육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관계부서하고 임대수입에 대해서 기금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목적이 평생교육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문화나눔터였을 때 하고는 조금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평생교육원으로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왜 여성나눔터가 평생교육원으로 바뀝니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거기가 지금까지 역할이 교육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나머지는 여성교양대학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정책에 의해서 거기를 평생교육원으로 해서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은 거기서 아마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권오복위원
다 좋습니다.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병폐는 보수 쪽에서 복지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 진보 쪽에서는 일시적인 성장을 복지를 약화시키고 성장이 위에에 있으면 언젠가는 후에 가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양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지금 있는 복지를 이어나가도 예산이 부족한데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작년에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해놓은 복지문화센터 뭘 하고 있어요? 해외 뭡니까, 다문화가족 결혼식이나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복지문화센터를 만들고 복지재단을 만든 겁니까? 이거 기관 하나 세우는데 6, 7억 그냥 없어져요.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니 여성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폭력에 의해서 매 맞는 여성들, 혹은 약자들, 아이들 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성나눔터에다가 개설을 해서 그런데 힘을 써야지 유관 프로그램도 얼마든 끌어들여서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아 교육이 지금 하나 두개입니까? 나는 이 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바뀔 때 중대아카데미니 연대아카데미니 그게 사교밖에 다른 거 교육의 의미가 별로 있습니까? 보면 오히려 병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끼리끼리 뭉쳐져 가지고 지역을 사분오열시키고 말이죠. 거기서 얻어진 그런 병폐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성나눔터는 그 나름대로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평생교육은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 강서구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든 많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라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 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기금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기금도 우리가 만들어나갈 때 예산 다 부족하고 어려웠어요. 예산 세우기 힘들었었어요. 1억씩, 2억씩 만들어놓은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국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기금활성화와 관련해서 또는 기관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회복지과 기금이 보면 기금을 시설비에도 쓰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번 저희가 2014년도 예산에 1억 4000정도는 사업단에 보증금, 가게 점포 보증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증금 융자로 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2500만원이 저희 사업비로 나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자활센터들이 워낙 노후한 시설이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시설보안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1500만원, 3개 센터 500만원씩 3개 센터 잡았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권오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사용의 목적이 시설비가 맞느냐, 부합되느냐 이 말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인 자활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니까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권오복위원
그러면 이게 뭐 기금이나 일반예산이나 다를 바가 뭐있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시설비에 쓰다니요 기금을.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번 기금목적과 관련해서 시설비는 어떻게 이게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비가 이게 우리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사업 사용용도가 자활사업단과 자활사업에 대한 활성화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권오복위원
글쎄요 활성화, 그러니까 활성화 목적에 기능보강이 활성화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활성화가.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그런데 있어서 활성화한다고 칸을 막고 기능보강을 하고 하는데 연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금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센터가 전부다 구청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25년 이상씩 지난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사실 그 참여자들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소방시설이라든가 최소한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불편하게 돼있어서 그런 최소한의 것만 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센터 참여자들, 그러니까 자활근로자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거는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쓰십시오. 기금은 순수하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센터 쪽으로는 기능보강은 예산이 잡힌 게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만들어야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국장님이 포괄, 여러 과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금이 잘못 쓰여진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사단법인,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권오복위원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대충 분류하면 그러겠죠? 법인이 있을 것이고 개인단체가 있을 것이고 이거 순수 개인에게도 지급을 합니까, 기금을?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기금하는 게 장학금 같은 거야 개인한테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권오복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일반적인 거는 사업에 관한 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게 개인은 지금 없을 것 같은데요. 단체 쪽만 있지 개인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에 기금이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청탁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개인한테는 나간 게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본인이 아닌 친척, 혹은 아내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런 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괜히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근거 있시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기금이 그런데 쓰여지면 안 됩니다. 기금을 심사할 때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자료 받을 거예요 알고 있고요. 기금이 어떤 겁니까, 기금이. 예? 아니, ‘어르신을 위한 산악회’ 이렇게 해가지고 권오복 이가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기금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목적에 맞아야죠.
권오복위원
아니 지금 제가 산악회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목적에 맞습니다. 어르신들 산악회를 만들어서 어른의 복지향상을 꾀한다. 그러니 기금 좀 달라.
이 기금은 공적으로 구성된 기관에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노인기금을 사용한다든지 직접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법인체 대한노인회강서지회 같은 어떤 법인체 이런데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아까 개인이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런 데도 지급할 수 있겠죠. 본위원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활용을 하는데 철저히 심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급을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기금이 잘못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같이 여성가족과나 또 다른 과에서 예금예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괄되게 단위가 1년 이자수입으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은 못하겠죠. 이자수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치금을 이자증식을 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3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 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장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호빈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임호빈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재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재봉 여성가족과장 인사)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최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최혁 청소자원과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쪽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액 2991억 5621만 4000원 대비 3억 5100만원이 감소한 2988억 5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으로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공사비가 2013년 7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구비 3억 51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사비 19억 690만원중 15억 122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종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일반회계 세입은 2271억 52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974억 71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978억 2214만 8000원 대비 3억 5100만원인 0.1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3억 34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추경예산 감편성내역으로 보조사업 1개 사업에 3억 51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내촌어르신사랑방 건립공사비가 2013년 7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결정됨에 따라 구비 편성액 3억 5100만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1건에 염창동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 15억 1227만 2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감편성한 것이고 염창동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는 2013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취지와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하여 201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분야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급여와 미래의 성장동력인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관련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인 법정경비인 구비 분담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오염 발생원인에 대한 관리강화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활동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처리와 재활용 등으로 자원화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총 2480억 56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45% 증가한 487억 315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목별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한 38억 80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24.55% 증가한 2441억 74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1310억 2516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1131억 49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금은 금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쪽에서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12억 8629만 2000원이 증가한 총 3174억 4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3162억 3881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는 금년 대비 1억 6329만 3000원이 증가한 174억 6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지역 청소 관리, 화장실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로 169억 9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보호 등 환경보호일반 사업비로 4억 6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금년 대비, 전년 대비 503억 8269만 9000원이 증가한 2907억 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사업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706억 71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복지지원 등 취약계층지원을 위하여 400억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구현을 위하여 금년 대비 164억 5518만원이 증가한 1125억 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육성으로 복지도시 강서 구현을 위하여 한 어르신청소년사업비로 금년 대비 182억 6892만원이 증가한 670억 1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자원봉사활성화, 에너지및자원개발을 위한 사업비 6억 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복지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91억 78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생활복지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종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예산총액은 3174억 403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27% 증가한 규모로서 구 전체 예산액인 5107억 1871만원의 62.15%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은 11.18% 증가한데 비해 생활복지국 예산은 19.2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162억 38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2649억 1902만 6000원 대비 19.3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15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3500만원 대비 2.71% 감소하였으며 조직별로 보면 복지지원과 105억 11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57% 증가, 사회복지과 1011억 181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43% 증가, 여성가족과 1126억 804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1% 증가, 어르신청소년과 671억 306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7.39% 증가, 환경과 7억 1101만원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 청소자원과 252억 889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6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468억 54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7억 65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38억 76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6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0억 9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51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수수료수입은 1억 1012만 4000원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수입 2억 2314만 7000원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66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20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429억 7846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9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81억 58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04억 26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0억 641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125억 51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억 94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장애인 복지지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지원, 어르신 복지 및 저소득·독거어르신지원 등에서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2억 3881만 8000원으로
신창욱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자료를 좀 검토해 주시고 종합의견만
강석주위원
검토보고는 듣고
신창욱위원장대리
종합의견만
강석주위원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다 들어가
신창욱위원장대리
지금 저쪽 환경과 때문에 점심 전에 끝내야 돼서 좀 그걸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석주위원
아니 끝내더라도 지금 이 검토보고는,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권오복위원
아니 거의 다 끝나가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아니, 한참 걸려요.
영섭
송영섭위원
다 안 읽어도 돼.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읽으세요.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년도 513억 19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4971억 3459만 3000원의 6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정책사업예산은 3065억 167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08억 5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외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91억 7810만 1000원, 재무활동경비에 공단전출금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으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민·관협력 워크숍,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비등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에 2억 8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82억 3524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소득주민지원 강화, 기초푸드마켓 운영, 기초푸드뱅크 운영, 긴급복지 지원, 희망드림사업 지원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11억 6033만 7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 2억 4211만 5000원을 편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2억 6757만 6000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627억 7051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 사업, 희망키움 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기반 조성,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등 자활사업 운영지원에 66억 9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장애인 일자리뱅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에 303억 1673만 3000원을 편성하고,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영아 간식보조비
권오복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권오복위원
시간관계상 나중에 전문위원께서는 종합의견을 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다 종합의견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의견만 듣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종합의견만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어르신복지 증진과 청소년복지 증진, 환경관리,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예산편성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 편성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문은 전년도대비 487억 6504만 9000원 증가하였으나 증가분 중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사회복지예산에 편중되어 증가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6억 56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특별교부금 국·시비 매칭비율 없는 보조금 확보 등에 노력하여 우리 구 복지예산의 총예산액대비 점유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9.27% 증가한 3174억 4031만 8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6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비의 예산 중 민간이전비 예산이 전체예산의 28.51%인 1456억 3510만 2000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생활복지비 부담이 증가하여 세출부문에 사회복지 관련 구비 분단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에 있어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의 집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복지비중 법정경비인 영유아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 미편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 분야 예산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47.8%, 2011년 52%, 2012년 48.7%, 2013년 54.1%이며 2014년 예산안은 58.6%로 매년 4% 포인트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특성상 진입은 쉽게 이루어지나 퇴출은 복지수혜자의 저항 등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바 신규사업의 시행 시 일몰개념 도입 등 진입에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부터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예산수혜자의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은 필수 대상사업이며 생활복지국의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5개 사업에 165억 9600만원이고 금년도는 양성에게 고른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여성복지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장시간 상세한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입부문에서 사용료수입이 이렇게 많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부터는 저쪽 시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입이 빠졌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다 시립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부분이에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배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강승모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윤혜정 서무주임입니다. (윤혜정 환경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세부사업설명서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8억 54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8억 5576만 6000원 대비 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7억 7294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주택법개정에 따른 주거용 건물 증가로 면제대상시설물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증장애인소유 생계형자동차등 신규면제대상 차량의 증가로 세입이 2.3%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809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689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저소득층등 LED보급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비로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세부사업설명서 246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7억 1101만원으로 전년도 6억 8890만 8000원 대비 22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정책사업에 5억 58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3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525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시키고 미래의 환경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80만원 감액된 12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시범학교 환경교육 교구비 9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71만원, 일반보상금은 생태교실, 시범학교, 기후변화교육 강사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강서행동21에서 정한 환경개선 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구와 구민,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51만 6000원 감액된 1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환경일기장 및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운영비 등으로 1518만 9000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51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은 작은 산 모니터링 활동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청사관리 사업으로 가양동 별관 청사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방문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374만 7000원 증액된 1억 8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1만 5000원이 감액된 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시료측정비 단속장비 유지비 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조정금 민·관 합동점검 활동비등 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무료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 대기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45만 9000원 증액된 4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축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필요수요가 증가한 실내공기포집기 카트리지 구입비로 89만 8000원을 증액한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소음 등 최근 급증하는 환경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기 통신비로 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10만원을 증액한 3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693만 3000원 증액된 1억 9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자 및 전산요원 인건비 7447만원,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서식인쇄, 우편료 등 8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포상금 중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을 우리 부서로 이관하여 269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시설에 대한 유해요인을 예방하고 구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등 495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80만원,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의 LED조명기구 보급을 위한 LED등 구입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로 친환경적인 도시조성 및 민·관이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구청별관 복지지원센터에 10㎾ 용량의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기본경비로 부서의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1억 5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배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가 지금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특히 자동차정비업소 같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저희가 자동차정비업소나 환경오염 유발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로도 또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적발업소에서 이렇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정수 같은 것이
배철
배철환경과장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이?
배철
배철환경과장
수입예산이, 지금 금년도까지는 4570만원 정도의 부과금이 생겼고요. 과태료죠, 과태료. 환경과 위반과태료로 해가지고 대기, 소음, 수질, 여러 가지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전망인데요 2014년도에는 한 2130 정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예산이 658만 5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예산으로 관리가 다 됩니까? 환경위해업소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데
배철
배철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합동으로도 단속을 하고 저희 자체인력을 많이 자체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는 편이고요 또 교류해가지고 또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박성호위원
지역에서 보면 지금도 환경업소들이 난립해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2018년도부터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죠?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면제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니, 시설물하고요
박성호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박성호위원
몇 년도죠? 2018년인가 6년도부터
배철
배철환경과장
12년,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출고된 차량부터는 저감장치가 부착이 돼가지고 그거는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그럼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거예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연도로 정해져있습니다, 딱.
