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심병희 의원 발언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예산안 심사에 굉장히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다선 의원님이신 신인용 위원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여하시면서 심도 있게 후배들을 위해서 심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애정 위원 등 3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12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206회 회기중 제출된 조례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제20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애정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애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남구청장과 남구의회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공용차량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김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서 운행중인 25인승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대하여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또는 단체들이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나 쉽게 빌릴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우리 남구의 25인승 대형 차량은 2대이며 화물차는 41대로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차가 25인승 차량은 2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남구의회도 해당된 차가 있습니까? 몇 인승입니까, 우리 것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25인승인데 15인승으로 조정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조해서 합법적으로 개조해서.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남구청 내에는 총 2대 있다는 말씀이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남구청 내에 2대 있고, 주월보건지소에 1대 있고, 총 3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로 봤을 때 주월치 하나 있습니다. 총 3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3대, (예) 그리고 정의에서 보면 공용차량 해가지고 화물차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화물차가 41대인데 화물차가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범위 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물품수송, 그런 용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사를 할 때 탁자라든가 물품,......
인용
신인용위원
아, 화물차는그런 역할을 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화물차가 그런 용도로 이해를 하시면, 행사에 물품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차들도 말하는 건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총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총 동사무소까지,......
나는
나는신인용위원
화물차, 그래서 쓰레기차도 다 포함 넣은 줄 알고 그 차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봉고차 더블캡을 주로,......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동사무소까지는, 거기 있는 차까지는 이용한다 그 말이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범위를 의회하고 동사무소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사업소까지 해놨기 때문에 총 개수로 따지자면 40여대 됩니다.
매우
매우신인용위원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이 공영차량 조례가 원래 없었나요? (예) 조례가 없이 그냥 그대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조례를 발의하신 김애정 의원님하고 대화 과정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인데 정확히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특혜 시비라든가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그러니까요 그동안 조례가 없이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러운
부끄러운한문덕위원
일이지! 그동안에 우리 남구청 20년간 세월이 흘렀는데 공영주차장 관용차량에 대한 조례나 규칙광범위하게 만들어놓은 거는 잘한 거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것은 있는데 이렇게 행사라든가, 특혜시비, 또 선거법 위반,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애정 의원님이 추구하신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한문덕위원
합법적으로 이렇게 통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놔서 명분 있게 쓰는 것이 좋은 거니까 잘했고, 지금 현재 아까 집행부,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25인승이 2대라고 돼 있는데 3대죠? (3대로) 그럼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확실히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2대라니까 그걸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거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어떤 차, 무슨 차, 대수, 총괄해서, 어제부터 제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차량현황?) 차량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기름 같은 건 어디에서 넣고 있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가 조달청에서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LG 주유소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우리는 가서 기름 넣고,......
문덕
한문덕위원
어디에서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LG 주유소는 아무 데서나 넣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요?) 예, 넣을 수 있으나,....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해져 있던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지금 우리는 부창주유소로, 제일 가깝고, 거기로 하고,.....
부창
부창한문덕위원
? 거기가 가격이 싸죠 또? (예) 원래 조달청 가격이 비싼데가 있어요. 사실 무조건 조달청 가격이 싸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달청 가격이 싸도 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알았어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진즉 하셨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안해서 우리 의원이 해서 정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최민순 위원님.
민순
최민순위원
예, 저 있잖아요, 제3조 지원의 범위 있잖습니까? 과장님, (예)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다 하면 우리 남구 주민이 다 들어갑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가능하죠, 밑에 각 항에 해당되면 단체 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민순
최민순위원
주민들도요? 어떻게 관용차량을, 다 남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다음에 감당을 하실래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아니, 개인행사가 아니고 공공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사항을 조례로 의원님께서 만드신 사항입니다.
기를
여기를최민순위원
보면 주민 등에게 공공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부분이 애매,......
런데
그런데김애정의원
최민순 위원님, 이게 신청이 물론 주민이다 해서 많이 신청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또 차량 지원이 가능한 날인가를 봐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안내를 하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절차를 따라서, 또 차가 없는 날이면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한 날에 한해서 사업계획서 내용에 맞춰서 심의를 해서 하게 되니까,......
