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다소 안정적이나 공동주택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재산세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세외수입은 국립농산물 부지 청사활용에 따른 임대청사 보증금 반환과 당목송전선로 정산 반환금 수입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감소분이 교부되지 않고 면허세 감소분만 교부됨에 따라서 다소 감소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전년 수준 유지와 조정교부금, 내부거래 예수금의 증가 및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은 재원배분의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의 기조 유지를 목표로 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법적․경직성 경비와 사람중심의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한 보육료, 기초생활보호,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연금 등 복지분야에 우선 계상하고, 무상급식, 교육경비 등 교육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민원 해소 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23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3% 증가한 3,7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 감소한 33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3억원이 증가된 3,790억원으로 자체재원은 1,605억 4,600만원으로 총 재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구세는 25.4%인 959억 7,000만원, 세외수입이 17%인 645억 7,6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50.9%인 1,929억 7,5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총 재원의 6.7%인 254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959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16억 4,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등록면허세는 30억 5,000만원 증가한 237억 4,700만원이며, 재산세는 13억 6,600만원이 감소한 715억 6,900만원이고, 또한 지난연도 구세는 4,100만원이 감소한 6억 5,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45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인 53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74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01% 증액되었는데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1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과 기타 잡수입이 증가된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5% 증가된 1,929억 7,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8억 8,100만원이 감소한 50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59억 9,100만원이 증가한 1,42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은 전년 대비 147.1% 증가한 254억 7,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10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순증으로 14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동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대비 5.8%인 58억 1,100만원이 증가된 1,05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 2,737억 4,300만원을 11개 분야 27개 부문의 69개 정책사업 160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9개 정책사업 44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46.1%인 1,748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인 219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282억 5,20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축 및 장애인 복지, 노숙인 보호에 119억 2,800만원을, 영유아복지 수준향상 및 여성의 권익신장 등에 766억원을,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및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46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22억 7,500만원을, 보훈대상자 지원에 2억 2,700만원을, 자원봉사운영 체계화에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질환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구민건강증진사업,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87억 3,100만원을, 안정적인 의약품관리 및 식품안전과 보건위생 수준향상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과 환경보호 분야는 14개 정책사업 32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6.1%인 231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인 34억 9,5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 및 수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방시설 유지관리 등에 9억 9,800만원을,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을 위해 고객만족의 주택행정 구현,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 7억 1,900만원을,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15억 2,900만원을, 밝고 건강한 도시기반구축을 위해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녹색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과 안양, 도림천 특화사업 등에 41억 8,300만원을, 안정적인 토지정책 실현을 위한 부동산정책 및 도로명주소 정착에 1억 1,900만원을, 공공용지 효율적 운용을 위한 도로, 하천 등 관리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통행불편사항 개선 및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에 3억 3,200만원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및 내부거래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6억 7,500만원을, 재활용 분리수거, 클린 영등포 구현, 폐기물 및 무단투기관리,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등에 1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7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5.2%인 196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인 8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우수교육 조성을 위해 33억 800만원을,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6억 8,100만원을, 평생학습과 정보문화 활성화에 22억 9,400만원을, 과학문화 기반조성에 10억 6,400만원을, 장학기금 전출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서비스 확대를 위한 문화브랜드 창출 및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에 19억 3,600만원을,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통 및 문화관련사업 진흥과 관광진흥기반 구축에 8,900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4억 2,700만원을, 대림운동장, 안양천·도림천 체육시설 및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 6억 3,600만원을, 체육사업 운영을 위한 제1, 2구민체육센터 운영비로 3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교통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개 정책사업 21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8%인 69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인 9억 8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송․교통 분야를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6억 8,000만원을, 도로정비 및 관리와 조명등 시설정비 및 관리 등 안전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47억 8,700만원을, 친환경 녹색교통,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소통의 원활화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고객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억 500만원을, 자동차관리의 적법 운영,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법규 위반자 처리를 위한 선진 자동차문화 구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중소기업 및 벤처밸리 육성지원, 물가안정 및 생활경제보호, 유기동물관리 및 가축방역, 도시농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 4,300만원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절약,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관리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공공질서 안전분야는 23개 정책사업 49개 단위사업에 전체 규모의 12%인 453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5%인 226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6회 지방선거를 위해 23억 4,100만원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홍보를 위해 16억 1,000만원을, 효율적 체납관리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10억 400만원을,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2억 600만원을, 구청사, 보건소 및 별관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27억 6,300만원을, 창의적인 조직문화 및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고객만족 환경조성을 위해 16억 400만원을,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건강 및 의료보장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35억 6,800만원을, 대외교류 협력증진 및 구정운영 종합조정 등에 1억 1,100만원을, 효율적인 의회법무행정 운영에 2억 700만원을, 동청사 환경개선, 주민참여 행정지원, 주민자치 기능향상, 주민생활 안전지원, 사회단체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자치행정 기반조성에 5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구민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5억 5,200만원을, 구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12억 6,100만원을,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U-City 관리를 위해 26억 7,800만원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구정운영을 위해 7억 1,500만원을, 공유재산 매입 잔금 및 공정한 계약업무, 효율적인 자금운용관리를 위해 152억 7,2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44억 8,700만원을, 재해 및 재난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3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33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49억 9,4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4,6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2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3,500만원, 이자수입 8,300만원 등 27억 1,8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86억 6,900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5억원,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75억 2,000만원, 보조금수입 31억 7,300만원 등 총 규모 301억 5,0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3억 5,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인 267억 9,100만원을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에 110억 8,700만원, 그린파킹 주차사업에 4억 8,7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과 부설 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에 1억 4,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에 28억 6,6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운영에 2억 9,400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징수 및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에 5억 7,300만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등 주차운영 관리에 84억 6,8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28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중 사업 결정 지연,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수정예산안 4건을 포함하여 총 11개 사업 123억 6,400만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계규모는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한 총 14개 기금에 350억 8,0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77억 3,100만원, 청사관리기금 4억 5,400만원, 장학기금 3억 7,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5억 9,200만원, 자활기금 3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7,100만원, 성평등기금 3,000만원, 체육진흥기금 8억 3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7,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억 1,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8억 1,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23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47억 2,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 9,200만원을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제한적인 세입상황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교육·복지를 우선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3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재원별 구성비, 기능별 내역, 부서별 현황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대비 11.4% 증가한 4,123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3% 증가한 3,790억원으로 특별회계는 13.4% 감소한 333억 1,4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7개 사업 117억 9,800만원에서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11개 사업 123억 6,400만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총 423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3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 49억 9,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내역 3,790억원은 자체재원 49.1%, 의존재원 50.9%로 지방세 959억 7,000만원, 세외수입 645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1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1,677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333억 1,400만원은 자체재원 89.1%, 의존재원 10.9%로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65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16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별 세출예산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전체 예산 대비 0.93%로 총 규모는 38억 3,900만원으로 2013년 37억 4,700만원 대비 2.5% 증가한 9,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전체 예산 대비 0.08%로 총 규모는 3억 4,900만원으로 2013년도 2억 8,900만원 대비 20.8% 증가한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국은 전체 예산 대비 29.02%로 총 규모는 1,196억 6,900만원으로 2013년 1,102억 9,900만원 대비 8.5% 증가한 93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정국은 전체 예산 대비 7.01%로 총규모는 289억 900만원으로 2013년 94억 4,900만원 대비 206% 증가한 194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예산 대비 4.1%로 총 규모는 172억 2,300만원으로 2013년 170억 7,900만원 대비 0.8% 증가한 1억 4,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복지국은 전체 예산 대비 46.25% 총 규모는 1,906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75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31억 6,400만원으로 2013년 1,695억 9,700만원 대비 12.4% 증가한 210억 8,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국 전체 예산 대비 1.93%로 총 규모는 79억 3,800만원으로 2013년 92억 1,000만원 대비 13.8% 감소한 12억 7,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안전건설국 전체 예산 대비 10.6% 총 규모는 437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5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301억 5,000만원으로 2013년 503억 3,700만원 대비 12.2% 감소한 6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예산과 주요 편성내역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17쪽부터 65쪽까지 검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구는 총 29개 사업 58억 5,300만원으로 서울시 선정 7개 사업 49억 1,000만원, 우리 구 선정 22개 사업에 9억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업을 선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추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선정사업 목록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68쪽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7개 사업 117억 9,800만원이 당초 제출되었으나 11개 사업 123억 6,400만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565억 6,900만원이고, 2014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81억 2,1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기금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의무부담 지출이 늘어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구 전체예산 규모의 46.3%인 1,906억 7,800만원으로 이로 인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확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투자사업은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간 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재정상 지원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분담금 확대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의 노력과 보조사업비 추가 확보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25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총무과 13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세외수입 중에서 환경과 보증금 반환하고 교통행정과 보증금 반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건물 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내년 2월이면 비워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과들을, 부서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불돼있는 계약금을 환수 받는 겁니다.

