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등을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심사는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후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1. 201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신창욱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자활기업 창업자금,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및 자활역량강화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총 13억 7181만 8000원으로 이월하여 2014년도 수입으로 융자금회수 등 2억 615만 4000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등에 1억 65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 4115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14억 1297만 2000원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용 중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자금 8515만 4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4100만원, 그리고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등 8000만원, 전년도 이월예치금 13억 7181만 8000원으로 총 15억 7797만 2000원으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자활캠프 운영 등 자활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2500만원과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융자성 사업비 1억 4000만원등 순 지출은 1억 6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에는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비목별로 분류한 것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자활기금의 조성은 주로 민간융자금 회수, 자활사업단의 수입등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집행은 주로 일반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대한 자체적인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나아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부터 7쪽 기금현황,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에 대한 자료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여성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 지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회참여활성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360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이자수입 3148만 8000원, 지출 30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509만 2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509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3억 7360만 4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148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4억 509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300만원, 기본경비 700만원, 예치금 13억 75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48만 8000원, 예치금회수가 13억 7360만 4000원으로 총 14억 509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14억 509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민간이전은 보육목적사업비 2300만원, 예치금 13억 7509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강희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지원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신창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상에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르신관련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어르신복지기금 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 말 현재 총 11억 1685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 등 3384만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3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 말에는 84만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1769만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3384만원으로 당해연도 수입 분과 전년도 이월예치금 11억 1685만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5069만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인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지원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획하고 여기에 예치금 11억 1769만원을 더하여 총 11억 5069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7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84만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6585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300만원과 예치금 11억 1769만원을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1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최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자원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해당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총5억 2228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수입을 포함하여 6429만 4000원, 지출은 학자금대여액 8072만 5000원으로 기금 조성액은 당해연도 1643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기준 5억 585만 4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 408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조성 규모액은 7억 46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하여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자금수지 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5억 8657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이월금 5억 2228만 5000원과 융자회수금 4627만 4000원, 예금이자수입 180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8072만 5000원이고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공제하면 다음연도 이월금 5억 585만 4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88쪽 수입계획과 89쪽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운영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말 현재액은 1억 4386만원으로 2014년 조성계획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180만원의 수입과 9590만원의 지출을 계획함으로서 당해연도에 2410만원이 감소된 2014년말 조성액은 1억 19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2억 1566만원으로 이자수입이 8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7100만원과 2013년도 이월금 1억 4386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기본사업비로 959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억 1976만원은 전액 재적립하여 2015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98쪽 수입계획과 99쪽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근거한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8개로 2014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75억 2639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4억 4925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4115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1297만 2000원, 여성발전기금은 148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7509만 2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84만원이 증가한 11억 1769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1643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585만 4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2410만원이 감소한 1억 1976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5350만원이 증가한 7억 7735만 8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억 6500만원이 감소한 7억 3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억 4070만 2000원이 감소한 14억 8266만 7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3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5억 7797만 2000원으로 융자회수금 8515만 4000원, 예치금회수액 13억 7181만 8000원, 이자수입 4100만원, 기타수입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500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원, 예치금 14억 1297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발굴육성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1.02% 감소한 14억 509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3억 7360만 4000원, 이자수입 314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300만원, 기본경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13억 7509만 2000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0.59% 감소한 11억 5069만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1685만원, 이자수입은 3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억 1769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6.96% 증가한 5억 8657만 9000원으로 융자회수금 4627만 4000원, 예치금회수 5억 2228만 5000원, 이자수입 180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8027만 5000원, 예치금 5억 585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강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1994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3.83% 감소한 2억 1566만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억 4386만원, 이자수입 80만원, 기타수입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00만원, 기본경비 8990만원, 예치금 1억 1976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며 또한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내용은 6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기금의 보고 끝나고 바로 이 질문은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측한 거 뭐 없어요?

글쎄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거 눈에 보입니다. 아니, 타당성은 있겠지만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14억, 억 이하 절사하고 14억원이고 어르신복지기금이 11억이거든요.

예.

근데 이자수입이 14억에는 3148만 8000원이고 어르신복지기금의 이자수익은 3384만원인데 여성발전기금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더 적어요. 저거 한번 보실래요? 자료 한번 보시고. 이거 지금 어느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죠, 지금? 여성발전기금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은행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우리은행입니다.

같은 은행인데 이자가 달라요.

개월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하는데 전년도, 그때그때 이율에 따라서 1년짜리 할 때도 있고 이율이 높을 때는 3개월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3개월치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금액이 많은 쪽이 이자가 많아야 되는데 금액이 많은 쪽이 이자가 적고 금액이 적은 쪽이 이자가 많은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는 1년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1년짜리하고 있어요?

저희는 3개월짜리

저희는 1년짜리가 있다보니까 요율이 저희가 3점 몇 프로로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지출예상액이 있잖아요. 그 지출예상액을 잡고 난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잉여금을 예측해가지고 미리 1년짜리를 들든지 해가지고, 이자가 한쪽에는 많고 한쪽에는 적고 하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1년에 매일 지출하는 거는 딱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거기는 3개월하고 여기는 왜 1년 해가지고 이자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과의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시죠.

아마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획을 연간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도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이 예치가 가능할 거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1년 단위가 더 이율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공무원들 자존심 문제가 될까 싶어서 조금 내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기량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 실무공무원이 조금 신경썼을 때하고 덜 썼을 때 차이거든, 이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한 200만원 차이나지만 문제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나중에 예산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예치금 자본금 20억 가지고 그 20억의 이자 가지고도 지금 운영비에 보태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자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드리고.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다른 부서는 얼마니까, 지금 금액이 얼마 안돼가지고 그냥 우리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원래 적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청소자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좀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청소자원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있잖아요?

예.

1년에 지금 수익이 한 1억, 1년 수익이 얼마 정도인지? 한 1억 5000? 재활용판매대금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의 kg당 9품목에 대해서 1kg당 10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잡은 것이 순수입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80만원 계상해가지고

아니, 근데 1년에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판매하는 금액이요?

판매금액이? 지금 여기 내가 금방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지도 모르겠지만.

금년을 예를 들면 7100만원 정도 됩니다.

7100만원이죠?

예.

그러면 7100만원에 지금 지출이요, 지출이 올해, 작년도는 9200만원이고 올해 지출 예상금액이 8900이에요. 그럼 판매금액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결론이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이후에 그거하고 또 내년에 또 중점사업으로 저희가 폐소형가전 부분을 좀 신경쓰다보니까 2년간은 지출금액이 좀 많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기금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저희가

팔아가지고 적자보는

그래서요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는 6개 품목에 대해서 10원씩을 했었는데 그것을 계약변경하면서 9개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내년까지만 이렇게 되면 아마 큰 지출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말이 잘 안 맞는 게 2013년도 지출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도 지출이 2013년도 지금 여기 명세서가 여기 없어서 말을 못하겠데 2013년도나 14년도나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차이나는, 비슷해요, 지출금액이.