민순
최민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2만 우리 구민을 어떻게 다 접수를 받게 될 것이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조례를 안다 한다면 주민 누구나 접수해놓고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민원서류도 만만치 않을 소지가 될 것 같은데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크게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우리가 조례로 규정이 안돼서 지원을 못해 주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확히 조례로써 명시를 하고자 해서 의원님께 발의를 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개개인의 용도가 아니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다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개인의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은 항시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있으면 그때 협의해서 또 하도록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만일 지원을 해줘 가지고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까, 차량이?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문제인데 파손은 어차피 기사가 따라 가기 때문에, 기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청결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파손된 경우는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보험으로) 예, 보험으로 해결하니까요.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지원해준 곳의 실수로 어떤 주차를, 그럼 우리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 기사가 따라 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기사의 책임이죠, 우리 대여자의 책임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대여자의 책임입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대여자의 책임.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루어진 이번 추경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각 실ㆍ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ㆍ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맨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정리추경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서가 몇 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로 대체하고 심사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 역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출된 서류로 대체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해가 추경이 한 번도 없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1회 추경 한번 있었습니다.
해요
올해요김애정위원
?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5월말에,...
애정
김애정위원
5월말에요, 2회 추경때 총 세입예산이 얼마였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512억7,500만원이거든요, 기획실소관이요. 세입예산명세서 107쪽 보시면 3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인건비 두 달분 세우고 그런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세입 늘어난 거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3억6,8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이 세입 예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부금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취득세 70%를 재원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보통세의 23%로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재정보전금 교부결정된 게 21억8,3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해가지고 7억4,800만원정도 저희들에게 구세 감소분을 보전하라고 했는데 총계가 지금 29억3,000만원이 저희들 재정보전금으로 세입이 잡히게 됩니다. 그중에 1회 추경때 25억6,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금번 2회 추경때 3억6,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그것은 109쪽인데요. (예) 이것도 국비하고 구비 매칭이 상당히 구비가 많이 돼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그런가요, 추경때만 이런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기정 예산액이 6억7,900만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ㆍ군ㆍ구 행정정보공통기반시스템 1, 2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국비가 전액과도 좋을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구비가 많이 훨씬 많이 매칭이,......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 국비 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된가요?) 이번 2014년도 본예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보화 관련 예산이 저희가 내년에 당장 시급히 해야 될 게 전국 표준행정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온나라행정시스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거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안되고 전액 지방비로,......
이거
이거김애정위원
국비 지원도 전국이 지금 다 같은 금액으로 가는 거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60만원,......
가에
국가에김애정위원
이거에 대해서 요청한,...... ○
주용
주용기획실장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애정
김애정위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받으면 되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게 되면 행정시스템을 구동을 못 시키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어요, 내년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은 온나라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시청까지는 온나라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저희보다 나은 곳은 온나라시스템을 구현을 해놨고요, 저희가 내년에 온나라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3억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의 뜻이 아니고 국가의 뜻이잖아요. 국가가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국가에서 돈을 안주냐고, 그거를 요청, 갑시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왜냐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정
김애정위원
좀 이해가 안되는 게 매칭펀드가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요청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구비를 많이 쓰게 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안듭니다. 국회의원님께라도 말씀드려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을 해주거나 단체에 위임을 해주는 사무에 한해서 돈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자체사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최우수부서 표창이 지금 마무리가 됐는가요, 아니면 안 하실려고 다 삭감하셨는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시상을 받았어요. (이미?) 예, 우리 구가 5개구 중에서 최우수상을 올해 받았습니다. 60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 상금을 우리 공무원들 정보화담당 공무원들 출장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108쪽 그 포상금 303호,......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 지식활동 그,.....
