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로 2013년 12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정요인을 보면 세입부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증감액 등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지방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법적경비 예산집행과정에서 도출된 예산 분야를 2013년도를 결산하면서 최종정리 하였습니다.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7억 8,65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56억 8,761만 원보다 950억 9,889만 원인 10.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24억 9,77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17억 7,762만 원의 5.2%인 407억 2,00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82억 8,8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9억 999만 원의 43.9%인 543억 7,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익산시 예산총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3,254억 1,172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554억 6,914만 원 대비 27.38%인 699억 4,2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4,951억 874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59.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451억 6,220만 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290억 680만 원보다 7.05%인 161억 5,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 4,161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에서 14페이지 부서별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111건 834억 4,770만 원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인 35건 564억 247만 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금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를 분석해 보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연도 내에 징수 가능한 지방세, 세외수입,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사항인 국 도비보조금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 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당면 현안시책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과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세출에 반영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 추경이므로 각종사업 집행 후 사용잔액의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변경과 추가 내시분에 따른 시비부담액 변경조정과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급성 있는 사업과 연도내 추진 가능성 있는 예산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여성친화담당관의 여성친화농촌마을조성 사무관리비 도농교류활동 500만 원은 시기적으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으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것은 적합지 못한 예산편성이며, 기획예산과의 국제화여비 1,500만 원, 민간외국여비 1,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은 삭감하였는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하며, 투자유치과의 출연금 에코파이버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5,000만 원, 2013 중소기업 R&D형 성장사다리 구축사업 4,000만 원은 신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재정상황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시설비 육군 제7557부대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사업 9,950만 원은 투자대비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문화관광과의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7,600만 원 감액은 본예산 편성 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비 34억 4,600만 원은 사업의 중단으로 많은 예산을 삭감하였는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고도문화재과는 고도마을 가꾸기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바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사업 미발굴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는 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민간인 국외여비 2,700만 원을 삭감하였는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그리고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삭감 조정하는 추경 안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는 마무리 추경 안으로서 그동안의 각종 사업 추진사항을 철저히 심사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경정요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공단용지판매수익, 금융기관차입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국고보조금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관리비와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및 용지조성사업비,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763억 791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225억 2,073만 원보다 537억 8,718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38.83%가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영업수익에서 공단용지판매수익 58억 9,000만 원,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수익 1억 4,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4,201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익에서 국고보조금수입이 5억 원 감액되었고, 금융기관차입금수입이 444억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1,51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일반관리비 9,635만 원, 자본적지출에서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5억 원, 예비비 3억 702만 원 감액되었으며,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2억 9,473만 원,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54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사업적 수입에 있어서는 공단용지 분양수익금은 당초예산보다 58억 9,000만 원 증액, 예금이자 수입 1억 4,0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적지출은 보수 등 경상적경비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익은 금융기관차입금 수입 444억 원 증액, 국고보조수입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5억 원 감액 하였고 정부차입금 이자 상환에 2억 9,4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 100억 원, 고금리 정부차입금을 저금리 일반은행 차입금으로 차환 444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3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1476호로 2013년 11월 25일 김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김영희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협동조합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제8조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기능·직무 운영·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제10조는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중산층붕괴 등 서민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현재 우리시 협동조합 현황을 보면 21개 조합 449명이 가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먼저 익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로 2013년도 11월 2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9호로 제정하여 17회에 거쳐 개정 후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92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안전행정부의「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종이수입증기 조항 폐지, 수입증기 요금계기 사용, 전자수입증기 상용화를 위하여 전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전자수입증지“,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범위 등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인증기 사용 표시를, 안 제4조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 사용의 표시를, 안 제5조는 인증기 관리의 책임을, 안 제6조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 제9조는 수수료 납부방법과 수입금의 납부 및 결산, 정산, 변상책임 등에 관한사항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전부개정안은 시민들에 대한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카드결재 도입 및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058호로 제정하였고 17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1년 2월 15일 조례 제1140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이 개정·공포(시행 ‘12. 9. 22)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이 개정·공포(시행 ‘12. 9. 22)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제증명 수수료 납부에 따른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하였고 41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3년 7월 26일 조례 제1333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노후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를 신축하고 이전함에 따라 명칭 및 관련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보건지소 및 보건지료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명칭 및 위치 등 각종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