박성호위원
연도로?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그 이전에 출고된 차는 매연저감에 대한 시설이 좀 부족했고요, 그게 안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저감장치가
박성호위원
지금 휘발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 안 됩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경유차량만
박성호위원
경유차량이, 경유차량도 2018년도
배철
배철환경과장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경우차량에만.
박성호위원
경유차량에 한해서 면제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박성호위원
아니, 경유차량에 대해서 2018년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부터 폐지가 된다고 그러던데?
배철
배철환경과장
그건 경유차량이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고된 차량은 면제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게 저공해인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인증을 받아 가지고 나온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거 말고 2018년부터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는 거
배철
배철환경과장
아, 전체 말씀하시는
박성호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또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이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세입니까? 강서구청에서 세수익을 받는 거예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징수금의 10%를 받습니다, 저희 구에서요. 10%를 받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10%를 받는다고!
배철
배철환경과장
저희가 100원을 받으면
박성호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여기 경유차에 대해서 없어지면 수입도 많이 낮아지겠네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
박성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시겠네?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있어요.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강서행동21이라는 게 뭡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그게 저희가 환경 관련, 환경은 저희만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개 시도 단체에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환경,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듯이 그렇게
권오복위원
법정단체에요, 어떤 단체에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법정단체입니다.
권오복위원
법정단체?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권오복위원
전국적인 단체입니까, 우리 구의 단체입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지금 강서행동21의 추진단체는 녹색강서환경감시단하고요 강서의제21 기업환경실천단 두개가 있는데
권오복위원
그게 법적단체가 사단법인체잖아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입니다.
권오복위원
결국에 NGO단체잖아요, 이게. 사회단체죠?
배철
배철환경과장
NGO는 맞습니다. NGO는 맞는데
권오복위원
근데 NGO, 여기 내용을 보면 강서행동21에서 정한, 꼭 무슨 상위단체 같아요. 그걸 구현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환경개선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구, 구민, 기업이, 이게 말이 맞습니까? 목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안양천 수질이 어느 상태인가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안양천 수질이
권오복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예산을 주는데 보고가 된 게 뭡니까? 활동내역이 뭡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지금 각 단체별로 이런 오염을 좀 예방하고자 하는 서로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서로 연석회의도 하고 서로 의견도, 이런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방법 같은 것도 서로 공유를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권오복위원
그럼 대책협의회에서 2013년도에 협의회 운영에서 우리 구에게, 지금 여기 간단치 않아요, 보니까. 여기에서 정한 협의체, 강서행동21에서 한 것을 실현해나가도록 돼있어요, 구와 구민은. 강서행동21이 상위단체고 구와 구민은 따라가는, 정한 것을 우리가 이뤄내야 되니까. 그렇게 돼있죠?
배철
배철환경과장
이 단체에서
권오복위원
아니, 안 그러면 고치든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목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자가 누구에요? 어떻게 수질이, 어떻게 돼있어요, 수질, 수위가? (
용태
권용태환경지도담당주사
-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어느 과? 팀? (
용태
권용태환경지도담당주사
- 환경과 지도팀장입니다.)
배철
배철환경과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여기 앉아서 해요.
권오복위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이 뭐에요?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대책협의회에서 제안한 것과 우리 구에서 수행한 거가 뭐뭐입니까?
용태
권용태환경지도담당주사
안양천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지방의제21, 강서행동21하고는 물론 포함은 되지만 별개의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별개라고 생각하고 지금 2013년도에 제안한, 수질개선을 위해 제안한 제안목표가 뭐냐, 협의회에서?
용태
권용태환경지도담당주사
먼저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용태
권용태환경지도담당주사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는 구로구가 중심이 돼서 영등포, 양천구, 그다음에 강서구, 안양천을 끼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또 경기도에는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이렇게
권오복위원
아니, 그 구성은 됐고
용태
권용태환경지도담당주사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목표, 여기 협의회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그런 회의결과 제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뭐에요, 실적이?
용태
권용태환경지도담당주사
실적은 안양천 주변에 있는 업소 단속을 하는 거를 포함해서, 공해배출업소를 포함해서 또 안양천 환경정화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양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주로 공해배출업소에서 되기 때문에 안양천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단체, 그런 협의회입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질이 많이 향상됐는데 현재 2012년도 연말의 수질상태는 무엇이고 2013년도 현재의 수질은 어떤 거냐, 이런 것이 논의가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악화됐다든가 더 좋았다든가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핵심을 알고 답을 하라고. 됐어요.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권오복위원
기구를 형식적으로 두지 말고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란 말이죠. 지금 보니까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안양천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다 참여한 것 같은데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목적이 수질개선대책협의회잖아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권오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BOD가 0이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배철
배철환경과장
그 목표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자료를 따로
권오복위원
그래서 이슈가 뭐냐는 걸 묻고 있었던 거예요, 이슈가. 올해 2013년도에는 이슈가 무엇이었냐? 여기서 활동을 했으면 그런 게 연초에 사업목표가 있을 것이고 활동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실비보상 작은산모니터링 활동비, 모니터링은 뭐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작은 산에 대해서? 기후변화,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우리가 사업내용은 그렇게 돼있는데 작은산 모니터링도 돼있어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산에 대한, 산 생태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이렇게 홍보해주는, 예를 들어서 어디 근처 봉제산이라면 봉제산에 어떤어떤 생물들이 이렇게 자생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키는 역할을
권오복위원
대표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작은 산에 대해서 이제까지 활동한 내역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사업성공 예를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그게 주로 미미적인 거지만 훼손된 등산로 시설물 이런 것도 하고요 생태환경체험교실도 운영해서 또 자연의 필요함, 중요한 그런 사항에 대한 거를 또 홍보를 해주고 있고요 작은 산 혹시 살리기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것도 좀
권오복위원
전혀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이제까지 해온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다. 예를 들면 수명산의 등산로에 모든 나무가 다 뿌리가 다 들춰져있는데 그거 생태계하고 관련이 없나요?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단체도 동네사람들도 거기다 흙을 붓고 생태계 보전을 하려고 피땀을 쏟고 있는데 그런 게 무슨 대안 제시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산 입구에다 흙을 쌓아놓고 등산객들이 한삽씩이라도 갖다 뿌리를 덮어준다든지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환경을, 저희가 환경과에서 하는데 지금 근교산에 대한 거는 저희 공원녹지과 쪽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권오복위원
아니,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얘기를 할 것이고 이거는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과에서 못할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가 주무과면 야, 이러이런 걸 한번 제안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적이 있느냐 말이죠?
배철
배철환경과장
그건 제가 한 6개월 정도
권오복위원
그래서 어느 기구를 만들어놓고 형식적으로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적을 또는 개선책을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련해서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게 뭡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지금 주로
권오복위원
예산소요와 관련해서, 연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보면 폐수배출업소가 가장 많네요, 보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다음에는 대기인데 폐수는 본 위원이 깊이 있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수업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대기가 상당히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가장 나쁜 쪽에 속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권오복위원
언론의 보도내용이에요, 최근의 언론의 보도내용. 본 위원이 지난 우리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녹지가 우리 강서구 가장 많아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관리를 잘하면 정말 행복한 우리 강서구입니다. 온갖 대기오염을 시키는 그런 시설들이, 시설입소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과의 파악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줄여나가는 쪽에 있습니까, 늘어나는 쪽에 있습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저희 강서구 지역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권오복위원
아니, 과장님 준공업지역은 이와 다른,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 따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지금 녹지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이필드호텔 한번 그쪽에 오후에는 한번 순찰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나가본 적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범머리웅덩이 쪽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거기는
권오복위원
민원이 많이 있어서 나가십니까, 거기는?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민원도 있고요.
권오복위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냐면 지금 좋은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장을 그곳에 유치하려고 하면 허가를 하려고 하면 맹지여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환경오염업체는 어떻게 인가가 나요, 이게. 그게 왜 그러죠? 인가를 개발제한지역이라든가 녹지에 인허가를 해주는 거는 환경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는 의견을 어떤 업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에 문의를 하죠?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협의하고 있죠?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권오복위원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모 업소 하는데 보니까 이상 없다고 보냈어요. 제가 그 자료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십시오. 환경과, 이런 게 하나 들어오면 제가 모델케이스로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는 이상 없다라고 해줬는데 유일하게 건축과, 도시계획과는 안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안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되면. 환경과가 열심히 일하고 또 환경과하고 관계없이 아까같이 유관 과에서 인허가 관련 때문에 뒤처리하느라고 수고하는 거 압니다. 알지만 이게 그거 들어오기 전에 막으면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럴 일 없어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번에는 에너지 안전관리 259페이지에 보면 LED등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권오복위원
260페이지 일반보상금해가지고 2000세대 2등 1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 이게 뭡니까?
배철
배철환경과장
이거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는 600정도 잡혀있습니다. 그게 잡히면 국비나 시비를 가져와서 저희 구에 LED등을 저소득층한테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오복위원
등을 교체해 준다는 거죠?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또 이제 시하고 또 나중에 저희 인센티브사업으로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금년에
권오복위원
국비가 2800만원이고, 시비가 600, 구비가 600 그래서 4000만원?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칭펀드해서 국비요청을 하면 국비가 이 비율에 따라서 확정이 되게 돼 있나요?
배철
배철환경과장
이미 시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돼서 저희 구비만 편성이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제가 한 5가지 정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해놨는데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저 혼자 시간 많이 끈 것 같아가지고, 어떻든 아까 본위원이 문제제기한 강서행동21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강서행동이 주가 되고 우리는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환경오염 업소 이 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아까같이 피드백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서 업무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국장님 챙겨주시기 부탁합니다.
