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제곱미터가 아니고 키로제곱미터.

550만㎡.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다른 내용은 빼고요. 보통 도시기본계획 기간이 20년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확정됐죠?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가 보통 10년에 한번씩 짜는데 재정비를 5년에 한번씩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언제 확정됐어요?

몰라요?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을 확정을 하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안에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확정을 해요. 도로, 공원 그런 분야들이 들어가죠, 공공시설부터. 그러면 이미 도시관리계획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에 공원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원래 국토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최종관리계획으로 우리가 확정을 짓는데, 관리계획은 어쨌든 실행입니다. 기본이 아니에요. 실행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모든 계획들이 여기에 입안돼 가지고 기본계획의 틀에 맞게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행위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냥 공원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익산시 국토에 대한, 아니면 익산시의 토지든, 건축물이든 모든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래 2011년도에 확정을 지을 때에 이것도 같이 들어갔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해봤자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반영이 됩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도시기본계획→계획반영→공원녹지 기본계획→ 계획반영→도시관리계획’ 최종은 도시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화살표 한번 봐봐요.

관리계획이 익산시 도시계획의 최종안입니다. 공원도 다 들어가고 도로도 다 들어가는 최종안이라고요. 그리고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맞게 익산시의 각종 부동산이 됐든 모든 지도는 지금 다 뿌려져 있어요. 다 뿌려져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2011년도냐고요. 이것이 보면 기간이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예요. 이것이 2011년도에 확정지어야 할 문서라니까요. 2011년도에 확정돼야 할 문서를 우리가 지금 과거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갑갑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하고 있다고요. 확정이 돼서 용역 다 끝나가지고 도지사 딱 확정이 끝나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요?

그것은 재정비라고 하죠.

재정비를 하려면 재정비에 맞게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다시 올라와야 맞죠.

이 관리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익산시 도시공원 관리계획이 없어요?

아니, 봐봐요.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8년도 용역발주, 2009년도 공청회, 2010년도 의회 간담회, 2011년도에 확정을 예상하고 절차를 밟아온 거예요. 그렇죠?

2011년도 간담회 한 부분은 이것을 확정을 기대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2011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끝났죠?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을 지어서 이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에 넣었겠죠. 넣었어야 맞잖아요. 그래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을 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흡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가 과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용역이 2011년도로 돼 있어요. 인구수, 일인당 공원면적 전부다 2011년도잖아요. 지금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 30만 6,000명이에요. 그런데 31만 3,000명으로 기록돼 있고, 공원면적도 그렇고, 다 용역 끝난 시점이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 과거 되풀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13년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공원 조성된 것도 있고.

푸른숲 학교숲 조성한 것도 있고, 녹도 만든 것도 있고, 다 조성된 것 많잖아요.

데이터가 2011년도 기준으로 돼 있다니까요.

절차상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뛰어넘어서 의견을 얘기를 할게요. 익산에 각종 지정돼 있는 공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새 같은 경우를 시대에 맞게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숲이든 아니면 가로수든 잘 활성화돼 있고 발달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 가지고 단절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십분 살려서 활성화를 해가지고 거점별로 그런 좋은 숲이 됐든 가로수를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부분으로 금마 공수부대 가는 메타세콰이어길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송동에 있는 장승사우나라고 하는 그쪽 보면 메타세콰이어길도 그렇고, 50년 이상 수령이 넘는 그런 가로수가 조성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보존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가가 많이 있는 곳들이나 어쨌든 유통시설이 많은 곳들은 가로수 부분이 실제 식재를 해도 상가주민들이 훼손하거나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도시의 각종 지구별로 가로수나 아니면 녹지조성에 대한 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나무 심는 것은 다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녹지축입니다. 지금 전주가 열섬화 때문에 심한데, 익산도 도시에 있는 각종 가로수가 됐든,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원에 대한 지역분산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많은 위원들도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구도심에 대한 녹지화 부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기존에 굉장히 과밀개발로 인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이나 쉼터 녹지가 없는 곳들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립을 해 주셔서 익산시가 말 그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녹색벨트들이 형성이 돼서 그런 부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공원도 역사나 문화 이런 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정문제로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이고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이것도 사유재산 문제하고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공원도 엄청나게 많이 포함돼 있어요. 이것이 10년 이상 미집행되면 이제는 일몰제가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이 아마 20년일 거예요. 2020년도까지 예산투자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공원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자제하고, 기본계획이 됐든 관리계획이 지정된 곳에 대한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지 않으면 2020년 뒤에 미조성된 그런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아마 다 풀어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견제시를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