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용식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하상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산림과장 마정모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93페이지를 보시면 산불감시원 임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현재는 최저임금이 3만8880원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593페이지를 보면 4만3680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우리 함안군에는 3만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만7천원 지급되고 있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면 이래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만3천원 지원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시급이 올랐거든요. 시급이 올라가지고 최저임금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4만468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초소장은 4만3680원이고 그다음 지역산불감시원 반장한테는 4만4680원이고 산불감시원 일반감시원 반원한테는 4만1680원이고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의령이나 창원시나 진주시를 다 봤을 때 이거 같으면 가능하거든요. 우리 함안군 인터넷 찾아보면 지금 3만7천원, 3만8천원, 3만5천원 되어 있어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예산대로 된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참고로 해봤을 때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미달되거든요. 내가 오늘 그걸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어서 단가자체가 올라와 있네요.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반영을 시켰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좋은 얘기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함안군에 산불감시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일반감시원이 83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준대로 받는 월급가지고 옮기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든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든 이동을 하면 하루에 운임비가 5천원 내지 6천원 드는데 사실 임금은 너무 적거든. 그래서 타 시군을 뽑아보니까 의령은 우리와 비슷하고 고성군하고 진주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근데 의령군하고 우리 하고는 같은데 지금 이만큼 올렸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거 내년도에 그대로 되는 거죠?
정모
마정모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대로 시행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재동입니다. 2014년도 농업지원과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소득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 조용관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