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현년도인 2013년을 포함한 향후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써, 매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의 개요, 목표 및 기본방향, 운용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자료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으로써 작성기준은 2013년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14년 이후는 2013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 및 증가율을 예상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입니다. 다음은 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9쪽과 10쪽의 지역특성 및 구정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10쪽 하단의 재정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2013년 최종예산을 약 5094억 원으로 추계하여 2012년 최종예산 대비 약 9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은 2013년 10월 31일 현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총 57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구정목표, 13쪽의 중장기 발전방향,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계획지표는 자료로 갈음 드리고, 제3장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의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입은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어 201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은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의무적 지출 증가와 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 확대 및 신규지출 소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2쪽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용 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되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을 뒷받침하고 미래대비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안정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힘을 기울이는 한편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정운용 실적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27쪽의 계획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책자 보니까 화곡1동 청사 그다음에 등촌2동 청사 이게 지금 내년도 이번 예산에 1000만 원씩 잡혔나요? 사업비가.

예, 1동 주민센터는 총.....

중장기계획책자에 보면 1000만 원 잡겠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잡았냐는 얘기에요.

예, 잡았습니다.

등촌2동도? 두 군데 다 잡으셨나요?

2동도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화곡1동도 그렇고 등촌2동도 그렇고 청사가 실지로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잡혀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의 있는 그런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 넣으신 과는 따로 있고 또 이쪽 청사 관련된 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청장님 업무보고 때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고 이게 그래서 잘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실제로 이제 예산이 반영될 시점이 왔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추진할 건가, 뭐 예산 1000만 원 잡아놓고 부지 마땅치 않고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이게 예산이 소멸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반영했다면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찾아봐야죠. 지금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다음에 자금은 실지로 되느냐 얘기에요. 지금 어려운 형편에 만약에 부지가 나타나면 매입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중장기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 잡았다면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제출근거, 기금조성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 2014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기준으로 총 363억 558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655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9억 155만 9000원이 증가된 327억 3761만 원,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은 4만 원이 증가한 20만 3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4억 7426만 원이 감소한 7억 6885만 5000원, 사회적육성기금은 1498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3463만 4000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4115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1297만 2000원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11억 984만 2000원이 증가한 424억 4546만 4000원이며, 5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계상 운용되어야 하며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예금, 국ㆍ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거나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기금법」제14조에 의거 제출된 2013년도 기금의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사업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이 분석되어 있어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금별 운영계획을 들은 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융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27억 3761만 1000원, 이자수입 9억 155만 9000등 모두 336억 3917만 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액은 예치금 336억 3917만 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책자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327억 37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23쪽입니다.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의 소장용 유물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겸재정선관련 작품 및 허준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 소장 유물의 관리 등으로 운용됩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도말 현재액은 19만 9000원으로 우리구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관계로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을 합한 2014년도말 예산액은 20만 3000원을 자금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25쪽부터 29쪽의 자금운용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2014년도말 예산액 20만 3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금운용계획으로 세부사항은 책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을 편성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본예산 민간위탁금내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겸재정선기념관의 영인제작을, 허준박물관은 2014년도 국립민속박물관 공동계획전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유물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이지만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에서 수준 높은 유물을 적시에 구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의1 청사건립기금 예치를 몇 개로 하고 있죠?

아, 통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가 4개로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금이 만기가 도래되고 그래서 이율 높이기 위해서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전년도수입액, 증감액이 자체가 지금 1억 7000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성계획에서 보면.

예, 이자수입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정도면. 그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은행만, 지금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금고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은행을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공공의 청사 관련해서는 어차피 짓는다하더라도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설계단계에 있고 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렇게 하다보면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뒤로 미뤄나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이자발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늘 이자율 가지고 은행하고도 늘 협의하고 또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뿐만 아니라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은행이 우리은행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전에 언제가 들어 보면 은행을 이제 다양하게 경쟁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언제부터 하나요? 그걸.

이게 지금 조금씩 일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은행하고 임대계약기간이 2015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계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은행을 내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지정은행을 전부다 우리은행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게 5년인가 계획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재무과에서 그걸 공개경쟁해가지고 할 겁니다.

몇 월 달이에요? 아니, 내가 거기 심의위원인가 한번 들어간 거 같은데, 아직까지 한번도 한다는 얘기도 없고.

몇 월 달인지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내가 임기가 6월 말인데 그 전에 회의 한번도 못하고 끝나겠네요?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지정하면 보통 따라 하는데 다음번에는 자치구별로 그것을 하게끔 법상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을 붙여가지고.....

상반기에요 하반기에요?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재무과 소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심의하나 좋은데 넣어준다더니 생색만 냈네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물론 워낙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 몇 년째 기금을 적립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을 받아서 영인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내년 예산에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작품 구입비가 워낙 높아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영인작업이라도 매년 일정 수준 하셔가지고, 건물 잘 지어서 때로는 우리 강서구의 자랑, 우리 서울의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말만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하세요. 여기 보면 “수준 높은 작품을 적극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함” 이래놓고 실질적으로 안 해버리면 글씨만 좋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정질의 때도 영인작업을 해서 라도 어느 정도 요즈음은 워낙 기술이 좋잖아요? 거의 진품하고 구별을 못할 정도로 요즘은 복사기술도 좋고 사진기술이 좋아서, 하니까 그런 작품이라도 만들어서 수시로 전시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세요.

예.

그리고 예산이 물론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지 매년, 적지만.

지난번에 정례회의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 예산이죠. 영인제작비로 1600만 원 확보했고요.

반영이 됐나요?

네,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채택돼서 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거 갖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공청사건립부지 위치는 선정됐습니까?

예, 현재 마곡역 부근에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정이 돼있는데, 매입을 했냐고요?