전부다 환수하는.

예.

홍보전산과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133쪽에 다목적 CCTV 설치가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 지정된 거는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에는 대림, 신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13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1억 9,500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증지수입 말씀하십니까?

예.

12억 5,000.

예, 거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민원여권과라든지 각 동에서 민원서류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감소가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인감 대체수단인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동사무소에서 증지수입 수합해 본 결과 한 2억 정도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등본이라든지 이런 부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136쪽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부분이 2,8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금년도에 저희 구 문화체육과의 PC방이라든지 게임장, 노래방 그런 과태료 부분이 4,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현재 문화재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갔는데 넘어간 거랑 넘어가지 않는 거랑 세입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세입 늘어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내년에 8,500이 편성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가 불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사행성이나 위법 업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민생차원에서 영등포경찰서에서 단속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해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과징금이 노래방하고 PC방 위법사항이 많이 적발돼가지고 7,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더 늘어날 걸 예상해서 8,500으로 세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제2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9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제2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우리 구민체육센터 사용료하고 대림운동장 사용료는 더불어 감편성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제2구민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처음으로 오픈하게 되면 그걸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개월치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운영될 것을 편성한 거고요, 제1구민체육센터는 금년도에 32억 정도 전망이 돼가지고 33억으로 내년도에는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수입 총액에서 보면 7억 1,500이 증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구민체육센터 사용료로 계상한 게 9억 1,2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기존의 구민체육센터 사용료하고 대림운동장 사용료가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것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대림운동장 사용료는 올해 금년도에 5,606만원이 편성돼가지고 실제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체육센터 사용료가 감편성이 많이 된 건가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아트홀 대관료가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문화재단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그 부분이 9,000만원이 여기서 감편성이 된 겁니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저희 수입에 안 잡힌 겁니다.

9,000만원이 감편성됐다 하더라도 이 수치하면 약 1억 정도가 추가로 또 감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구민체육센터의 내년도 수입이 1억을 감편성해서 넘어온 겁니까?

구민체육센터는 감편성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감편성 이유를, 원인을 찾을 수가 없네요? 지금 자료로는 감편성이 돼 있고 설명을 감편성이 안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139쪽에 순세계잉여금 1억 7,800을 증편성했는데 이 편성을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잡을 때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내년도 예산?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출은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앞으로 남을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추계를 한 겁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된 게 올해 실적하고는 어떻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2012회계연도는 저희들이 103억 잡았었는데 13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103억에 135억?

예, 그래서 30억 정도 지난번 추경에 재원으로 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140쪽에 이자수입이 이자율 하락입니까, 아니면 공공예금이 줄어든 겁니까?

보통예금의 이자율도 내려갔고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예금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이 줄었고요, 이자도 약간 줄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자도 약간 하락이 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부터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140쪽에 구유지 매각하고 관련해가지고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 해서 지금 신길3 뉴타운사업지 구유지, 신길5, 신길8, 12, 14, 대림3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예,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공용지를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이 구역들이 다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예, 내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신길3, 5, 8, 12, 14, 대림3 이 사업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진행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매각 가능한 상태로 사업진행이 움직입니까?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가 신길3, 신길5, 신길8, 신길12, 신길14, 대림3뉴타운.

대림3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는 데고요,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 신길지역 같은 경우는 신길14구역 빼놓고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길14는 내년도 진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거죠?

14구역 같은 경우는 찬반이 엇갈려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다면 이것은 과수입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일단 저희들은 추진된다고 보고 예산은 최대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추진이 안 된다면 세입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에서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149쪽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0만원에 580건을 산출했네요.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법입니까?

금년부터도 금연과태료 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약 250건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양을 좀 더 늘려서 580건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금연 단속을 위해서 현재 조직하고 내년도 조직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는 시간제 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고보조로 2명이 더 보충되고요, 저희 구비 자체로도 2명 해서 4명이 더 보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명이 단속을 하는 거네요? 6명이 단속을 하는데 6명의 총 인건비는 얼마나 되죠?