애정
김애정위원
뭔 자랑을, 상 이야기 하니까 자랑만 늘어놓고 있어요, 지금 뭔 질문을 한지 정확히 보셔야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정보화시스템 이야기한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식활동우수부서 포상금은 우수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애정
김애정위원
아, 우수부서가 없어서 지금 제로로 예산을,...... ○
주용
주용기획실장
상을 줄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소모품 구입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우수부서가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나요? 제가 생각하는 우수 부서는 그중에 가장 우수로 한다면 어디가 되든지 한 부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저희 핸디에 들어가보시면 핸디 옆에 (조건이 있는가요?) 지식행정시스템이 깔려 있고요, 또 별도의 지식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가 제일 열심히 활동한 부서는 우리 기획실밖에 없기 때문에 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실을
기획실을김애정위원
줄 수가 없어서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이거 삭감해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상금
포상금김애정위원
?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본예산에는 포상금이 아니고 전자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서의학서비스라든가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그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돈입니다. 포상금이 아니고요.
애정
김애정위원
아, 포상금이 아니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목을 포상금으로 올렸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면 상관없죠, 포상금으로 올렸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예, 포상금 아닙니다.) 실장님, 오늘 아침 식사 잘못하셨을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실만 하는 거죠? 기획실,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한문덕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를 11억8,900만원을 삭감해서 쓴다 이 말이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추경 지원이 너무 없어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일반재원으로,......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어디로 쓰기 위해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전체 추경에 결산을 맞추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결산을 맞추기 위한 금액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지금 저희가 자체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서 부담치 못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부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일반 재원으로 넣은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물론 결산때 보고가 되겠지만 예비비라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워낙 없으니까 그중에,......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감사에 걸리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죠, 저희들이요.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지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말이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재정 여건이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재정 여건이요? (예) 이 정도 재정 여건이면 예산편성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저 하나만,......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김애정 위원님.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프로그램 한컴, 몇 년도 거 쓰고 있습니까? 현재.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되면 호환이 불가능한 버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호환이 가능한 버전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게 지금 2014년 오피스를 구입하는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한글 한컴 2014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
여러김애정위원
가지로 국가가 참 손해를 많이 주네요. 그 부분도,......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한지 꽤 됐거든요, 저희 장비가 노후화 되고 낡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번은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전국 행정표준인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이제 노후화된 장비 이야기한 거 아니고, 프로그램 이야기 했습니다, 실장님. 프로그램이 한글 사용하는데 이게 있어요, 한글 사용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14년도 거 새로운 것을 바꾸면 거기에 적응하는 기간이 들고 또 한글을 굳이 우리가 새 프로그램을 깔만한 어떤 전문 기획사나 회사도 아닌데 굳이 지금 2014년판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현재 있는 한글파일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014년도 거를 새로 구입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게 이제 우리 일반인,......
애정
김애정위원
이 예산도 구정 정보화 기반구축 및 정보시스템 운영, 이 국비, 구비로 운영되는 이 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아까
아까김애정위원
그 109쪽에, (예) 한컴오피스 2014년 구입 100본 해가지고 예산이 1,4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 비용도 그 위의 국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아닌 게 나왔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닌데 이 비용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사용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용 잘 하고 있는데 호환 때문에 2014년도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시스템이 내년에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도 국가에다 주라고 해야 된다고요, 내말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일반인들이 정부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문서를 읽을 때 한글 2007년이나 2008을 사용하고 계신 분은 뷰어프로그램을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일들이 호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다 바꾸어야 되겠지만, 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신중해야 되냐면 모든 정보가 14년 프로그램 새한글판에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올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열었을 때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오래된 한글을 사용하고 있거나, 가정 PC는 사실 자주 안바꾸잖아요. 자주 안 바꾸고 프로그램을 그때 그때 새것 안바꾸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아무리 자료를 올린다고 올려도 우리 일반가정에서 주민들이 안 열려서 못 볼 수가 많거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래서 뷰어 프로그램이 별도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짜 프로그램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 좀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국가가 안준다는 게 조금 불만입니다. 실장님한테 불만 아니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념온도계 컨텐츠 개발 470만원을 삭감했어요.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서 더 필요해서 170만원을 세웠잖아요. 1차 추경까지 해서 더 세웠는데 그만큼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한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본예산에 300만원 편성을 할 때 당초에 5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좀 안됐고요, 그다음에 도입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격 협상을 하니까 470만원 정도는 프로그램개발비로 필요하다고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까 기획실의 추경안 보고할때도 문제가 됐던 온나라시스템으로 내년에 행정기반 웹기반 자체가 바뀐다는 사실이 다시 안행부나 기타와 관련해가지고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에 470만원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만 사용을 하고 온나라시스템으로 행정공통기반이 바뀌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1년6개월 정도 프로그램 개발에서 청념온도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으로, 온나라시스템으로 웹 환경이 바뀐 다음에 재검토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청념온도계 컨텐츠 개발을 취소하는 게 저희들이 더 바른 결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심사는 자치행정국 5개과를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들 인사까지는 받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국장님의 인사말과 소개만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국장님께 질문할랍니다. 이 예산들 중에서 아직 안 쓰여진 예산이 있는가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안 써진 예산들이 많이 있죠. 아직 집행이 덜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12월 중순 정도 되어서 거의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3분의1 정도 될까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원인행위를 해놓고도 2월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과가
총무과가김애정위원
가장 예산이 많죠? 이번 추경에? 안 그런가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총무과가 많습니다.
