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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12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과, 안전총괄과)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과, 안전총괄과)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775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가로등정비사업과 관련돼서 과장님께 월평2동에 둔산테크노빌딩 청장님 방문시 우범지역 조명설치 또 야간에 학생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하셨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서구관내에 가로등 우범지역이 많이 있어요.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나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하고 가로등단자함 설치, 가로등정비 이렇게 3건 항목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우범지역 가로등정비가 시ㆍ구비 합쳐서 7,000만원 반영돼 있는데요, 월평2동 현장행정해서 동장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건물만 활용하면 됐었는데 공장 측에서 건물에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하보도 나오는 입구하고 공원 들어가는 쪽으로 이동용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존경하는 박환용 청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인 보안등 또 우범지역에 학생들이 차량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건의한거니까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도 같이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바로 2월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요, 올해 도로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차량임대료라든가 직원들이 연속되는 야간작업 또 대기로 인한 피곤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직원들 근무시에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면장갑 등 작업할 때 쓰는 기본적인 소모성 비품을 배려해 주셨는데 이분들 야간에 작업하시면서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넉넉히 해 주면서 작업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것은 반영된 건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급식비가 일부 반영돼가지고 야간작업을 한 다음 날 아침에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설작업을 밤 1시에 주로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근무중에는 별도로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무자들이 근무하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제설작업하는 차량하고 선탑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원님께서 근무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근무환경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감사합니다. 새벽 또 밤에 작업하다보면 과중된 업무로 인해서 2차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연일 눈 오면서 대기하고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건설과장님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고생하시는 신정호 국장님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 보ㆍ차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 보ㆍ차도는 다른 구도 봤지만 우리 서구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미국에 있는 뉴욕보다 훨씬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되고 있어서 세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보ㆍ차도에 이것하고 조금 다른 얘깁니다마는 전기가 LED조명으로 교체가 됐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하보ㆍ차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방범용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야간에 우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CCTV를 200만 화소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램프는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LED등은 아직 검증이 덜돼서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사용하면서 밝은 지하보도가 되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갈마동 둔원초등학교 옆에도 큰대로를 통과하는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쪽에서 창고 같은 문의 개방 때문에 가끔 사고가 날까봐 겁난다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누가 관리하는지 지하청소도구 그런 것을 넣는가 보죠. 그런 관리를 동에 하시든지 해서 특별한 관리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제설작업에 대해서 제설작업용 방한화가 3만원이라고 돼 있고 제설작업용 방한복이 5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방한이 돼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방한화나 방한복은 기존에 활용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요, 최상의 질은 아니지만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문제가 없다니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상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너무 최하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추워지면 12월말, 1월 되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눈도 많이 오고 춥다고 하는데 그럴 때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도로제설작업 오늘 뿐아니라 일기예보에 의해서 공직자여러분께서 야간에 근무를 서면서 한숨도 못자고 고생하시는 것을 직접 보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모래주머니, 제설제 등이 충분히 비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경남아파트에서 정림동으로 내려가는 육교에서 내려가는 데를 보면 내리막 램프에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놨는데 눈 오기 전에 예쁘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눈이 오고 나서 그것 사용해가지고 봉투도 나뒹굴고 또 바로 다시 갖다놓지를 않아가지고 빈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아까 궁금하다는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어떻게 어디에 충분히 비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제설사전준비를 위해서 10월부터 모래주머니를 5만개 정도 제작하고 제설함도 280여개를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충분하게 각 취약지역에 제설자재를 배치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응달이라든지 취약구간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동에 있는 넉가래라든지 빗자루 이런 것에 대해서 동별로 3개소씩 자율제설함을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구에서도 12군데 시범지역에 자율제설도구함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보충하고 있고요. 또 제설자재에 대해서 현재 충분한 자재구입이 완료돼서 눈이 내려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른 재료 말고 염화칼슘, 모래, 모래주머니, 제설함 이런 것들에 대한 비치라든지 구입해놓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게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일부 구입해서 사용하면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많이 사놓을 수 없잖아요? 많이 사놓으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금년 겨울철에 12월달 제설 때 필요한 양은...,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만 비치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구입하고 내년 1월에 구입하는 것은 별도 내년 예산으로 구입하잖아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예산은 내년에 확보되지만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비치돼있고 내년 예산이 서면 내년 예산가지고...,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사놓으면 녹아지나요? 자연증발되는지...,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녹지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사실상 10월이나 11월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놓으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1월에 사면 최고 적기라 상당히 비싸잖아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구비가 열악하다보니까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충분한 양을 확보치 못합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용할 양을 확보해놓고 구비를 넉넉하게 못 세우니까 시비를 연말에 6,000만원을 줍니다. 재작년부터 지원해줬는데 염화칼슘이 10월, 11월에 사들인 것보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까 시에서 6,000만원을 12월 30일자로 돈을 준데요. 돈을 주면 쓰기는 쓰는데 저희들이 먼저 사들였던 납품업자한테 수의계약을, 6,000만원어치 다 구입하면 입찰로 가기 때문에 늦어지고 수의계약으로라도 먼저 사들였던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해준다고 해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경석