매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5740평입니다. 당초보다는 1만 1000평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물어보냐면 사실상 우리 강서구 예산이 없어요, 공공청사 건립할 기금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땅부지를 한 삼사만평 정도 기부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어는 못줄망정.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어쨌든 마곡지구는 서울특별시 소관이지만 또한 강서구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한테 우리 청사를 사실상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보건소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다 흩어져 있는데 한군데로 이렇게 하려면 한 3만 평 이상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기부채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한번 그런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부지를 주면 저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울어야 젖주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너 이 땅 이거 가져가라고 합니까? 우리 강서구 실정이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3만 평 이상 정도 부지를 기부채납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한번 우리 국장님! 신경 한번 써보십시오.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지난번에 구암공원 축제 당시에 굉장히 앞에 무대장치는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강서구 관내에 있는 장애자 되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온다던가 하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단상에다가 비를 피할 수 있는 무대설치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 관리는 녹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시설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담당이니까 앞에 무대 설치하는 건. 전체적인 시설 자체는 녹지과 소관이지만 앞에 무대위에 비막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문화체육과 소관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관리만 하는 것이고?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기다 연구시설 이거 보다도 축제할 때 이번에 장애인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땠는가를 평가를 해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장애인들이 축제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시설은 그때 그때 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화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돔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암공원도 아마 개편할 때 그거보다는 그냥 트러스에 무대공간을 확보하면서 그때그때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올 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마곡에 공공청사 부지라고 그랬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공공용지부지 아니에요? 공공용지죠? 공공부지잖아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청사를 이전을 안 하겠다고, 마곡에 5700평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평수가.

5740평.

5700평 정도 규모를 청사를 이전을 안 하겠다고 당시 구청장 김도연 구청장께서 청사 이전을 안하겠다고 확보를 안 한겁니다. 실제 전체적인 종합청사가 들어가려면 2만 평 정도는 돼야지만이 들어간다는 게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건데 여기는 이전을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약 7000평 정도 뿐이 확보를 안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체부지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공공청사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도 다 구의회까지 옮겨가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원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5대때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 당시 구청장께서 5대 취임해가지고 청사 이전을 안하겠다고 그래서 어디를 찾으러 다녔냐면 그래서 부지 확보를 안한 겁니다, 그 규모에 대한 부지를. 최소한 종합청사가 들어가려면 2만 평 가까이 돼야 되는데 굳이 거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도 7000평, 제가 알기로는 7000평 정도 확보한 겁니다. 2만 평방미터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공공청사를 88체육관으로 가니, 아니면 그 주변으로 가니 하고 부지물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공공청사 얘기 해버리면 안되죠.

일단 2만 평, 3만 평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타운 해갖고 세무서, 경찰서, 구청, 세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행정타운 그림을 그렸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당시 도시계획 할 때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그것 이외에 딴거를 하다가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실기를 했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경웨딩홀, 88체육관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고, 근래에 나오다보니까 지나가다보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예산안에 한 4000만 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어떤 위치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왜그러냐하면 지금 청사 이전 문제 갖고 꾸준히 해오던 게 근래에 완전히 헷갈려갖고 이게 주민이라든지 정치적인 관계에서 좀 민감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4000만 원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다면 기금도 그 당시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계속 SH공사에서 대금 납부를 요구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용역결과를 갖고 이제 필요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공공청사부지가 확보돼있다 그렇게 하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공공용지로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돼있는 것이지, 공공청사부지로 안 돼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공용지든 공공청사부지든 일단은 그건 공공청사부지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과도 물어보면 청사부지 맞다, 마곡개발과, 시에도 그런데 아까 3만 평, 2만 평 행정타운은 그야말로 경찰서, 세무서 모든 걸 통합했을 때 그런 부지면적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부지 확보 SH공사에서 배당한 것은 구의회, 보건소, 구청 합쳐서 6000평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라니까요. 자꾸 얘기 하시는데 구청은 이전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거기를 용지를 잡았다니까요.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전을 안했다는 소리는,

