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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17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강혜란 의원 프로필 보기 →

혜란

강혜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종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토리텔링 발굴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번에 개별질의 때 제가 우리 김은희 계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계장님께서는 “우리 사상구에 이런 내용은 몰랐다. 아주 좋은 내용인 거 같다.” 공모를 하는 부분입니다. 공모를 하는 게 참 좋은 거 같다 해서 그럼 이거를 만약에 위탁을 주는 부분, 용역을 주는 부분이죠?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을 바꿔야 되는 거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다는 제가 답변까진 들었었는데 그 뒤에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은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는 이해가 됐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이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에 있어서 서로 입장차가 그렇게 달랐는지 한 가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2013년도에 부산시에 작업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동부산 문화권 설화에 대해서 작업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수영구 각 경로당을 다 찾아가 가지고 어르신들의 구술자료들, 설화들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자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각 동별로 광안1동 어느 경로당이라 그러면 그 경로당의 이야기들을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얘기들은 것들이 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가 나올 정도로 구술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을 하신다면 이 자료도 참고로 해서 먼저 보시면서 어떤 방향성이 좋은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과 계장의 입장 차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개별질의할 때에 그런 공모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하고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아마 공감을 한 거 같습니다. 한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공모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좀 우리 수영구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스토리를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그런 각종 실행사업에 어떤 바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 공모하는 부분도 일부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확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용역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고자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시에서 했던 그런 작업들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나 이런 데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넣어서 포괄적으로 다 전반적인 부분이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계장님과 과장님이 바라봤던 관점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랐던 거 같고 지금은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시에서 작업을 해놨던 작업과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 같은 게 사실상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제 수영구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다른 구는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들을 전부 해나가는 과정인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때 김은희 계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데는 너무 밋밋해 가지고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어디나 다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정말 어떤 획기적인 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란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1월달에 용역을 주겠다라는 일단 계획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데다가 용역을 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중간과정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항상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저희들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깊숙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이 의논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님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요하신 과별로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신 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비상발전기 2대를 내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 질의 시간에는 망미초등학교하고 수영중학교 두 곳을 설치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제출한 서면답변자료에 보면은 설치예지가 지자체 시설 3곳 중 2곳, 구 공무원교육원과 수영도서관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왜 변경이 됐습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구 관내에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4개, 그러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그 답변을 몇 개, 몇 개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난 번 답변 때는 2대를 설치하는데 어디 할 거냐 위치를 물으니까 망미초등학교, 수영중학교에 한다 했잖아요. 그래 놓고 오늘 여기 온 거는 구 공무원교육원과 수영도서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앞에 했던 답변이 틀린 답변이에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파악이 조금 덜 돼 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잘못 드렸는데 저희들 지금 2,600만원 올해 예산 올리는 거는 시비가 1,300만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1,300, 50 대 50으로 관리해야 되는 급수전이 정부시설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 시설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지자체 시설이 수영중학교 세 곳인데 구 공무원교육원, 수영도서관, 2013년 11월 11일날 비상발전기가 폐기됐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정부지원시설에는 망미초등학교가 그것도 같이 수영중학교하고 같이 폐기가 됐다고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그 폐기된 곳은 설치를 안 하고 비상발전기 없이 그대로 둔다는 얘기에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시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 군데가 95년도...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95년도가 아니고 지금 지자체시설에만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수영도서관으로 갑자기 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갑자기 변경이 아닙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그래 거꾸로 하는 거에요, 지금!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95년 12월달에 설치가 되가 이게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문

김종문위원

연식을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아닌데...
종문

김종문위원

왜 답변은 망미초등학교, 수영중학교에 연식이 오래 돼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꼭 시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출 서면답변자료에는 구 공무원교육원, 수영도서관으로 2개로 바뀌었잖아요. 전혀 답변이 어제 그제 답변하고 오늘 제출한 자료답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현재 두 곳이 비상발전기가 없는데 만약에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야 될 상황 같으면은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망미초등하교는 음용이 아니고 생활용수기 때문에, 망미초등학교는 자료와 같이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지금 폐기된 그거는 생활용수고 그 다음 지금 음용을 하고 있는 거는 97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10일에 한 번씩 가 가지고 식수로 제가 떠다 먹기도 하는데...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용수고 음용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답변을 할 때 왜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의회에 답변을 하면서 답변이,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개별질의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하실 때 제가 자료파악이 덜 되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왜 오면서 답변하러 오면서 자료도 제대로 안 챙겨 올라옵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거기에 지금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전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비상발전기가 전력출력이 마력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사실상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안전관리과장을 제가 3년째를 제가 하고 있는데...
종문

김종문위원

그거는 나중에 물어본 거고요, 어디에 설치할 거냐 물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지금 몇 ㎾짜리를 설치할 것이냐 내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사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시에서 50%를 줬지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켜버리면은 설치를 못합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가 공무원교육원하고 도서관하고 수영중학교 세 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필요로 한 데를 저희들이 다시 올 연말까지 우선순위로 설정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또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자꾸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요, 과장님은. 왜 의회에 와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이 덜 되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앞으로 답변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의원들도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거 아니에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대훈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있어 가지고 5,000만원을 갑자기 증액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2,000만원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해왔죠?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고대훈입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연 2,000만원씩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2,000만원 가지고 하면서도 지원하는 조건이 맞는 곳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이 2,000만원 쓰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5,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어린이 놀이시설 해 가지고 상당히 아이들한테 위험한 요소가 됐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안행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수를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침이 또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부분에 한 62개 단지가 대상이 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앞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5,000만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한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관리대상은 자체 충당금이 모아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150세대 미만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정부에서 법을 바꾸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부분을 이래 한다면은 지자체의 순수 자비로 이 사업을 하라고 위에서 내리면은 정부지원금이 좀 여기에 보태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부지원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현재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보면은 저희들이 수선의 범위에 1/2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 자기들이 일부 돈을 대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를 갖다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파트 측하고 구청하고에 5 대 5 매칭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정부에서 법을 바꾸어서 그렇게 어린이놀이터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은 순수하게 이거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시키면은 지자체의 재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데 시비나 국비를 이런 부분에서 더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런 체제는 안돼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시에서도 보면은 공동주택에 시 자체에서 설계하고 해 가지고 예산도 직접 시공사에 지급하면서 자비를 부담을 안 하고도 상당히 혜택을 보는 아파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자금을 우리구에서 좀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몇 군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에 별도로 나름대로 대상을 파악을 해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많은 혜택을 열악한 공동주택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건축과에서 좀 시하고 잘 협조해서 많은 예산을 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4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종문 위원 외 6명 발의)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김종문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간사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간사

간사 김종문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7억 2,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1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3,200만원,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7,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1억 800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김종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종문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종문 간사가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1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17일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혜란 김종문 이순섭 허재규 김세동 김영창 제인숙 출석공무원( 21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복지 환경 국장 이 숙 자 도시 안전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안전 관리 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남 기 봉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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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