김경석위원

12월 것까지 비치하고 1월에 사려고 하면 1월에는 가격이 최고 비쌀텐데...,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오릅니다. 의례적으로 11월말 되면 인상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가 11월 말에 인상되면 우리가 1월에 구입 예정이 있으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이달에 구입을 해야...,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가격이 상투에 올라와 있는데 오르기 전 가격으로 준다고 했다고요?
충환

이충환건설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훌륭하신 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동절기만 되면 항상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방재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었죠. 안전총괄과 우리 안전건설국이 참 힘든데요, 또 폭설이 오고 하면 제설작업하느라 밤색작업도 하시고 항상 스텐바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생들 하십니다. 저도 어제 밤 늦게 건양대에 가는데 다르더라고요. 어디가 다르냐면 도마동하고 정림동 기점하고 관저동 다리 건너자마자 그때부터 눈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시야 확보가 안될 정도로 밤시간에 제가 건양대 장례식장에 가느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데 “또 고생하시겠구나” 제가 걱정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제설작업을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 민원으로 힘든 줄 알지만 어쨌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전 행감때 했던 볼라드 부분이 많이 교체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자재구입이 볼라드하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긴급수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돼있는데 숫자가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를 예를 들면 볼라드가 30개라고 돼 있는데 연간 교체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볼라드 하나를 지목해서 하면 1년에 교체하는 수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볼라드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예산가지고 구입하는 것도 있고 각종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할 때 화강석 볼라드를 빼고 탄력봉...,
명희

최명희위원

완충 장치할 수 있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볼라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명희

최명희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사업물량이 많이 있다보면 또 새로운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100여군데를 각 부분에 대한 볼라드를 교체하겠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기준점을 정할 수는 없다.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리고 기존 것이 파손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때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으로 기준에 맞는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사거리 같은 경우 볼라드 설치 간격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간격이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간격보다 넓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설치할 때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고려해서...,
명희

최명희위원

휠체어가 회전하려면 회전반경이 나와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회전반경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염려는 조금 되더라고요. 설치 안 할 상황이 아니고 이왕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볼라드간격이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겠죠. 설치하실 때 기준을 세심히 살펴서 해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도로하고 현장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임무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동절기 들어와서 지금 눈이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제설방지에 또 제설처리작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9억정도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625쪽에 구도심하수도 악취방지시설설치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원정도 삭감됐는데 이런 민원하고 직결된 예산이 삭감되면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신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작년보다 도로건설사업비가 줄은 것은 국ㆍ시비 지원사업이 더 확보가 안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포장유지관리비라든지 도로구조물 수선비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긴급한 사항은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추경 때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하수도 악취방지 시설은 그동안 구도심지역에 도마ㆍ변동, 용문동 이런 지역에 2007년부터 7년 동안 설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파손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부분을 예산확보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626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시 민간인 상해 치료비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발생된 현안이 있으십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625쪽에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준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본 위원한테 전달이 안됐는데 탱크용량이나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흡입펌프용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 자료를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흡입용량이나 이런 게 너무 떨어지면 장비의 효율성이 분명히 안 맞을 것이고 또 탱크용량이 너무 적으면 한두군데 흡입해서 탱크가 차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오히려 인력으로 준설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시간만 낭비되고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탱크용량 또 흡입펌프에 대한 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충분히 검토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월평동 한밭대로 우회전차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누리아파트, 진달래아파트, 전원아파트 들어가는 보도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회전차로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사업요청을 했고 금년에도 시에서 갈마초교쪽에서 나오면서 우회전차로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반대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시에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협조요청하시고 협의하신 결과 또 추진되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이 부분이 교통량증가에 따른 정체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안 책자 63쪽 재난관리기금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646쪽, 상세설명서 50쪽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량방독면 정화통 폐기처리비 및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12년도에는 방독면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2012년도에도 구입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때 불량방독면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또 우리가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년도인 2년 만에 구입하는 것은 무엇이죠? 추진근거는 이렇게 돼있고 배경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각 동에 민방위대원수 대비 방독면 보급률이 현재 3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민방위 화생방 5개년계획을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에 맞춰서 시ㆍ구비가 편성된 겁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쨌든 5개년사업으로 정부차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불량방독면을 어떻게 체크 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내구연한이 지난...,
명희