당시 구청장의 방침이 구청사 이전은 마곡으로 안 들어간다, 88체육관 옆에 대경웨딩홀에 간다 하고 부지물색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따로 다른 공공용지로 해서 잡아놓은 거라니까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면 정확합니다, 제애기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과장들입니다. 먼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예산 146억 1638만 6000원에서 63만 6000원이 증가한 146억 17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책자 7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38억 7931만 7000원 보다 103만 5000원이 증가한 1238억 8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147억 5450만 원이며, 2014년도에 96억 5775만 원을 편성하고, 2015년 이후에는 15억을 편성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우선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1차추경에 설계변경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82억 5450만 원이 되고, 1차추경때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 사업과 도서관 건립 사업을 함께 폐기 했으나 올 10월14일 서울시에서 도서관 건립 시비보조금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2차 추경에는 도서관 건립 예산을 별도 분리하여 폐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금년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5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에서 5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사업과 관련된 3개 편성 목사업과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사업은 시비보조금이 지원 교부되었고, 서울시 디자인심의, 문화재심의 등 사전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또 동절기 공사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9억 4930만 원을 2014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양천고성지발굴 조사사업은 도시공원 심의 및 수목제거, 식재 협의 등 발굴용역 특성상 11월 이후에는 조사가 불가능해서 사업비 2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201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근거와 편성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은 2432억 87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430억 378만 1000원 대비 2억 836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87억 90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85억 6443만 9000원 대비 2억 264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예산은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3억 3996만 6000원으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23만 6000원, 주민자치과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841만 2000원,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에 2010년, 20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3억 3131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363만 6000원으로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비 108만 9000원,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비 254만 7000원등입니다. 다음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비, 1차 추경이후 간주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2013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의 계속비 및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2건, 총 사업비 147억 5450만원 중 2014년 예산은 96억 5775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중 변경내역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1억 2500만 원,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서울시 교부금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7건에 10억 1000만 원이며 문화체육과 허준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명소 조성 사업비 외 3건 11억 4930만 원이고 지역경제과 고객만족센터 건립 사업비 외 2건에 14억 9766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의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17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보조사업반환금 1건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환을 위해 반환금 23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행정재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자치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88억 3465만 9000원에서 9만 1000원이 증가한 88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보보조금 반환으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이자액 반환금 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0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조성사업은 시비보조금 지원교부 및 서울시 디자인심의, 문화재심의 등 사전절차에 장기간 소요되며 아울러 겨울철 공사 수행이 불가하여 테마거리 및 허가바위정비 외 2개 사업비 9억 493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자원보존사업의 양천고성지 발굴조사는 도시공원 심의 및 수목제거, 식재 협의에 따른 기간이 소요, 발굴 특성상 11월 이후에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2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9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촌2동, 화곡1동, 방화1동의 작은 도서관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0만 8000원이 증액된 143억 1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보조사업 반환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이자 5만 2000원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6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까 소개하지 못한 해당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관숙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박관숙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국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1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03억 72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4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8억 64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66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 모두 45억 81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본예산대비 16억 24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1251억 6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5%가 늘어난 71억 320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50억 4128만 7000원을 증액해서 384억 9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8956만 4000원을 감액한 72억 2067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1억 8033만 5000원을 증액한 793억 9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구 본청 차량관리, 지역방위 업무지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국내외교류추진업무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확립과 구민 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2.2%를 증액한 22억 8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2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은 직원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1%를 감액한 60억 53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은 주민센터 신축 및 유지관리, 자치회관 운영지원, 마을공동체사업지원, 통반장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9096만 1000원을 증액한 53억 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민방위사업은 상시 재난 대응능력 향상으로 전시 및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시를 포함해서 1억 7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공익요원 편성인원 감소, 42명에서 3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6618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65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비로 28억 9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허준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과 허준축제를 비롯한 지역 문화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6953만 2000원을 감액한 24억 28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위원 심의수당, 전통문화마당 공과금, 양천향교 활용, 서울문화유산학교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보다 62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은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및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639만 2000원을 증액한 8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강서올림픽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1억 1073만 1000원을 증액한 17억 8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9억 7175만 원과 마곡레포츠센터 수영장 보수 등 시설비 1억 4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2억 146만 6000원을 증액해서 89억 4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구민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11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3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으로 강서영어센터, 작은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6억 7473만 2000원을 감액해서 38억 1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3999만 2000원을 감액해서 13억 8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구정 정보화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관리, 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4억 8692만 7000원을 증액해서 23억 3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7.3%를 감액한 5억 1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예산규모와 2, 3쪽의 세입·세출 예산현황 표는 자료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103억 7227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2.03%이며, 세출은 1251억 666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24.5%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세입예산은 103억 72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612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5억 81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73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 44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2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등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7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28억 8357만 9000원으로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의 34%를 점령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5억 9496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8억 64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044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0억 18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54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51억 6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1억 320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4971억 3459만 3000원의 25.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전년도 대비 20.45% 증가하였으나 주된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이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보조금을 포함하여 21억 84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58%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과 함께 자주재원도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재정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지원국 세외수입 중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현실화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의무적경비가 우선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지방행정역량 강화 등17개 분야 중 12개 분야에서 사업예산이 감소되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건전한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직선거 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도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전년대비 28억 176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이 전년대비 10억 53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장유석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인사팀장 최이중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인재개발팀장 이윤임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우리 예산과 각종 업무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경 주무관입니다. (박은경 주무관 인사) 우리 인사팀에서 여러 가지 인사통계라든지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김미경 주무관입니다. (김미경 주무관 인사) 201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30억 97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8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3억 9630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7억 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청1층 관광정보센터 등 6개소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1만 5000원을 증액한 56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여권발급사무지원, 사회복지직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3억 1576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52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0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8789만 6000원이 증액된 844억 5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법적필수경비인 구·동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청사방호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175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65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유류비 및 수리비, 보험료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3378만 원을 증액한 3억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대내외행사지원사업으로 구시책업무 및 대내외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의회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발전을 위한 의회와 구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정비심의 및 정책간담회 추진 등에 소요되는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직원국외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소요되는 국외업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유공자, 격무부서 근무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국외연수비용은 2014년 공로연수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교육비, 정년퇴임식 행사경비 등으로 퇴직예정 인원이 증가되어 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직원휴양시설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회사 39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임차료로 7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는 전년대비 690만 원을 절감한 621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동호회의 행사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삭감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적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 증액된 744억 31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401만 4000원을 감액한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3억 6413만 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강사료 등 운영경비 4억 59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80쪽 보면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부쩍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감액이 됐죠? 지금 3억,

감액이 편성된 이유가?

이게 내년도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갚아서 들어오는 돈이 많고 상환액이, 실제 대출 나갈 자녀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분할, 졸업후 2년 거치 36개월해서 분할상환이 됐었는데 꾸준히 그렇게 유지가 돼왔을 것 아닙니까?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보면,

올해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됐어요?

그 내용은 제가 이따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82페이지 8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근무여건 자체가 직원들 문제에 작년에 사실은 이게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라갔던 문제인 것 같은 데요, 예산자체가.

동호회 지원사항이요?

예.

