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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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민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42쪽 좀 봐주시겠어요. 밑에 보면은 읍면 비상벨설치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직들이 민간인들한테 지금 많은 저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수급에서 탈락이 됐다든가 신청했는데 해당이 안 되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저기를 당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경찰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비상벨을 설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 는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안전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금년에도 저희 주민복지과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기초수급자 탈락 때문에 자해소동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파출소와 연결이 되어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저온창고 지원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겨울에 김장나누기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느 집은 꼭 들어갈 데가 빠진 집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복지협의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저온창고를 하나 지어 놓고 김장을 여유분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추후로 돌려 주는 사업을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45쪽 보면은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에 찾아가는 예비부모 교실 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2개 기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큰 기업체에 찾아가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별도시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53쪽 좀 봐주세요. 도비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사무실 기능보강에 제가 사무실을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재향군인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조금 낡은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보수하고 집기류 같은 것을 약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63쪽, 추모의집 계약전력 증설공사가 있는데 전력이 딸려서 증설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전력량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조금 다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요금하고도 관계가 있고 계약전력도 약간 모자라는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높여서 수정하면 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같이 변경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본요금은 덜 나올 테고 쓴 양에 대해서는 적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83쪽 좀 봐주시겠어요. 아동급식확대지원 사업 방학 중에 하는 것 있죠. 770명인데 지원단가가 3,500원인데 단가는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책정은 중앙에서 같이 내려오고요. 같이 지침에 의해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상품권으로 준다든가 방학 중에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단가를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상으로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계속 문제제기가 있지 않나요, 단가 문제 때문에?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단가가 약간 낮기는 낮은데 어디 가서 뭐를 사먹기는 그런데 대개 상품권으로 주니까 아이들이 다른 것 빵이라든가 사먹고 하는 경우가 있죠. 밥을 사먹기에는 약간 힘든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위원

아동에 대한 급식은 좀 섬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단가문제를 중앙에 건의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6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이것은 장애인 체육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대회는 별도로 장애인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 협회에서 생활체육 말고 자기들끼리 체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몇 명씩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생활체육대회에서 도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하는데, 이것은 그 외에 별도로 장애인협회 같은 데에서 그런 체육대회입니다.

김상봉위원

67쪽에 장애인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수탁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공사가 많이 되어가지고 내년 4월달쯤에는 개관하려고 예정을 해서 서두르고는 있는데요. 예정대로 개관될지는 모르지마는 일단은 지금 관내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만한 법인이 없고 단체에서 위탁은 안 되고, 일단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위탁이 가야 되겠는데, 전국단위 공모를 해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계획은 전국단위 공모를 할 계획, 예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 인근 지자체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거의 전국단위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모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김상봉위원

81쪽 좀 봐주실래요. 입양아동 축하 지원금이 200만원씩 1명을 주는데 우리 관내에는 1명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예산이?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양아동이 생기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고 입양아동에 대한 것은,

김상봉위원

92쪽에 보면 차량운영비가 5,780만원으로 묶여 있는데 차량운영비는 어디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몇 군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전체가 44개소 어린이집입니다.

김상봉위원

5,780만원 나누기 44개로 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대개 운영권역에 따라서 법인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16개소, 17개소 되니까

김상봉위원

장애인 단체도 있고 희망드림사업 차량운영비가 있고 전부 다 금액이?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고 나머지 드림스타트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봉위원

65쪽에 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운영이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증액해달라는 요구는 안 들어왔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리프트차량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에 이 수준으로 하자고 해서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만날 때마다 인건비 때문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운전기사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김상봉위원

여유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46쪽 좀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원래는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것을 교육청으로 넘깁니다. 조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들한테 세운 것이고 나머지 저소득층 관리 또는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원은 임시인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매년 초에 저소득층 학생을 조사하는 임시인력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실제적으로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조사과정만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라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조사과정을 우리가 해서 교육청으로 넘겨 주는 사항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하고 61쪽에 보면은 노인회 진천군지회 운영지원 부분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감액사유는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1쪽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부분은 증액된 것이 그 부분만 사유가 안 나와 있네요. 나머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유가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참고가 되었는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증액부분만 빠져 있네요. 이것은 증액사유가 뭔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노인회 운영을 감액한 것은 금년부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되어가지고 그쪽을 감액해서 올린 것이고, 노인복지관은 운영을 몇 년 동안 2~3년 동안을 4억원에 계속 받아가지고 위탁운영을 했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전체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이런 쪽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다른 것은 증액사유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어서?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일반수용비나 공공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인데 여성회관 관련이거든요. 여성회관은 사실 많이 낡고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건립이 됐으면 해서 군정질문에도 하고 그랬는데 계획은 있지만 원래 덩어리가 커서 손을 못대지만 지금은 해마다 이렇게 보수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최소한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우선 급한 거니까 보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 부분은 조속히 새로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보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립을 얼마 앞두고는 낭비라고 보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 건립하는 쪽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마는 일단은 여성회관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보수를 하고는 있지만 먼저도 여성회관, 군민회관, 사회단체 회관을 해서 종합적인 건물로 하는 것을 타 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나 어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검토가 되면은 그쪽에 여성회관이나 군민회관을 같이 해가지고 그때 그 분야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군수님 답변도 군정질문에서 조속히 추진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보수공사만 한다고 해도 지금 손을 댈 데가 굉장히 많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보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윤희

김윤희위원

많이 있고, 사실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편한 점이 많고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를 보니까 거의 국도비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60쪽, 경로당 신축을 내년부터는 9,000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8,00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9,000만원 정도 해보려고 별도로 1,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61쪽 경로당 난방비, 언론, TV에서는 국비지원 안 된다고 한참 나왔잖아요. 국비가 내려 왔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내려 왔고, 복지부에서는 내시가 됐고요. 기재부에서 예산삭감을 한 겁니다. 국회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국회에서 다시 부활을 시킬 것 아니냐, 매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올리면 기재부에서 삭감하고, 국회에서 다시부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서, 일단은 복지부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잡은 거고, 국회에서 부활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 서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57쪽 경로식당운영 85명이 있고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또 있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62쪽에도 경로식당운영 7,000만원이 있고, 한군데 또는 것 같은데요. 전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7쪽에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일반저소득층이라든지, 경로식당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85명 정도는 무료로 하는 거고, 경로식당의 7,000만원 주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원씩 받는데, 천원씩 받아가지고 안되니까, 나머지 부족분을 7,000만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노인분 들이 이용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결론은 7,000만원을 별도로 드린 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천원씩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85명 정도가 드시면 모자라네요. 여기는 251이고, 여기는 301인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약간 일수적인 차이도 있고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