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산 의원을 간사에는 최옥현 의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산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김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 3,227억7,849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보다 368억3,007만9,000원이 증가해서 12.88%가 증가했습니다. 세목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65억원으로 8.22% 증가했고 세외수입 72억5,928만원으로 2.25%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 1,494억5,609만8,000원으로 46.3%가 해당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2억8,560만원으로 1.9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1,230억7,751만7,000원으로 3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02억원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지방세 수입 265억원 중에서 주민세 4억원, 금년보다 4,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69억원으로써 금년보다 9억원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 108억원으로 금년보다 11억원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3억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지방소득세가 47억원으로 금년보다 5억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5,220만원으로 금년보다 624만원이 감됐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2억900만원, 시장사용료 660만원, 입장료 수입 3,360만원 기타 사용료로 5억8,722만원 계상됐습니다. 기타 사용료중에 캐러반 사용료가 1억8,000만원, 스포츠파크 사용료 1억3,000만원 골프 연습장 사용료가 1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7쪽 증지수입 군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증지 수입이 4억8,515만9,000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5억9,892만6,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98쪽 기타 수수료가 1억2,951만원 중에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가 1억1,493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입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1,65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7억8,87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99쪽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9억380만원 계상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1,000만원 계상했고 일반부담금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쪽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과태료 수입 3억448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 중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위반 과태료가 1억5,0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1억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1,650만원 그 외 수입이 9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쪽 지난 년도 세외수입 3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94억5,6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02억3,200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 1,454억6,319만7,000원 계상했고 분권교부세 39억9,290만1,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 62억8,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전체 보조금 1,230억7,751만7,000원 중에서 국고 보조금 729억4,78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하고 103쪽은 실과별 사업별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 국고보조금 중에서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276억2,929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109쪽은 실과별로 광특회계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110쪽 기금회계로 기금이 34억5,548만7,000원 계상됐습니다. 111쪽 시ㆍ도비 보조금은 2억8,549만6,000원이 감된 190억4,4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실과별 사업별로 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 마지막으로 122쪽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100억원 계상했고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주택특별회계 회수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 되었는데 원인이 뭐요?

국유재산이 일반재산 기획재정부 소관은 자산관리공사에 전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일반재산 기획재정부 소관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소하고 1,000만원은 행정재산 중에서 임대료 받은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과 것.

그럼 자산공사로 언제쯤 이관됐습니까?

금년 4월에 기획재정부 소관 전체가 이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89쪽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비용으로 4,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제1회 무안군 청소년 대회를 농구하고 축구 두 종목을 개최했는데 매우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서 매우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5월달은 5월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군내 중, 고생 남학생 여학생 다수가 참석하는 축구, 농구, 단체 줄넘기, 밴드, 댄스, 체험부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군의 청소년이 무안군에서 학교 다닌 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학교 9군데, 고등학교 7군데 해서 16개교 4,50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90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단체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목적은 야간에 청소년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을 돌며 청소년 보호 활동에 힘쓰는 단체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청년회 범죄예방협의회 BBS 등 사회단체에게 단체 당 약 2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집행할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4대악 척결을 위해서도 사회단체가 청소년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제3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편성 목적은 금년도 7월 3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고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군 지역 특성과 다양한 복지 욕구 및 복지 서비스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 수렴, 현재 모델과의 차이점 비교 분석 미래 모델 제시 등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우리군 담당 공무원이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하므로 전액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4,6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1만585명으로 일반이 7,735명 학생이 2,850명입니다. 매년 우리군이 자원봉사 모집을 홍보하고 있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선진지 견학은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이 3,647명으로 금년 선진지 견학을 보낸 선정 시에는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자로 3년 이내 선진지 견학을 아니한 사람을 견학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실태를 보면 2011년 28명을 했고 2012년 27명을 견학시켰고 금년도에 는 80명 실시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80명이 나가 있고 오늘 들어옵니다마는 금년 사업비가 3,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 등으로 자원봉사자가 늘어나서 선진지 견학비도 증액이 요구됩니다.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현장이 악취 및 취약지역 폭염, 추위 등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사기진작과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내용중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비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라, 또 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 두 가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학교폭력 여기는 다소 적이하고 2개 목은 원안 가결해 주시라는 것이 우리 실장님 견해입니까?