이게 계속 편성이 됐었는데 작년에 좀 삭감을 논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부분이고, 또 노조 원래 워크샵을 안했나요? 올해. 노사화합 워크샵

원래 노사 워크샵을 금년에 했습니다, 250만 원이 편성이 돼서.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오히려 구업무 전체적으로 활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차라리 다른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서로 협의할 사항도 있고 또 서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예산 측면에서만 보다보니까 편성을,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마지막에 예결위에서도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네,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옥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병옥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7쪽에서부터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474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290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69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90만 원과 자치회관시설대관료 수입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세출예산 규모는 116억 366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7억 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주민센터건립타당성조사용역비, 통반장활동보상금, 동행정장비 보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마을공동체지원사업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통장워크샵, 자치회관 장비구입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은 6년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토지분할납부금과 지질조사 및 대지측량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금년에 6억 5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동주민센터 시설보강 비용과 화곡1동, 등촌2동, 방화2동 주민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일선동 행정지원이 주된 경비로 금년도대비 4990만 원을 증액한 4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동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3165만 원을 증액한 1억 2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금년도대비 284만 8000원을 감소한 3581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의 축소입니다. 121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고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치회관 동아리 어울마당 지원사업입니다. 124쪽, 방범용 CCTV 운영사업은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생명, 재산 등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대비 4102만 원을 증액한 2억 61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설치 2대만 편성하였고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29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사업은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속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130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27만 원을 감액한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비로 금년도와 달리 실비보상에서 보험가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금년대비 4292만 8000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주민자치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금년 대비 714만 원을 감액한 1억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51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금년도대비 1억 4775만 원을 증액한 29억 4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52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제6기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를 위한 경비로 28억 9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적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준하고 내지는 감액한 부분이 많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증액 부분들은 선거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124쪽에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아,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비교적 우리 강서구가 CCTV가 골고루 돼있는 거 같아요.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CCTV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 같은 거라든가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새로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래된 CCTV 같은 경우에 보면 각도 자체가 고정이 돼있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보면 각도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물체에 따라 추적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본 위원이 한달 전에 자료를 쭉 수집해서 보니까 스위치가 없는 데도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존 카메라 렌즈가 뿌옇고 이래가지고 식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화소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관리를, 지금 몇 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높이든지, 그래서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쪽에서는 예산 아낄 필요도 없는 거 같아요. 웬만하면 예산을 투입을 좀더 하시고, 물론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과장님 예결위 할 때까지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이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결위까지 그런 걸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이명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CCTV 관련해가지고 신규설치로 해서 두 대가 올라왔잖아요?

예, 내년도에.

그런데 문제는 신규설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 2009년도부터인가 설치를 쭉 해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렌즈만 교체를 하면 돼요. 지금 보수 부분이. 제가 그래서 매번 얘기할 때마다 렌즈 교체비용이 올라와야 된다, 신규설치보다는. 렌즈 교체 자체가 지금 현재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서 본건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다른 타구에서는 이 신규설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북인가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요. 거기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한전이나 아니면 통신주들 있죠? 통신주들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설치할 때 그 기둥이나 그런 설치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에 600만 원 그렇게 얘기가 언론에 나왔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모범사례로 봐졌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당 예를 들어서 최소한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얼른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타구 사례도 한번 봐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돈이면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수요는 계속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한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CCTV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주관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다 모르는 게 막 설치가 돼요. 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모르고 다른 타과에서는 설치를 하고 막 하다보니까 설치가 두 대가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주변이. 그리고 보면 왜 여기에 CCTV가 설치돼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지역들이 꽤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면적으로 CCTV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후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니까요,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렌즈 화소 문제로 해서 뿌옇게 보이는 부분하고요. 또 한전주라든지 통신주 이용하는 거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좋은 지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방범이 있고요. 공원, 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에 관련된 게 주차나 교통이 빠져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이나 이것은 국고보조금에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곡지구의 UCT관제센터와 통합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내도에다가 그 위치를 표시해서 방범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표시해서 그것을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부분을 한번 해보고, 아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조카메라라든지 그런 걸 지금 연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렌즈를 교체하는, 렌즈만 교체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윤영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8쪽,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58억 8239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273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입장료수입을 2239만 원에 대해서 입장료수입과 개관 5주년에 따른 겸재미술관 무료입장 등을 대비해서 전년대비 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45억 6686만 5000원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수입으로 체육시설 이용인원 감소 및 수영장보수 휴관에 따른 수익금 감소 759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7329만 3000원은 유통관련업소 과징금 200만 원과 판매수입 구립극단 관람료수입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47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등 전년대비 10억 1047만 원이 증가한 11억 29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 90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부사업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총 104억 7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억 9819만 3000원을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체육시설 보수비 및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 및 운영은 예산으로 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허준박물관 운영은 전년대비 2408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8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은 전년도대비 4315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729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분은 겸재기념관 영인본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은 전년대비 23만 원을 감액한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문화원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문화센터 운영은 전년도 대비 3180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1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구립극단 단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을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81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1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문화예술지원은 문화공연 등 축소로 전년대비 1444만 원을 감액한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지역특성화 문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5074만 원을 감액한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허준축제는 전년도 대비 1억 9470만 원을 감액한 2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해맞이축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0쪽, 전통문화자원보존은 전년도 대비 62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은 전년도 대비 104만 2000원을 증액한 1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은 전년도 대비 30만 원 감액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유통관련업 육성은 전년도 대비 35만 원을 감액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50만 원을 감액한 2억 8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은 전년도 대비 104만 원을 감액한 1억 2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전년도대비 897만 원을 감액한 1억 60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생활체육시설운영은 전년도대비 1억 549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45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9억 7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67쪽 3000원을 증액한 1억 2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전년대비 1억 9727만 1000원을 감액하여 60억 47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해 허준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상당히 장기간 고생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아마 구청 전 직원들이 여기 문화체육과는 말할 것도 없이 고생을 하셨는데, 가서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이 얼마였었죠? 이번에.

허준축제는.....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까지 하면.

허준축제 3억하고요, 동의보감400주년사업해서 3억 그래서.....