예.

그러면 2015년도 가서도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금년에, 사실 거기 명세서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금년에 조금 더 신경써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폐소형가전 수거함 구입하는 거 이것이 좀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그것이 좀 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사무관리비가 조금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남는 사업을 해야지 적자 보는 사업은 하나마나에요. 이거 기금운용계획 마이너스죠. 원래 예치금 없었으면 결국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문 나오리라고 과장님 생각하셨어요?

좀 예견은 했습니다.

예견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들어와서 예산심의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시라고.

지금, 송영섭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리 기금운용에서 조금 우리들이 지출내역 있잖아요. 지출내역을 좀 첨부를 해줬으면 우리들이 참고하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부분이. 그리고 우리 조례근거에 맞게 썼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좀 확인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미회수금 같은 거는 없습니까? 회수가 안 되는

없습니다.

전부다?

예.

그러면 좀 이거를 회수가 잘되면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회수하는 기금이 미화원 자녀 장학금 관련하고 자활 쪽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미화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국내대학 또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학생에 대해서 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생되면, 요청이 되면 들어가는 지원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활기금은 확대가 좀 가능

자활기금은 자활사업단으로 있다가 자활공동체로 나갈 때 가게를 얻어서 나간다든가 이런 융자금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 내년에 자활사업이 사업단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자활공동체로 나가게 되는 사업단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 융자금이 많이 나가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글자그대로 자활기금 하면은 자활을 돕는데 필요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여기서 본위원이 보니까 거의가 다 왜 이게 아쉽냐면 비융자사업비 전부다 비융자 사업비 얼마, 비융자사업비 3300만원, 비융자사업비 800만원, 거의 다 이렇게 썼는데 실은 우리들이 보면 이 사업비를 쓰기는 썼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디다 썼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이 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해줬으면 우리들이 좀 검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출내역이랄까 이런 부분이 어디에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부분은 미리 2013년도 거를 지출내역을 세부내역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이라도 2013년 지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전부 작성해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참고나 해야지 나중에 깔아줘 봐야 잘못됐다고 우리들이 회의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참고는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듣고

종합의견만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다 들어가

지금 저쪽 환경과 때문에 점심 전에 끝내야 돼서 좀 그걸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끝내더라도 지금 이 검토보고는,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다 안 읽어도 돼.

예, 읽으세요.

전년도 513억 19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4971억 3459만 3000원의 6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정책사업예산은 3065억 167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08억 5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외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91억 7810만 1000원, 재무활동경비에 공단전출금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으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민·관협력 워크숍,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비등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에 2억 8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82억 3524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소득주민지원 강화, 기초푸드마켓 운영, 기초푸드뱅크 운영, 긴급복지 지원, 희망드림사업 지원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11억 6033만 7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 2억 4211만 5000원을 편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2억 6757만 6000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소득공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627억 7051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 사업, 희망키움 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기반 조성,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등 자활사업 운영지원에 66억 9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장애인 일자리뱅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에 303억 1673만 3000원을 편성하고,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영아 간식보조비

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입부문에서 사용료수입이 이렇게 많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부터는 저쪽 시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입이 빠졌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다 시립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강승모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윤혜정 서무주임입니다. (윤혜정 환경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세부사업설명서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8억 54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8억 5576만 6000원 대비 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7억 7294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주택법개정에 따른 주거용 건물 증가로 면제대상시설물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증장애인소유 생계형자동차등 신규면제대상 차량의 증가로 세입이 2.3%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809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689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저소득층등 LED보급사업,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비로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세부사업설명서 246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7억 1101만원으로 전년도 6억 8890만 8000원 대비 22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정책사업에 5억 58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3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525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시키고 미래의 환경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80만원 감액된 12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시범학교 환경교육 교구비 9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71만원, 일반보상금은 생태교실, 시범학교, 기후변화교육 강사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강서행동21에서 정한 환경개선 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구와 구민,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51만 6000원 감액된 1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환경일기장 및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운영비 등으로 1518만 9000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51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은 작은 산 모니터링 활동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청사관리 사업으로 가양동 별관 청사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방문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374만 7000원 증액된 1억 8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1만 5000원이 감액된 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시료측정비 단속장비 유지비 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조정금 민·관 합동점검 활동비등 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무료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 대기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45만 9000원 증액된 4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축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필요수요가 증가한 실내공기포집기 카트리지 구입비로 89만 8000원을 증액한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소음 등 최근 급증하는 환경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기 통신비로 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10만원을 증액한 3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693만 3000원 증액된 1억 9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자 및 전산요원 인건비 7447만원,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서식인쇄, 우편료 등 8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포상금 중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징수 포상금을 우리 부서로 이관하여 269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시설에 대한 유해요인을 예방하고 구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등 495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80만원,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의 LED조명기구 보급을 위한 LED등 구입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확대로 친환경적인 도시조성 및 민·관이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구청별관 복지지원센터에 10㎾ 용량의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기본경비로 부서의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1억 5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가 지금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특히 자동차정비업소 같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저희가 자동차정비업소나 환경오염 유발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로도 또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적발업소에서 이렇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정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이?

수입예산이, 지금 금년도까지는 4570만원 정도의 부과금이 생겼고요. 과태료죠, 과태료. 환경과 위반과태료로 해가지고 대기, 소음, 수질, 여러 가지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전망인데요 2014년도에는 한 2130 정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658만 5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예산으로 관리가 다 됩니까? 환경위해업소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합동으로도 단속을 하고 저희 자체인력을 많이 자체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는 편이고요 또 교류해가지고 또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보면 지금도 환경업소들이 난립해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2018년도부터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죠?

예, 면제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아니, 시설물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예.

몇 년도죠? 2018년인가 6년도부터

12년,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출고된 차량부터는 저감장치가 부착이 돼가지고 그거는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거예요?

연도로 정해져있습니다, 딱.

연도로?

예. 그 이전에 출고된 차는 매연저감에 대한 시설이 좀 부족했고요, 그게 안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저감장치가

지금 휘발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 안 됩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경유차량만

경유차량이, 경유차량도 2018년도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경우차량에만.

경유차량에 한해서 면제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아니, 경유차량에 대해서 2018년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부터 폐지가 된다고 그러던데?

그건 경유차량이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고된 차량은 면제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게 저공해인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인증을 받아 가지고 나온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거 말고 2018년부터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는 거

아, 전체 말씀하시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이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세입니까? 강서구청에서 세수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징수금의 10%를 받습니다, 저희 구에서요. 10%를 받습니다.

아, 10%를 받는다고!

저희가 100원을 받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여기 경유차에 대해서 없어지면 수입도 많이 낮아지겠네요?

예, 그렇게 되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시겠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밖에 모두 모니터를 보고 있는 국·과장, 팀장들 잘 들으세요. 이 예산 내가 오늘 본위원은 수치를 논하려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예.