배철
배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빈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임호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복지지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선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송삼선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과서무주임 조은영 주무관입니다. (조은영 복지지원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6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88억 393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가 증액되었는데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료와 지출금 반환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7.82%가 감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163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96%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8개 사업에 82억 131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28%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33쪽에서 237쪽까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05억 111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477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어 6.57%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으로 2014년에는 4년 단위 제3기 강서구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새로이 편성하여 전년대비 86.7% 증액된 9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지원을 위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2.7%가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시비 간주처리 및 구비 추경반영에 따른 전년 최종예산대비 5237만원이 감액된 7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이후 서울시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내년추경에 9901만 4000원을 감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6.8% 감액된 61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73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시비 간주처리에 따른 전년 최종예산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3억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 지도제작비 400만원 등 전년대비 1.7%가 증가된 6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은 시비 간주처리 및 구비 추경반영에 따른 전년 최종예산대비 3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전년대비는 5.21%가 증액된 4억 6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드림사업 지원은 전년대비 26%가 증액된 3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증가로 국·시비 간주처리 및 구비 추경반영에 따른 전년 최종예산대비 48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62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보훈단체 지원은 전년대비 5.46%가 증액된 69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국가유공자 위문은 명절 및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및 사망위로금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 및 사고를 담보하고자 가입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전년대비 4.78%가 증액된 5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료 DB구축을 위한 전산요원 인건비로 전년대비 4.1%증액된 47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자원봉사활동지원은 구예산 긴축상황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75% 감액된 1억 6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40쪽은 복지지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예산 긴축상황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0.38% 감액된 3억 1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호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밖에 모두 모니터를 보고 있는 국·과장, 팀장들 잘 들으세요. 이 예산 내가 오늘 본위원은 수치를 논하려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서 예를 들어서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사업명이에요. 그러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은 조직을 보면 생활복지국 복지지원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기능은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 내가 바로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본론만 이야기할게요. 기능이라는 거는 예산서를 보면 보통 예산서는 3개로 분류합니다. 기능별, 조직별로 예산을 짜죠, 그러죠? 조직별 예산서 있잖아요, 만들 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두 번째 뭐예요?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짜는 거예요. 이 기능 때문에 기능이라는 게 들어가요. 세 번째 뭡니까? 성질별로 분류해요. 이 한 장에 3개가 다 들어있어요. 앞에는 조직은 복지과 예산이고 기능은 딱 정의돼 있어요. 13개 분야에 51개 부분으로 딱 돼있는데 즉 말하는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예산서에 이대로 해라 부분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에서 취약계층 도우미 지원이라는 사업은 타당하다고 그러면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이라는 거는 단위사업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왔어.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 자, 이런 명칭을 지을 때 있잖아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생활복지지원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명칭을 지을 때는요 예산, 정부에서나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사업명을 이야기할 때는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이나 단위사업에는 수단이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향상’ 아주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이런 전략 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포함하나 사업수단의 사업은 수단부분만을 표시해야 된다. 정책사업이, 단위사업에 가서는 수단을 써라 이 말이에요. 전부가 이게 뒤죽박죽 됐어요. 내가 예를 들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딱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명사로 종결내지 말고 동사형명사로 해라. 예를 들어서 무슨 관리, 무슨 건설, 무슨 구축, 운영, 조성, 상향, 지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전부 보면 어디서 이걸 따왔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예? 이거를 하나하나 사례를 지적하면 무지무지 많아요. 정책사업에 예시로 돼있는 거를 단위사업에 딱 써놔요. 그러니 예산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요 도대체가 정책사업에서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을 하기로 해놓고 복지관지원 서비스향상 이렇게 써놨거든. 그런데 사업내용을 한번 봐 봐요. 뭡니까? 밑에는 어떻습니까? 희망나눔재단 보통재산 출연이 죠?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이걸 알아먹고 이러는 거지 아니, 단위사업 명을 복지지원사업 서비스 향상 이렇게 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과장님?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딱 그 밑에 사업내용이 뭐요 재단 예산 1억 9000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구체적인 단위사업으로서는 이런 거를 써야 이게 딱 맞아 들어가요. 이런 것이요 내가 지금 이것만 봤어요. 하나같이 그렇게 돼있어. 어떤 것은 말이오 예를 들어서 예산서 보면 사회복지 그랬죠? 이게 분야예요. 사회복지 분야에 취약계층 지원 이게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해야 되는데 뒷장에 이런 거 어떤 걸 보면 기능에서 부분까지는 책자대로 하라고 해서 해놨는데 기능, 정책사업을 써야 될 것을 정책사업으로 써놓고 단위사업은 다른 부분의 정책사업을 여기 단위사업에다 써놔요. 그러면 얼마나 이거 허술하게 예산을 하느냐?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느냐? 우리 같은 의원이 한번만 봐도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밥만 먹고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들이 단위사업의 개념도 모르고 단위사업의 명칭은 이 사업내용과 내용에 부합되는 수단을 쓰게 되어있는데 아주 추상적인, 그러니까 아주 멀어. 어떤 데는 가면요 무슨 강서건설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아요. 어느 과에서는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이게 정책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죠. 국장님 어떠세요? 미처 이런 거 생각 못했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못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 고치세요. 앞으로는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보는 외부사람들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지금 비단 생활복지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요. 세상에 단위사업에 이것을 말이야 구체적으로 몸소 무슨무슨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중에서 단위사업은 이거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딱 이거를 해야 예산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내가 보면서 야참, 이게 우리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거 할 적에 이렇게 하면 누가 맞냐? 구체적으로 수단으로 써야지 전부가 이렇게 오는데 이거 지적 못한 사람이나 그렇게 해온 사람이나 여기다 이걸 갖다가 떡 내놓고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내가 보면 예산의 기본적인 지식, 상식 이거를 안 읽어본 사람들이더라. 국장님!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제부터 공부해서요 나중에 할 때는요 딱딱 해오세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가 지금 밖에 있는 과장들한테 안 물어보려고 아주 내가 몽땅 떨어서 내가 질문했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강서구 공무원들의 지적수준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말 듣기 싫으면 강서구 공무원하지 않고 딴데로 가. ‘나는 당당한 공무원이니까 이영철 의원 말한데 동의할 수 없소.’ 딴데로 가, 그런 사람은. 그거를 안 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여.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서의 기본적인 것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와서 예산수치 보라니 내가 수치가 보이요? 과장님 어때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다음부터는
영철
이영철위원
딱 떨어지게 해오세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저희 국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구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은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어 참고적으로 본 위원은 말, 지적한 것에 내가 좀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 2014년도의 예산지침 98쪽을 보면 사업명칭을 어떻게 부여하는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기준이. 내가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이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이고 만들어라. 부분이나 분야나 부분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책자에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안 건드려. 그러나 사업명이 뚜렷해야, 그리고 이 내용과 부합되는 단위사업명칭을 딱 가져와야 우리가 그것만 보고도 ‘아, 무슨 사업에’, 이렇게 알지 출연금을 1억 9000 준다 해놓고 뭐를 했냐 그러면 무슨 복지서비스 향상이란 아주 추상적인 이런 걸 써놓으면 안 된다. 더 이상 하면 잔소리니까 그만 할게요. 꼭 개선하십시오, 국장님.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야 돼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국장님, 우리나라의 복지비 증가율이 몇% 오른지 아십니까, 국가차원에서? 국장님이나, 국장님 아세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우리 복지비가 얼마 증가한가 증가율을 모르세요, 국가의?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국가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권오복위원
우리 강서구는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전년도에 저희 예산서로만 보면 전년도에 한 51% 정도에서 금년도 56% 후반으로 갔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아니, 그건 우리 재정의 총 프로테이지수를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금년에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복지비가 얼마 증가했다 표시해놓으셨잖아요. 20.38% 아까 여기 보고에 보면 20.38%가 증가했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총체적인 거죠.
권오복위원
복지국 예산이, 생활복지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20.38%가 증가했다. 총괄서 보세요, 총괄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지금 강서구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 사업이 타당한가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국가의 연간 복지비 증가율이 8%입니다. 찾아보세요, 8%에요.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증가율이 16%에요, 최근의 통계청 발표에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증가율에 훨씬 오버하는 20.38%가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복지예산 아까 우리 총괄표에 보시면 69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세입은 국시비잖아요. 국시비를 세입으로 잡죠, 복지예산은? 자체예산도 포함을 하고. 69페이지 증가율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20.38%. 세출부분에는 19.27%, 세입부분에는 20.38%. 69페이지, 70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어쨌든 기록이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출연금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요. 그렇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희망복지재단 설립할 때 인건비, 사람은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 자꾸 증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세사람 증원했는데.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세사람 증원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한명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예산이 1억 9000에 보면 인건비가 240짜리 12월 해가지고 1인 그다음에 212만원짜리가 12월 해가지고 1인 그리고 169만 8100원 해가지고 12월 1인, 3인이잖아요. 이거 보고 계세요? 산출내역 첫 페이지. 출연금이 1억 9000 지금 여기 우리 예산 잡아놓은 거가 있잖아요, 예산서 11페이지 보면.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출연금이 인건비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근데 무슨 한사람이에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 다섯 명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4명인데요 내년에는 한명 더 증원을 해서 5명 인건비를
권오복위원
음! 다섯 명이네, 다섯 명.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권오복위원
그럼 기금, 복지재단의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겠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 말고 4개구가 노원이라든지 동작, 양천, 구로가 복지재단이 있는데요 타 구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매년?
권오복위원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거에요.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의회에서.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재단 처음 창립을 위해서 의회 보고 했을 때 매년 한 3억 정도 출연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억 2000에서 50% 삭감이 돼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했는데 최소한으로 그래서 긴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다른 구도 보면 재단이 오륙명 정도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명 정도를 더 충원하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1000만원을 줄여가지고 그걸로 계약직을 하나 운영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한 명 더 증원해서 재단이 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권오복위원
먼저 본 위원이 서두에 복지비 증가율을 따진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복지비 증가 80%라고 하면 국비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희망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순수 100%가 구비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국비, 시비 있는 거 매칭해서 따라가기도 힘든데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출연금이 이제
권오복위원
우리가 그런 거 없는 것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순수예산 구비를 갖다가 어떻게 충당하려고요, 앞으로? 또 목적, 사업목적과 관련해서 지금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뭡니까? 다섯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애초에 얘기는, 설립할 때 얘기는 통합관리가 주된 목적이라 그랬어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지금 재단이 후원금 수입 등을 통해서 나눔강서만들기라고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모금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협력 역량강화라 그래서 희망온돌워크숍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탁받아 가지고 특히 다문화 쪽에 저희가 많은, 올해 합동결혼식이라든지 또한 힐링과정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원래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 사업을 갖다가 설명할 때는 흩어져있는 복지사업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건 참 목적이 좋죠. 이 비대해져있는 사회복지 또 중복돼있는 서비스를 통합해가지고 실익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중복된 것은 합쳐서 통합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전혀 복지재단으로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온당치 않는 그런 사업이다. 여기 포괄해서 사업명이 나눔강서만들기인데 거기에 보면 재단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물 제작, 이게 사업이 하나이고 강서희망나누기 연합모금사업, 희망나눔사업 및 민관협력, 이게 그랬어요. 민관협력 역량강화, 이게 맨 처음에 추구했던 그런 거 같네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을 한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교육 및 실무, 이게 우리 강서구의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분들 교육하는 게 많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근데 여기 왜 중복사업으로 이런 걸 하느냐는 얘기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근데 지금은 재단이 금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재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를 테면 후원금모금 지원사업이라든지 민관협력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복지관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이런 거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재단에서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구는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희망나누기 연합모금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여기서 하는 겁니까, 주관이?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저희도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권오복위원
아니,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구청 복지지원과인데요. 재단에서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서도 저희가 개발하지 못한데 이런데 또 개발을 해서 또 나눔가게니 나눔기업이니 해가지고 몇만원에서 몇백만원 이런 가게나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런 모금사업 같은 걸, 구청에서 안하는 또 따로 개발을 해서 그런 모금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한 1억 3500만원 정도 모금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주관을 한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각 동으로 해서 얼마씩 모금액을 정해서 모금하는 것을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한다는 얘기입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동별로 모금액을 정하진 않습니다. 정하진 않고
권오복위원
그러면 정해서 지금 할당, 1.5 할당을 해가지고 지금 모금하고 있는 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글쎄, 가이드라인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데
권오복위원
동에서 하는 것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올해 방식이, 모금방식이 바뀌었나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전에 불우돕기사업 이렇게 할 때는 적십자회비 성금 걷듯이 동별, 통별 할당을 해서 세대별로 돈을 걷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자율모금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예를 들면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각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걷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거는 아니지만 동에다가 동장에게 어떤 관변단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A동에 4000만원을 걷어라, 5000만원을 걷어라, 이걸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지 그걸 뭐
권오복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은 결과적으로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달성을 못했다 그래서 패널티가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권오복위원
이번에 보니까 과거에는 1월 1일서부터 들어온 것을 기부한 걸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연말에 우리 마감할 때까지 해서 액수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금기간을 시작에서부터 모금기한 끝날 때까지의 들어온 돈만 그렇게 한 거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거는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 위원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동절기 기간 동안 약 3개월간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없고 거의 구청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죠?
권오복위원
예를 들어서 발산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거의 3천 한 400 정도 했나요? 3천 한 400 정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했는데 거기에는 아까 같이 1년 동안 기부한 내역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서 12월 30일까지 장학생을 돕는다, 특정한 교회에서 1000만원을 연간 내놓는다, 이런 거를 포함시켜서 했는데 금년에는 얘기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시작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 들어온 것만 해서 한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작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기간 동안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 한 4월초쯤에 평가보고회를
권오복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던데요. 아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던데요. 지금 그러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보니까 인쇄물을 이만큼 찍어가지고 1개 단체에다 100만원씩 이게 부과를 했어요, 이만큼씩 줘가지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거는 동에서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개 교회에서 장학금을 몇 명씩 해가지고 1년에 천만원 이상씩 주고 이런 게 있어서 4000만원, 5000만원이면 금방 만들기 쉽겠다, 그런 거 그냥 동사무소 통해서 기부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는 실제기간 내에 3개월 들어온 것만 해서 해야 된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삼사천만원을 만드냐고요? 못 만들죠. 어떻든 이 사업도 보니까 결국 복지재단하고 같이 겸해져있는 사업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똑같이 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런 기능이 점진적으로 재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이걸 이제 기 설립했으니까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묶어서 통합관리하라는 거죠. 중복돼있는 건 하나로 합치고 없는 건 만들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래서 예산을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을 중복된 것은 줄여야 된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래서 복지예산은 지금 계속 매번 예산 의회때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아마도 예결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역이 있어요. 사회복지 연구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 돼있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지역사회복지계획 3기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요.
권오복위원
예, 중기계획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3기 중기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연구용역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실지 내용에는? 중기계획은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4년 단위입니다.
권오복위원
4년 단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단위입니다. 내년이 2기 계획 마지막 해거든요.