그런데 거의 같이 믹스가 돼서 별도 구분해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업하신 분 입장에서는 별도사업으로 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허준축제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틀동안 12, 13일 할 동안 쓴 돈이 한 3억 됐고, 나머지는 40일 동안 전국노래자랑 했다든가 이런 비용이한 3억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특히 화곡동 주민들 말이에요. 예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동 같은 데는 별도의 자리를 못마련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몇 명 왔다 가고 제가 거기 하루종일 있었으니까, 주민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허준축제 행사장 인근의 분들은 예년에 비해서 나오신 건 맞는데 거기만 우리 강서구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쪽 화곡동 쪽에 동에서도 인원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원을 해서 같이 좀 즐겨야 되는데 부근 사람만 매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별도의 동장들이 주민들 하고 같이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극히 일부 동에서 그냥 조그마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잠깐 앉았다가는 행태 말고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한 쪽은 먹거리 쪽에서는 그냥 각 직능단체 나와서 파는데 정신없고, 이쪽 놀이하는 쪽에서는 젊은 사람들 일부 그 부근의 사람들만 나와서 있고, 화곡동에 있는 분들 사실 주민들이 훨씬 많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쓰고 한쪽만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물론 화곡동에 우장산축제도 있고 그런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강서구의 최고의 축제는 허준축제니까 화곡동에 있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가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지난번 청장님은 등촌2동 방문해서 우리 두 번 했던 백석마을 조그마한 축제가 있는데 거기 예산을 반영해주겠다고 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반영이 안됐네요?

지금 사실 저희가 예산을 1억 1000만 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야 각동에 행사때마다 500만 원 씩 배정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이번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깎여갖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과의 약속인데 다만 500만 원이라도 계수조정때 반영을 해주세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죠?

예.

그예산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주는 건가요?

아니요. 생체협의회로 내려와 갖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생체협의회로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갈 수 있나요? 그냥 생체협의회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그냥갈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생체 직원들은요, 서울시 그쪽 생체소속으로 돼있어 갖고 우리한테 파견 나와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건 뭐 있나요?

우리가 수당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도 보충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항목이 어디에 돼있어요?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90페이지에요.

190페이지, 어디? 과장님, 본 위원은 예결위는 안 들어가지만 지금 사실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굉장히 물어보니까 처우개선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나와 있나요? 그게.

196페이지.

196페이지요?

예, 구립테니스장에 이 친구들이 거기서 근무를 해요.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보충해 주고 있고 그리고 생체, 아침에 그런 때 나갔을 때 시간외근무를 보충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시간외도 하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점심식사비도 안 준다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없죠.

최소한 급량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급량비는, 급량비 정도는.

급량비로 예산 책정한 건 없습니다, 그냥 시간외.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라도 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급량비는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본위원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밥은 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지금하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예결위 올라가서라도 그전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하면서 대부분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게 뭔 얘기 라는 거죠?

지금 생활체육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뛰는 업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지원한다든가 학교지원하고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배구교실도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거죠?

그거는 생활체육교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19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도 배구교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화요일, 목요일 두번에 걸쳐서 하는데 실제 불만이 가장 불만이 뭐냐면 야간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 하시는 분들 얘기가요. 왜냐면 요즈음에 대부분 다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생활체육교실 같은 걸 열어주려면 야간에도 한번쯤은 열어줘야 되는데 주1회라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어디 체육관을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최하 1년이면 500만 원 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있더라고요. 저희도 학교측하고 체육관 문의를 해봤었는데. 최대한 할인을 80%까지 해줘가지고 연간단가 계약했을 때도 한 사오백만 원 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왕 그런 어떤 체육교실을 할 때 요즈음에 낮에만 해갖고는 절대 체육교실이 운영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야간에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가져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12팀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연습할 때 제공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와서 올림픽체육센터 쪽에다가 시간 더해주라고 했고 올림픽체육센터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늦게까지 하려면 시간외근무수당에 연결되니까 꺼려하고 우리한테 무료로 사용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조정해서,

그러니까 야간반을 개설을 좀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민체육대회도 각 동별 어머니배구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배구대회를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연습을 못해요, 각 동별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림픽체육센터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야간에 계속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대신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이나 전체가, 각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배드민턴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배드민턴은 운동할 때가 많잖아요? 야간에도.

염창동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조정을 시키는데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지금 얘기 한대로 또 별도로 과도하게 요구하니까 배구같은 경우는 조직화되지 않아 있고 지금 현재 몇 백만 원 싸게 했는데 250만 원 달라는데 그 돈 확보가 어려우니까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아무래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가 조금 나서줘야지만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영재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39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2908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9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1억 8492만 4000만 원으로 금년 3월29일 개관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 근린생활시설 임대와 내년도 여성문화나눔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조성함에 따른 1층업무시설 임대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899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영어캠프교실, 구립도서관프로그램 수강료와 평생학습관 2층강당 및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 임대료로 전년도 대비 2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비로 669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197만 원이 증액된 4억 5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학교개방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이며 올해 10월7일 개소한 강서진로직업체험재활센터 운영비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1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2452만 8000원이 증액된 135억 1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한 학교급식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등 각급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사업, 영어오페라공연 지원사업 등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12만 5000원을 감액한 27억 5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학교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유치원·초등학교 친환경쌀지원 등 전년도 대비 10억 5399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6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로 확대되고 급식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입니다. 진로컨설팅 및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미래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구와 50대50 매칭사업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 인건비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비등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CCTV운영사업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CCTV 유지보수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운영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사업입니다. 대입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진학과 관련된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0만 원이 감액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통합형멘토링운영사업입니다. 관내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인성상담, 진로직업상담 등 통합형멘토링을 운영해서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성인문예교실, 강서지식비타민강좌, 학부모아카데미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전년도 대비 509만 6000원이 감액된 87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지역사회 인재육성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서리더스아카데미와 각종 민간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강서새로미대학을 운영합니다. 전년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9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평생학습행사 참가 및 운영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및 서울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여 평생학습 기관간 정보교류를 통해 앞서 가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전년도 대비 209만 원이 감액된 1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평생학습정보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구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60만 원이 감액된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중요한 것만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다음은 227페이지 평생학습관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여성문화나눔터를 시설개선에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강서평생학습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3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조성예산으로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운영비로 3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등빛도서관 등 7개 구립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519만 5000만 원이,

위원장님, 교육지원과는 세부사업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고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걸로 조치를 해주세요.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보면 기아자동차서비스내에 영어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서비스센터가 들어오면서 거기 2층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장소만 제공받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다해 주는 건가요?