시간제 2명,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분들은 2명분이 1,550만원입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 지원되는 나머지 6시간 근무자는 3,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한 5,3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명 포함해서 시간제 계약직이 총 6명이 되는데요 4시간짜리 시간제 근무자가 2명이고 6시간짜리가 4명이 됩니다. 4시간짜리는 월 한 108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시간짜리는 월 19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단속인원의 인건비가 조금 전에 보건소장 얘기하실 때 들어보고 대충 계산해 보면 한 5,000만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게 5,800만원이니까 실제로 인건비가 거의 같거나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이 5,800이 아니고 세입을 한 2억이나 이렇게 잡아서 열심히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입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25개 구 중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가장 수위가 높은 구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배치돼 있고요 서초에도 1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구하고 거의 차이없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과태료 부과 건수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서 같이 인프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대로 금년에는 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건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국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 투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단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흡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 순간에는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피우는 중에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하는 게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특별합동단속팀을 꾸려서, 피우는 것과 동시에 버리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할 때 같이 묶어서 단속하는 게 더 효율성 있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국장님이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부터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에서 1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부터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부터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 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7쪽에서 1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200쪽에서 2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에서는 201쪽 상단 세부사업 의회청사관리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 1,87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2페이지에 구정 청렴도 향상 그래갖고 우리 구가 그래도 청렴도에서 또 1위 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감편성된 것은 왜, 이것 이렇게 줄였어요?

200만원 줄었는데요, 청렴도 관련해서 UNGC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하려고 해서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저희가 금년에 감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청렴도 TF팀 관련해서 각공 회의할 때 플랜카드 제작비가 100만원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라서요?

하나를 제작해서 계속해서 쓸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212쪽에 기타 보상금에 구민감사관 전문직 수당이 있고 일반직 수당이 있는데 전문직은 10만원에 40개 사업, 3일 해가지고 80% 했는데 전문직 수당은 지급이 다 됐나요?

아직 저희가 준공이안 된 게 좀 더 10월말 현재 16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공이 안 된 게.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지금 금년에 추진하는 게 33개 사업인데 29개 사업이 완공이 될 것이고, 이월사업은 한 4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금액은 금년 10월말까지 집행한 거고 지금까지 한 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집행이 될 겁니다. 전문직은 10만원이고, 일반 감사관은…….

대체적으로 보면 전문직은 거의 한 80% 이상이 수당 지급이 되는데 일반직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반직은 전문직 나갈 때 같이.

현재 별로 구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직은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분들로 해서 열여덟 분을 동별 한 분씩 저희가 임명을 했는데 전문직 나갈 때 일반직하고 같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만 본인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 했다 해서 조금 저조한 편이지,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OK시스템 구축하면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하여튼 전문직들은 참여도가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반직들 참여도가 저조하니까 내년 사업에는 좀 더 구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212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청렴향기 OK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72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유지보수비는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인데, 실제로 유지보수를 한 실적은?

계속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물은 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손을 댄 실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뭔가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났거나 일부 사소한 변경을 일으킬 때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60만원 해서 정액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어서 그 수리하는 부분만 집행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1년 동안…….

감사담당관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에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청렴향기 OK시스템이 개발된 지 꽤 오래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매월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는 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것이 월등하게 쌀 수가 있어요, 일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보면. 그래서 연간 몇% 요율 유지보수 이렇게 잘 안 해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이 됐을 경우에. 매년 나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잡히거든요. 이게 720만원 5년만 잡혀도 이게 한 3,500만원, 한 4,000만원 돈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번에 구민 감사관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구에서 각 지역 동 단위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이 일어나거나, 가로등 보안등 파손해 가지고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 또 어떤 경우에는 라인 전체가 전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들어오면 민원신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보도에 여러 가지 지장물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거나 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지정해 준 가로가판대, 우리가 지정해준 업체죠. 거기에 대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하여튼 이 가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파악도 해야 되고 사실 도로파손 같은 경우에는 민원자체가 거의 안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지역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불편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받아 처리를 하겠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 해당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 가로가판대 불법영업행위를 조사를 해서 가로가판대에다 처리하게끔 통보를 주고 이행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하시고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직접 확인을 해서 직접 조사를 하는 거죠. 현장요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다 통보해서 조치하고 결과 통보 받으시고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사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잘 지적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나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막상 동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과성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이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 가로가판대만 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응당 허가를 준 업체, 포장마차는 불법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로가판대는 우리가 허가를 내준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 문제도 있지만 그 옆에서 소규모 노점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보도 위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가 그 사업을 진행을 잘 하면 문제가 없죠, 동에서는.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사담당관에서 실제로 현장을 보고 건설관리과에다가 민원처리 하라고 주문을 내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본 위원의 질의예요.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지시사항 조사활동 및 동향파악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조사팀에서 활용하는 예산인데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직접 조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컴퓨터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이게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구청장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각 국장님들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고 외부인의 제보사항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보사항까지 같이 되어 있나요. 이 내용을 의원들이 인터넷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접속해서 볼 수가 없나요, 행망을 통해서?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외공개는 안 되어 있죠?

예.

대외공개가 안 되는 이유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대외공개라는 것은 외부공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검토를 해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스템화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이제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인 동향 그러면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가 주가 될 텐데 그건 시스템화해서 어디에서 주관을 하든 구하고 의회를 연결하는 그런 걸 홍보전산과나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의원들이 사실 동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구석구석에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도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파손이 되고 아, 이 라인의 가로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공원은 지금 상태가 어떻고 노인정은 어떻고 이런 상황을 전부다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들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런 동향보고들을 보게 되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4쪽부터 2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15쪽 하단 세부사업 인권 증진사업에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4,7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214쪽에 보면 303번이요. 포상금 두 번째 구‧동 최우수가 30만원에 2개 부서고 동이 구‧동에 우수부서가 20만원에 2개 부서인데 전년도 대비 20만원이면 1개 부서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 우리 직원이나 부서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이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본 10%라는 기조를 깔고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는 바람에 부서를 줄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10%를 줄였기 때문에 부서도 하나 부서를 줄인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6개 부서를 주다가 2개 부서를.

6개 부서에서 2개 부서면.