예산서 예를 들어서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죠?

예.

이게 사업명이에요. 그러죠?

예.

이것은 조직을 보면 생활복지국 복지지원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예.

기능은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 내가 바로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본론만 이야기할게요. 기능이라는 거는 예산서를 보면 보통 예산서는 3개로 분류합니다. 기능별, 조직별로 예산을 짜죠, 그러죠? 조직별 예산서 있잖아요, 만들 때?

예.

두 번째 뭐예요?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짜는 거예요. 이 기능 때문에 기능이라는 게 들어가요. 세 번째 뭡니까? 성질별로 분류해요. 이 한 장에 3개가 다 들어있어요. 앞에는 조직은 복지과 예산이고 기능은 딱 정의돼 있어요. 13개 분야에 51개 부분으로 딱 돼있는데 즉 말하는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예산서에 이대로 해라 부분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에서 취약계층 도우미 지원이라는 사업은 타당하다고 그러면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이라는 거는 단위사업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런 식으로 해왔어.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 자, 이런 명칭을 지을 때 있잖아요, 국장님?

예.

명칭을 지을 때는요 예산, 정부에서나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사업명을 이야기할 때는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이나 단위사업에는 수단이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향상’ 아주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이런 전략 성과목표는 목적과 수단을 포함하나 사업수단의 사업은 수단부분만을 표시해야 된다. 정책사업이, 단위사업에 가서는 수단을 써라 이 말이에요. 전부가 이게 뒤죽박죽 됐어요. 내가 예를 들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딱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명사로 종결내지 말고 동사형명사로 해라. 예를 들어서 무슨 관리, 무슨 건설, 무슨 구축, 운영, 조성, 상향, 지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전부 보면 어디서 이걸 따왔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예? 이거를 하나하나 사례를 지적하면 무지무지 많아요. 정책사업에 예시로 돼있는 거를 단위사업에 딱 써놔요. 그러니 예산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요 도대체가 정책사업에서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을 하기로 해놓고 복지관지원 서비스향상 이렇게 써놨거든. 그런데 사업내용을 한번 봐 봐요. 뭡니까? 밑에는 어떻습니까? 희망나눔재단 보통재산 출연이 죠?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이걸 알아먹고 이러는 거지 아니, 단위사업 명을 복지지원사업 서비스 향상 이렇게 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과장님?

예.

딱 그 밑에 사업내용이 뭐요 재단 예산 1억 9000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단위사업으로서는 이런 거를 써야 이게 딱 맞아 들어가요. 이런 것이요 내가 지금 이것만 봤어요. 하나같이 그렇게 돼있어. 어떤 것은 말이오 예를 들어서 예산서 보면 사회복지 그랬죠? 이게 분야예요. 사회복지 분야에 취약계층 지원 이게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해야 되는데 뒷장에 이런 거 어떤 걸 보면 기능에서 부분까지는 책자대로 하라고 해서 해놨는데 기능, 정책사업을 써야 될 것을 정책사업으로 써놓고 단위사업은 다른 부분의 정책사업을 여기 단위사업에다 써놔요. 그러면 얼마나 이거 허술하게 예산을 하느냐?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하느냐? 우리 같은 의원이 한번만 봐도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밥만 먹고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들이 단위사업의 개념도 모르고 단위사업의 명칭은 이 사업내용과 내용에 부합되는 수단을 쓰게 되어있는데 아주 추상적인, 그러니까 아주 멀어. 어떤 데는 가면요 무슨 강서건설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아요. 어느 과에서는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이게 정책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죠. 국장님 어떠세요? 미처 이런 거 생각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이거 고치세요. 앞으로는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보는 외부사람들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지금 비단 생활복지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요. 세상에 단위사업에 이것을 말이야 구체적으로 몸소 무슨무슨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중에서 단위사업은 이거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딱 이거를 해야 예산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내가 보면서 야참, 이게 우리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거 할 적에 이렇게 하면 누가 맞냐? 구체적으로 수단으로 써야지 전부가 이렇게 오는데 이거 지적 못한 사람이나 그렇게 해온 사람이나 여기다 이걸 갖다가 떡 내놓고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내가 보면 예산의 기본적인 지식, 상식 이거를 안 읽어본 사람들이더라. 국장님!

예.

이제부터 공부해서요 나중에 할 때는요 딱딱 해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밖에 있는 과장들한테 안 물어보려고 아주 내가 몽땅 떨어서 내가 질문했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강서구 공무원들의 지적수준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말 듣기 싫으면 강서구 공무원하지 않고 딴데로 가. ‘나는 당당한 공무원이니까 이영철 의원 말한데 동의할 수 없소.’ 딴데로 가, 그런 사람은. 그거를 안 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여.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서의 기본적인 것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와서 예산수치 보라니 내가 수치가 보이요? 과장님 어때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다음부터는

딱 떨어지게 해오세요.

저희 국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구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은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하세요.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적으로 본 위원은 말, 지적한 것에 내가 좀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 2014년도의 예산지침 98쪽을 보면 사업명칭을 어떻게 부여하는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기준이. 내가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이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이고 만들어라. 부분이나 분야나 부분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책자에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안 건드려. 그러나 사업명이 뚜렷해야, 그리고 이 내용과 부합되는 단위사업명칭을 딱 가져와야 우리가 그것만 보고도 ‘아, 무슨 사업에’, 이렇게 알지 출연금을 1억 9000 준다 해놓고 뭐를 했냐 그러면 무슨 복지서비스 향상이란 아주 추상적인 이런 걸 써놓으면 안 된다. 더 이상 하면 잔소리니까 그만 할게요. 꼭 개선하십시오, 국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야 돼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죠?

예.

이런 거는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국비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구비로 구성이 돼있고요. 그거 외에도 활동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시비도 추가되어 있고 이번에 신규로 3000만원 구비로 24시간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로 이거 3000만원 짜리가 있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으로

예, 6000만원.

지금 6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이런 장애인자립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현재 5군데입니다.

5군데면 서울시에는 평균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여건하고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원이랄지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노원이 제일 비슷한데요. 노원 같은 경우는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예.

두 곳인데 우리는 5곳, 우리가 많은 이유가 뭐죠?

사실 대상자도 저희들 하고 비슷한데 의외로 이렇게 신규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신규사업 내용은 뭐죠?

활동보조인,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사들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해주는 것처럼 중증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인들을 파견해 주는

파견해 주는 거죠?

예, 인력파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한테

예, 활동보조.

활동보조인들을 보내고 1인당 한번에 얼마를 받는 수수료를 받는 걸 수입으로 합니까?

예, 저희가 바우처처럼 국고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면 활동보조인이 받은 인건비의 25%를 센터에서

가져가는 거죠?

수수료로 받습니다.

소개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소개비를 받는 건데 다른 것은 우리 규모와 예산규모나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비슷한 노원구는 2개를 받는데 우리는 5군데가 돼있다 이것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네요?