일단은 협약서에는 장소만 영어도서관으로 장소만 제공하는 걸로 협약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가 애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 7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사정이 원체 안 좋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아자동차랑 서비스센터 짓는데 굳이 이런 저런 마감이나 또는 무슨 사무실을 만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도 해줘라 이렇게 협의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해 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8900 얼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구잡이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지금 현재 고정비가 너무 많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 장소 주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협약해서 만드는 건가요?

이게 장소를 저희가 그냥 거기서 주겠다는 거 받은 게 아니라요,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조금.....

혐오시설인가요?

예, 혐오시설. 혐오시설이라 처음에 그걸 허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 1년 가량. 그래서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기부채납 그런 형식으로 무상사용권을 주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죠.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해야지 우리가 뭐하는데 협약을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우리 돈 들어가면서 매년, 지금 현재 말고도 위탁하려면 최소한 3억에서 5억 들어가잖아요. 한 3억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도서관을 처음으로 협약은 했지만 저희가 영어센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등빛도서관 1층에 영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도서관은 도서관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조금 못 미치거든요. 거의 무상으로 하다시피해요, 모든 강좌를 도서관은. 그런데 센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로 모든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를 만들면 우리 수익하고 비용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지나요? 수지타산이.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어센터가 지금 인원이 두 명으로 하고 있어요. 해서 그쪽에 분관 비슷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변에 사실상 영어관련, 염창동에 영어관련 도서관도 물론 당연히 없고요. 영어센터가 워낙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분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243페이지에 보면 영어센터 운영관련해가지고 불과 한 두세 달 정도? 10월달부터 개관을 하면 3개월 것은 인건비가 얼마 잡혔냐면 6200만 원이 또 잡혔어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43페이지 봐보세요. 그것은 영어센터 인건비랑 같이 입니다.

같이 묶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도 아마 지금 현재 두 명인데 두 명은 더 늘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거죠, 두 명을 늘리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150평입니다. 기아자동차 영어센터가 150평에 두 명 정도의 상주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받는 것은 결코 이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겸재정선기념관이나 허준박물관에 연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최고 큰 기업 같은 데서는 실제 주민들 편의를 주려면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협약을. 본인들이 운영하게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덥석 받아가지고 운영은 우리가 다 해나가야 될 문제고, 그렇잖아요?

기아자동차는 자동차회사인데 도서관 운영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아, 사회사업을 하는 거죠. 기아자동차에서 왜 쓸데없이 사무실을 줍니까?

그런데 현대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아자동차는 없더라고요.

없으면 만들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팀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운영비를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구요.

그런데 그걸 더 협의하세요.

알았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고, 예산을 주면 안 될 거 같아요.

예산을 운영비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축은 최소한 비용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구축하라고 협의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만 주는 거예요.

답변은 안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한 거 같은데요.

장소만.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황에 내용이 장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하려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월 달에 협약을 했으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2월 달인데. 그래도 상임위에서 보고는 해줘야죠. 아무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의회에, 아니 협약을 했는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말씀해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 보고도 없었잖아요? 동료의원들 몰라요. 저도 최근에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기탁을 한다, 우리 구하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다, 다른 외부 기관에서 제가 들었어요.

보고는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더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들 있죠? 구립도서관 운영관련해서 보면 구립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23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있죠? 민간이전에서. 그거 매년 이렇게 조금 삭감해 놓고 추경에 가면 또 올려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추경 안 했습니다.

추경 예산 안 올라왔어요?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또 삭감해 놓으면 이거 또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 난리겠는데요, 원상복구시키라고.

그런데 지금 올라간 게요, 2975만 원이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이 안 되는데 사실 그 규모로 봤을 때 이정도 예산하고 그 다음에 그 동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일정부분 부담 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깎을 정도의 예산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관들 있죠, 등빛, 길꽃, 꿈꾸는, 푸른들, 우장산, 강서, 곰달래도서관들 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해요. 지금 현재 등빛은 7억 5000, 길꽃 3억 7700, 꿈꾸는 4억 8800, 뭐 규모를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그런데 처음에 책정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뽑는 거 같아요.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흔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고 이용객이 많으면 아무래도 인원도 늘어나야 될 것이며 운영비도 늘어나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매번 보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해놓은 부분들 그걸로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장산숲속도서관이 꿈꾸는어린이도서관 반도 안 되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등빛도서관이 예산이 많은 것은 매년 책정해 놓은 그 예산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13년 대비 2014년도 예산이 3억 깎인 예산으로 상당히 긴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이랑 일반관리운영비 외에 프로그램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긴축.....

인건비가 거기가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

도서관마다 협약서에 따라서 정규직 인원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자꾸 협약 협약하는데 협약은 임의대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4억 4000이에요, 등빛 같은 경우에.

예.

4억 4000이면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4억 4000씩이나 가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할 때.....

영어센터는 또 따로 있고.

영어센터 두 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세자료를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충분하게 안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구립도서관 3억을 깎으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구립도서관이 책만 빌려주고 열람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서관마다 어느 규모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저도 여기저기 다녀보면. 그런데 예산지원하는 거 보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데 길꽃 같은......

다른 데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운영을 해나가야 될 여건에 돼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인건비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다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 이용객, 이용객은 다 허수입니다, 대략적으로. 쓰는 게 365를 곱하기 하니까 다 허수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밀하게 해가지고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47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게 운영비가 한 3억 4000정도 되는데 이게 3층에 있는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지원금 하고 같이 합쳐져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 별도입니다.