10만원짜리 2개 부서가 있었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도 18개, 동이 18개고 우리 구 자체까지 하면 지금 그 중에서 4개 부서 준다면 너무 적은 거 같아서요. 왜냐면 작년 부분에 비해서 너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싶은데 지금 금액은 20만원인데 부서가 2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15쪽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207번에 보면 연구용역비 이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나요?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인권증진과 관련된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인권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년단위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인권업무에 우리 구에 인권의 현황은 어떤지, 현주소는 어디인지, 추진방향이나 추진목표는 어디다 둬야 할지,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또 어느 분야가 우선순위로 다뤄서 추진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런 청사진 자체가 계획이 됐는지요?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지금 잡으려고 4,700이라는 예산을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큰 거 같아서요.

700만원이, 저희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최소경비로 해서 4,700을 편성했는데.

타구는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지금 시행하는 구가 서울시하고 지방에 있는 단체들인데 서울시는 8,900만원…….

시는 시니까 그렇고 지방은?

서울시는 단위가 좀 크니까 지방에 6개 단체에 평균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편성한다고 4,700을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700이 삭감이 됐습니다.

타구 자료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또 궁금해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이거 위에 보면 201번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라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하나요?

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래도 하실 분들?

저희가 의회 추천도 받고 또 담당공무원, 공익분야에 NGO에 관련이 있는 분들, 공익에 가장 학계나 교육계 이런 분야에서 공익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총 일곱 분이고. 여기 3명하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이런 새로운 사업인데 6,0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됐으면 5,300 정도 되는데.

4,700에서 700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총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700만원 삭감돼서 한 5,3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 질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전 부서 공히 어떤 팀이 새로이 결성이 되든가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꼭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신규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가능하고 또 그게 있어야 업무가 추진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업무들이 없어져도 업무추진비는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또 그렇고 이 업무추진비는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각 과에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절감이 되질 않았어요. 물론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도 소액으로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온 내역은 있지만 전 부서 공히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 업무추진비 총액, 실링에 비해서 각 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이 상당히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 3, 4년 전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절감을 시켜서 아마 금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부서에서 기조를 업무추진비는 더 이상 삭감은 않는 걸로 그렇게 기본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 같습니다.

시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우리 영등포구가 낮습니까?

낮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15쪽에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수립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지금 수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성북이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만 종합계획이 금년도 9월달에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느 정도 분량으로 책자가 되어 있습니까?

기본 용역결과보고서는 안 보고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페이지로 따지면 한 300페이지 정도 그 책자는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조사하거나 실태조사하는 것들이 감사담당관 말고도 다른 부서들도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연구용역비가 잡히는 걸 보면 대충 비슷하게 잡히는데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조금 예산을 줄인다고 해놨네요. 다른 데는 기본 5,000만원씩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외부기관에 맡기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실력이 안 늘어요. 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실태조사하는 거를 외부기관에 맡겨서 용역물로 책자를 받게 되면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앞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들이 직접실태조사를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을 거니까 그건 또 밑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요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가져와 봐라 해서 그 결과분석은 내부에서 직원들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다, 이걸 굳이 매번 실태조사, 계획수립 이런 걸 보면 무조건 외부에다 주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서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인권증진기본계획도 처음 수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만들어져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만들어진 계획서를 보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필요한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서울시와 상관없이 넣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해당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시간 외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너스는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인센티브가 따라 들어가서 이 과제물을 수행하는 데 우리직원한테 1,000만원 인센티브를 걸고, 나머지 비용은 실태조사요원들 인건비하고 실제로 1,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외적으로 공무원들이 TF팀 근무도 좀 하시고 해서 실제 행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1년 정도 시한을 가지고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인권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 단독기관에서 수행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가장 기초부분인 기초단체에서부터 단체장이 인권에 관한 책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해서 이 업무가 시작됐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해서 백지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담당 팀장, 직원 한 사람, 셋이 있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인권의 지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우선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의 특수사정에 따라서 노숙자가 많다든지 외국인이 많이 산다든지…….

그래요 설명은 됐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먼저 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다른 데 먼저 나간 용역 결과물이 미리 나온 데가 있으면 그걸 참조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실태조사를 첨부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월등하게 다른 구보다 해서 이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의 의지가 있어야 직접 할 수가 있는 거고, 의지가 없으면 사실 용역을 맡겨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고,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 예산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종업원 인센티브를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4,000만원 중에서 현재 700만원 예산 삭감되고 4,000만원 남았잖아요?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외주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원들이 직접 행하는 게 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지를 물어 본 겁니다.

예, 이제…….

예, 이상입니다. 그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2쪽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새로 부서 재배치하는 건가요? 환경공사.

평소에 부서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환경이 적정한 데를 찾아주기 위해서 시설공사를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현재로서는 계획돼 있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요.

예비로 잡아놓은 건가요?

그것보다는 여기다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가 내년 2월에 저희한테 양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부서 재배치가 계획이 돼있고요. 어느 과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결돼서 223쪽까지 가야 되겠네요. 222쪽에서 쭉 401번까지 연결돼있는 거니까 222쪽까지인데 연결돼 있으니까 질의할게요. 223쪽 연결이요. 401번 제일 밑에 시설비 청사 계단 바닥재 및 도장공사 이것은 지금 보건소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시설을 다시 해야 되나 보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민원실이 좁아서 거기를 좀 넓히려고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이고 청사 계단이요.

바닥재요?

예.

바닥재는 보건소 민원실이나 2층까지 바닥재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1층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보건소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민원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직원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인력 하나 있고, 그래서 6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2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까지인데 222쪽에서 223쪽까지 연결이 돼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거든요. 222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연결돼서 223쪽까지 가니까 401번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223쪽은 행정위원회에서 세부사업 보건소 관리 1층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2,500만원 중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223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바닥재 공사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바닥재 공사 말고 그 밑에 보니까 삭감됐다고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이 보건소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민원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 하실 때 직원이 네 분에다가 그 다음에?

대체인력하고.

대체인력 몇 분요?

두 분이.

두 분이요?

예.

그러면 여섯 분이 거기 환경이 좁은가요? 왜 개선사업으로 올려놓으신 거죠?

좁긴 좁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보건소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고 그래서 그걸 좀 넓히려고 보건소에서 계획해서 저희들이 예산에다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그 건물에서 감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입구에 매달려서 민원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 민원인들 1대1 상담할 수 있는 탁자라든지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나요?

예, 그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민원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여건은 안 돼 있고요, 팀장자리 옆에다 놓고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6쪽까지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22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1,020만원 증액된 거.