청소년 어울마당도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중, 고생을 모두 아우르는 남녀 학생들이 참여해서 시골의 군단위에 있지만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중고생들의 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에서 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관계는 행정지원과에 서있는 것은 검찰청 서부지역에 내는 부담금이고 그것하고는 별개고, 자율방범대라든지 BBS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야간에 청소년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면 그 단체에 200만원 정도 주어 가지고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400만원이 됐든 600만원이 됐든 한 200만원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폭력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부라도 반영해 주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행정지원과하고 중복되어서 삭감조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청년회나 BBS나 자율방범대나 여러 곳이 우리 민간 사회단체 보조를 받는 곳하고 분리를 시켜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한계를 지으세요.

그 부분은 금년에 범죄예방협의회에서 한 단체가 그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한 군데 밖에 안했습니다. 200만원을.

그 동안 실적도 파악을 안 해 봤죠?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참여할 사회단체가 있으면 참여해라 사실 그렇게 홍보는 안 했어요.

이런 예산이 돈이 적은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예요. 이것이 활성화되므로써 학교 폭력을 방지할 수도 있는 문제지 이것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를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어느 정도 보조를 했을 때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 가도 봐서 잘하면 더 지원해 주어서 학교폭력을 방지하려고 생각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최옥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쪽 학교도서관 디지털 전자책 확충하고, 우수학생 기숙학원 캠프 지원하고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도서관 디지털 전자책 확충은 3개 초등학교에 설치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거의 다 컴퓨터로 공부를 하고, 어제 신문에 보면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가방이 없이 교과서가 없이 바로 컴퓨터로 해서 디지털화 한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3개 초등학교에 디지털 전자 책을 확충해서 학생들이 독서를 책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해서 독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 개 초등학교에 500만원씩 하면 1,000권의 장서가 컴퓨터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생 기숙학원 캠프 지원은 무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 1학년 학생들 6명을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서울 기숙학원에 보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학생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매우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겨울방학에도 보내고 내년에는 1학년 2학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안군에서 초등학교 디지털 전자책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초등학교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그런 사례를 보셨어요?

타 지역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운영해 보자는 신청이 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즈음은 컴퓨터시대라고 하지만 스마트폰도 많고 애들의 독서 향상을 위해서는 책을 보려면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도 한번 씩 보고 그 사례가 이러 이러해 가지고 학생들 독서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런 것도 자료를 수집해 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 대비 50억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그 과목 명세만 불러주시겠습니까? 신규만 체크 한번 해 보게.

신규, 그 파악이 안됐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남악고등학교 6,000만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남악고등학교도 자율형 공립고라고 하지만 거기도 국,영,수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 과외비처럼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교나 다른 목으로 해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가 자율형 공립고고 방과 후 학습은 학습의 증진도 있습니다마는 인성교육 측면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편성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들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목보다도 애매한 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해제고등학교 지원한 그런 부분 기억나시죠. 마치 그렇게 남악고등학교에서 써버릴 워험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실력향상 지원 그러면 이것을 해제고등학교처럼 장학금으로 지급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받았냐 질의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남악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학생 실력 향상을 위한 심야반, 성실반 운영 방학 중 특별수업, 그리고 논술 프로그램 운영, 학생 교사 간 1대 1 학습 맨토링 수능 대비 모의고사 실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학교들은 심야학습, 방과 후 학습, 심야학습 맨토링제, 개별적으로 다 해놨는데, 남악고등학교만 다 총괄해서 했다는 그 말씀이네요. 방과 후 학교 운영 무안고는 6,000만원, 현경고는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야학습 맨도링제 운영 2,880만원 무안고나 현경고에 지원하는 것은 따로 해서 했는데, 남악고등학교 6,000만원은 이러한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6,000만원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구가 와서

교육 예산은 이상하게 목을 잡아서.

나눈 데는 나누고 포괄적으로 한 데는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포괄적으로 해서 하셔야지 왜 무안고등학교는 방과 후 운영은 6,000만원, 심야학습 아카데미 운영반 이것도 무안고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따로 6,000만원 4,000만원 세웁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1억원을 세워서 무안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셔야지, 왜 무안고등학교는 따로 하고 그러면 남악고도 6,000만원 중에서 방과 후 해서 2,000만원 심야학습 해서 2,000만원 맨토링제 해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우셔야지 왜 남악고만 포괄적으로 세우고 다른 데는 나누어서 세우십니까? 저는 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는 한 건인데 305쪽입니다. 시설비에 제1, 2 별관 계단 및 복도 보수입니다. 제1별관은 종합민원실쪽에 있는 산림환경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동입니다. 제2별관은 주민복지실, 허가경제과, 건설교통과가 근무하는 근무동입니다. 그 동의 계단하고 복도를 건축한지가 오래되고 도끼다시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실 실과별로 데코타일로 해서 깨끗이 정리가 됐는데 복도 계단은 정비가 안되어서 내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깨끗이 환경을 정비해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계단 보수 2,000만원 있죠?