권오복위원
과장님 상당히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복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우리 강서구 제가 봐도 최근 한 3, 4년 동안 여러 가지 시설들 설립하면서 시설 하나 설립해놓으면 운영비가 육칠억씩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비로 건립을 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좋겠죠, 국비나. 그러나 우리 순수구비를 들여서 하는 시설들은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이 되는데 수입은, 세입은 없고 세출은 많으면 이렇게 록크현상이 나지 않겠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일제정비가 한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 수행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복지비가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학자들이 파악하기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다. 국비예산이 증가하는 비율과 기초단체 내지는 광역단체 복지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거와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복지가 복지수요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하시는 우리 김미영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중요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신창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형연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주임 이은정 주무관입니다. (이은정 사회복지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에서 57쪽까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기초수급대상자 정부양곡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분담 비율에 따라 총 622억 94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대비 53억 51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들은 대부분이 법정업무라 생략하고 신규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서 94쪽입니다. 91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간호 등의 도우미 인건비 예산으로 115억 1632만원을, 93쪽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8억 604만 3000원을 구성하였고, 94쪽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여 최중증 1인 가구 활동보조 대상자를 24시간 보조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6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아무쪼록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복리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런 거는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국비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구비로 구성이 돼있고요. 그거 외에도 활동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시비도 추가되어 있고 이번에 신규로 3000만원 구비로 24시간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로 이거 3000만원 짜리가 있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으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6000만원.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6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이런 장애인자립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현재 5군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5군데면 서울시에는 평균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여건하고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원이랄지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노원이 제일 비슷한데요. 노원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곳?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두 곳인데 우리는 5곳, 우리가 많은 이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실 대상자도 저희들 하고 비슷한데 의외로 이렇게 신규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영철
이영철위원
이 신규사업 내용은 뭐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인,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사들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해주는 것처럼 중증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인들을 파견해 주는
영철
이영철위원
파견해 주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인력파견 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한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활동보조.
영철
이영철위원
활동보조인들을 보내고 1인당 한번에 얼마를 받는 수수료를 받는 걸 수입으로 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바우처처럼 국고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면 활동보조인이 받은 인건비의 25%를 센터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가져가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수수료로 받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개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개비를 받는 건데 다른 것은 우리 규모와 예산규모나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비슷한 노원구는 2개를 받는데 우리는 5군데가 돼있다 이것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질을 높일 수 있도록요.
영철
이영철위원
쉽게 말해서 이런 장애인들이 많은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이 6000, 7000명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강서구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만 7000명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이 활동보조가 나가는 대상자가 저희가 한
영철
이영철위원
6000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000명 정도 지금 활동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1000명. 이게 1000명한테 보낸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1000명의 대상자들 장애인들에게 이 활동보조인을 교육시켜서 보내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1000명인데 5개에서 평균 200명씩을 커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조금 큰 데가 좀 많이 나가고 그 외에도 늘푸른복지관에서도 이런 파견사업을 하고 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우리 정도 되는 데는 다른 데는 두개면 되는데 우리는 5개가 있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자기들은 경쟁을 하겠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쟁이 돼서 한두 군데 정도는 조금 숫자가
영철
이영철위원
적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없고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거 뭐 알 수가 있나, 평균의 그런 자립장이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를 중증장애인을 돌보미 한다면 100명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25%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게요 위원님 어떤 사람은 활동보조인이 하루에 4시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최고로 제일 많이 나갈 수 있는 건 19시간까지 나가기 때문에 한 명당
영철
이영철위원
아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얼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딱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시비로 받은 데가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립지원센터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거는 시에서는 못 받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두 군데가 지금 시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서울시에서 받는 곳은 두 군데고 두 군데서 못 받는 데를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그런 겁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평가해 보고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수립할 때는요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면밀히 해보고 지원하겠다고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구 말고 타구는 어떻습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두 군데 다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받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서울시에서 받고 구에서도 받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구에서도 그쪽도 지금 더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협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자립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긴 하는데 운영비를 추가로 주는 거긴 한데 되도록이면 활동보조인을 교육을 좀더 시키고 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추가로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인력을 좀더 추가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까지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좀 맡아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줘서 그런 사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지식을 함양하고 전달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 운영비로 쓰거나 해서 그런 사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비시비구비 외의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순수 구비로 하는 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순수 구비로 하는 건 저희 전체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한 1.5%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이 장애인 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하는 건.
권오복위원
아니,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나시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좀 소소하게 종류가 많아서요.
권오복위원
제가 대충 봤더니 장애인 쪽에 일부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어요, 4억 4100만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게 아까 제가 복지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국장님은 얘기 들어서 아시고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복지비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증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까 들으셨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지금 17% 증가했습니다.
권오복위원
복지제도는 국가에서 최소 아마 최소의 복지비로 여러 가지의 도움을 받는 분들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렇게 주도록 한건데 지금 보면 우리 강서구가 자립도가 낮지요?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는 더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순수 구비로 하면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구에서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이 받는 혜택인데 많이 주면 좋죠. 저도 복지비는 지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든 우리가 25개 구 중에 지금 구비로 지출하는 순수복지비가 대충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보세요. 상중하로 보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재정 상태나 수급대상자 저소득계층의 대상수를 봤을 때는 제일 노원하고 저희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사실은 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더 많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는 영구임대주택 때문에 각 구에서 이렇게 전입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그전에 살던 구에 비해서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사업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권오복위원
오히려 서비스가 타구에 비해서 약하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여기 보니까 한 가지만 샘플로 이렇게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여기 내역에 보면 명절위문비 있거든요, 2만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게 보니까 액수가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 4억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권오복위원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명절이 되면 서울시에서 가구당 3만원의 예산을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더 확보해서 2만원을 추가로 구비로 또 명절위문금으로 입금을 시켜주게 됩니다.
권오복위원
아, 시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해 주고요.
권오복위원
우리가 더 추가로 적은 것 같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더 2만원정도 추가하는
권오복위원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푸근한 그런 것 같은 데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작은 편입니다.
권오복위원
작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얼마든 도와줘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혜택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차상위계층은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렵지만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차상위쪽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정말 기초수급대상자들은 혜택 받은 사람들이에요. 필드에 나가보세요. 우리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 2만원이 정말 얼마나 크기가 큰지 몰라요. 그런 사람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복지비도 쓰일 곳에 써야 된다. 이게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주는 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돌리세요. 그 사람들보다 정말 처참하게 살아요, 차상위계층들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클라이언트들 생활하는 환경을. 지출할 데 지출해야 된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도움 받는 자가 제도권에 있는 자가 계속 혜택을 받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 쪽으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하는 거 좋아요. 하는 거 좋은데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좀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또 예산 따로 편성하기는 적은 예산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
시간을 쪼개서 쓰려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한마디 더 해줘야 돼 한마디 해줘야 돼.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79페이지 있죠? 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그러거든, 그러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500만원, 장애인시설·단체 지원 또 1000만원 이거 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이분들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나 장애인의 날 행사나 이걸 합쳐가지고 그날 같이 하고 이 예산을 좀더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감하게, 또 이거 장애인들 또 와갖고 구청에서 데모하는가, 이거 손대면?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조금 이제 개선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81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 등 이거에 지금 4000만원밖에 안됐거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내가 지금 금년 예산이 원래 3000만원 돼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했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5000만원 했는데 또 1000만원 깎여가지고 4000만원으로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 행사지원에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깎이고, 이게 조금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솔직한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내 제일 염려스러운데 그분들이 가다가 서버렸을 때 펑크가 났다든가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든가 어디가 고장이 나 서버렸을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거 아니면 움직이질 못하는 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긴급출동 이 부분을 내가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라도 그분들 어디서 연락이 가면, 중간에 섰을 때 연락이 가면 바로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집에까지 가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도리란 말이요, 그래서 수리는 그다음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따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따로 계획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긴급출동지원을 이걸 구청에서 진짜해가지고 좀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오면 가서 그 사람들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앞장 장애인 행사하고 스쿠터 이 부분하고 좀더 예산 우리들이, 또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예결위에서 또 이거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 우리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가지고 와보세요, 양쪽 두군데 안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대답이 별로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아마 송영섭 위원님 말씀이 좀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가, 목소리가 작은 것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재봉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 외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정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영숙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진희 주무관 인사)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비로 당초 15억 1227만 2000원으로 염창동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개소 공사 관련이었으나 공항동 651-7번지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일부를 추가로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신축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필수 디자인시설을 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그랜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어 추가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당초 명시이월사업에 편성하지 못해서 별도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바라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염창동 2개소에 국시비 15억 1227만 2000원에서 공항동을 포함 16억 699만 6000원을 2014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수정 명시이월조서는 수정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얼른 들어가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정재봉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왜 없어?
영섭
송영섭위원
있어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표적으로 정책사업명이 대표적으로 여성과 가정 모두가 행복한 강서는 정책사업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보육정책이랄지 이렇게 써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보육료 지원,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단위사업에 가서는 어린이집 인건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 몇 개 썼어요? 단위사업 여기 보면요 딱 세가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지원, 하나 뭐있습니까? 하나 뭐가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인가? 아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딱 가서요 책자를 딱 보고 아, 무슨 정책사업에서 사업명에서 강서가 아니, 이런 강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보육지원정책, 보육지원책이랄지 이렇게 써서 그 사업 중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비, 그래 환경개선비가 단위사업에 몇 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만 나한테 제출해주세요. 보육지원팀을 쓰고 있는 예산을 세가지로 분류하면 될 거에요. 보육료 지원이 얼마냐? 그러죠? 메모하세요. 또 인건비 지원 있죠, 인건비 지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환경개선비 세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또 몇 개 더 나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8백 얼마, 여기 보면 여기 총괄표를 보면 국 총괄표 보면 8백 얼마로 쓰여졌죠? 그렇죠, 예산이? 보육예산이 8백 얼마로 써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들에게 나눠줄 적에 어린이집이 900억 들어간다. 몰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이걸 다 맞추고 합니까? 본 위원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한테 보육료지원이 얼마다. 그러죠, 보육료 지원하죠, 크게? 그래요, 안 그래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하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국공립을 포함해서 서울형집이 얼마 뭐뭐 지원하잖아요. 인건비 얼마, 또 뭡니까? 뭐 1년에 한번씩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환경개선하면 얼마씩 지원해주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렇게 세 개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죠? 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아직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딱 해놔서 누가 가서라도 이 4백 몇 개의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이 500억입니다, 인구가 어린이가 몇 명인데 거기에 있는 교사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얼마입니다, 400개에 주는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을 포함해서 민간·가정 합해서 환경개선비하라고 집 고치고 시설하라고 1년에 얼마 줍니다, 이렇게 예산이 먼저 나와야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거 조금 이 부분이 많네’ ‘적네’를 의원들이 하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애매한 이런 말이야 정책사업명을 써놓고. 단위사업은 잘됐어요, 보육료지원 같은 거는. 그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세가지를 제출해주세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여성가족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하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권오복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이거를?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을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어디다 위탁하나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희망나눔복지재단에다가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해놨어요. 두가지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책정한 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맞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맞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권오복위원
근데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1억 9000 출연금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전체 실제적인 예산이 이 두 개 예산을 그리로 갖다 지금 숨겨 쓰고 있는 거죠, 민간위탁해가지고. 야단맞을까 싶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희망나눔복지재단도 자기네 사업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여기다 얼마 사용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얼마를 여성가족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센터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하고 예산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아까 1억 9000 했던 부분은 출연금, 저희가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이건 출연금이고.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연금이고. 출연금을 항목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다는 민간위탁부분으로 세입을 잡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냔 얘기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위탁을, 위탁 어디나 다 똑같이 합니다마는 위탁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잡고 그쪽에서 지금 복지재단 쪽에서는 이 부분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복지재단 사업에는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별도로 하면 그쪽에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상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 외에는.