과는
세무과는김애정위원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민원봉사과, 총무과가 가장 많네요? 5월 어머니집, 그 예산은 어디에서 온 교부금이랍니까? 구체적으로 혹시 아신가요? 예, 과장님.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5월 어머니집 예산은 당초에, 우리구에 당초부터 배정돼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부지를 동구 동명동에다가 시에서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부지 매입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 이전이 양림동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 건에 한해서만 교부세로 해서 우리한테 주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업은 시에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 예산만 우리 남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시 주관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 안전행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물품구입 있잖아요. 물품구입이 동별로 많이 다른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물품구입비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집행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 고장부분이라든가 새로 또 구입부분, 그 요인이 발생할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거의 예산이 성립전인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교부금인가요? 특별교부금이, 169쪽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같은 부분, 그런 물품을 구입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애정위원
성립전으로 다 쓰셨고요? (예) 특별교부금이 어디에서 내려온 교부금이에요, 국비에요, 시비에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애정
김애정위원
시 교부금으로 동 물품 구입을 하셨고, 이것은 이제 쓰실 건가요? 이것도 다 쓰셨는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방림2동이라든가 주월2동 같은 데, 그리고 다른 자율방범대 같은 데, 그런 데는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구에
남구에김애정위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한 분 계시죠? (예) 이분에게 지원금 나갔고요? (예) 지원금은 통장으로 거래한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애정위원
신청해 가지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바로 매달 지급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73쪽 보면요, 72쪽 아래하고 좀 연결지어 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172쪽.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잔액을 반환한 거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김애정위원
발생한 거냐고요, 주로. 사유를 조금 말씀,...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요, 예산을 좀 여유있게 보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추가로 계속 신고를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10월달에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보냈다가 집행하고 난 결과를 갖다가 정산한 부분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애정위원
해서 나온 돈인지 아는데 주로 어느 사업에서 많이 남았는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매달 생계 보조비하고 의료비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두 개 부분에서 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여기 책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사업 집행잔액, 재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그다음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비는, 그런 경우는 인원이 한 명인데 그 계산, 한 명인데 여유있게 받아서 남은 건지, 한 명인데 계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한 명이라고 해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보내줄때는 좀 여유있게 보내줘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한 명으로 해가지고 확정된 것이 지금 현재는 한 명입니다마는 계속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저희들도 받아가지고 시로 보내줘요. 그리고 확정되고 나면 그 돈이 예를 들자면 10월달에 확정되면 그 나머지 두 달간은 또 집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과장님.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반납금은 도로명 주소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질문 안드려도 되겠네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총무과. 163쪽하고 164쪽에 걸쳐 있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충, 기능보강, 설치, 다 설치구먼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지금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6,000만원, 특별교부금입니까? (예)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162쪽 말씀입니까?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162쪽, 163쪽.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제일 밑에요?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6,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6,000만원 증액된 것 말이죠? 구체적인 것이 개소별로 현황을 빠뜨리고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주로 어디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주로 공동주택단지인데요?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공동주택단지 어디냐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주월동 호반, 서강아파트, 그리고,....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주월 호반, 서강, 주월 호반이면 저기 있는 데 말입니까? (예) 거기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베르디움.