예, 조금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질을 높일 수 있도록요.

쉽게 말해서 이런 장애인들이 많은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이 6000, 7000명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강서구에?

저희가요?

예.

2만 7000명요.

그건 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이 활동보조가 나가는 대상자가 저희가 한

6000 되나요?

1000명 정도 지금 활동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 1000명. 이게 1000명한테 보낸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1000명의 대상자들 장애인들에게 이 활동보조인을 교육시켜서 보내줍니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1000명인데 5개에서 평균 200명씩을 커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죠?

그렇진 않고요.

그럼?

조금 큰 데가 좀 많이 나가고 그 외에도 늘푸른복지관에서도 이런 파견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정도 되는 데는 다른 데는 두개면 되는데 우리는 5개가 있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자기들은 경쟁을 하겠네요?

예, 경쟁이 돼서 한두 군데 정도는 조금 숫자가

적고?

예, 없고 그렇습니다.

그거 뭐 알 수가 있나, 평균의 그런 자립장이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를 중증장애인을 돌보미 한다면 100명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25%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돼요?

그게요 위원님 어떤 사람은 활동보조인이 하루에 4시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최고로 제일 많이 나갈 수 있는 건 19시간까지 나가기 때문에 한 명당

아하!

얼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딱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예.

이거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시비로 받은 데가 있죠?

지금 자립지원센터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거는 시에서는 못 받습니까?

저희는 두 군데가 지금 시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에서 받는 곳은 두 군데고 두 군데서 못 받는 데를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그런 겁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평가해 보고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수립할 때는요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면밀히 해보고 지원하겠다고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구 말고 타구는 어떻습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두 군데 다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받고 구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그쪽도 지금 더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협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자립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긴 하는데 운영비를 추가로 주는 거긴 한데 되도록이면 활동보조인을 교육을 좀더 시키고 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추가로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인력을 좀더 추가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까지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좀 맡아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줘서 그런 사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지식을 함양하고 전달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 운영비로 쓰거나 해서 그런 사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마디 더 해줘야 돼 한마디 해줘야 돼.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79페이지 있죠? 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그러거든, 그러죠?

예.

그리고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500만원, 장애인시설·단체 지원 또 1000만원 이거 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이분들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나 장애인의 날 행사나 이걸 합쳐가지고 그날 같이 하고 이 예산을 좀더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감하게, 또 이거 장애인들 또 와갖고 구청에서 데모하는가, 이거 손대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개선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81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수리 등 이거에 지금 4000만원밖에 안됐거든.

예.

내가 지금 금년 예산이 원래 3000만원 돼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했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5000만원 했는데 또 1000만원 깎여가지고 4000만원으로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 행사지원에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깎이고, 이게 조금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솔직한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내 제일 염려스러운데 그분들이 가다가 서버렸을 때 펑크가 났다든가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든가 어디가 고장이 나 서버렸을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거 아니면 움직이질 못하는 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긴급출동 이 부분을 내가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라도 그분들 어디서 연락이 가면, 중간에 섰을 때 연락이 가면 바로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집에까지 가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도리란 말이요, 그래서 수리는 그다음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따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따로 계획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긴급출동지원을 이걸 구청에서 진짜해가지고 좀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오면 가서 그 사람들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앞장 장애인 행사하고 스쿠터 이 부분하고 좀더 예산 우리들이, 또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예결위에서 또 이거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 우리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가지고 와보세요, 양쪽 두군데 안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답이 별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송영섭 위원님 말씀이 좀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가, 목소리가 작은 것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재봉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 외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정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영숙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진희 주무관 인사)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비로 당초 15억 1227만 2000원으로 염창동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개소 공사 관련이었으나 공항동 651-7번지에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일부를 추가로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신축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필수 디자인시설을 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그랜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어 추가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당초 명시이월사업에 편성하지 못해서 별도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바라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염창동 2개소에 국시비 15억 1227만 2000원에서 공항동을 포함 16억 699만 6000원을 2014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수정 명시이월조서는 수정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요.

정재봉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없어?

있어요?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표적으로 정책사업명이 대표적으로 여성과 가정 모두가 행복한 강서는 정책사업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보육정책이랄지 이렇게 써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보육료 지원,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단위사업에 가서는 어린이집 인건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 몇 개 썼어요? 단위사업 여기 보면요 딱 세가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지원, 하나 뭐있습니까? 하나 뭐가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인가? 아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딱 가서요 책자를 딱 보고 아, 무슨 정책사업에서 사업명에서 강서가 아니, 이런 강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보육지원정책, 보육지원책이랄지 이렇게 써서 그 사업 중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비, 그래 환경개선비가 단위사업에 몇 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만 나한테 제출해주세요. 보육지원팀을 쓰고 있는 예산을 세가지로 분류하면 될 거에요. 보육료 지원이 얼마냐? 그러죠? 메모하세요. 또 인건비 지원 있죠, 인건비 지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환경개선비 세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죠?

예.

또 몇 개 더 나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8백 얼마, 여기 보면 여기 총괄표를 보면 국 총괄표 보면 8백 얼마로 쓰여졌죠? 그렇죠, 예산이? 보육예산이 8백 얼마로 써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들에게 나눠줄 적에 어린이집이 900억 들어간다. 몰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이걸 다 맞추고 합니까? 본 위원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한테 보육료지원이 얼마다. 그러죠, 보육료 지원하죠, 크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하죠?

예.

국공립을 포함해서 서울형집이 얼마 뭐뭐 지원하잖아요. 인건비 얼마, 또 뭡니까? 뭐 1년에 한번씩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환경개선하면 얼마씩 지원해주죠?

예.

이렇게 세 개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예.

그러죠? 또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아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딱 해놔서 누가 가서라도 이 4백 몇 개의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이 500억입니다, 인구가 어린이가 몇 명인데 거기에 있는 교사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얼마입니다, 400개에 주는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을 포함해서 민간·가정 합해서 환경개선비하라고 집 고치고 시설하라고 1년에 얼마 줍니다, 이렇게 예산이 먼저 나와야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거 조금 이 부분이 많네’ ‘적네’를 의원들이 하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애매한 이런 말이야 정책사업명을 써놓고. 단위사업은 잘됐어요, 보육료지원 같은 거는. 그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세가지를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면 입양장려금 지원있죠?

예.

229페이지.

예.

이게 지금 장려금 지원이 1200만원돼 있는데 1200만원가지고 되나요?

작년에도 9명 900만원이 지출됐고, 11월달 현재 올해 10명으로 해서 1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했고 또 이게 갑자기 많아질 때에는 다음에 추경에 추이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서는 이 1200만원만 가지고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추경

아니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 한 김에 설명 얼른 해버리세요.

예, 그러니까 1200만원만 가지고 1년에 작년에도 이정도가지고 소화했고 금년에도

이게 지금 장애인은 우리가 200만원이잖아요, 일반은 100만원이고?