권오복위원
그래서 여기 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목적인 전체적인 사회복지 어떤 사업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또 전향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재단이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이런 거 아니,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누가 못해요, 그거. 아니, 그거 복지관에서 하죠, 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그런 사업 많이 하잖아요. 희망복지재단이 그거 할 사업입니까, 그게 지금 복지재단이?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희망복지재단이 결과적으로 여성가족과의 어떤 위탁사업을 가져다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업목적을 팽개쳐놓고. 이거 국장님이 새겨들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희망
권오복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 없어졌지만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을, 시립이에요. 시립예산 가지고 운영해야 될 곳에 이제까지 몇 년입니까, 벌써? 거의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는데 거기 4억씩 계속 예산을 투입을 했었죠? 아시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일부 들어봤었죠. 시비
권오복위원
50%, 거의 50%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일부 들어
권오복위원
서울시에서 약 4억 정도, 4억 7000,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 한 4억 정도 해서 거의 8억, 9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 수입으로 잡더라고. 세출은 없고 세입으로 잡아요. 해서는 안 될 사업이잖아요. 이제 올해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직영체계로, 직영위탁체계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4억 정도 예산이 세이브가 된 거에요, 실질적으로 . 그렇지 않았습니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계속 헛되이 우리가 세입에 세출을 갖다가 민간이전으로 했었는데 똑같은, 저는 똑같은 유형으로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해서는 안된다. 여성가족과 사업은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바로 위탁체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여기다가 또 희망복지재단에 넣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절대 희망복지재단은 스스로 원래 목적인 통합관리 쪽에 정책분야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하세요. 이게 건강, 이제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운영을 했었잖아요. 우장동에다 그렇게 위탁운영을 했었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쪽도 사회복지
권오복위원
거기다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회라고 거기도 사단법인인데 그쪽에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위탁체제법인, 사회복지법인.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권오복위원
그래서 거기다 줘서 운영한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자체 회계처리 가능하잖아요. 투명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오복위원
여기는 원래 맡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희망복지재단이 이거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두 개만 쏙 빼갔구만, 그리로 위탁을. 어쨌든 바로잡아야 될 거 같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육정책이라든가 국가정책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의 근간인 우리 출산율을 높이고 여러 가지 보육정책을 확대하는 거는 국가정책사업인데 지금 어린이집들이요 한 400여개가 넘는 어린이집들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기혼자를 채용을 안 해요. 국장님 아세요? 기피하는 거 아세요, 기피하는 거?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제가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어떻든 시설장이 민간·가정이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관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국공립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서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은 있는 사람도 자기가 위탁받아 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기혼자들을. 그리고 신규는 한명도 기혼자를 채용을 안 하고. 이거는 보육정책에 절대 맞지 않다. 그리고 권장사항으로 돼있죠? 어떻습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어린이집에다 권장을 해서 앞으로 기혼자들도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어린이집은 육칠십프로를 기혼자로 한 데가 많아요. 아니, 애 낳아가지고 길러본 사람이 아이에 대한 정이 더 있잖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뭔가 결혼을 안 한, 그거 좀 어떻게 좀 심의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 원장은 결혼한 사람을 싫어해요. 실제 채용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원장들은 명시를 기혼자를 명시를 하든지. 다 기혼자죠? 다 좋죠? 우리 직원들 다 기혼자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 부분도 좀
권오복위원
많이 지도감독할 때 원장들이 기혼자와 미혼자를 차별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제재할 때는 제재하고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강희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신창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강명춘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진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남 어르신청소년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4쪽에서 23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총 518억 7122만 3000원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내촌 어르신사랑방 건립공사비가 1억 4900만원이 부족하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금년 7월말에 7억원이 교부되어 기정액 13억 2300만원 대비 구비로 편성된 금액 중 3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관련하여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내촌 어르신사랑방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사랑방건립이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완공 후 관련물품을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조서는 수정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면 입양장려금 지원있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29페이지.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지금 장려금 지원이 1200만원돼 있는데 1200만원가지고 되나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도 9명 900만원이 지출됐고, 11월달 현재 올해 10명으로 해서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했고 또 이게 갑자기 많아질 때에는 다음에 추경에 추이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서는 이 1200만원만 가지고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추경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 한 김에 설명 얼른 해버리세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1200만원만 가지고 1년에 작년에도 이정도가지고 소화했고 금년에도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은 우리가 200만원이잖아요, 일반은 100만원이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금년까지는 장애인이 없었고 일반으로만 해서 10명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돼도 나중에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금 이거 추진계획 보면 내촌 어르신사랑방 2014년 2월이면 준공예정이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공사비나 이런 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2014년 3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공사비가 지금 금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금년 안에 공사는 완료가 되는데 2월말까지 공사가 됐을 때 물품을 완공한 후에 사는 게 맞지 미리 사놓게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 말씀으로 늦게 명시이월 조치시켰습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시비가 확정돼서 이게 감액편성했다고 그러는데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실 구비입니다. 그래서 3억 5100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내려왔던 거예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1억 4900이 부족해서 올리는데 구비확보가 더 우선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구비 빼고 5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3억 5100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한자선위원
과장님이 애쓰셔갖고 더 많이 받으신 거네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한자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여기 예산관련 질의가 아니고요 어르신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각동에 경로당이 있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권오복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과장님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옛날에 발산동에 마곡수명산아파트 6단지 회장, 박오장 회장이 사회적 기업을 해가지고 발산동 육교 밑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컨테이너가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컨테이너가.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그때도 어르신청소년과는 아닌 것 같네요. 복지지원과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버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다 컨테이너를 하나 놓게 해 달라 해가지고 엄청 어렵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제가 다리 밑에다가 무조건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갖다 놨죠. 그래서 발산1동 동장님이 점용허가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기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 잘되면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데 자리 잡으면 안 해줘 버리잖아요, 빠져 버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예산이 없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택배 물건 하나갖다가 수위실까지 갖다 이렇게 주는 데 800원씩인가 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점용료를 이렇게 내고 운영이 안 되니까 그때는 점용료 없이 이제까지 사용했는데 문제는 동장님이 바뀌면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바뀌면서 연장을 안 해줘 버리고 1년 3, 4개월 동안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용료과태료가 거의 350만원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과태료가 나온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또 과도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도로과에서 점용료 부과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도로과에서 점용을 해줬는데 건설관리과로 가면서 또 동하고 이래가지고 어떻든 점용의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점용을 해주는데 점용료를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못 한다 점용료를 내고는 못 한다. 그래서 최근에 발산1동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하자 그랬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은 아니죠, 그게. 그래서 이거 실버사업으로 해서 문제는 뭐냐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컨테이너를 지금 이미 갖다놓고 점용료를 부과 받지 않고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연장이 안돼 가지고 지금 이제는 동장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점용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택배 실버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하는 신청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 법적인 문제도 없어요. 이미 갖다놓고 두개 갖다놓고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건설관리과 점용팀에 알아보시면 알지만 연장을 안 해서 생긴 문제예요 이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7분에서 14분이 한달에 7, 80만원씩 벌어 가시나 봐요. 그거 갖다가 택배를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한 가지 감사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한 5년, 거의 6년에 가깝게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시립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어떻든 이종석 국장님과 우리 강희순 과장님이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그렇게 시에서 회수해서 시에서 위탁하는 걸로 돼서 우리 강서구 예산을 한 4억 정도 세이브를 시켰다 해서 이 자리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말씀이에요. 기초노령 아, 이거 추경에 대한 거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추경이에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따 본예산 할 때 질문할게요.
신창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강희순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책자 150쪽에서 15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54억 954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3.3%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서울시로 회수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전년대비 49.5%가 감액된 2억 4607만 7000원이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초노령연금 등 총 13개 사업에 426억 19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1%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무료급식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126억 474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522억 4937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3쪽부터 26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77쪽부터 2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71억 306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7.3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물품구매지원 사업에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와 시설안전점검 등을 위해서 연간 포괄사업예산으로 어르신사랑방 전기안전점검351만원과 구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약수어르신사랑방 외 3개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비 1억 5000만원 및 어르신사랑방 LED조명 교체공사비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기초노령연금 지급관련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부터 두 배로 기초노령연금이 증가할 예상에 따라 전년대비 186억 2986만 5000원이 증가한 538억 6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대비 무료급식 운영인원이 100명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로 영양사를 13군데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사항을 13군데 인건비가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까지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는 간주처리하였으나 금년에는 서울시 시비 전액으로 간주처리하였던 사항으로 내년에는 가내시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13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페이지 215쪽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고령 및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구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서울시 기준 수요충족도와 재가급여 비율에 의거 강서구는 27%, 서울시는 73%부 담에 의거해서 13억 8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5쪽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결식아동 1회 급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2011년도에 증액되었는데 2012, 13년도에 3500원으로 편성하여 3억 6800만원이 증액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지역 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었사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내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애로와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202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보면 얼마죠? 538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죠, 그러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친절하게도 구비가 70%입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각각 15%입니다. 딱 부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시비가 538억중에서 70%면 377억이 돼야죠, 국비는. 그러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161억을 가지고 시비에서 약 80억쯤하고 구비도 약 80억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국비 377억을 408억으로 올렸어요, 국비 받아올 자신 있어요? 또 보세요. 시비 여기는 87억으로 돼 있네. 시비는 한 80억쯤 되는데 87억으로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돈 많이 줄까요? 그리고 구비는 한 80억 부담, 81억이나 80억 부담해야 될 것을 42억으로 해놨어요. 이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 책임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답변해보세요. 외압이 있었어요? 본디 이렇게 올렸어요? 과장님 이렇게 올렸습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 끝나려면.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국비 70에 시비·구비 30% 해가지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시비와 구비의 비율 반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5 대 5냐, 55 대 45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여기 보면 70%, 국비 70% 한다 그러면 530억에 70%면 377억을 국비로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시비·구비는 각 15%니까 538억의 15%면 얼마요? 그러잖아요? 그걸요 과장님은 제대로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잘랐을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강서구청이 예산이 멋대로에요. 이렇게 국비 법률에 의해서 부담할 것을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할 거 안 하면 교육경비 해서는 안 되는 거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이 내용이나 파악하고 계셨어요, 비율이 이렇게 틀린지? 비율을 차라리 안 적어 버렸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갑다,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우리 과장들 팀장들 그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70%란 말 뭐하러 썼어? 안 해버렸으면 넘어가. 내가 확인만 했을 거요. 그런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딱 규정이 돼있는 금액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538억이면, 어때요? 70%면 377억을 딱 국비로 해놓고 시비는 81억, 80억 몇천만원일 거요. 구비도 81억쯤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맞아. 그런데 구비를 지멋대로 국비는 받아 올 것도 생각 안하는데 얼마를 더 했어요? 많이 더 했죠. 한 30억 더 받아올 거로. 그러죠? 시비도 80억만 부담할 것을 시비는 87억인 것처럼 해놓고. 대신 구비는 42억으로 책정했는데 이런 예산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때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딱 결론 놓고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딱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도중에 올리는 내용이 수정변경됐어요, 딱 그 말만 해요 이거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만약 이대로 올렸다 그러면 15%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30%는 전혀 무시해 올렸고 15%, 30%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거 우선 우리 부담액이 많으니까 나중에 국비 오면 그만이고 안 오면 인원이 많고 어쩌고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구비는 42억만 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42억, 40억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엉뚱한데다 예산 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거 안하면 말이에요 교육경비 지원해선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국가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구청이 법률적으로 부담할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교육경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있어요, 법이. 이거 아무래도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고 난처하면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분명히 이렇게 올린 건 이렇게 만약에 올렸다면 계산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누군가 수정을 했어요. 그러죠? 답변 못하겠으면 내가 더 이상, 내가 확인해볼 테니까 난처한 표정 짓지 마시고. 이렇게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지. 지방재정법 무시하고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의한 법률 위반하고 말이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국가 법률 위반하고 말이요.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내가 여기 앉아서 바보로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내가 간단한 숫자나 하나 보는 거 아니에요. 전체 틀을 내가 딱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국장님?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답변하기 어려워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어려우면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독거어르신 원스톱지원에서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전확인 이렇게 돼있는데 이 금액 갖고 강서구 전체 독거어르신의 안전확인이나 이런 서비스연계가 가능하겠어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한자선위원
214쪽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센터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고 입력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그 운영비이고 전체 독거어르신에 대한 관리비용은 아니고요 독거어르신센터에서 그런 어떤 자료랄까 데이터랄까 잘못돼있는 거 연락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센터운영비입니다.
한자선위원
근데 독거어르신 원스톱지원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이렇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가 더 잘될 것 같은데?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독거어르신지원센터에서 33명과 저희 두명 관리자 포함해서 35명이 있습니다. 그 33명이 독거어르신들 또 돌봄서비스도 하면서, 기초돌봄하면서 원스톱지원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주민등록상 각 동에 있는 자료랄까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센터 운영비로 편성
한자선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여기서 몽땅 다 전체적인 서비스 그런 그거를 맡는다는 얘기에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런 숫자관계 이런 것들에서 필요하신 분들 관계를 같이 하는
한자선위원
저는 좀 형식적인 이런 사업이 좀, 이게 보면 전체 구비거든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한자선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독거어르신들이 급할 때 어떤 식으로든 서비스를 받고 어떤 안전확인을 하고 이런 게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형식적인 게 왜 필요하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떻게 보면 용어의 좀 잘못된 혼재라고 보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및 데이터관리 사업을 하듯이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해서 원스톱지원센터와 같이
한자선위원
그러면 홀몸어르신하고 독거어르신하고 차이가 뭐에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홀몸어르신은 혼자, 독거와 홀몸의 저희가 용어
한자선위원
독거와 홀몸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독거어르신이나 홀몸어르신이나 혼자 사시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독거는 혼자 사시는 개념이고요 홀몸은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시는 개념에서 홀몸으로 돼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저는 이런 게, 이거는 212쪽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구비 100% 나간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만으로 따지면 별개 아닐지 몰라도 과연 이게 어떤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가고요. 이 독거어르신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태파악도 되고 진짜 안전확인도 그분들이 더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센터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확보를 못하는 경우, 같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확보 안 되는 게 멀리 떨어진 강서센터에서 그게 확보가 가능해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독거세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상 해서 재산이랄까 이래서 이런 분 있으신 분들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과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돌봄안심폰 돌봄사업 통해서 또 전화라든가 방문서비스를 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비로 하고 있는 재가관리사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또 직접 나가서 관리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사업으로서 원스톱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그것도 전체적인 관리랄까 이런 거, 데이터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그걸 운영하는 사실 경비입니다.
