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금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회기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구의회 향후 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석에서 - 의견 있어요.) 조영훈 의원님. (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훈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지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지난 11월 2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재의의 건은 구청장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한 전자투표 시 의원님들께서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당초 의결했던 안대로 신당제5동이 백학동으로 명칭 변경이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면 이전과 같이 의결된 조례가 가결되는 것이고 2/3 이상의 찬성이 안 되면 이전에 의결된 조례가 부결되는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요청으로 재의 사유를 일부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여념이 없으시는 박기재 의장님과 조영훈 부의장님 그리고 다른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6일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11월 7일 이송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당5동의 행정동 명칭을 백학동으로 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5일 의원발의하고 11월 5일 제209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3년 5월 30일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신당동 지역의 6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신당5동 이외의 5개동 명칭은 우리 구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다만, 백학동으로 제한한 신당5동 행정동 명칭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라고 권고를 하시면서 부결하셨습니다. 이후 신당5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동 명칭을 율원동으로 해주도록 요청을 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율원동으로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이후 2013년 9월 10일 제20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백학동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청원에 따른 의원 발의한 백학동(안)과 구청 안 율원동(안)을 가지고 심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더 수렴하라고 2개 안에 대해서 모두 의결보류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의 권고대로 2013년 10월 14일과 10월 22일에 구에서는 백학동 유락동 및 율원동을 지지하는 주민대표 세 분씩을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율원동(안)이 다수였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구에서는 9인 대표회의의 의견을 구의회에 제시하였으나 백학동으로의 조례안이 11월 6일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신당5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12일 회의를 열어서 백학동과 유락동을 지지하는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한쪽의 의견만 반영되는 명칭으로 변경이 된다면 앞으로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9인 대표회의에서 다수 안으로 선정한 율원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서면 요청하였고, 또 2013년 11월 14일 유락동을 지지 하는 주민들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의회의 백학동 조례안은 2013년 5월 31일 백학동으로의 조례안을 부결한 구의회의 의견과 연속적으로 시행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도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동 명칭 변경을 두고 불거지고 있는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구청에서는 판단되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마는 주민 화합과 동네를 조용하게 하려는 구청의 충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이 재의요구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관례대로 표결 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재의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전자버튼 3개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모두 누르셨습니까?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7명, 불참 0명으로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찬성하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