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베르디움요? (예) 주월 호반베르디움이 1차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1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거기가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리 오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지원할 수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꼭 노후된 아파트만이 체육시설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조항이 없다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뻘로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저희가 봤는데요, 체육시설은 언뜻 말해서 아파트단지의 일반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체육시설은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제가 면밀히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체육시설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다 편의시설 아닙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일반적인 편의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이 체육시설이 뭡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생활체육시설이지 그것이 편의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의 편의시설은, 주로 주민편의시설을 한다면 정자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운동시설까지를 포함시켜서 체육시설로 안보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공동주택내에 지원되는 모든 게 포함돼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제가 이따가 이 시간 끝나면 그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조례하고 상위 법규 해가지고 명확히 하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이렇게 선심성으로 아파트내에 해야 될 것까지 하라고, 예산 낭비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 아니에요. 물론 누가 선정을, 선정 권한이 없을 수도 있죠. 우리 예산 구조상,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돈이 내려 오면 우리 행정에서는 과연 이걸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충분히 이야기하고 현장에까지 가서 확인하고,....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좀더 필요하고 열악하고 해야 될 데, 이런 데가 있는데 왜 이리 하십니까? 좀더 열악하고 오래 되고 이런 데로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열악한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물론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의 이용도가, 또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얼마나 된가도 봐야 되고, 실제 기구만 설치해 놓고 이용을 안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파악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굳이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돈이 아깝잖아요. 다른 좋은 데 쓰일 수 있는데 이것,....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검토해서 하고 있고 이따 끝나고 나서 그 부분,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거나 편성할 때는 좀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 5억8,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사유가 이 정도 보통 삭감이 됩니까? 164쪽 보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퇴직될 사람들을 명퇴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퇴직공무원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아니 퇴직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일반적인 정규퇴직은 예측이 가능한데 명퇴는 예측 가능이 안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명퇴가 있어서 그런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명퇴나 조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회계과장님.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채종복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179쪽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1년 월산5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집행잔액, 다시 해가지고 1억2,000만원. 11년도 거면 이제 사업이 연도 마감이 돼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산5동의 이게 반환이 시로 간가요? (예, 그렇습니다) 월산5동에 좀 쓰시지 그랬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것을 청장님께서 상당히 말씀하신 사항인데 바로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면 준비를 했다가 준공 시점에 사용한 사람들이 무엇무엇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월산5동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위에 뭐라고 합니까? 파고라라 합니까? 그 입구에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투여를 했어요. 그런데 엊박자로 인해서 낙찰차액을 많이 반납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장님께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상당히 반성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입주가 되면 입주가 되는 동시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비라든가 또 국비가 반납 안 되도록 편의시설을 추가토록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않고 있습니다. 그때 낙찰차액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신성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먼저 일반회계,......
문덕
한문덕위원
위원장대리님, 일단 추경예산 보고는 거의 저희들이 다 아는 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 과별로 그냥 앉아서 질문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현
이이현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는 대체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문화경제국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문덕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문덕
한문덕위원
문화관광과 1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행사실비 보상부분 해가지고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간식비 해가지고 430만원이죠? 지금 이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돈이에요, 430만원?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이게 합창단에.
창단
합창단한문덕위원
.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20만원, 20만원씩 해서 40만원. 지급되는 부분,......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그 위에 보면 특별교부금.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 행사비입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교부금으로 시에서 와서 그걸,......
문덕
한문덕위원
430만원 와가지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성립전으로 쓰고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전부
전부한문덕위원
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교부금을 많이 따왔어요, 문화쪽에는요. (예) 거의 다 교부금 위주로 성립하고 또 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원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합창부들은 간식을 어떻게 주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합창단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식당이나 간식을 정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식으로,......
보통
보통한문덕위원
간식비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1인당 3,000원 기준입니다.
