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2월 4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예비심사없이 예결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으로 그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후반기 처음 들어오신 이평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안소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이 추천되셨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추천도 있었고 해서 정회하고 위원 간에 방식에 대한 논의한 다음에 효율적인 회의진행 했으면 좋겠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요청 했으면 받아주셔야죠.) 두 안건을 가지고 찬반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

정회요청하면…….) 안건이 둘 있으니까 정회냐 바로 투표냐? (

잠깐 중지하는 것을 요청했으면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다수결로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회해서 조율하자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 안소희, 한기황) 두표. 바로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자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 권대현,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2대 4로 바로 투표로 들어가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투표준비 좀 해주시죠. (소란) 전문위원께서 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 전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선출하는데 있어서 사전 협의없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토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결위원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왜 그동안 해왔던 전례를 깨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답변 듣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결 위원장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지도 않은데 아무나 하면 어때 할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안소희 위원을 추천했고 안소희 위원이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 못들은 관계로 저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201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박재진 위원입니다. 간사로 권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음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대현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할 분이 안계시므로 권대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권대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대현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64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진심으로 모시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유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무기계약직 위탁교육 예산안 218쪽, 설명자료 186쪽에서 187쪽에 계약직은 어느 부서에서 주요 쓰고 있으며 자격과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회계과 시간외 근무수당 현업직원 대상부서는 어디인지, 현업부서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자료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 나와 있는데 중국어학연수단 지도교사 인원은 2명인데 반하여 호주어학연수단은 지도교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확대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522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이 30억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역시 상수도과 소관예산안 523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전년대비 28억원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 527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13억 2,6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우리시 센터…….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는 오늘이 아닙니다. 맑은물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환경사업 관련 지금 우리시에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이 몇 년째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보급률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소외된 지역은 상하수도사업이 미처 손길이 못미치는 데가 있습니다. 100% 달성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중장기 계획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설명자료 176페이지와 예산안 214페이지 2014년도 구내식당 보수계획하는 읍면동은 어디인지와 현재 구내식당 운영하는 읍면동은 몇 개소인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파주시에 7-8개 이상의 패키지마을이라고 10여년 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수도 배관이 노후돼서 최근에 와서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셔야 되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직 등 위탁교육 관리부서, 자격기준, 종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등 위탁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정 기초지식 습득으로 기본업무능력 중점배양을 위하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무기계약직 인원은 206명입니다. 무기계약직 관리부서는 총무과이며 근무부서는 본청·실과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 43개 부서입니다. 또한 자격기준은 채용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종구분은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의료급여관리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현업부서와 현업부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업부서 또는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부서가 현업으로 지정된 부서는 민북관광사업소와 도서관이며 도시경관과는 주야로 불법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시간제 계약직원 일부, 교통정책과는 주야로 외부 택시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시간제 계약직원 일부, 그리고 시청 당직실에서 상시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직원들이 현업대상입니다. 현업부서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직무의 성격상 쉬는 날이 거의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업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과 호주 어학연수 지도교사 인원의 차이점과 저소득층 참가자 확대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주어학연수는 현지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면서 어학연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에는 각 가정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도교사가 1명이며 중국어학연수는 방과 후에도 학교 기숙사에서 단체활동 하는 등 24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도교사수를 호주에 비해 1명 더 많은 2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호주어학연수 저소득 참가자는 총 16명으로 이중 2명이고 중국어학연수는 총 14명중 2명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참가자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나 저소득층 학생 신청서가 많을 경우에는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대수 이용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LG디스플레이, 금융기관, 우체국, 아파트단지 등 총 3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용건수는 19만 5,063건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급 사유, 보험가입실적, 상해보험료 가입범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는 자원봉사자 활동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 및 타인의 신체·재물의 손상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파주시 자원봉사 보험가입은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실제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인원을 결정합니다. 11월말 현재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인원은 7만 3,802명, 실제 활동인원이 2만 5,708명으로 2014년도는 자원봉사 활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비지원이 전년도 약2배 증가하여 2,797만 2,000원의 예산으로 2만 5,000명의 인원을 가입시킬 계획입니다. 상해보험 가입범위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활동 등 15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식당운영 중인 읍면동과 2014년도 읍면동 구내식당 보수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재 조리, 법원, 광탄, 탄현, 적성, 파평, 교하동 등 총 7개 읍면동이며, 이 읍면동에 대한 구내식당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원식당 환경개선 소요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설정비 계획은 도색이나 배관, 에어컨 이전 등이며 대상 읍면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7개 읍면동입니다. 이상으로 유병석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마다 국비 환경개선특별회계 일부지원을 받아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파평면에 장파리·금파리, 적성면에 장좌리·자장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기계 구입비,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 농산물 저장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국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합쳐서 3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경상 전출금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경상전출금의 예산은 90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2억원보다 28억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정산결과 약 163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62억원이 편성됐지만 추경까지 해서 84억원이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되었고 그 외 자본전출금으로 15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약 237억원이 사실상 금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상전출금 90억원과 자본전출금 72억원 해서 현재 162억원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하수도 특별회계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에 하수도요금을 20% 인상했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환경시설과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현재 탄현면 낙하리 환경관리센터 내에 운영 중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 콘베이어 설치, 자동선별기 설치 등 자동화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원과 시비 3억원해서 1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사업의 보급현황과 앞으로의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보급률은 현재 95.2%입니다. 이 95.2%라는 수치는 사실상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다 상수도가 공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4.8%지역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거나 아니면 그전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했거나 공장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7%로 높이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급수공사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또 내년도 민북지역에 대한 상수도공급을 작년, 올해, 내년까지 추진해서 내년에 해마루촌까지 공급되면 민북지역 상수도공급이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민북지역까지 공급되면 우리지역에 마을단위는 공급되고 외딴 가옥 일부만 남게 되겠습니다. 97% 달성을 위해서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취약지 상수도 급수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경우에는 현재 우리시 하수도 보급률이 83%가 되겠습니다. 83%는 경기도 평균 91%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하천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여러 군데 나눠서 설치하기 때문에 도시화된 지역에 비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83%에 불과한 하수도보급률을 2015년도까지 91.6%로 높이기 위해서 현재 탄현, 파평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금촌, 적성지역에 하수처리장은 증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까지 완료되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91.6%의 하수도보급률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91.6%의 하수도 보급률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하수는 전부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패키지마을에 상수도 배관이 노후한 지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은 95%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마을 같이 저희가 그전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상수도 공급받은 지역은 상수도 급수관망이 노후화돼서 현재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급수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를 통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또 수자원공사에 상수관망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상수도 관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패키지마을을 비롯해서 우리지역에 상수도 관망이 노후해서 급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불량한 지역에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누나요?