한자선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 좋긴 한데 이게 과연 효과성이든 효율성이든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말 그대로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네 독거어르신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센터를 통해서 어떤 체감을 할 수 있냐도 궁금하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33명의 돌보미들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을 어디 한군데 수합해서 교육하고 어떤 교육하고 관리하고 이런 건 우리 인력이 구청에서 할 수 없다보니까 그런 인력을 관리하고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지원경비가 말 그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다 포함이 돼있다는 얘기에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센터 한군데로 모여서 거기서 운영해야 되는 비용 여비랄까 이런 거
한자선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수조사, 거기 관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안심폰과 그다음에 212쪽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디비관리사업과 214쪽 독거어르신 원스톱지원이 사실은 한묶음과 연결되게 됩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다 한 묶음인데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 관리하는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 한묶음에 대한 어떤 2013년도, 12년도 거까지 자료가 있으면 저를 좀 갖다 주세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홀몸어르신 전수조사와 안심폰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구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이런 지원센터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아니 아니, 법적인 요건이야 여기서 갖추어져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안심폰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 자체는 이 센터 자체에서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같이
한자선위원
운영하는데 다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한자선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데 참 이게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한 가지 사업에 어떻게 연결돼있는지를 진짜 실무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알지 세부사업 이렇게 봐서는 정말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좀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를 좀 알려주시고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최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청소자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우원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준호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익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상익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운식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홍규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청소자원과 홍규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청소자원과 사업예산안 중 중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2, 153쪽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2014년도 세입예산안액은 전년도 대비 8억 7541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9088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7억 5196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8억 1191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27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쓰레기처리비 등 재사용봉투 판매수입으로 전년 대비 7514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116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중 마곡도시개발구역내에 위치한 우리 구 청소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중간집하장 재활용선별장 내에 설치된 시설물들의 철거이전에 필요한 보상수납금 7억을 8906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설명사업설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8077만 5000원이 증가한 252억 8896만 6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정책사업이 169억 9645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2억 92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에 대해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에서 27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종량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와 마곡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봉투소요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5955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274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75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중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및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처리비용 인상 또 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소급분의 납부완료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전년 대비 4억 1201만원이 감액된 22억 3159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0쪽 신규사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사업인데 마곡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 환경변화와 청소시설 이전문제 등을 해결하고 관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과 시책업무추진비로 54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금년 저희가 CCTV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개선하고 무단투기단속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55만 9000원이 증액된 8484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299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잔재쓰레기 처리선별 및 소각처리비 예산으로 2014년 재활용 수집운반 총량은 2013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 자체 재활용품 수집운반 감소노력을 반영하여 예산을 축소편성하였고 재활용 잔재쓰레기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1억 1142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9258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을 위하여 세척비로 무단투기가 극심한 일반지역 수거방식이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변경함에 따라 세척용기 총 물량 감소로 금년 예산에 전년 대비 1억 119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6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척주기는 현재 월 3회 특히 여름철은 3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예산이 감소되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적정시설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6억 5843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72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로는 2013년 음식물류 음폐수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라 육상처리비용의 증가를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최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강서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몇톤 정도 지금 나옵니까, 강서구에?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월 작년이 한 143톤 정도였는데요 금년에는 120에서 25톤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종량제하고 감량된 효과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감량이 됐습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이유로는 뭘 들 수 있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조금 감량된 데이터로 잡히지만 반대적으로 생활폐기물 쪽이 조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풍선효과 그러니까 음식물 쪽은 일단 음식물통에 담아서 내면서 딱 계량이 되는 게 아니고 검정봉투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생폐봉투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정화조 쪽이라든가 하수구 쪽으로 배출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종량제로 인해가지고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실질적으로 감량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박성호위원
그런데 예산 쪽으로 보면 예산이 다 증액됐네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산이 금년에도 해양투기금지로 인해가지고 단가가 조금 인상될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음식물류 처리방식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중에 많이 시판되는 국가적으로나 특별하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시판되는 싱크대에서 분쇄식으로 하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디스포저
박성호위원
음식물류 처리시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게 본위원은 그전에 그 기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좋은 인상은 아닌데 그전에 서울시에서 한 몇 년 전에 시행을 해가지고 서광아파트 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실패작품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시중에서 많이 시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괜찮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수로 직접 배출하면 거기서 음식물 부패하면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메탄가스발생이 심해가지고 또 하수구 내에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종량제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감량화가 그렇게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감량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예산 따오는 것 같은데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한 20%정도니까요 국가 환경부 정책에서는 한 30%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정도면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스포저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 환경부에서 고형물의 20%이상이 배출되는 것은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박성호위원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미생물처리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개인회사에서 많이 제품이 나와 가지고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일정 부분 그런 데서 개인 가정집에서 감량화 정책에 부응을 해가지고 많이 협조적으로 하는 거 개인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데 미생물처리방식에 대한 그런 기계는 좀 이렇게 호감가지는 않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쇄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좋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관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런 부분을 설치를 많이 하면 감량화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미국이라든가 선진 구라파 쪽은 의무적으로 디스포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디스포드라고 그럽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디스포저요.
박성호위원
분쇄식 기계장치를?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분쇄식인데요. 그런데 저희구도 앞으로 마곡지구에는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가는데요, 단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현재 건축물 구조상 공동주택, 특히 공동주택에 모든 관로가 엘보관로 그러니까 L자 관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포저를 설치하려면 미국 같은 데는 허가기준이 U자 관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분이라는 게 음식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지면 내려가면서 이렇게 걸러져서 자꾸 쌓이게 돼가지고 관로를 막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는 지금도 설계가 U자 관로로 해가지고 향후에는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마곡개발과에서 들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정책이 디스포드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디스포저.
박성호위원
기계사용에 대한 정책이 좀 이렇게 더디어지거나 관리가 잘 안되면 시중에 지금 많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이거 한 돈100만원 가는 것 같은데 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설치가 된 이후에는 겉잡을 수없이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현재 기존 관로 하수라든가 기존 배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포저방식으로 설치하면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문제가요 지금 디스포저로서 우리 금년에 많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요 하절기 하수도 악취, 배수관로가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탄하지가 않고 군데군데 내려간 데가 있습니다. 파진 데가 있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디스포저로 해가지고 하수로 하면 건더기가 내려가다가 하수구에 걸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패가 돼가지고 하수관로의 악취로 상당한 민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일단 건물구조에 배수관로 자체가 U자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수관로에 순탄한 구배가 맞아져야만 디스포저의 활용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는 고형물 2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해준 기계들이 몇 개가 시판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 전체를 갈아서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법 디스포저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관리를 기존에 있는 관로의 주택에서는 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도면 설계상에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울시 마곡조성담당관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마곡지구 음식물처리는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관로설정을 해가지고 향후에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빼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건 마곡지구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기존에 이 기계가 너무 많이 보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설치된 것이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 디스포저예요. 그래서 갈아가지고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박성호위원
혹시 지금 강서구내에 디스포저기계가 설치된 가구 수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죠.
박성호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게 파악하려면 각 가정의 하수구를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성호위원
그걸 파악해 보시고 몇 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강서구 정책,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 부분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도 디스포저방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의해서 종량제에 부응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감량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강서구 정책이 아닌데 별도의 개인적으로 달아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 데이터 뽑아가지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어렵고요.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수가 해양으로 내려가는 거 자체가 지금 디스포저방식은 바로 직통으로 내려가는 거잖습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 부분도 대책을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라는 얘깁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이 다음번에 혹시 또 질문이 나갔을 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299쪽하고 301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 299쪽을 보면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소각료는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서 5000만원 깎아서 8억 3100만원으로 됐는데 거의 같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수집운반에서는 물량은 똑 같아요 그러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있을 때도 이게 하나 스티로폼 톤당 147만원에 운반하죠, 그러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 산출근거 맞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답만 그냥 해요.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물량이 1320톤인데 이 두개를 합하면 작년하고 물량이 비슷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스티로폼을 포함했을 때도 이 단가였거든요 그러죠? 금액이 비슷했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추려내면 이 단가는 조금 떨어지고 톤당 14만 7000원짜리가 147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면 뭐해서 1억 1400이 나왔다는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추경예산서 뭘 다 보고하고 지난번까지는 그냥 일반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해서 하다가 이제는 스티로폼으로 해서 5억 2000짜리를 별도로 만들어냈거든? 들으세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거 왜 그런지 자료로 내시고, 그러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작년에까지는 딱 안 해놨던 거 딱 해가지고 5억을 해놓고 결국 그래서 1억 1000만원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거 내용을 바로 내놔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증액내용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야 내가 예결위한테 가서 제대로 싸우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지금 딱 보면 아, 스티로폼 포함될 때는 단가가 똑같았다가 이거 빠지면 단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아하, 그런 걸 알지 똑같이 해놓으면 안된다. 두 번째 그 다음 장 봐보세요. 용기 세척료로 2억 95%해서 1억 9000으로 했어요, 그러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거를 1식 하면 안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군데 있는 용기를 연 몇 회 세척을 해서 얼마가 나온다 이게 예산 아니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에 2538개가 있습니다. 2538개가 있는데 그것이 연가 단가액이 지금 현재 금년 연가단가액은 2096원씩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가세를 포함하면 2305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금년 세척주기를 따져보니까 39회씩 했어요. 39회×2305원×2538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2억 28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감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이런 걸 딱 즉 말하면 근거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걸 알지 어느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지 2억 세척비입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봐서 답변하고 그러면 돼요 여기다 부기를 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면 사유 구분한 내용에다 딱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몇 군데 세척을 몇 번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 이거 1식 1식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만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과장님!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런 것 좀 잘해 와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앞에 장에서 설명했지만 1억 1000이 어디서 1억 1000만원이 나온 줄 찾아보려고 하면 작년에 내가 추경, 기정예산 뭐하는 걸 다 지금 내가 맞춰보니까 결국 분리를 해서 다른 것에서는 똑같이 해놓고 스티로폼 30톤이야 그것도 많지도 않아 30톤에 5억 2000만원을 올려놨어 그런 것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미로 찾기예요, 예산이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를 확인해 보겠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사실 스티로폼이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처리단가가 일반재활용은 저희가 키로 당 147원을 주고 있고 스티로폼은 1470원입니다. 그래서 좀 불량이 작아도 금액은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러니까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
영철
이영철위원
작년에는 똑같이 해놓고 그걸 포함해서 똑같이 해놓고 14만 7000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분류를 했으면 그것이 떨어져나간 만큼은 양에서 이게 좀 적어져야 그러지 결국 부계가 얼마나 올랐죠? 수집운반에서 올랐죠, 그러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집운반 쪽은 전액
영철
이영철위원
수집운반에서 1억 300이 올랐잖아요, 그러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추경 때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추경분에서 1억 1천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추경분에 했던 것은 잔재쓰레기 소각료는 똑같아요. 작년에 얼마 했어요, 작년에 추경에서 8억 3천했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죠, 8억 3100
영철
이영철위원
1천3백 177인가 돼 추경에서.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소각비는 8억 3천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금 떨어졌어, 오히려 8억 3000만원으로 했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거기는 좀
영철
이영철위원
떨어져 놓고 1억 1000만원이 어디서 올라갔는지 만날 찾아볼 수 없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자료
영철
이영철위원
수집을 분리를 함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놔야 이걸 확인하려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말이야, 나 그거 또 혹시 설명하나 그러고 내가 봤더니 설명도 안하고 넘어가, 그러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건 포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좌우지간요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가져와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저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음식물 감량효과가 한 20%정도 됐다 그러는데 생활폐기물이 늘지는 않았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늘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한자선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그거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지금 한 5톤 정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한 130정도 사이였는데 지금은 한 5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늘어난 퍼센트는 아닌데 어떤 쪽에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생활폐기물이 그동안 쭉 감소가 되어왔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종량제를 한 이후부터 증가되는 추세로 돌아선다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뭐 통계적으로 증가된 것도 있지만 감량 중에 증가가 됐다고 하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무단투기가 좀
한자선위원
플러스, 알파로 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리고 저기 일반주택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에 넣어서 안쳐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저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형사업체에서 독립체산제기 때문에 수집운반비가 봉투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안쳐가다가 나중에 쳐갑니다.