지금 주차하고 2층 근린생활에서 얼마나 수입이 발생됩니까?

주차는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수입을 몰라요?

예. 거기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 다음에 2층 근생시설에서는 약 54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는 별도로 다 나가죠?

예, 그것은 저희랑 별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운영비가.

여기 운영비요?

예.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비가 지금 이 건물이 단독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기계를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문직 2명이 있어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 난방, 안전요원, 엘리베이터 관리해 가지고 전문직 요원이 있으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 해서 인건비 책정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이, 이 복지센터에도 몇 억 지원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게 강서구 예산으로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2층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센터인데 왜 복지와 관련 없는 그런 용도로 세를 주느냐, 지금 하나 또 들어왔죠? 지금 여기는 식당하고.....

매점, 세무사사무실.

매점,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회계사인가 뭔가가 또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 건축사 사무실.

예, 건축사사무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복지센터인줄 알고 쓱 갔더니 설계사무소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특혜를 준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구 시설에 설계사무소가 들어와 있느냐고 전화를 받았고, 또 얼마전에는 티브로드TV 기자가 왜 그런 시설이 거기에 들어와서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 왔다고, 제가 공공청사특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온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일부 내려고 그래서 근린생활 그쪽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마치 구에서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안내문을 써놓을 수도 없고.

저희 여성문화나눔터 같은 경우도 1층에 기업은행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행 앞에 싸인볼이 너무 크다보니까 이게 기업은행 건물인지 이런 오해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문화나눔터 같은 경우는 싸인볼을 좀 정리하도록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바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올라가 보면 건축사사무실, 매점, 커피숍 이렇게 있는데요. 애당초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근생으로 서울시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해서 그나마 충당하는 게, 일단 1년도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홍보도 충분히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하는 쪽에다가 2층 부분이라도 2층은 임대시설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안 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봐야겠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박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책자 2권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892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6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인 영상미디어센터 수강료 등 수입은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인 구정신문 광고수수료는 전년대비 36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전년도 보다 감소한 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전국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 11월로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보전산과 2014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813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611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우리구 예산의 0.82%를 차지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사업에 37억 118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6950만 7000원입니다. 세출 세부사업별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신문 및 광역신문 구독사업으로 예산액은 7억 44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언론홍보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사업의 언론홍보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890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17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인터넷방송 및 IPTV의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879만 6000원으로 IPTV운영을 자체 송출방식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159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액은 2818만 원으로 전년대비 62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제공 및 도서정보실 운영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807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6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직원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전자행정서비스 향상 및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안정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서버구축시스템 소프트웨어설치, 서버메모리 구입 등 3672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과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6억 96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1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공보전산과도 나머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의하도록 해주세요.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예.

스마트강서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한다고 돼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구축을 하는 거죠?

스마트강서 도시통합관제센터는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마곡유시티안에 저희 관제센터곰달래지구대에 있는 관제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관제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곡에 그게 언제 들어 섭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외관건물은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부지가 있어요?

네, 부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가 아니고 그건 통합관제시스템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얘기 했을 때.

통합관제센터인데 스마트강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스마타강서라고 붙이고,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모든 CCTV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 통합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에 있는 상황실도 그리 옮겨가나요?

치수방재과는 별도의,

별도 상황실하고, 그러면 여기는 단지 그러면

방범, 교통, 그다음에 주차, 공원, 어린이 안전 이런 게 포함이 되니까,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규모는 연면적 980㎡ 약 299평 정도고요, 지하1층, 지상5층, 이 상세한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거 한부씩 주세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정도의 예산이 지금 보면 불과 한 4, 5년 전에도 서초에서 15억 들여갖고 이거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예산규모가 굉장히 큰데 지금 4억 3000 갖고 가능할려는지 모르겠네요.

안전행정부에서 권고사업으로 지금 국비 3억 2400, 시비 1억 5000을 지원받아서 구비 7억 3200만 원을 합해서 12억 6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공보전산과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4억 33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주차관리과에서,

전체 예산이 12억이잖아요?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려면 최소한 10억 이상 들어 가야 되는데 4억 3000 갖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까봐 자료는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료 보니까 12억 들여서 하나요?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예.

그게 방화1동 청사 옆에 신축부지에 별도부지를 마련하는 그동안 계속 SH공사하고 협의해갖고 결국은 별도 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동청사에다가 같이 넣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협소하다, 차후에 우리가 확장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별도로.

그런데 원래 이 상황 모든 상황 자체의 시스템이 통합운영센터가 보면 만일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을 하더라도요, 경찰서에서 전에 타구에 보면 경찰서에서 아침에 와서 확인을 한대요. 상황근무자가 여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예.

상황근무자가. 해서 구축하려면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일 재난대비해서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치수방재과에 가면 비가 온다든가 보면 모든 게 다 시스템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게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처음 시작할 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난 그쪽은 우리가 구청상황실에서 우리가 하고 이거는 만약 하게 되면 경찰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을 이쪽으로 다 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몰았을 때 경찰에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안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일이 없어요, 이제는요. CCTV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경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도 근무를 합니다.

경찰같이 근무해야 될 겁니다.

공동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재난안전시스템은 저희구에서만 하는 거지만,

그런데 거기에 같이 별도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관제센터 만들 때.

아직 재난 쪽은 일단은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를 안했겠지요, 재난 쪽에 대해서는.

재난 수방문제, 재해 문제와 관련해갖고는 구청시스템이 부서 연계성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왕 통합관제센터가 사실은 집행의 장들 단체장들은 특히 뭔 일 있으면 아침에 그리 출근해서 보고 한대요. 전체적으로 근무도 확인하고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없었는가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운영되는데 가보면.