그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어떤 심사나 내용을 거쳐서 무기계약직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공채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있다가 공채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공채로 들어오면 일반공무원하고는 공채인데도 또 다른 것 아냐?

일반적으로 공채, 공무원의 유형은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됩니다. 무기계약직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지만 지방공무원법이나 법률에 의한 신분의 체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승진의 개념이 없습니다.

승진이 없고, 승진이 없으면 호봉수는 있을 것 아냐?

호봉도 1년에 한번씩 승급은 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여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협상중입니다. 임금협상 진행 중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언제든지 상시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협상에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61세까지 정년 보장된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에서 CEO가 봤을 때 체질을 강화시키고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너무 인력비가 많이 나간다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이분들은 그냥 근무시켜야 되는 겁니까?

현재 규정으로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노동시장에서 그런 예가 각 국가마다 다 그렇게 적용돼요,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하고 달라서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구조조정 한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 5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데 연평균 14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는 무기계약직도 굉장히 공채를 통해서 선별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정도 급여 가지고 중간층 이하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직공무원하고 비교했는데 일반직 공무원도 9급 처음 시작할 때는 무기계약직 초봉수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180만원 정도. 일반직 공무원도 새로 시작할 때는 무기계약직하고 임금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여기 무기계약직은 호봉이나 올라가면서 급여도 적은데, 혹시 투잡은 가능한 겁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중류층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하나 더 갖겠다, 예를 들면 퇴근 후에 요즘 밤에 대리운전 같은 거라든가?

무기계약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어쩌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네, 휴일 다 쉬고, 근무 8시간이고 끝나고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하면 기회는 그런 분들한테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로원이나 아스콘 포장한다든지 추운 겨울에 도로 보수한다면 상당히 비쌉니다. 9급 공채 신규직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 무기계약직이 증가도 했는데 상황은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서.

오히려 무기계약직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희망 많이 합니다. 경쟁이 상당히 쎕니다.

어느 경제지를 보니까 계약직이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투잡, 쓰리잡까지 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급여를 생각해서 줘야 될 필요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또 한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해서 방향제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임금격차는 많이 벌어지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임금체계가 많이 향상되었고 복지수준도 일반직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대충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농기계 지원사업,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사업과 농산물 저장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네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되는데 지원사업 할 때 해마다 해당되는 파평면 장파리·금파리, 적성면 장좌리·자장리에서 신청 받으시나요?