그건 부서배치를 하면 사무실에 대한 의자라든가 사무실…….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24쪽에 보면 별관 청사관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2억 7,900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자산취득비 말입니까? 전체를 말입니까?

223쪽 하단에서 2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그것은 농산물검사소에 우리 4개 부서가 입주합니다. 내년 2월 14일날 잔금을 치루고 나면 바로 외청에 나가있는 임대청사 4개 부서가 농산물검사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수리비 등 여러 가지 사무실 꾸미는 제반 예산입니다.

그러면 225쪽에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이전을 하면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다시 재활용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물론 재활용도 씁니다. 쓰는데 대개 보면 사무실 여건이 바뀌면 재활용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집기 같은 건 쓸 건 쓰고 재활용할 건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222쪽에 보면 405번 900메가헤르쯔(MHz) 무선마이크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선마이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몇 년이나 지난 거죠?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선마이크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무선마이크를 교체한다는 거죠? 현재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용법이 바뀌어서 그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현재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유선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선마이크 시스템 자체를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225쪽에 농산물검사소로 이관되는 부서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7,000인데 주차관제 시스템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는 차단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인곡빌딩 철거 복구는 우리가 해 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인프라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 가면 새올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다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문서시스템 예산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인프라 신설하는 부분하고 부서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보건소관리 일반운영비가 포괄적으로 3,600만원 증편성이 됐는데 주요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222페이지입니까?

예.

그게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 이런…….

그러니까 항목이 전기요금하고 기타 있는데 3,600만원이 증가된 주요원인 항목이 어떤 거예요?

공공요금 인상된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비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전기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10% 인상될 걸 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7쪽부터 2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27쪽 하단 세부사업 각종 구행사 지원에 민선6기 취임식 2,1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29쪽 하단 세부사업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 932만원 중 5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23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30쪽에 구정발전 구정자문단 그 연구실이 어디 있는 거죠?

그건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단은 몇 분이신가요? 20명 써 있네요?

구정자문단은 우리가 2012년도에 규칙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이 분들은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20여명을 우리가 위촉해서 전에 있던 행정업무 노하우라든가 이런 우리 현 직원들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운영하려고 규칙으로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1년에 4회를 여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인사행정 업무추진이 42명 이렇게 된 건가요?

구정자문단은 규칙으로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 20명 돼 있고요 그 밑에 42명은 뭐예요?

42명은 내년도 정년퇴임자가 42명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대체인력 운영비에 1억 6,3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30쪽 위에 101번 대체인력 운영에.

대체인력요? 그게 금년에는 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6명으로 우리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4명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4만 8,000원이면 이건 시간당 얼마인 거죠?

시간당 6,000원씩 잡아가지고 4만 8,000원으로 해서 46명을 잡았습니다.

기간제는 6,000원인가보죠?

작년에 최저임금이 4,610원이었는데…….

4,860원.

그런데 6,000원으로 잡아서 올해…….

초과수당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반 여러 가지가 있고 남으면 또 한 분을 더 쓸 수 있으니까요.

부족하지 않은가 보죠?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46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30쪽까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1쪽에서 2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33쪽 세부사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편성목에 포상금, 통계목에 포상금을 신설하고 가족친화지원을 부기 신설하여 4,0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233쪽에 405번 식당 제빙기 구입 그랬는데 이게 우리 구내식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구내식당 제빙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것 구입하는 겁니다.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예, 노후화 돼서 수리비보다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용한 지가 꽤 오래 됐나보죠?

예, 오래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인데요 한 마디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감량기입니다.

감량한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서 짜는 식으로 해서 감량하는 기계입니다.

물기만 제거하는 거라고요?

일종의 물기 제거가 많고요, 신식 기계라 하나 구입해서 잔반을 줄이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그냥 물기만 짠다는 거예요?

건조도 시킵니다. 물기 짜서 건조시키는 것.

건조까지요?

예.

왜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이 부분은 전국적인 관심사니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루가 돼서 나와서 그 가루를 조개탄으로 만들어서 농업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기계는 그냥 건조 역할까지만 한다 이거죠?

건조 역할도 할뿐더러 그런 기계를 들여놓으면 지금은 수거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건조해서 나가니까 청결한 면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계를 구내식당에다 처음 설치하는 거죠?

예전에 한 번 설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계가 안 좋았었는데 요즘은 기계가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범으로 해 보셨어요? 시범으로 해 보시고 구입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에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31쪽에 직원 소통의 장 MT, 이게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내용은요?

그것은 올해는 체육대회로 갈음했는데요, 내년에는 현지 MT로 해서 추진하려고 차량 임차료라든가 숙소 임차료 이런 게 들어가서 좀 증액됐습니다.

1박 2일로 계획한 거죠?

예.

1박 2일이면 그러면 토, 일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그건 계획을 잡을 때 그때…….

어쨌든간 평일에는 못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소통의 장 MT 이것을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해봤습니까?

올해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소통의 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그런데 또 민원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거기가 보니까 주위에서 떠든다든가 확성기 소리가 크니까 민원사항이 생기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평가를 해 보니까 직원들의 평이 좋았다는데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새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의견을…….

그러면 찬반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항목을 정해서.

항목을 정해가지고?

예.

거기에서는 여론이 좋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좋았다는 얘기는 화합차원에서 몰랐던 사람도 알고, 타 국은, 국과 국 사이는 조금 접촉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MT를 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수고가 많은 것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잘 모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진행을 하는데 진행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요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왕 하는 거 협조 좀 합시다. 이왕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끌려서 하는가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평가가 어떻게, 그분들이 실제 무기명으로 평가하는 거죠?

직원들 반응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실제 행사에는 협조를 안 해 주는가요?

협조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얘기 한 번 해 보시죠.

대부분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물론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90% 가까이가 괜찮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어떤 면이 좋으냐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원 간의 소통의 기회가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 소통의 장 업무추진비.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체적으로 항이.

구체적으로 MT를 가려면 각 국별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대답하기 곤란하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5쪽에서 2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43쪽 시간제계약직 시간외 근무수당이 67시간이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시간 초과수당은 따로 따로 잡나요?

초과근무수당은 전 직원이 상한선은 정해져 있고요,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다릅니다.

각 과마다 다…….

과마다 다른 게 아니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10시간 한 사람 10시간, 20시간 한 사람 20시간. 다만 올해 같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60시간까지는 최대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규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 규정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예산 지침에 다 정해 줍니다.

예산 지침서 내에. 그러면 뭐…….

기준은 정해주고.