예, 그런데 금년까지는 장애인이 없었고 일반으로만 해서 10명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돼도 나중에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금 이거 추진계획 보면 내촌 어르신사랑방 2014년 2월이면 준공예정이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공사비나 이런 게?

예, 2014년 3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공사비가 지금 금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금년 안에 공사는 완료가 되는데 2월말까지 공사가 됐을 때 물품을 완공한 후에 사는 게 맞지 미리 사놓게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 말씀으로 늦게 명시이월 조치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시비가 확정돼서 이게 감액편성했다고 그러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실 구비입니다. 그래서 3억 5100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내려왔던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1억 4900이 부족해서 올리는데 구비확보가 더 우선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구비 빼고 5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3억 5100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셔갖고 더 많이 받으신 거네요?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말씀이에요. 기초노령 아, 이거 추경에 대한 거요?

예, 추경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따 본예산 할 때 질문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강희순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책자 150쪽에서 15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54억 954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3.3%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서울시로 회수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전년대비 49.5%가 감액된 2억 4607만 7000원이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초노령연금 등 총 13개 사업에 426억 19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1%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무료급식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126억 474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522억 4937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3쪽부터 26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77쪽부터 2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71억 306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7.3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물품구매지원 사업에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와 시설안전점검 등을 위해서 연간 포괄사업예산으로 어르신사랑방 전기안전점검351만원과 구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약수어르신사랑방 외 3개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비 1억 5000만원 및 어르신사랑방 LED조명 교체공사비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기초노령연금 지급관련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부터 두 배로 기초노령연금이 증가할 예상에 따라 전년대비 186억 2986만 5000원이 증가한 538억 6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대비 무료급식 운영인원이 100명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로 영양사를 13군데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사항을 13군데 인건비가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까지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는 간주처리하였으나 금년에는 서울시 시비 전액으로 간주처리하였던 사항으로 내년에는 가내시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13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페이지 215쪽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고령 및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구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서울시 기준 수요충족도와 재가급여 비율에 의거 강서구는 27%, 서울시는 73%부 담에 의거해서 13억 8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5쪽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결식아동 1회 급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2011년도에 증액되었는데 2012, 13년도에 3500원으로 편성하여 3억 6800만원이 증액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지역 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었사오니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내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애로와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202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보면 얼마죠? 538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죠, 그러죠?

예.

그래서 친절하게도 구비가 70%입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각각 15%입니다. 딱 부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시비가 538억중에서 70%면 377억이 돼야죠, 국비는. 그러죠?

예.

그리고 나머지 161억을 가지고 시비에서 약 80억쯤하고 구비도 약 80억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국비 377억을 408억으로 올렸어요, 국비 받아올 자신 있어요? 또 보세요. 시비 여기는 87억으로 돼 있네. 시비는 한 80억쯤 되는데 87억으로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돈 많이 줄까요? 그리고 구비는 한 80억 부담, 81억이나 80억 부담해야 될 것을 42억으로 해놨어요. 이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 책임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답변해보세요. 외압이 있었어요? 본디 이렇게 올렸어요? 과장님 이렇게 올렸습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 끝나려면.

국비 70에 시비·구비 30% 해가지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시비와 구비의 비율 반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5 대 5냐, 55 대 45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70%, 국비 70% 한다 그러면 530억에 70%면 377억을 국비로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시비·구비는 각 15%니까 538억의 15%면 얼마요? 그러잖아요? 그걸요 과장님은 제대로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잘랐을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강서구청이 예산이 멋대로에요. 이렇게 국비 법률에 의해서 부담할 것을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할 거 안 하면 교육경비 해서는 안 되는 거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이 내용이나 파악하고 계셨어요, 비율이 이렇게 틀린지? 비율을 차라리 안 적어 버렸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갑다,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우리 과장들 팀장들 그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70%란 말 뭐하러 썼어? 안 해버렸으면 넘어가. 내가 확인만 했을 거요. 그런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딱 규정이 돼있는 금액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538억이면, 어때요? 70%면 377억을 딱 국비로 해놓고 시비는 81억, 80억 몇천만원일 거요. 구비도 81억쯤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맞아. 그런데 구비를 지멋대로 국비는 받아 올 것도 생각 안하는데 얼마를 더 했어요? 많이 더 했죠. 한 30억 더 받아올 거로. 그러죠? 시비도 80억만 부담할 것을 시비는 87억인 것처럼 해놓고. 대신 구비는 42억으로 책정했는데 이런 예산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때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딱 결론 놓고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딱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도중에 올리는 내용이 수정변경됐어요, 딱 그 말만 해요 이거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만약 이대로 올렸다 그러면 15%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30%는 전혀 무시해 올렸고 15%, 30%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거 우선 우리 부담액이 많으니까 나중에 국비 오면 그만이고 안 오면 인원이 많고 어쩌고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구비는 42억만 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42억, 40억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엉뚱한데다 예산 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거 안하면 말이에요 교육경비 지원해선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국가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구청이 법률적으로 부담할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교육경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있어요, 법이. 이거 아무래도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고 난처하면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분명히 이렇게 올린 건 이렇게 만약에 올렸다면 계산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누군가 수정을 했어요. 그러죠? 답변 못하겠으면 내가 더 이상, 내가 확인해볼 테니까 난처한 표정 짓지 마시고. 이렇게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지. 지방재정법 무시하고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의한 법률 위반하고 말이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국가 법률 위반하고 말이요.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내가 여기 앉아서 바보로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내가 간단한 숫자나 하나 보는 거 아니에요. 전체 틀을 내가 딱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국장님?

예.

답변하기 어려워요?

예.

어려우면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독거어르신 원스톱지원에서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전확인 이렇게 돼있는데 이 금액 갖고 강서구 전체 독거어르신의 안전확인이나 이런 서비스연계가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214쪽

이거는 센터의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고 입력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그 운영비이고 전체 독거어르신에 대한 관리비용은 아니고요 독거어르신센터에서 그런 어떤 자료랄까 데이터랄까 잘못돼있는 거 연락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센터운영비입니다.

근데 독거어르신 원스톱지원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이렇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가 더 잘될 것 같은데?

독거어르신지원센터에서 33명과 저희 두명 관리자 포함해서 35명이 있습니다. 그 33명이 독거어르신들 또 돌봄서비스도 하면서, 기초돌봄하면서 원스톱지원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주민등록상 각 동에 있는 자료랄까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센터 운영비로 편성

그럼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여기서 몽땅 다 전체적인 서비스 그런 그거를 맡는다는 얘기에요?

예, 그런 숫자관계 이런 것들에서 필요하신 분들 관계를 같이 하는

저는 좀 형식적인 이런 사업이 좀, 이게 보면 전체 구비거든요.

예.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독거어르신들이 급할 때 어떤 식으로든 서비스를 받고 어떤 안전확인을 하고 이런 게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형식적인 게 왜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용어의 좀 잘못된 혼재라고 보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및 데이터관리 사업을 하듯이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해서 원스톱지원센터와 같이

그러면 홀몸어르신하고 독거어르신하고 차이가 뭐에요?