예,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나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유기질 비료, 우렁이 종패하고 농기계 지원은 트렉터하고 예초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농민들은 거의 지원받게 되겠네요, 골고루?

예.

농기계지원은 1억 1,600만원인데 많은 농가가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몇농가나 지원받는 거죠?

개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파평지역에 트렉터 1대와 적성지역에 트렉터 1대.

공동으로 구입되는 기계가 해마다 있을텐데 그 기계 운영이 공동으로 구입된 농기계 자재가 잘 관리되고 있나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제대로 운영 안된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일단 관리 잘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도 골고루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그것도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 저장시설도 지역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받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성면 장좌리나 자장리는 거리가 떨어져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장파리가 밀집되어 있고 금파리도 동네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론 이런 사업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외 도시가스 공급 같은 지원사업은 들어온 적 없었는지요?

도시가스 공급은 장파리, 금파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에 들어가는 개인부담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이 9,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2억 1,000만원 해서 3억원으로 사업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도시가스는 별도로 시에서 적성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사업비로 하기에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금 외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으로 봐서 추후라도 장파리나 금파리가 잘 아시겠지만 옆에 공급관이 지나갔어요. 본관을 다시 뽑아나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파리나 금파리는 공급관을 다시 신설하는데 장좌리나 자장리보다는 양호한 편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을까요?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소관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맑은물환경사업단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8억원 증가했는데 작년에도 늘지 않았나요?

작년에도 늘었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드리면 사실은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2012년도 특별회계 결산한 결과가 약 163억원 적자 났습니다. 163억원이 하수도사용료 수입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데 모자라는 돈이 163억원입니다. 그 돈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실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사업의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요율이 전국 평균이 약 37%정도 되는데 파주시 경우는 15%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요금하고 실제 비용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금년도에 20% 인상하고 해마다 20%씩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바에 따라서 앞으로 하수도요금이 일부 현실화돼서 연간 13억원 정도 개선 효과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워낙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163억원 적자났는데 이번 전출금이 90억원인데?

경상전출금만 90억원이고 자본전출금까지 하면 162억원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낙하리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낙하리는 내년도에 다시 확충사업 하실 것이고 교하 운정에도 새로 소각장이 하나 있잖아요?

운정소각장에는 재활용선별시설이 없습니다.

파주시에 낙하리 하납니까?

제대로 시설 갖춰서 하는 재활용선별장은 낙하리 한군데밖에 없고 그 시설이 사실 10년 지났기 때문에 노후하고, 또 자동화시설이 아니다보니까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물론 국장님께서 사업추진하면서 모든 사업 추진에 만전 기하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한번 설치하게 되면 10년 이상 가는 거죠?

저희가 기존 시설 10년 정도 썼으니까 이것도 10년 정도는 쓸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확충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국장님, 민간 어학연수단 파견에 대해서 중국 쪽에는 지도교사 두분이고 호주 쪽에는 한분이라고 하셨죠?

예.

중국 쪽으로 더 많이 가니까 그렇겠죠?

1년에 한번씩 갑니다.

인원이요?

별차이 없는데 3명정도 차이납니다. 호주 16명, 중국에 13명입니다.

지도교사 선생님이 한분, 두분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지도교사 선생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학연수 가려는 어려운 과정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묻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소득층 인원이 신청한 것이 몇 명 되느냐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소득층 인원이 신청해서 탈락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학연수라도 가보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가정형편 뻔히 아는데 말씀드리기 그렇고 부모님도 자녀가 가고 싶어 하면 못보내는 부모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고 실력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어학연수 신청했을 때 시장님 역시도 공부하고 싶고 실력있어도 저기못한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지원해주려는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많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정책도, 관심도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연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원해 주십사하는 주문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관내 읍면동 7개소가 구내식당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론을 들어보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직원들한테 관심 가지고 국장님께서 각 읍면동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단장님, 패키지마을 외에 취약지역도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개선토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세워져 있잖아요?

현재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는 8억원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노후 관망 개선비로 해마다 20억원 정도를 사업비 들여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활용하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구 및 패키지마을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도사업 시설이 약 83%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91%요?

예.

최근 몇년사이 파주시에 사업을 많이 했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미치지만 수질 잘 관리해야 되고 상수도·하수도가 기반시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 충실히 해주시고 파주시민이 깨끗한 물,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