최명희위원

내구연한이 10년정도 되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통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의뢰를 하실테죠? 과장님이...,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정화통은 우리가 그냥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일단 폐기처분은 중앙에서 공문 지시가 되면 대상을 각 동에 하달해가지고 그 대상을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폐기대상여부를 결정하면 처분합니다. 납품받아서 각 동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대상에 선정되면 회수해가지고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잖아요. 그런데 정화통은 5년이란 말씀이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정화통은 5년이고 방독면은 10년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민방위훈련 때는 사용 하시는 거죠?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냥 연습용으로 쓸 수는 있어도 실전에는 사용을 못하는 방독면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불량이네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폐기대상이니까요.
명희

최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독면을 새로 납품받았을 때 거기에서 불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확인안하고 생산업체에서 납품받는 건데 그것은 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불량인지 그것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신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여부를 검증하는 게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방독면을 활용하는 데는 군대는 많이 활용할텐데 거기서는 실전이 가능하니까 빨리 구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실전을 안하니까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불량방독면 폐기처분을 그냥 연한으로 따지는 거예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구입을 해서 일정연식이 지난 다음에 판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구연한 10년, 5년은 그 물품에 대한 검증기간이라 그 기간이 도래됐으면 폐기대상이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 폐기대상이 꼭 10년이 넘는 것도 있고 11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이렇게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구분이 천차만별거든요. 그 대상을 선정해서 폐기처분 하는 것이니까.
명희

최명희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다보니까 방독면이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설령 10년이 지났더라도 새로이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충족되면 3년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소방방재청에서 기간이 경과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정상기능 발휘여부를 표본수집해서 국방품질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폐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그 궁금증을 제기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새로이 자꾸 구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물론 정부시책으로서 이뤄지는 사업이지만 구비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낭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면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무조건 내구연한이 돼서 5년, 10년됐을 때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이에요. 별다른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사려 깊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세입편에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6,175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연간 재난관리기금을 사업에 쓰시죠, 지출? 통상 2013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쓰셨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재해예방사업비로 풀사업비로 1억정도 하고 있고 또 장비임차비로 3,000만원정도 또 재해 흔적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2,600만원정도. 그렇게 해놓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재설자재도 구입할 수 있고 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전년도에 임차하고 대비를 했을 때 1억 8,900여만원 지출됐거든요. 올해도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미뤄보고요. 안전쪽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이자수입을 무시는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단 1원이라도 그런 것을 살피셔서 세입편에서 활용해 주십사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에 보면 산출기초에 설치시설 이동식거치대 4개, 구명환 4개, 구명로프 4개, 구명조끼 4개 이렇게 있는데 현재도 이게 설치돼 있지 않나요? 신설한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현재도 설치돼 있고요, 그 부분을 추가로 보완 보충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추가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새로 구입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기존에 있는데...,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기존에 있는 것중 양호한 것은 그대로 두고...,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동식거치대는 다른데다 신설해서 놓으려면 필요하겠지만 구명조끼 같은 것은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 확인 안하시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하다가 물에 의해서 훼손되고...,
경석

김경석위원

훼손된 게 있으면 살펴보시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구명조끼 같은 것은 사실 1년에 한번 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해서 아직 본 위원이 안봤지만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잘 살펴서 적은 예산이지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 전년도에는 400만원인데 금년에는 예산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됐어요.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증액된 건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것은 그만큼 재해우려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이 증액은 인구수대비 증액된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인구수라기보다는 매년 우리가 가입신청을 받아보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경석

김경석위원

25% 확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동안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했는데 일반주택소유자도 가입하려고 보면 구비부담이 조금 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생활수급자는 1,000원에서 1,700원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일반가입자는 부담률이 1만원까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가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일반가입자는 불특정다수의 서구민...,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단독주택이고 취약지역에 사시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분 중에서?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관리기금에서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반전이 돼 버렸거든요. 그것 좀 봐 주시겠어요? 기금운용계획안 74쪽에 보시면 예치금하고 예탁금에 13년도하고 14년도가 완전히 반전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치금 같은 경우는 매달 변동금리이기는 하지만 이자가 어느 정도 정해진 금리거든요. 그런데 예탁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물론 재난관리기금이 위급상황일 때는 수시로 찾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지금 13년도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19억 정도, 20억 가까이 잡고요. 그렇게 예치금으로 들어갔고 예탁금은 1,400여만원, 그다음에 14년도는 6억정도, 예탁금이 17억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예치금은 우리가 하나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 그쪽으로 전출 갔다가 거기서 관리하는 이자발생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치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은행에 예치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관리해서 이자가 예를 들어서 3%라든지 3점 몇% 해서 관리하고 있고 예탁금은 통합관리금으로 간 돈이 그쪽에 이자발생분을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 그러니까 74쪽을 보시면 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장에 얼마가 들어갔고 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희

최명희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치금하고 예탁금 금리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금리적용도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가 금리 가지고 늘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금리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기 그러면 금리 자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주세요. 자료로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할게요.
정헌

송정헌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금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쪽에 관련해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이 내년도에 계획돼 있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은 주요 공공건물에다 지진대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청에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공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돼있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시청하고 5개구청만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구체적인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