홀몸어르신은 혼자, 독거와 홀몸의 저희가 용어

독거와 홀몸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독거어르신이나 홀몸어르신이나 혼자 사시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독거는 혼자 사시는 개념이고요 홀몸은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시는 개념에서 홀몸으로 돼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이거는 212쪽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구비 100% 나간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만으로 따지면 별개 아닐지 몰라도 과연 이게 어떤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가고요. 이 독거어르신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태파악도 되고 진짜 안전확인도 그분들이 더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센터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확보를 못하는 경우, 같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확보 안 되는 게 멀리 떨어진 강서센터에서 그게 확보가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독거세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상 해서 재산이랄까 이래서 이런 분 있으신 분들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과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돌봄안심폰 돌봄사업 통해서 또 전화라든가 방문서비스를 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비로 하고 있는 재가관리사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또 직접 나가서 관리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사업으로서 원스톱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그것도 전체적인 관리랄까 이런 거, 데이터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그걸 운영하는 사실 경비입니다.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 좋긴 한데 이게 과연 효과성이든 효율성이든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말 그대로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네 독거어르신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센터를 통해서 어떤 체감을 할 수 있냐도 궁금하고

33명의 돌보미들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을 어디 한군데 수합해서 교육하고 어떤 교육하고 관리하고 이런 건 우리 인력이 구청에서 할 수 없다보니까 그런 인력을 관리하고

그러면 이 지원경비가 말 그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다 포함이 돼있다는 얘기에요?

그 센터 한군데로 모여서 거기서 운영해야 되는 비용 여비랄까 이런 거

그러면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수조사, 거기 관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안심폰과 그다음에 212쪽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디비관리사업과 214쪽 독거어르신 원스톱지원이 사실은 한묶음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한 묶음인데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거 관리하는 겁니다.

그 한묶음에 대한 어떤 2013년도, 12년도 거까지 자료가 있으면 저를 좀 갖다 주세요.

예. 그래서 홀몸어르신 전수조사와 안심폰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구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이런 지원센터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니, 법적인 요건이야 여기서 갖추어져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안심폰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 자체는 이 센터 자체에서

같이

운영하는데 다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데 참 이게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한 가지 사업에 어떻게 연결돼있는지를 진짜 실무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알지 세부사업 이렇게 봐서는 정말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좀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를 좀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최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청소자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우원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준호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익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상익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운식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홍규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청소자원과 홍규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청소자원과 사업예산안 중 중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2, 153쪽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2014년도 세입예산안액은 전년도 대비 8억 7541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9088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7억 5196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8억 1191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27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쓰레기처리비 등 재사용봉투 판매수입으로 전년 대비 7514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116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중 마곡도시개발구역내에 위치한 우리 구 청소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중간집하장 재활용선별장 내에 설치된 시설물들의 철거이전에 필요한 보상수납금 7억을 8906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설명사업설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8077만 5000원이 증가한 252억 8896만 6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정책사업이 169억 9645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2억 92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에 대해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에서 27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종량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와 마곡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봉투소요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5955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274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75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중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및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처리비용 인상 또 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소급분의 납부완료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전년 대비 4억 1201만원이 감액된 22억 3159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0쪽 신규사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사업인데 마곡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 환경변화와 청소시설 이전문제 등을 해결하고 관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과 시책업무추진비로 54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금년 저희가 CCTV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개선하고 무단투기단속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55만 9000원이 증액된 8484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299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잔재쓰레기 처리선별 및 소각처리비 예산으로 2014년 재활용 수집운반 총량은 2013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 자체 재활용품 수집운반 감소노력을 반영하여 예산을 축소편성하였고 재활용 잔재쓰레기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1억 1142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9258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청결을 위하여 세척비로 무단투기가 극심한 일반지역 수거방식이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변경함에 따라 세척용기 총 물량 감소로 금년 예산에 전년 대비 1억 119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6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척주기는 현재 월 3회 특히 여름철은 3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예산이 감소되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적정시설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6억 5843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72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로는 2013년 음식물류 음폐수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라 육상처리비용의 증가를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강서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몇톤 정도 지금 나옵니까, 강서구에?

월 작년이 한 143톤 정도였는데요 금년에는 120에서 25톤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종량제하고 감량된 효과가 있습니다.

감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는 뭘 들 수 있어요?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조금 감량된 데이터로 잡히지만 반대적으로 생활폐기물 쪽이 조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풍선효과 그러니까 음식물 쪽은 일단 음식물통에 담아서 내면서 딱 계량이 되는 게 아니고 검정봉투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생폐봉투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정화조 쪽이라든가 하수구 쪽으로 배출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로 인해가지고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감량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런데 예산 쪽으로 보면 예산이 다 증액됐네요?

예산이 금년에도 해양투기금지로 인해가지고 단가가 조금 인상될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음식물류 처리방식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중에 많이 시판되는 국가적으로나 특별하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시판되는 싱크대에서 분쇄식으로 하는

디스포저

음식물류 처리시설

예.

그게 본위원은 그전에 그 기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좋은 인상은 아닌데 그전에 서울시에서 한 몇 년 전에 시행을 해가지고 서광아파트 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실패작품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시중에서 많이 시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괜찮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수로 직접 배출하면 거기서 음식물 부패하면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메탄가스발생이 심해가지고 또 하수구 내에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종량제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감량화가 그렇게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감량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예산 따오는 것 같은데

한 20%정도니까요 국가 환경부 정책에서는 한 30%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정도면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스포저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 환경부에서 고형물의 20%이상이 배출되는 것은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미생물처리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개인회사에서 많이 제품이 나와 가지고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일정 부분 그런 데서 개인 가정집에서 감량화 정책에 부응을 해가지고 많이 협조적으로 하는 거 개인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처리방식에 대한 그런 기계는 좀 이렇게 호감가지는 않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쇄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좋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관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런 부분을 설치를 많이 하면 감량화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미국이라든가 선진 구라파 쪽은 의무적으로 디스포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디스포드라고 그럽니까?

디스포저요.

분쇄식 기계장치를?

그렇습니다, 분쇄식인데요. 그런데 저희구도 앞으로 마곡지구에는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가는데요, 단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현재 건축물 구조상 공동주택, 특히 공동주택에 모든 관로가 엘보관로 그러니까 L자 관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포저를 설치하려면 미국 같은 데는 허가기준이 U자 관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분이라는 게 음식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지면 내려가면서 이렇게 걸러져서 자꾸 쌓이게 돼가지고 관로를 막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는 지금도 설계가 U자 관로로 해가지고 향후에는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마곡개발과에서 들었습니다.

그 정책이 디스포드

디스포저.