개개인별로 다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오, 그렇지는 않죠.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빠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 놓고 10시간 한 사람은 10시간 주고 30시간 하면 30시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초과근무가 필요하면 그렇게 시키고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243쪽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라는 부분은 모든 우리 구청 내 마급은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계약이 되어 있나요?

마급이 지금 7시간씩, 1일.

1일 7시간.

예.

그러면 1일 7시간이면 주 몇 시간이 되는 거죠?

35시간.

35시간. 그러면 최대 35시간입니까, 아니면 최대 40시간까지 가는 겁니까?

35시간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상 하게 되면 초과가 되는 거죠.

초과가 되는 거고. 최대 35시간이고, 그러면 최저는요?

최저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아니죠.

1일 7시간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주차문화과의 시간제계약직은 29시간이죠? 똑같은 마급이죠? 그것은 그렇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은 마급이고 주차문화과는 29시간 계약을 한 거고, 여기는 35시간 계약한 거니까 그 부분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보면 67시간까지 시간외를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60시간.

60시간이요.

60시간. 여기 67시간은 뭐죠? 시간외 근무수당 243쪽에 시간제계약직에 밑에 하단 부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67시간.

그 내용 계산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86.57%를 적용했거든요. 기준은 67시간, 공무원들 67시간씩 주게 되어 있는데.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아니오, 우리 일반 공무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시간제계약직이죠, 이 밑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경우 시간제계약직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시간제계약직 67시간까지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86.57%이니까 60시간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잠시,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인사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시간제계약직에 6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앞에 인건비 안에 보면 67시간은 안행부의 시간외수당 지침에 의해서 최대 67시간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 1인당 60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86.57% 해가지고 실제로 예산은 58시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제계약직은 35시간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7시간씩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치되는 업무가 각 동 주민센터 창구에 근무하게 될 겁니다. 이 분들은 아침 9시부터 사실은 7시간 채용하게 돼 있지만 18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수당은 7시간, 8시간 근무 외 초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67시간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앞의 우리 일반직하고 맞춰놨지만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까지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성 예산으로 놔뒀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간제 계약직 마급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요. 통상 그렇게 시키지는 않지만 67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반직 시간하고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놨는데 지급할 수 있다는, 시간제계약직 35시간 근무를 하라고 채용을 했는데 한 달에 67시간 초과근무를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맞춰놨죠?

앞뒤로 일치를 시켜놓았을 뿐입니다.

지금 67시간 20명. 그러면 이 앞에 20명에 대한 지금 마급 봉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67시간까지 시킬 수 있으니까 67시간 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물론 초과근무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총무과 소관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에서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8쪽에서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51쪽 중단 세부사업 콘텐츠 제작의 구정비전 홍보영상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52쪽에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2,73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성능 개선인데요, 저희 홈페이지 자주 장애가 발생이 되고 처리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3,660만원을 신규 예산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255쪽 405 자산취득비, 전자책 서버 해가지고 예산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e-북이라고 해서 책을 구매해서 인터넷에 띄어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무료로 보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책입니다.

아, 책을. 그 동안은 안 했던 것인데…….

해왔습니다, 해왔고.

해 왔는데 왜?

또 새로운 서적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인터넷 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회사하고 매칭을 해서, e-북이라는 시스템을, e-북.

e-북?

용어가 e-북.

그 밑에 보면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이라고 이 밑에는 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사무관리비 부분.

알겠습니다.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금년에 윈도우 서버 접속 라이선스를 8,900만원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된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감소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248쪽에 영등포 행복소식지 발간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의 65%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1만 부.

지금 65% 같으면 적정합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67%인데요, 일부 근래 저희들이 점검을, 체킹을 해오는데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파트가 일부가 못 들어간 게,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100% 넣어줘야지 되는데 일반 주택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16만 7,000세대가 돼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거주 않는 그런 경우도 꽤 있고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아파트 쪽은 더 늘리고는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죠?

통장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통장이 반상회 동사무소 회의를 하는 날 4, 5시에 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받아서 어떻게 각 가정에…….

반장님 집에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일부 통장님들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도 97개 통을 표본으로 했는데 17개가 제때 도착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통장 집에서, 그 다음날 돌리기는 돌리는데 좀 제때 못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는 우편함에다 거의 다 관리실에서 넣기 때문에 거의 100%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현실 하고는 달라요.

그렇습니까?

파악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정선희 위원장, 오현숙 위원과 사회교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편함에 넣지를 못 해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경비실 입구에 소식지를 일반적으로 보면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고 싶은 것 1부씩 빼가지고 가서 읽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지 보이면 하나 들어서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고 그렇게 해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또 그것을 경비 아저씨들이 치웁니다. 결국 그 치우는 율이 몇 %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더 발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하는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방식대로 그냥 배포를 하겠다 그러면 발행부수의 이 예산이 더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하실 말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배부시스템을 다시 한 번 또 개선을 하도록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1쪽에 사진촬영 및 관리 하고 그 밑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예산이 있는데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은 어떤 것을 제작을 합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입구에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약직 전문직이 있어서요, 그 여직원이 1달에 한 편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예방주사를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런 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아, 그런 겁니까?

예, CMB에서도 방영을 해주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6쪽에서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60쪽에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해 가지고 2,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 좀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입방지시스템이 있고 차단시스템이 있는데요. 차단은 외부에서 우리 구청에 오기 전까지 그런 해킹이라든지 에러발생 이런 부분을 줄이고자 한 게 차단시스템인데 그건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침입이란 것은 우리 컴퓨터상에 에러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 부분을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80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내년에 7,200이다 보니까 그 차액이 2,500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어디다가 설치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한 2,000대 컴퓨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직원 1,300명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해서. 그 중에서 거의 60%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6, 7년 돼서, 6, 70%가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우선 직원들 먼저 해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사업인데 1억 4,4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영상보호시스템 6,600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우리 관제센터로 자주 영상을 범죄 수사상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 얼굴만 나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 얼굴이 나가다보면 개인정보 침해가 된다해서 그걸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안행부의 법적인 사항이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7,800은 저희가 CCTV를 발주할 때마다 9개 기능부서가 있는데 그때그때 매번 저장용량을 늘려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공사를 하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시스템 개선해서 홍보전산과 예산을 잡아가지고 3월달 일괄 발주를 하자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각 기능부서에서 발주할 때 얼마씩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일괄 발주하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잡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당산1동 주민센터를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이 되었습니까?