한번
한번한문덕위원
연습하는데? (예) 부족하지 않나요? 좀더 부족하죠? 제가 봐서 한 50명 잡고 5,000원씩 계산해서 줄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보수를 받지도 않은데 오셔가지고, 그것도 특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님들이 7시～8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면 거의 10시 정도 끝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많이 할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특별하게 보수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드시는 것이라도, 음료수하고 요즘에 또 빵 같은 것도 비싸요. 옛날에는 몇 백원이었는데 지금은 천 얼마, 이천 얼마 그러거든요, 1개에? 그래서 간식비로 좀더 많이 갈 수 있도록, 1인당 한 5,000원씩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이이현위원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국장님께 일단 질문을 좀 드릴까요? 각 과별로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도서관과는 없고, 신설 과라 없는 거죠? 도서관과는 없고, 나머지 과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반환금이, 물론 반환금이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증액됐어요. 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국고반환금 중에 어느 과?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과별로 다 있는데 과별 뒷페이지, 항상 과별 맨 뒷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는 123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 무형문화재전승비보조금, 보수정비사업보조금 해가지고 반납이 됐고, 반납됐는데, 이제 비교 증감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소관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보조금 반납은 지정문화재 보수 관련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자체가 그 목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현상이 변경됐다든가 쓰고 남는 돈이라 이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으로 지정된 거라, 그래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납이 된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그 질문의 팩트가 답변이 반환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환하겠죠, 당연히. (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목적 이외에 쓸 수 없다,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좀더 목적에 맞게 더 충분히 사용하지, 왜 못했냐라는 질문이지. 이것이 목적 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용할 수 없어서 반납합니다. 이 멘트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된, 특별히 어쩌지 못한, 어떤 방법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혹시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거예요, 증액이 됐기 때문에.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당초에 우리 계획을 책정을 했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들을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이만큼밖에 소요가 안 된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겁니다.
재를
문화재를김애정위원
정비하거나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제가 알기로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당장 그런 건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 관련해서 보수가, 보수부분에 있어서 만족해 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만족도보다는 불만족스러운 게 많은데, 그런데 왜 이 문화재 수정, 보수하는 부분에 돈이 이렇게 남아서 가지고 갈까. 나는 예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 문화재를 이렇게 보수를 안 할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쓸모없는 비용을 예산낭비 차원에서 심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보수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다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과장님께서.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다음에 경제과하고 지역경제순환과도 마찬가지 지금 질문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 두 분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 먼저, 경제과도 마찬가지 질문 드리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배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토양개량지 지원사업이랄지, 쌀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직불금, 이런 것들이 농민이 신청을 해야만이 지급할 수 있는 매칭사업들이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런데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신청자가 없으면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자를
신청자를김애정위원
좀 찾으시지 그러셨어요? 반환하지 말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우리가 몇 번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내용들이 경제과는 거의 다 지금.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촌
농촌김애정위원
관련한 거잖아요. 꿀벌질병예방사업, 가축방역지원, 방역차량 구입. 차량 구입 같은 경우도 구입을 지금 하시고 남은 건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차량 구입비를 이제 해놨는데,......
하신
안하신김애정위원
거예요, 차량 구입을?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굳이 차까지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안 하시니까 남은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해 주셔야지. 뭐 굳이 없다고 이게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공문은 보냈는데도 신청자가 안 들어 와서 어쩔수,......
차량
차량김애정위원
구입을 하게끔 하셔야지, 가축방역,...... 100% 지원이 아닌가 보구나?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자기 자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삽니다, 결론은.
애정
김애정위원
그 뒷면에도 보면 계속 한번 해 보십시오. 봉선시장 지중화, 주차장 신축 관련해서도 지금 돈이 남아 있고, 지금 3,300, 1,600. 이것만 해도 벌써 5,000이잖아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설계 검토과정에서 칼질을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제대로 들어 왔지만 감독관이 칼질을 한 상황에서 남은 금액,......