문제는 사실은 구축한다 해도 이게 은평구나 이런 구를 봤을 때 상당히 운영비가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그걸 또 우리가 서울시 하고 운영비 문제를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이 좀 많거든요. 이거 구축할 때도 갈등이 있었는데 운영할 때도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잘 구축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는 뭐예요? 인쇄가 지금 안됐는데.

257페이요,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이요?

그런데 이게 왜 인쇄가 안됐나? 책자가 인쇄가 내 것만 안됐나? 과장님 발산동 발산역 사거리에 전광판 있잖아요?

예.

운영을 공익광고만 하나요?

네.

수익광고는 전혀 안하고?

거기가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상업광고를 할 수가 없고요, 상업광고를 하게 되면 전광판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타구를 보면 전광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를. 거기 다만 위치를 놓을 건 아닌 것 같고.

지구가 상업지구라.

과거에는 거기가 맞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발산·마곡 쪽이 개발이 되고 하니까 장기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거면 수익광고도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상업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상의 그런 문제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주신대로 마곡이 개발되고 그러면 그때에 다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iTV, 강서iTV인가요?

IPTV.

혹자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너무 어떤 한 사람의 홍보에 치우친다, 이런 얘기 들어 본적 없으세요?

그런 얘기는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혹자 그런 얘기 들어도 못 들었다고 하겠죠. 그런 얘기를 간간히 들어요. 듣는데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짤 때 너무 한쪽에만 쏠리면, 근간에 보면 종편인가요? 종편TV에 보면 한쪽에만 하듯이 그런 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의회만 나오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 의정활동 같은 것 여기 승강기 타면 나오대요. 그걸 보셨어요?

예.

그게 다른 데도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여기만 나오는 거죠? 여기만.

의회 부분은 의회에만,

그렇죠. 의회만 나오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한번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편성을 누가 하죠? 제작.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죠. 뉴스라든지 행사라든지 구민에게 알려드려야 될 정보,

지금 유투브인가 그걸로도 스마트폰에도 막 뜨고 하던데 그런 거를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좋은 취지로 하고 하는 건데 구민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런 불만이 안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요?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한번 그 프로그램을 꼭 보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의회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의회에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는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 의회 관련한 자주 바뀌는 건 봤는데 의회 말고 또 어디서 틀어주죠? 의회 관련된 것만.

저희 IPTV 나오는 데는 다나옵니다.

똑같은 시간 배분해서?

예.

그럼 구청 엘리베이터에는 청장 위주로 하고?

아닙니다. 의회 엘리베이터에는 지금 의회 것만 나오는 이유가 의회 엘리베이터 한도 용량이 4MB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 엘리베이터에는 의회 것만 틀어놨고요, 다른 엘리베이터나 다른 IPTV에는 구의회 뉴스부터 저희 뉴스 다른 콘텐츠 다 같이 나갑니다.

구의원들이 주로,

엘리베이터 있는 거...

아니, 구의원들이 주로 타는 엘리베이터에 구의원들 했던 것 자꾸 틀어주면 뭐하겠어요? 방문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의회 것. 의회 엘리베이터에 설치하자고 제작을 해. 아니면 구청 소식 같은 것 같이 나오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보여줘야지 구의회는 구의회 것만 해서 계속 되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구의회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게 SD카드를 넣어갖고 플레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용량이 작아서 계속 되돌려주는 것 아니야.

용량이 적어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담기가 힘들어서 구의회 것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SD카드방식이 아니라 셋탑박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한도가 없습니다.

이거 설치하기가 어렵나요?

엘리베이터에 셋탑박스 설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청 엘리베이터는 다른 것 같은데.

구청 엘리베이터에는 지금 IPTV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 공보전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내가 CCTV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CCTV가 동네에다 설치하는데 공보전산과에서는 위치만 가르켜주고 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달고 그러대요?

다는 건 저희가 달고요, 위치선정은 주민자치과에서 맡습니다.

주민자치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던데. 지난번에 다는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와가지고 선정을 이렇게 하던데.

그거는 장소선정을,

장소선정은 주민자치과에서 다 받아갖고 그걸 갖고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관공서하고 의논해갖고 사업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공보전산과에서는?

발주하고

저희가 발주해서 설치를 합니다.

아니 왜 내가 그이야기를 하냐면 CCTV 하나 다는데도 과가 두개 과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현 구의원도 불편한데일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춰줘야 되겠더라니까. 공보전산과면 공보전산과, 주민자치과면 주민자치과. 이렇게 해야 일관성 있게 일이 잘되어가지 여기서 물어보면 주민자치과로 가세요, 또 여기 주민자치과가면 공보전산과로 가세요, 그렇게 하니까 솔직히 조금 열 받더라고.

그렇게 통합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게 발전된 의견이신 것 같은 데요, 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CCTV도, 우리 의회 CCTV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그거는 의회 내부에서 달았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의회는 안 달아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다는 거예요?

저희는 방범 공익목적용만 저희가,

쉬는 공간마다 전부 다 CCTV를 예산편성해서, 우리행정관리국장이 예산편성에 집어넣어가지고 의회마다 전부 CCTV를 다 달아주라고 방마다. 지금 금연구역에 행정관청에는 금연구역으로 다 표시가 돼있는데 전부 지금 담배피고 난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반석순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박승국주무관입니다. (박승국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민원여권과는 예산도 많지 않고 해서 자세한 것은,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는 걸로 해서,

장상기 위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분담금 관련 해갖고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이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통합.

통합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 아예 그거는 다 이관이 됐고?

다 이관됐고 지금 유지관리비로 11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유지관리비로. 그 사업은 완전히 끝난 사업이에요?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 것 교체하실 건가요?

강서구청 내에 있는 걸 교체할까 싶습니다.

내에 있는 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곡역이나 그런 데 있는 것 잘 되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잘 안된다고 매일 막 하고 그러던데.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서 고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노후 되지도 않았고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아요?

예, 아직은 교체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