사용한 게요?

예.

’99년부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9년부터 14, 5년 됐습니다.

그 주민센터가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센터는 주민들 문화, 예술…….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청에서 여태까지 15년 동안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아까도 저희 국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시험연구소 내년에 계획을 세위서…….

방침은 났는데 거기 이전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 했다면서요?

글쎄,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과장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5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료 없이 그냥 주민들 것을 뺏어 쓰고 있는데 대여료 안 나가니까 거기로 다시 이전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방침까지 났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전체적인 예산이 3억 7,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아까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때 정보통신인프라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호전이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호전이 됩니까?

글쎄, 내년에 또 상황을 봐서 가능하시다면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 3억 7,000 세웠다는데 그 내역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시험소로 이번에 이전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당산1동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260쪽에 하단에 보면 CCTV유지 및 보수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3,000만원 감편성됐는데요.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는 지금 증편성되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CCTV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많이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밑에 401번에 현장 긴급 복구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CCTV 비상벨 성능개선, 지금 현재 비상벨이 있지요?

예.

있는데 성능개선을 하는데 그렇게 드나요?

이건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잡은 게 신규 저희들이 개발을 한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OB공원을, 영등포공원 주변에 4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상벨을 누르면 일대일 서로 대화가 되는데요. 그걸 다 망을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어떤 재난이 있다 하면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방송하면 5개 방송 CCTV앰프에서 동시에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몇m까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능개선이, 상당히 한 100m 이상 들리죠.

100m…….

여기서 우리가 볼륨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면 더 크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 교통정체가 있다 하면 우회해라 하는 그 톤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네요?

예, 감사원에서 점검을 나와서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전파를 하겠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사업입니다.

일단 시범해 보고 괜찮은 부분이면 다른 쪽으로 다 같이 하신다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260쪽 CCTV유지보수 부분에 1억 8,5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취득가에 4.6%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예.

올해 현재 CCTV를 실제 유지보수한 실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유지보수는 계약에 의해가지고 요율로 4.6%이면 4.6% 이렇게 요율에 따라가지고 협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정되면 매년 그렇게 편성하죠, 예산이. 그런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마다 건별로 유지보수비용을 차지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걸 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261쪽에 CCTV에 대한 영상보호장치가 1억 4,400.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용량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 정도라 가지고 전체가 이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분석자료를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3쪽에서 2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65쪽 하단 세부사업 동청사 시설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등포동 자치회관 및 센터 시설 보수를 부기 신설하여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동청사 시설 보수에 신길7동 승강기 시설공사 및 환경정비 1,000만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66쪽 상단 세부사업 동 행정장비 교체의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평1동 회의실 수강용 탁자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길5동 회의실 책상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265쪽 신길6동 화장실 공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길6동 화장실 세면대 교체 및 이런 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죠?

그렇죠.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었다면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수리 보수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보면 또 아래에 대림1동 벽체 도장 및 무더위쉼터 환경 정비 이것도 동 벽체 사업인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벌써 주민 자체참여…….

시설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CCTV 설치비가 7대 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267쪽에서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69쪽 중단 세부사업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의 동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2,520만원에 1,08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업무 활성화 추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동단위 각종 행사 지원 업무추진 160만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71쪽에 보면 동호회 활동지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1개동 당 5개 동호회를 연 3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 돼있는데 실제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의해서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 횟수가 많이 줄어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95%를 편성했습니다.

올해 동호회 활동이 줄어서 내년에는 조금 감편성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밑에 프로그램 강사하고 자치회관 예산인데 어디에서 많이 감편성된 건가요?

각 동별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강좌 수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강사비를 지급해 주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 보면 올해에 많이 적게 들어와서 올해에 비해서 56%를 감편성 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해서 307번이요.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은 어디에서 시키죠?

이것은 저희 구청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50만원 편성했고 서울시에서 650만원 편성이 되는데 우리가 올해 5개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임원과정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들 과정이라든지 기초과정이라든지 입문과정, 향상과정 5개 과정을 교육을 일주일씩 시키는 과정입니다.

어디에서 시키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구청에서 일부 시켰고 일부는 저쪽 신길6동에 가까운 데는 신길6동 동사무소에서 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또 물어볼게요. 272쪽요 천정 누수 보수 및 세면대 등 보수 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기는 구 영등포1동 청사 일부 단체 새마을단체라든지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오래돼서 천정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 건물이 자치회관 건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리모델링할 그 당시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하고 보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천정이 누수 되고 이러면 리모델링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인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다시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한을 둬야죠.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 했으면 입찰 제한하는 이런 방법은 없는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5개 단체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 약 900만원이 넘는데 구 영등포1동 동사무소가 너무 오래 됐고 하려면 아주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수가 되고 이러면 문제가 많다고요.

옥상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상누수, 밑에 바닥누수, 벽도 그렇고 리모델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리모델링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이게 지금 해년마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문제가 생겨서 그때 감사를 하기는 했었는데 다시 보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27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4억 9,500인데 부대비용이 한 310만원, 80만원 이게 일반운영비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 물론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조례에 의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와 같은 심의를 의회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받아 가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게요.

예.

그런데 이 자체가 심의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 한 400만원 정도가. 그런데 이번에 실제 사회단체 보조금은 6,000만원 삭감이 일어났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편성기준대로 해서 편성을 하고, 사전에 사회단체로부터 사업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심의받아가면 굳이 부대비용이 필요 없지 않나요?

그 경우에 이게 지금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인데 한다면 심의 자체가 올해 구의회에 예산편성 올리기 전에 개별적으로 각 사업체 별로 이미 얼마씩 지정이 되고 나서 이쪽으로 올려야 되겠죠.

어떻게든 그렇게 돼서 결정이 돼 올라오면 최종심의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금액만 심의하고…….

그것은 현재 방식이고, 현재방식대로 하니까 부가된 예산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일반 예산편성하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보조금 나가는 사회단체가 몇 개예요?

올해 37개 단체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37개 단체잖아요? 37개 단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여기에서 심의를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타구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예, 타구 사례도 알아보시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각을 좀 바꾸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입장에서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할 게 아니고 각 과로 소속돼 있는 단체를 하고 있는 그 과로 바로 편성하면 어떻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새마을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죠? 그 위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회단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별도 예산을 전부 다 예산서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한꺼번에 받게 되면 굳이 별도의 예산을 수반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각 과별로 해서 분산을 안 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쭉 명기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받아도 그것은 상관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타구 사례도 한번 조사해 보고…….