기계사용에 대한 정책이 좀 이렇게 더디어지거나 관리가 잘 안되면 시중에 지금 많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한 돈100만원 가는 것 같은데 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설치가 된 이후에는 겉잡을 수없이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관로 하수라든가 기존 배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포저방식으로 설치하면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문제가요 지금 디스포저로서 우리 금년에 많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요 하절기 하수도 악취, 배수관로가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탄하지가 않고 군데군데 내려간 데가 있습니다. 파진 데가 있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디스포저로 해가지고 하수로 하면 건더기가 내려가다가 하수구에 걸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패가 돼가지고 하수관로의 악취로 상당한 민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일단 건물구조에 배수관로 자체가 U자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수관로에 순탄한 구배가 맞아져야만 디스포저의 활용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는 고형물 2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해준 기계들이 몇 개가 시판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 전체를 갈아서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법 디스포저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관리를 기존에 있는 관로의 주택에서는 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도면 설계상에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울시 마곡조성담당관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마곡지구 음식물처리는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관로설정을 해가지고 향후에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빼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마곡지구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기존에 이 기계가 너무 많이 보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설치된 것이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 디스포저예요. 그래서 갈아가지고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지금 강서구내에 디스포저기계가 설치된 가구 수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죠.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게 파악하려면 각 가정의 하수구를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 보시고 몇 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강서구 정책,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 부분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도 디스포저방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의해서 종량제에 부응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감량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강서구 정책이 아닌데 별도의 개인적으로 달아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 데이터 뽑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고

이거는 저희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어렵고요.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수가 해양으로 내려가는 거 자체가 지금 디스포저방식은 바로 직통으로 내려가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책을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라는 얘깁니다.

예.

이 다음번에 혹시 또 질문이 나갔을 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299쪽하고 301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예.

거기 299쪽을 보면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죠?

예.

소각료는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서 5000만원 깎아서 8억 3100만원으로 됐는데 거의 같아요.

예.

그런데 수집운반에서는 물량은 똑 같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있을 때도 이게 하나 스티로폼 톤당 147만원에 운반하죠, 그러죠?

예.

이거 산출근거 맞나요?

예.

아니, 답만 그냥 해요.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물량이 1320톤인데 이 두개를 합하면 작년하고 물량이 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스티로폼을 포함했을 때도 이 단가였거든요 그러죠? 금액이 비슷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추려내면 이 단가는 조금 떨어지고 톤당 14만 7000원짜리가 147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면 뭐해서 1억 1400이 나왔다는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추경예산서 뭘 다 보고하고 지난번까지는 그냥 일반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해서 하다가 이제는 스티로폼으로 해서 5억 2000짜리를 별도로 만들어냈거든? 들으세요.

예.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거 왜 그런지 자료로 내시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까지는 딱 안 해놨던 거 딱 해가지고 5억을 해놓고 결국 그래서 1억 1000만원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거 내용을 바로 내놔요.

예, 알겠습니다. 증액내용

그래야 내가 예결위한테 가서 제대로 싸우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지금 딱 보면 아, 스티로폼 포함될 때는 단가가 똑같았다가 이거 빠지면 단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아하, 그런 걸 알지 똑같이 해놓으면 안된다. 두 번째 그 다음 장 봐보세요. 용기 세척료로 2억 95%해서 1억 9000으로 했어요, 그러죠?

예.

이거를 1식 하면 안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군데 있는 용기를 연 몇 회 세척을 해서 얼마가 나온다 이게 예산 아니오?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에 2538개가 있습니다. 2538개가 있는데 그것이 연가 단가액이 지금 현재 금년 연가단가액은 2096원씩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가세를 포함하면 2305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금년 세척주기를 따져보니까 39회씩 했어요. 39회×2305원×2538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2억 28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감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이런 걸 딱 즉 말하면 근거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걸 알지 어느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지 2억 세척비입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봐서 답변하고 그러면 돼요 여기다 부기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사유 구분한 내용에다 딱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몇 군데 세척을 몇 번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 이거 1식 1식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만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잘해 와요.

예.

예?

예.

그리고 앞에 장에서 설명했지만 1억 1000이 어디서 1억 1000만원이 나온 줄 찾아보려고 하면 작년에 내가 추경, 기정예산 뭐하는 걸 다 지금 내가 맞춰보니까 결국 분리를 해서 다른 것에서는 똑같이 해놓고 스티로폼 30톤이야 그것도 많지도 않아 30톤에 5억 2000만원을 올려놨어 그런 것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미로 찾기예요, 예산이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를 확인해 보겠어요?

사실 스티로폼이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처리단가가 일반재활용은 저희가 키로 당 147원을 주고 있고 스티로폼은 1470원입니다. 그래서 좀 불량이 작아도 금액은

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

작년에는 똑같이 해놓고 그걸 포함해서 똑같이 해놓고 14만 7000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분류를 했으면 그것이 떨어져나간 만큼은 양에서 이게 좀 적어져야 그러지 결국 부계가 얼마나 올랐죠? 수집운반에서 올랐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수집운반 쪽은 전액

수집운반에서 1억 300이 올랐잖아요, 그러죠?

추경 때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추경분에서 1억 1천

아니, 추경분에 했던 것은 잔재쓰레기 소각료는 똑같아요. 작년에 얼마 했어요, 작년에 추경에서 8억 3천했죠?

그렇죠, 8억 3100

1천3백 177인가 돼 추경에서.

예, 소각비는 8억 3천

그런데 이번에 조금 떨어졌어, 오히려 8억 3000만원으로 했어.

예, 거기는 좀

떨어져 놓고 1억 1000만원이 어디서 올라갔는지 만날 찾아볼 수 없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제가 설명자료

수집을 분리를 함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놔야 이걸 확인하려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말이야, 나 그거 또 혹시 설명하나 그러고 내가 봤더니 설명도 안하고 넘어가, 그러죠?

그건 포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좌우지간요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가져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저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음식물 감량효과가 한 20%정도 됐다 그러는데 생활폐기물이 늘지는 않았나요?

늘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얼마나 늘었어요, 그거는?

지금 한 5톤 정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한 130정도 사이였는데 지금은 한 5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늘어난 퍼센트는 아닌데 어떤 쪽에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생활폐기물이 그동안 쭉 감소가 되어왔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종량제를 한 이후부터 증가되는 추세로 돌아선다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통계적으로 증가된 것도 있지만 감량 중에 증가가 됐다고 하면

무단투기가 좀

플러스, 알파로 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일반주택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에 넣어서 안쳐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저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형사업체에서 독립체산제기 때문에 수집운반비가 봉투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안쳐가다가 나중에 쳐갑니다.

저기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하고 음식물폐기물 봉투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죠?

상당히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리터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생활폐기물봉투는 380원입니다, 20리터가. 그런데 음식물폐기물봉투는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한 갭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평균 20리터짜리 기준을 볼 때 대구가 한 600원선이고요. 그보다 좀 비싼 데는 부산입니다. 부산이 한 960원 정도인데 저희는 380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구의 380원도 2003년도에 한번 올려주고 나서 인상을 한번도 안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음식물종량제 실시한 게 한 1년 됐잖아요?

