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475호로 제출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2일 의안번호 제1475호로 제출되어 11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 자세한 설명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25일 조례 556호로 제정 후 총 16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현재 조례 제1354호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4조부터 제77조를 신설하여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기획·지도·검토 및 조사연구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고 기획단의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획단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 등 4개 사무를 신설하였고, 단장의 임무에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도록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9 차목을 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제17조의 공장”으로 일부 자구를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 전반의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 변화에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그 지역 안에서 토지이용과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내용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에서 법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단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상근해서 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게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지금 미반영이 돼 있는데 도에서 국토부하고 이런 도시계획 협의를 할 때 왜 조례개정을 안 했냐고 확인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예, 설명자료 뒤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조례개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상근해서 익산시 연구를 많이 하는 분 같으면 참 필요한데······.

이건 개인이 아니고 공무원들입니다. 도시계획직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예, 공무원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호열 위원님.

계획관리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조정(안 별표19 차목)이라고 돼 있는데 건축물은 공장만 지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아니, 거기 참고자료에 보면 법조항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에 관한 규정이 돼 있는데 현행조례에 법조항을 삽입을 안 했더라고요.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공장만 지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를 개정할 때 일부 조항을 삽입을 안 했더라고요.

빠뜨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장밖에 못 짓잖아요. 그런데 건축물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공장을 거기에다 명시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공장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구만요?

그것은 저번에 조례개정할 때 그런 부분은 다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이것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 삽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장만 지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국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안을 여기에서 수정을 못하나요?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조직관리계에서도 그 근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맡아서, 또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분들도······.

위원회랄지 이런 건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하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구성된다,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을 해도 실효성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거기 위원회로 들어가도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잠깐만요. 좌담시간이 아니니까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구성원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은 공무원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10명 이내면 그때 가서 입맛에 맞게 알아서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조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돼야 행정지원과 조직관리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부적인 결재 맡아서 의회에서 또 그것을 승인을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내내 이것도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도 국장, 시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 준다 이 말이죠.

명시하는 것은 기획단은 일단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제342호, 상수도 특별회계 제344호, 하수도 특별회계 제345호로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조 7억 8,649만 원으로 기정예산 9,056억 8,761만 원의 10.5%인 950억 9,8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24억 9,77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17억 7,762만 원의 5.2%인 407억 2,0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782억 8,8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9억 999만 원의 43.9%인 543억 7,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반영, 세외수입 증·감액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그동안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영등동 보람주유소 ~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사업집행 잔액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2억 6,700만 원, 국가하천 정비사업 2억 300만 원은 국·도비 교부 유보에 따라 삭감하였으므로 내시된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소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재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대비 1,836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황등면 부평마을 및 신평마을 모정신축, 용안면 신은마을 모정보수 등 4,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조속히 파악하여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3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보조금 26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585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013년도 운수업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약 258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시내버스 재정운영 용역시 손실액 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량 질서계도 인부임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보다 적극적인 질서계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4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화평교 보수·보강공사 1억 7,000만 원, 천마아파트 ~ 금마면사무소간 인도설치 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던 D급 교량인 화평교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불편을 해소하게 되었고, 송학지하차도 외 1개소 전기요금 1,800만 원, 지하보도 조명등 교체 및 CCTV 설치공사 5,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사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말소등록관련 우편료 잔여분 및 은행나무 제거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기정예산 대비 4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2,0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2억 4,179만 원, 고구마 향토산업육성 5억 5,000만 원,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4,000만 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 6억 3,230만 원, 동해피해 복구지원 7,086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6,74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9,300만 원, 농배수로 정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갈수록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할 때 국·도비에 따른 과도한 시비부담은 시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은 기존 서동마 향토사업 육성사업 추진시 잘못된 판단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혈세낭비 초래와 실패의 전례가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검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 1억 23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농촌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7,9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000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7억 4,411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3억 723만 원이 증액되었고,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지원 2억 7,360만 원, 고품질 탑마루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8,135만 원, 학교급식지원에 3억 3,233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억 5,137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에도 2회 결산추경에 학교급식지원 3억 3,233만 원을 감액하였으므로 금후 예산편성시 급식대상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8,036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귀농인 생산기반 사업지원은 당초 20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신청결과 16개소만 신청하였고 이중에서도 6개소는 사업을 포기하였는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 여부 및 사업계획 축소 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9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4,3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3억 9,147만 원, 풀사료 청보리 수확제조비 2억 4,000만 원, TMR 조사료 가공시설지원 10억 9,2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 1억 740만 원, 예방백신 및 방역기자재 구입 5,000만 원, 축산방역차량 3,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8,3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온조절 안개분무기지원 1,065만 원, 폭염대비 제빙기지원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됨에 따라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5,000만 원은 예방백신 및 방역기자재 대체 구입하여 예산운영에 탄력을 기하였으나 고온조절 안개분무기 지원 및 폭염대비 제빙기 지원은 신청농가 부족으로 4,065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향후 수요농가를 조사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지원과는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및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에 1,48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11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삼기 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원수구입 8,8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신흥정수장 전기요금 1억 773만 원, 집행잔액으로 정수장 시설비 8,000만 원이 감액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1억 2,981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315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수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3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으로 6,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4,000만 원, 북부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1억 8,7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8억 2,800만 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원금상환 7,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은 원가계산 및 원인자 범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용역으로 판단되지만 2013년 관리전환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관리전환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적기 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 노후시설 개선 2,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예비비 7,492만 원이 증액되어 총 31억 2,612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3년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대응투자비의 반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목변경, 집행잔액 반납 등 예산의 건전한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11건 834억 4,770만 원에서 건설교통국 명시이월사업은 20건에 56억 3,471만 원,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 36건에 120억 4,56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명시이월사업 3건에 143억 2,180만 원을 이월하였기에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금후에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