한자선위원
저기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하고 음식물폐기물 봉투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상당히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리터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생활폐기물봉투는 380원입니다, 20리터가. 그런데 음식물폐기물봉투는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한 갭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평균 20리터짜리 기준을 볼 때 대구가 한 600원선이고요. 그보다 좀 비싼 데는 부산입니다. 부산이 한 960원 정도인데 저희는 380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구의 380원도 2003년도에 한번 올려주고 나서 인상을 한번도 안한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음식물종량제 실시한 게 한 1년 됐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3월부터 했으니까.
한자선위원
그때 뭐 이런 저런 시행착오 겪고 뭐 좀 개선된 게 있나요, 2014년 사업에?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서도 동네에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문전수거로 전환하고 나서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진 건 사실이고요. 또 더구나 저희가 이번에 의류수거함 정비까지 저희가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단투기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무단투기는. 그리고 또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를 함으로써 조금 좋아졌다는 것은 1차적으로 거점수거를 할 때는 어떤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점수거를 문전수거로 돌리고 나서는 어떤 1차적으로 빌미를 주는 요소를 치워버렸기 때문에 정비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류수거함이 아직 존치하니까 공동으로 쓰는 데는 저희 주민들이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다 놉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비를 해서 지금 상당히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 쪽으로 가겠다, 정부에서. 그거 보셨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게 이제 정거장 사업이라는 건데요. 양천신월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같이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구에는 안 맞는 시스템이고요.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거기는 재활용선별업체가 없는데 거긴 주민들이 정거장개념으로 해서 거점수거용기를 거기다 음식물, 생폐, 재활용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분리해가지고 넣고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신월동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거기에 CCTV를 달아서 경각심을 주느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1개소 당 한 1천에서 1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원, 관리인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인원이 없지만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한분씩 위촉을 해서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관리해가지고 판매한 판매수입 약 40만원정도 한달에 그걸 인건비 대용으로 이렇게 보충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자선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일단은 시범 운영 몇 개 구하고 동하고 몇 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안 맞는다. 우리도 거점수거하다가 문전수거로 바꿨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럴 경우에 위에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갈 때 무슨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잖아도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의향을 묻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의견은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현재 정거장 시스템은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서울시에서 전달한바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게 좀 각자 구에 맞게, 실정에 맞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냥 서울시에서 무조건 임의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한자선위원
일단 저희는 다른 구보다는 좀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안정된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봉투 같은 경우가 1리터 같은 게 버리기가 힘들어서 입구를 좀 변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됐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1리터하고 2리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가로 세로의 크기였잖습니까? 이걸 약간 돌려놓은 형식으로 해서 여기 입구를 여기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또 아주 굉장히 예민한 것이 부피로 요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피측정까지 다 해서 저희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럼 입구가 넓어진 거예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넓어졌습니다.
한자선위원
저도 살림하다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세로 입구였던 걸 가로 입구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얼마 전에 사러갔더니 아직 그게 안 나왔다 그래서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싶어갖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지금은 전면적으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리고 EM 구입해서 수거용기 악취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수거용기 자체가 개별수거로 가는데 이게 어떤 거에다가 어디다가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에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지금 공동주택쪽 분야, 물론 등촌2동 위원님 사시는 이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양동지역이나 방화동지역의 저소득주민이 밀집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하고의 계속 트러블이 있고 또 거기 그냥 막 바깥에다 무단투기한 거 꺼내놓고 가고 하기 때문에 주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악취액을 좀
한자선위원
근데 이 EM 뭐라 그러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효소라 그래야 되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액.
한자선위원
효소죠. 근데 봉투에다 넣고 무단투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뿌려서 악취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대행업체 세척대행업체에 그 물량이 있으면 그분들은 수거한 다음에 거기 뿌리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이번에 음식물줄이기 경연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하다고 평가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한자선위원
근데 저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보면 사실은 옛날처럼 같은 종량제라고 표현하나요? 통에다가 그냥 다 버려갖고 무게를 달아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는 이 EM효소가 사실은 분해도 되고 냄새도 죽이고 참 좋은데 각자 개별로 1리터, 2리터 이렇게 담아서 밀폐를 시킨 상태에서 그게 이 발효효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사실 그 봉투 자체로만 잘 운반이 돼버리면 큰 필요는 없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게 갖다넣고 할 때
한자선위원
터지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살금살금 안하고 막 터지기 때문에 주변에 막 벌레, 구더기도 꾀고 국물이 흐르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럼 여름에 이거 효과 좀 보셨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한자선위원
많이 봤어요? 민원이 확실히 줄었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폐의류 바꾼 거 있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의류수거함.
한자선위원
그거 지금 다 정리됐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할 때는 1380개였었어요, 금년 5월에 기준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이분들이 막 깔아가지고 한 1800개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업자선정해서 싹 정비를 했고요, 건설관리과 통해서 철거를 했고. 표준모델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900개 정도를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0개에서 900개 한 사오십프로가 줄었습니다.
한자선위원
근데 과장님 1800개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사된 걸 1300개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1380개
한자선위원
이걸 치우겠다 그래서 1800개로 그렇게 몇백개가 늘어갔다는 거는 그거는 눈감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1380개에서 900개로 줄였다는 거예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거를 50% 정도, 저도 구정질문때 얘기를 했지만 방법이 없었나요? 고민은 해보셨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한 칠팔백개까지 줄여나갈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업자의 어떤 입장, 또 그쪽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근데 과장님, 그 사업자에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차피 불법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자의 수입을 왜 따져요? 그렇게 하면 이거를 다 치워야 되는데.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의류도 재활용을 하게 돼있고요. 자치구청장의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걸 하려면 저희가 수거해와야 맞는 겁니다.
한자선위원
저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알아서 그때 수거하시는 것도 다 알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존에 불법이었다는 거면 저도 구정질문에 얘기했지만 50%까지, 최하로 50%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 자체가 일반주택들이 많다보니까 그건 무리일 수 있어도 800개에서 1000개로 줄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내심 기대는 ‘그래 800개까지는 어떻게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100개가 또 늘어버렸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900개인데요.
한자선위원
조금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또 늘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니, 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정화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통을 깔고 계속해서 민원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 나가서 과연 이것이 불편한 것인가 판단을 한 다음에 철거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한자선위원
근데 민원이라는 거는 나부터도 버릴 때 문 앞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되고. 어차피 거리정비 깨끗하게 다수를 위해서 간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사업자 수익성을 말씀하시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더 줄이셔야 된다는 저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 처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희가 관리번호를 부여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부여를 해보면 약 90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사업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 말씀마따나 한 800개까지라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좀 노력하기를 좀 바라고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업체선정을 했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한자선위원
근데 그 계약서 같은 거를 제가 보니까 일단은 뭐라 그러죠? 우리한테 기부한다고 그래야 되나?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사회공익사업
한자선위원
사회공익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업체에서 회계를 정리해서 남는 이익에 대한 어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업체에서 말 그대로 경비 더 만들 수도 있고 충분히 회계장부라는 게 조정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증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염려되는 부분인데
한자선위원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맞는 거예요. 나부터도 100원 벌어갖고 100원에 맞추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 그러면 수익이 남는다는 거에 대한 투명성을 누가 보장할 거냐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적인 예산 공적인 영수증만을 인정을 해서
한자선위원
공적인 영수증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좌우간 염려 마시, 잘 해나가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과장님이 제가 지금 뭐를 염려를 하는지 아실 거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게 불법으로 시작해서 어떤 업체 수익 남는 거 자체가 저는 사실은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구청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다보니까 웬만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업체에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간다거나 불법을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계부분이라든가 투명성 부분이라든가 사회공헌이 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아니다 싶을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자선위원
이제 시작할 때 제대로 관리를 잡지 않으면 불법이 또 불법을 부르거든요. 그 부분은 완전히 차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청소장비·시설 관리. 우리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저희 차량현황은 289쪽이죠?
권오복위원
289페이지.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차량 및 장비가 43대인데요. 지금 차량은 42대이고 그다음에 차량연도별 연식에 따라 가지고 대폐차할 차량이 한 8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한 대 예산 시비, 국비 반영받아서 하는 것만 한 대만 대폐차 금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차는 관리차는 43대인데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예산은 42대를 세웠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42대가 맞습니다. 42대. 그러니까 장비랑은, 저기 위에 차량 및 장비가 43대 위원님 보신부분이요 여기에 박스
권오복위원
장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장비는 압롤박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거기.
권오복위원
차량 집계 특수차량에 들어가지 않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차량의 차종은 수송차, 수거차. 살수차. 노면청소차, 분진청소차, 이동장비차, 순찰차 이런 차량이고요 지게차가 하나 있습니다. 지게차 한 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43대입니다.
권오복위원
지게차는 차량등록을 안하게 되나요, 관리가 안 되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이동하는 차량중심으로는 차량 쪽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권오복위원
아니 아니.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면 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돼있고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계속 해마다 다 달라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대폐차
권오복위원
2013년도에 보면 43대로 해놨어요. 여기는 지금 44대로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대폐차를 시키고 그러니까요, 연도 지난 거.
권오복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는 꼭 20대에요, 그 당시에도 20대. 아니, 우리가 소유차량이면 아까도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으면 예산을, 이거 예산을 다루는 건데 대형, 중형, 소형 해가지고 뒤에 보면 특수차까지 다 포함해서 42대에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러면 제가요
권오복위원
계속 2013년도 42대, 2014년도 42대. 그런데 2003년도에는 44대 표기가 되고 2013년도에는 43대가 표기가 돼있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러면 과거 거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조자료로
권오복위원
수치가 틀린 거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과거 거를 몰라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권오복위원
하여튼 수치가 예산을 입안하는데 기본자료가 부실하다라고 하면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청소장비·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마곡의 지금 66-2번지 그쪽에 확정된 겁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쪽이 저희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권오복위원
외발산동이 차고지, 외발산동 268의6호 큰길가에 순환도로 변에 있는 게 차고지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중간집하장은 지금 저쪽 마곡동에 있고요. 지금 청소차고지는 외발산동에 있고 이렇게 분리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안으로 마곡단지로 들어갈 계획이 없느냐?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 외발산동 거는 저긴데 중간집하장은 마곡동으로 들어가죠, 마곡 추가지역으로.
권오복위원
중간집하장만 들어가고 차고지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요, 정화조 관리. 정화조 관리 올해 예산에 계획들이 안 세워졌나요? 정화조 수거와 관련해서 지금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지금 수거가.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권오복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체계적인 계량화 정량화 전혀 계획이 없네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개년치 영수증을 다 갖다가 현물 영수증을 갖다가 대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수한 내용하고 저희가 일치한 결과를 저희가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금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샘플링해서 점검을 해봤을 텐데 그거
권오복위원
해야죠. 그건 할 겁니다. 해야 되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가지로 문서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실제 문서와 수거량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3톤짜리 정화조면 실제 수거는 2.4톤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2만 5000개의 정화조를 수거했을 때 최소한 25%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게 확신이에요. 1년에 수거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두군데 스마일하고 대충 20억 정도 되나요? 25억?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25억에서 26억 정도 됩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은 한 5억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네군데 정도 하자.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권오복위원
해서 거기의 평균치를 내서 이거는 과다징수한 거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렇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까지는 그래왔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우리 최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정량화하기는 계랑기 다는 거밖에 없어요. 그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에 붙어있는 계량기인데 이것을
권오복위원
지금은 수위기에요, 수위기. 계량기가 아니고 수평에 의해서 차를 제작할 때 수평기를 설치를 했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물로 돼서 물로 톤수를 표시해서 나타나도록 해놨는데 이거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완전히.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좌우간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투자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선진 잘하고 있는 타 자치구를 좀 알아봐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거는 신속히 계량기,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서구에서 샘플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까지 잘못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면 될 것이고 만약에 서울시가 선진적으로 어떤 구에서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정화조 수거를 한 게 있으면 조사를 해서 어떻든 정량화해야 되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소비자에게 이런 어떤 계량화되지 못할 수거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늘었나요, 공동주택 지금 우리 수거용기가 늘었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공동주택은 수거용기가 특별하게 많이 늘은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등촌1동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증가해버렸습니다. 이런 주택은 개별수거용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공동주택 용기인 거점수거용기를 지급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수치가 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일반주택에 있던 것이 1836개가 감소가 됐습니다. 약 41%에요. 그래서 총 작년 개수는 4374개였는데 거기서 한 1836개가 감소되고 금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이 2538개입니다. 근데
권오복위원
자, 2013년도에 단독이 2532개,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1842개였어요. 단독은 없어졌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2532개는 없어졌고 2013년도에 1842개에요, 공용이. 근데 지금 무려 몇개가 늘어났냐면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한 710개 정도, 정확히 하면 7백 한 8개, 700개가 늘어났어요. 이게 어디에서 700개가 늘어납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일단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공동주택을 꼭 작년에 우리가 개별주택 20호 미만에 일반주택으로 했던 포함했던 개별주택 있잖습니까? 근데 6세대 이상이면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가 거점수거용기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총 수량적 개수에서 우리가 공동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개념이 아닌 6호 이상의 다가구, 또
권오복위원
혼용하고 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혼용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혼용하고 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의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이 3억이었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결산은 2억, 아니지. 결산이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게 2억에 대한 95%해서 1억 9000, 순수 청소비만 1억 9000이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권오복위원
작년이 3억 6000이에요 그러죠 예산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3억 6000이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작년에 순수하게 세척용기 쪽에는 3억이었습니다.