예, 3월부터 했으니까.

그때 뭐 이런 저런 시행착오 겪고 뭐 좀 개선된 게 있나요, 2014년 사업에?

지금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서도 동네에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문전수거로 전환하고 나서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진 건 사실이고요. 또 더구나 저희가 이번에 의류수거함 정비까지 저희가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단투기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무단투기는. 그리고 또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를 함으로써 조금 좋아졌다는 것은 1차적으로 거점수거를 할 때는 어떤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점수거를 문전수거로 돌리고 나서는 어떤 1차적으로 빌미를 주는 요소를 치워버렸기 때문에 정비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류수거함이 아직 존치하니까 공동으로 쓰는 데는 저희 주민들이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다 놉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비를 해서 지금 상당히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 쪽으로 가겠다, 정부에서. 그거 보셨어요?

그게 이제 정거장 사업이라는 건데요. 양천신월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같이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구에는 안 맞는 시스템이고요.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거기는 재활용선별업체가 없는데 거긴 주민들이 정거장개념으로 해서 거점수거용기를 거기다 음식물, 생폐, 재활용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분리해가지고 넣고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신월동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은 거기에 CCTV를 달아서 경각심을 주느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1개소 당 한 1천에서 15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원, 관리인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인원이 없지만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한분씩 위촉을 해서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관리해가지고 판매한 판매수입 약 40만원정도 한달에 그걸 인건비 대용으로 이렇게 보충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일단은 시범 운영 몇 개 구하고 동하고 몇 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안 맞는다. 우리도 거점수거하다가 문전수거로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에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갈 때 무슨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렇잖아도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의향을 묻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의견은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현재 정거장 시스템은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서울시에서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게 좀 각자 구에 맞게, 실정에 맞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무조건 임의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맞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구보다는 좀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안정된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봉투 같은 경우가 1리터 같은 게 버리기가 힘들어서 입구를 좀 변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됐나요?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1리터하고 2리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가로 세로의 크기였잖습니까? 이걸 약간 돌려놓은 형식으로 해서 여기 입구를 여기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또 아주 굉장히 예민한 것이 부피로 요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피측정까지 다 해서 저희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입구가 넓어진 거예요?

넓어졌습니다.

저도 살림하다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위원님, 이렇게 세로 입구였던 걸 가로 입구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사러갔더니 아직 그게 안 나왔다 그래서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싶어갖고

지금은 전면적으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 구입해서 수거용기 악취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수거용기 자체가 개별수거로 가는데 이게 어떤 거에다가 어디다가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공동주택쪽 분야, 물론 등촌2동 위원님 사시는 이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양동지역이나 방화동지역의 저소득주민이 밀집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하고의 계속 트러블이 있고 또 거기 그냥 막 바깥에다 무단투기한 거 꺼내놓고 가고 하기 때문에 주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악취액을 좀

근데 이 EM 뭐라 그러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효소라 그래야 되나요?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액.

효소죠. 근데 봉투에다 넣고 무단투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뿌려서 악취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대행업체 세척대행업체에 그 물량이 있으면 그분들은 수거한 다음에 거기 뿌리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이번에 음식물줄이기 경연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하다고 평가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근데 저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보면 사실은 옛날처럼 같은 종량제라고 표현하나요? 통에다가 그냥 다 버려갖고 무게를 달아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는 이 EM효소가 사실은 분해도 되고 냄새도 죽이고 참 좋은데 각자 개별로 1리터, 2리터 이렇게 담아서 밀폐를 시킨 상태에서 그게 이 발효효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사실 그 봉투 자체로만 잘 운반이 돼버리면 큰 필요는 없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게 갖다넣고 할 때

터지고

살금살금 안하고 막 터지기 때문에 주변에 막 벌레, 구더기도 꾀고 국물이 흐르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이거 효과 좀 보셨어요?

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민원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폐의류 바꾼 거 있잖아요?

예, 의류수거함.

그거 지금 다 정리됐나요?

지금 저희가 조사할 때는 1380개였었어요, 금년 5월에 기준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이분들이 막 깔아가지고 한 1800개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업자선정해서 싹 정비를 했고요, 건설관리과 통해서 철거를 했고. 표준모델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900개 정도를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0개에서 900개 한 사오십프로가 줄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1800개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조사된 걸 1300개고

1380개

이걸 치우겠다 그래서 1800개로 그렇게 몇백개가 늘어갔다는 거는 그거는 눈감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1380개에서 900개로 줄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50% 정도, 저도 구정질문때 얘기를 했지만 방법이 없었나요? 고민은 해보셨어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한 칠팔백개까지 줄여나갈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업자의 어떤 입장, 또 그쪽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 사업자에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차피 불법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자의 수입을 왜 따져요? 그렇게 하면 이거를 다 치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의류도 재활용을 하게 돼있고요. 자치구청장의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걸 하려면 저희가 수거해와야 맞는 겁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알아서 그때 수거하시는 것도 다 알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존에 불법이었다는 거면 저도 구정질문에 얘기했지만 50%까지, 최하로 50%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 자체가 일반주택들이 많다보니까 그건 무리일 수 있어도 800개에서 1000개로 줄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내심 기대는 ‘그래 800개까지는 어떻게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100개가 또 늘어버렸고

900개인데요.

조금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또 늘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아니, 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정화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통을 깔고 계속해서 민원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 나가서 과연 이것이 불편한 것인가 판단을 한 다음에 철거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근데 민원이라는 거는 나부터도 버릴 때 문 앞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되고. 어차피 거리정비 깨끗하게 다수를 위해서 간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사업자 수익성을 말씀하시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더 줄이셔야 된다는 저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 처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희가 관리번호를 부여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부여를 해보면 약 90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사업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 말씀마따나 한 800개까지라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좀 노력하기를 좀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업체선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계약서 같은 거를 제가 보니까 일단은 뭐라 그러죠? 우리한테 기부한다고 그래야 되나?

사회공익사업

사회공익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업체에서 회계를 정리해서 남는 이익에 대한 어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업체에서 말 그대로 경비 더 만들 수도 있고 충분히 회계장부라는 게 조정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검증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염려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맞는 거예요. 나부터도 100원 벌어갖고 100원에 맞추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 그러면 수익이 남는다는 거에 대한 투명성을 누가 보장할 거냐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적인 예산 공적인 영수증만을 인정을 해서

공적인 영수증

좌우간 염려 마시, 잘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지금 뭐를 염려를 하는지 아실 거고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시작해서 어떤 업체 수익 남는 거 자체가 저는 사실은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구청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다보니까 웬만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업체에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간다거나 불법을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계부분이라든가 투명성 부분이라든가 사회공헌이 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아니다 싶을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시작할 때 제대로 관리를 잡지 않으면 불법이 또 불법을 부르거든요. 그 부분은 완전히 차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