예,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런 예산도 절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조사 내부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의견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79쪽에서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274쪽 우수마을 현장탐방, 마을공동체 직원 특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직원분들 특강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직원들.

현장탐방은 우리 전체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인가요?

탐방은 직원도 있고 일반 마을사업자도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공동체사업지원해서 주민사랑방 커다란숲 임차료, 커다란 숲이란 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커다란숲이란 게 대림2동에 올해 5월달에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림2동에서 주민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림 큰 대자에다 수풀림자 해서 커다란 숲 이렇게.

아, 대림 2동?

예.

그래서 큰 대자 수풀림 써서 대림2동 커다란 숲. 275쪽에 마을공동체 사업비 지원해서 14개 사업인데 그냥 14개로 임의로 해 놓은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선정된 게 14개 사업이고요

이게 언제예요? ’14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4개를 선정했는데 이걸 기준해가지고 14개 사업을 잡은 겁니다,

임의로 비슷하게 잡고 금액도 임의 잡아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액 한도 내에서 14개 사업을 하든지 5개 사업을 하든지 신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사업을 늘릴 수도 있고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9부터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나간 것은 별도로 물어봐 주시고 시간관계상 우리가 넘어가는 부분은 스피드하게 넘어가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이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부서는 24만원, 어떤 부서는 25만원, 26만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달라요.

편성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심이 드는 게 이게 순수 부서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그냥 부서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부서운영비는 인원 숫자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지 않고 부서운영추진비가 행정국 내에서도 각 과별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편에 먼저……, 위원장님이 앞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앞쪽으로 돌리셔서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는 인원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부서 업무추진비는 직원이 25인 이하는 25만원, 25인 이상은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285쪽에 진로진학교육해서 201번 있죠. 올해 대입설명회 몇 회 하셨죠?

대입설명회는 2회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도 2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라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 4,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디에서 감액하신 건가요?

3,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4,700만원이잖아요. 감액된 부분이 201번.

진로진학교육요?

예,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목을 옮겼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얼마 정도죠?

민간이전 307에 보면 운영비가 5,950만원이 있고 시교육청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1억 900만원이네요. 그래서 감액을 했다는 부분이죠?

예.

그 밑에 연결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여쭤 볼게요. 286쪽 위에 보면 토요프로그램 운영해서 토요생생체험단 운영해서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토요생생체험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저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경기도 일원에, 2012년도에는 지방까지 했는데 아이들이 힘들어 해서 올해는 경기도 일원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모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아서 자부담이 1만 5,000원이 있는데도 수요가 많습니다.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외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놀토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가 놀토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돼서…….

예?

생생체험운영 해서 옆에 왜 감편성이 됐나 해서요.

제가 어디인지를…….

그거 모르세요?

201-03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사업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7회에서 6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것은 더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학교 지원에 교육경비를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감액을 안 하려고 내부사업을 조금씩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286쪽에 저소득층 토요프로그램에 9개교인데 우리 영등포구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교죠?

23개교인데요 이 중에서도…….

9개교만 신청한 건가요?

아니오,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라고 해가지고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가 배치된 학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학교는요?

일반 학교는 방과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프로그램 지원비는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로 선정된 학교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가셨나?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 이게 지금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돼 있죠?

예.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사용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하고 규모하고 인테리어 비용 내역서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예, 참고로 총무과에는 전체적인 우리 부서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예산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잡았습니까?

예.

일단 그 자료는 좀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그 자료를 보고자하느냐 하면 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 외청에 나가 있는 주차문화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거기에 더 지어서 일부 더 필요한 부서들을 옮기고 이런 계획들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전만 하고 리모델링만 하는 건데, 그런데 자꾸 새롭게 이렇게 툭툭 치고 들어가면 부서들이 그나마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못 들어가는 부서 있죠?

다 들어갑니다.

한 군데 못 들어가죠.

주차문화과하고 지역경제과라든지 청소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대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은 급하지 않고요. 그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건물을 저희가 사놓고서 내년 2월에 그분들이 이사를 가지만 그 후에 가능하면 전체를 놓고 복지 컨플렉스를 하나 만들려고 원래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그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원문제상 못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실하게 이전부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건 없죠?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개략적인 개요만 보고를 한 사항이죠.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외부에 나가있던 부서들을 다 옮기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도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기관, 부서들은 다른 데로 다 옮기고,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 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해서 이 자리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를 하고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그런 게 전혀 논의도 안 된 거 아닌가요?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본 위원은 공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간부회의라든지 정책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종합사항이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명확하게 그게 규정이 안 됐는데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물론 공공건물이니까 어린이집은 들어와야 되지만 기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다보니까 아! 이게 잘못하다가는 힘 있는 사람이 누가 하나 툭 집어넣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그냥 그게 반영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9쪽에서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2쪽에 정보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19억 4,254만 3,000원의 세부내역은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쪽에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우리 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언제 계획 중이신가요?

지금 설립계획 방침은 받았는데요, 어려워서 내년에 저희 과에다가 전문인력을 배치하든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지금 설립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준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할게요. 291쪽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 해가지고 동아리공연지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기도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프로그램 이 부분은 체험학습이 초등학생들인가요?

이것은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서울과 매년마다 지방에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동안 여의도에서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 부분이 동아리공연지원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아래?

동아리공연지원하고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비에서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나봐요?

축소를 해서 우리 체험학습센터를 오시는 분들한테 다 못 해 드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냥 고충을 같이 했습니다.

293쪽에서 29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11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에 추가된 수정예산안입니다. 추가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및 이월액은 교육지원과의 마을북카페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5,770만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13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2번 세부사업 마을북카페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에서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8쪽에서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3쪽에서 3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4쪽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7,871만 3,000원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2014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2쪽에서 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위원회에서는 304쪽 하단 세부사업 한강여의도 봄꽃축제의 무대설치 및 행사운영 홍보물 제작 등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05쪽 중단 꽃화분 등 구입비에 1,960만원 중 4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사출연료 등 7,800만원 중 2,800만원을 삭감하였고, 305쪽 상단 안보전시장 운영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306쪽 상단 세부사업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의 행사실비 보상금 5,8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07쪽 상단 세부사업 문화원 육성지원의 단오한마당축제 6,4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오늘 원래 저 아래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출타를 하셔서 여기 앉아 있는 바람에 질의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303쪽에 타임스퀘어 개관 홍보비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개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