권오복위원
결산에 3억이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전년도예산
권오복위원
결산이 3억이죠. 예산은 수정이 됐었나요, 3억 6000에서?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3억 1900, 총괄 사무관리비까지 3억 1900에서 세척비는 3억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서 실제 결산이 얼마 됐다고요? 3억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3억 거의
권오복위원
3억이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기타 예산해서 3억 1900인 거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아까 45%라고 했었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41% 감소입니다.
권오복위원
41% 감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예산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을 세척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월3회만 했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아파트지역 일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거점수거 또 공동주택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하절기는 4회로 늘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39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액이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39회로 계상을 하면 부가세를 포함한다면 2억 2800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3회로 다시 돌려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3억에 대한 것도 부가세가 포함된 거잖아요, 결산이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지금 프로테이지는 36.67%가 감소한 걸로 돼있는데 그렇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예산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36.67%인데 아까 41%의 전체적인 용기는 감소가 있었는데 금액감소 36.67%면 약5%정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한5%정도가 과다하게 잡혔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고 어떻든 청소행정업무가 아까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염려를 해서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의 공동주택들이 분리수거가 돼있는 곳이 있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규로 건축하는데
권오복위원
디스포저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오수와 하수와 우수가 합쳐져도 가양하수처리장에 가서 전부 정화가 돼서 방류되는 거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런 곳에는 아까같이 음식물을 이렇게 수거형태로 하지 말고 권장을 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는 폐쇄기를 설치하면 돼요. 폐쇄기를 설치하면 왜 기존주택은 안 되냐면 폐쇄기가 들어가서 하수로 바로 방출되기 때문에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역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런데 분리수거가 돼있는 곳에는 하수도에다 바로 분리수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지금 마곡수명산아파트 단지라든지 등촌단지는 이미 분리수거가 다 돼있어요. 오수, 우수, 하수가 분리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싱크대에서 폐수해서 버린 오물이 오수를 통해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합류돼가지고 정화가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침전, 여과, 뭐 부패조를 거쳐서 자연적으로 정화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안전치수과하고 협력을 해서 안전치수과에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곳에서는 아무 환경오염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수관로의 어떤 문제도 없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권오복위원
그런 거는 적용을 아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사실 그 부분도 저도 동감을,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당산지구 삼성아파트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디스포저로 가자 음식물처리에 가장 좋은 방법은 디스포저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오복위원
아니 한강아파트가 어디로 분리관이 어디로 돼있습니까? 거기는 할 수가 없는 곳인데.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이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부에서 그러한 허가기준이 되는 곳으로만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 우수, 오수 다 분리돼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저희가 건의를 한번 환경부에 해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하라는 거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를 들면 우장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관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힐스테이트는 분리관이 돼 있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일부는 돼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또 이쪽에 마곡지구는 다 돼있고, 등촌동 다돼 있단 말이죠. 돼있는 곳은 정말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거는 우리가 세대에 지원을 해줘도 파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이거 분리를 좀 해주면 상당히 그분들도 좋고 기계만 설치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가 부담이 안 되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향적인 정책을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강석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02페이지 좀 봐주세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밑에 소요재원은 당해연도의 예산액은 소요재원하고 산출근거가 똑같죠, 그러죠? 당해연도 예산액 소요재원하고 산출근거는 똑같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53억 7280만원?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전년도예산을 보면 위에 소요재원하고 그다음에 산출근거의 민간이전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그리고 증감률에 보면 합계는 13.97%인데 밑에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14.37%로 나와 있어요. 이게 아래위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닌 가요 프로테이지가 금액이. 그런데 두개다 합산해 보면 합계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위아래
강석주위원
그런데 금액은 똑같다니까. 금액은 밑에 14.37%도 비교증감하고 전년도예산액 더하면 53억 7280만원이 나와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게 지금 같아야 되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죠, 같아야 되는데 지금 틀리게 나와서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위에도 똑같고 밑에도 똑같아 더해보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왜 이렇게 나왔지?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지혜롭게 빠져 나가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니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303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운반비는 저거죠? 공동주택 대행수수료인가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이것은요 별도입니다. 지금 공동과 단독이 모두 대행업체에 투입구로 뭉쳐져 가지고 컨테이너에 다 부어집니다. 투입을 하면 저희가 5개 민간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산, 용인, 이렇게 강화 쭉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수송하는 수송비를 저희가 8천원씩 톤당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돈이죠.
강석주위원
아니 운반비하고 수집, 수집운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사실은 수집운반도 그렇고 동네골목길에서 수집해가지고 그다음에 운반차량은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250원은요 저희가 문전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강석주위원
문전 수거하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문전 수거하는데 장비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조를 그전부터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점 말고 문전 수거하는 쪽에 보조되는 비용입니다, 250원은.
강석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누가 봐도 좀 약간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사실
강석주위원
안 그러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야지 업체가 틀려서 그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보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의 수집 운반하는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기초경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거죠 기본경비가. 그런데 단독은 실질적으로 각 세대를 대행,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형평성 있게 하려면 봉투 값으로 다 수집운반비를 포함해서 플러스해주면 되는데
강석주위원
그렇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수익이 나고요. 지금 강서산업 같은 경우는 95%가 단독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지역이요. 그분들은 상당한 손실이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는 저희가 처리비를 더 받고 단독에서는 되레 우리가 250원의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은 저희가 처리비를 되레 더 받습니다.
강석주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면 뭔가 모르게 좀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두개로 나눠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과거도 재작년, 작년도 이렇게 편성해서 단독주택지역에는 어떻게 됐든 문전수거를 하든 거점수거를 하든 비용발생요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보전하는 쪽이지 편법으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증액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해마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텐데 지금 감편성 했거든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세대별로 세대별 계상해서 주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지역에 대해서만 그래서 단독주택을 보면 5개 업체 중에 두 군데로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강서산업이 95%고요. 그다음에 경우실업이 한 86%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개 업체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해주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언밸런스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업체를 생각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이건 어차피 처리비 쪽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강석주위원
하여튼 이거 한번 좀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다시 자료해서
강석주위원
앞에 거 30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글씨 숫자틀린 거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거 퍼센트하고
강석주위원
이것도 좀 해명해 주시고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성호위원
위원장!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위원장님이 잘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 것만 물어볼게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한 지금 용역비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용역, 그것이 용역은 금년에 발주를 하고요, 용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관련법에 해촉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1분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 회의수당하고 사무관리비
박성호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다 썼습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5000만원을 저희가 SH에서 받아가지고 일단은 금년에 기초공사를 했던 한국종합기계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2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00만원정도는 우리 구비로 세이브를 해놨습니다.
박성호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이 지금 예산을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써가지고 남아있어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남아있는데 올해 예산을 안 잡은 거예요, 그러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10월부터 해가지고 12월에 끝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텐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놓은 거는 이유는 이 사업이 금년 12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약 6개월 정도 용역을 하거든요. 6개월 정도 용역을 하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약한 5에서 10회 정도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예산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데 우리 이런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의 수당이라든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고 올해 가져온 5000만원 중에 2천 한200만원만 저희가 용역비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2800을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키는 거죠.
박성호위원
SH공사에서 돈을 안받은 거예요 그러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받았습니다, 5000만원.
박성호위원
받았으면 어디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표기가 왜 안돼요, 그럼 예산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부분 쪽에 금년예산 세입부분 쪽에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세입부분에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이거는 내년 거고
박성호위원
들어왔고 여기 사업예산에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이건 세출이니까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는 게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안 됐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래도 좀 애매하네요, 표시를 해놓으셔야지.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건 설명을 별도로 위원님께
박성호위원
별도로?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모르면 별도로 설명해야 꼭 아는 부분이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호위원
폐기물종합시설을 건립하는데 땅은 지금 현재 서울시 땅에다가 하는 건가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와 별개고요. 이것은 마곡지구 내에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했었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박성호위원
예.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서울시하고 SH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1안이 뭐냐면 자, 그러면 마곡에다 안 지으려면 강서에서 대안을 내라 해가지고 제1안은 부천시와 우리가 광역시설로 짓는 거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를 제1안으로 냈고요. 제1안을 금년 12월까지 MOU라든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오라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내년 선거 때문에 부천시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또 대안을 내라 해서 제2안으로 오곡동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서 일단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제2안이 오곡동지역에 입지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란 개념은 오곡동지역에 소각장을 짓는 입지 선정하는 개념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부지고, 그거와 별개로 이것은 소각장 그러니까 우리가 마곡지구에 지으려고 했던 소각장의 대체부지, 대체용도입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예산까지 5000만원 포함하고 결과적으로 전년도예산 5000만원을 이용하겠다는 이 얘기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 이 자체 5000만원 예산을 다 쓸는지 안 쓸는지 모르지만 불투명한 일이네요 지금 현재 이일은?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5000만원은 다 안 쓰죠. 저희가 구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가고요.
박성호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오곡동에다 짓는다는 예산안인데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입지 선정하는데 드는 것이고요. 거기에
박성호위원
오곡동에 입지선정을 어디다 할 데도 없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니 저희가 예비후보지 3개 후보지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을 해놨습니다.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 차후의 일은 부천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광역으로 저희가 계획을 할 겁니다. 조그만 거 지으면 효율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00톤이면 500톤, 300톤이면 300톤 그러면 서울시에서 광역이면 서울시에서 지어주는 거죠. 저희 강서구 구비로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성호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이 이 계획이 배드민턴장 뒤에다 할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음식물처리시설이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소각장에 대한 마곡지구에 안 들어오는 거를 대안으로 낸 것을 입지 선정하는 거예요, 오곡동에.
박성호위원
오곡동에 소각장도 짓고 배드민턴장 뒤에다가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배드민턴장 뒤에는 열처리 열종합공급시설이고요, 열공급시설. 그러니까 지역냉난방이죠. 저희 쪽은 음식물처리시설은 서남물재생센터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대별해서 3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성호위원
별도로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 세 가지.
박성호위원
그리고 오곡동에다 짓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오곡동은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소각장, 소각장이 오곡동으로 간다는 얘기죠.
박성호위원
지금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오곡동으로 간다는 거를 알고 있고 마곡동에서 밀어내가지고 가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죠.
박성호위원
가는데 거기서 지금 투명하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는데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일단 하고 짓고 안 짓고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입지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마곡지구에 지어야 하는 소각장에 대한 대체비용, 설립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잖습니까? 강서구 조례를. 그래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금 오곡동에다 입지선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박성호위원
그러면 종합폐기물처리시설하고 지금 배드민터장 뒤에다 짓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열병합시설
박성호위원
열병합시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열공급시설인데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소각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열병합발전소라고해야 되나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목동에 있는 지역난방이나 똑같은 거죠.
박성호위원
거기도 소각시설이 좀 들어가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도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됐다가 소각장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오곡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마곡지구에 안 짓고
박성호위원
얼마 전에 현장에 가서 브리핑할 때도 거기 소각시설이 조금 포함이 됐었거든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부지만 그렇게 계획이 됐었던 게 없어졌죠, 이번에 변경계획으로.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오곡동에다가 48톤 소각시설을 만드는데 5억 가지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니 48톤은 결정이 아직은 아니고 오곡동에 계획을 하게 되면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주한 용역에서 적정부지와 적정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저희 계획을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든지 말든지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박성호위원
그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열병합발전소 거기에다가 소각시설을 조금 포함시켜가지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성호위원
열발생시설을 소각시설로 대체를 조금 시킨다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처음 계획이
박성호위원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왜 걱정을 하냐 그러면 지금 오곡동에다 소각시설 48톤 하면 48톤 너무 적은 톤수인데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왜냐하면
박성호위원
어차피 지을 바에야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니, 아닙니다. 계획이 아직 없는 거고요.
박성호위원
그러면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좌우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박성호위원
열병합발전소에다가 소각시설을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니, 전혀 그건 걱정 안하셔도
박성호위원
다만 한 몇톤이라도 한 10톤이라도 20톤이라도 시설을 해놓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달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조금 용량을 늘리면서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달 수가 없습니다. 시설 자체에 소각,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소각은 소각장으로서의 폐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박성호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계획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항상 이렇게 좀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제가 한번 설명
박성호위원
말씀을 해주세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