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허수덕 위원입니다. 어제 그 상대 당 위원님들께서 그 삭감 내역을 일차적으로 주셔서 저희 당 위원님들께서 숙의 끝에, 또 저희 당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님 제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안을 오늘 예결위 자리에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십 개 항목에 삭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하나하나마다 관련 주민들께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어느 의원 누구도 사적인 감정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삭감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의원된 직분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왜 삭감되어야 되는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로가 모인 자리에서, 예결위 자리에서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흩어져서 제안만 하고 그것을 마치 상거래하듯 협상만 하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치 않으므로 책임감 없는 의정활동이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는 만큼 의원들의 각자의 의사를 확실히 밝혀서, 말하자면 책임 있는 예산심의 과정을 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지금 최근 안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을 보니 공보실에 삭감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억 원의 내역이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회기연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먼저 해보고, 오늘 내에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거쳐서라도 타결할 수 있으면 일정을 넘기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회기연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기한지 불과 10분여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그냥 위원들끼리 비밀리에 타협을 한 결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정회를 하고 진전이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를, 속개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정회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 중에 진전이 별로 없고 시간만 자꾸 가니까 속개를 하되 다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심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서로 갑론을박을 해서 의논을 하자는 거지. 뭐, 협의과정을 모두 속기를 남기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유도 모르고 그냥 상대편이 반대하면 반대했나보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본 의원과 같이 하는 소속 당 의원님들은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는지 속기에 남길 책임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 당한테 또는 전체적으로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면 정회 중에라도 서로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삭감해온 항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면, 당위성이 있다면 왜 숨깁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왜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못 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속기를 안 하고라도 상대 의원한테 당위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