머지
나머지김애정위원
부분들도 그렇게 지금, 과오납금은 뭐예요? 맨 아래, 무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민 부담금 잔액.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무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민 부담금 잔액. 주민 부담금 잔액,...... 이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여기김애정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주민의 개인부담이 되어서 가야 되는 비용은 저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서 다 쓰이게끔, 조금만 이게 증액되거나 오히려 감해져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증액은 저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다음에 경제순환과장님께 듣겠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저희들은 이제 각 사업별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업별로 계획이 원래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원래 그 계획보다 중간중간에 돈이 좀 많이 와버려요. 이게 작년도 반환금인데, 그래서 매년 이 반환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애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결과를 내지는 않았는지.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것 때문에 조금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국비 한 번씩 따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김애정위원
이런 것들을 내려준 돈인데 목적에 부합된 상황이면 충분히 좀 사용처를 일부러라도 발굴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전체적으로 같이 드려봤습니다.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2013년도에도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11월말로 끝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연기해가지고까지 돈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이런 것은 좀 사람을 더 써서라도,......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정부에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다 줬는데도 국비가 혹시나 지방에서 쓰다가 인건비성이라 부족할까 싶으니까 충분히 내려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납받고,......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충분히 쓰세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충분히 썼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지역경제순환과는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돈을 남기는 것은 정말 안타까움이 더욱 커서, 일단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이런 상황이 있다는데 그러더라도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배로 계속 늘어난다면 이건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자꾸 챙기셔서 돈을 전부 반환이 가능하면 좀 줄어들도록, 또는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두 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내년 연말에 또 반환금이 두 배가 넘게 많아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구비 매칭을 구비에 적정하게 해서 반환금이 될 수 있으면 적게,......
소한
최소한김애정위원
동등하거나 낮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반환금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덕
한문덕이이현위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재관리 공익, 120쪽이요,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운영 보전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국비로 배정이 됐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아니고 시에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바뀌어서,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반납하고 다시 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원래 이게 국비가 아닙니다. 이게 예산 성격이 처음에 시에서 내려주기를 국비로 처음에 예시를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니까 시에서 이게 국비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시에서 내려온 돈은 1차 추경때 편성됐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습니다. 공익요원한테는 비용이 나갔습니다.
에서
시에서이이현위원
그랬으면 1차 추경때 삭감,......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재배정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 128쪽, 문화교육특구성과포상금 총 얼마 받았습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총 1억에서 지금,......
이현
이이현위원
총 얼마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1억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억을 받아서 지금 편성은?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1차 교부금이 5,800 들어 왔고요. 엊그저께 이제 나머지 금액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1차 교부금을 이렇게 편성해서 아직 집행은 안 되고, 내년에 쓰는 거죠, 5,800?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5,800은 지금 일부를 썼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유공
유공이이현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갔어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몇 분 가셨어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때 여섯 분 가서요, 중국 쌍유현, 그 다음에 북경으로 해가지고 교육관련 해서,......
에도
내년에도이이현위원
또 포상금 줍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2억5,000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도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꼭 포상금 받아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비 2,000만원이 안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CYS-Net이라고 해가지고 6,000만원이 같은 저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다시 내년에 다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결국은 추경때 세우지 못해 가지고 5개 구청 다 2,000만원씩 안 내려줬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개 구청 다 안내려줬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과장님 마지막으로.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도서관 과장입니다.
얼마
얼마이이현위원
안 되지만 좀 야단을 쳐야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136쪽이요. 도서 구입비가 1,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50을 삭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136쪽, 작은 도서관 조성에 도서 구입비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솔직히 여기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렇지
그렇지이이현위원
않아도 도서구입예산이 적은데 더 세워주려고 지금 위원들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도서 구입할 필요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습니까? 이것은 쓸 수가 있잖습니까? 책. 그것은 낭비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서구입이 부족한 데 적게 세워줬는데 이것마저도 못써버리면 안 되죠, 이거,......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제가 확인해서요.
이거
이거이이현위원
삭감 안하고 올해 쓰십시오.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확인해서 바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50이 적은 것 같지만 이 책 한 권 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봅니까? 돌려서. 이런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절약,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죠?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해
확인해이이현위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을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원호
강원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소관 예비비 350만원 추가 삭감, 도서관과 도서구입 350만원 증액하여 금액은 변동 없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소관부서 기획실소명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으로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나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하여야 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