예.

1, 2별관 계단 복도보수, 우리 주민들이 새마을회관 계단을 많이 찾습니까?

지금 새마을회관은 사회단체에서 입주해 있고 또 검도부……

1별관 2별관을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찾습니까? 새마을회관을 더 많이 찾습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냐고요.

별관 계단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새마을회관은 안에 계단이 아니라 올라가는 계단이 허물어지고 해서……

예를 들면 심각한다고 하면 새마을회관 계단을 삭감하는 것이 좋습니까? 1, 2별관을 삭감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둘 다 꼭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예를 들어서.

둘 중에서 찾는다면 우선 새마을회관 계단이 허물어지고 해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새마을회관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50쪽 연구용역비입니다. 무안군 스포츠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를 요구한 것은 내년도에 도민 체전을 하고 나면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즈음은 자연 경관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 상단 녹색전국연합 무안군지회 지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52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 회원이 100여명 됩니다마는 축제때 쓰레기 줍는 것이나 산불났을 때 뒷불정리라든지 군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371쪽 전남체전 대비 경관조성입니다.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관련 예산이 체육시설사업소에 경관조성비로 도비 포함해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과 소관 경관조성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다르게 시가지 조성을 해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자 장소가 다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계상해 가지고 나간 단체가 산림환경과에서는 어디가 있어요?

푸른무안 21입니다.

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풀한 데는 안 가야 되잖아요.

푸른무안 21은 전국적인 조직입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중점사업으로 행복클린 범 군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푸른무안 21이 유명무실하게 특별하게 활동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내실화 해서 전남체전도 있고 또 최근 쓰레기 문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전국연합 무안군지회 지원하는 단체 보조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것은 풀보조에서 안 나갑니다.

왜 여기 단체는 풀보조가 안 나갑니까? 이런 단체는 풀보조로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단체는 다 주고 있는데 별 단체까지 다 주고 있던데 전국적인 활동이 아닌 그런 단체도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계상해 가지고 올해 4억1,000만원 섰는데 거기에 이 단체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다음 예산 신청할 때 풀보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는 녹색연합이 풀보조에 들어간 줄 알고 예산을 깎았더니 이 자체가 풀 보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2014년 본예산 삭감안에 나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어항 안전설치 시설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항 관리를 하는 것은 약 29개항으로 지방어항 2개소, 어촌 정주항 10개소, 기타 소규모항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5년 이전과 이후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어항의 차막이나 차선을 시설하지 않고 어업 기능 시설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차량이 증가하고 해양 레저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업기반 시설이 사실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안전 강국 구호를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항 안전시설 설치를 어디에 하죠?

어항에는 주로 물양장, 선착장, 선양장.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에 하냐고요.

어항 내에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저희 항은 총 29개 항이고 어촌 정주어항이 10개소 소규모항이 17개소 있는데 거기 보면 차막이 시설이라든지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 예산을 깎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포괄적으로 사업을 세우지 말아라. 예산이라는 것은 부기를 분명히 해야 된만 말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세워서 해양수산과장이 여기 어항 안전시설 설치하시오. 하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못세우게 되어 있어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재해 대비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돼죠.

항의 안전을 위해 보수 보강을 위한……

그러니까 보수할 데 있으면 그것을 결재를 잡아가지고 확실히 해서 이런 것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님 예산이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집니까?

김도완 지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편성기준에 어긋나게 세우냐 그말예요. 분명히 예산을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보수 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이 있으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계획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어긋났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 무안읍 공용주차장 설치 예산입니다. 무안읍 소재지가 주차장 확보가 덜 되어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통해서 소규모 부설 주차장 이용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무안읍 성동리 농협 군지부 뒷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짜투리 땅으로 885-31번지 156㎡가 현재 나대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편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426쪽 무안군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준설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1월에 읍면에 절반 정도를 배부를 해서 용배수로 준설 장비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우기철, 긴급 상황시에 장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용주차장 설치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규모 이하라서.

5억원인데 규모 이하예요?

10억원 이상하고 1,000㎡ 이상만 공유재산관리 계획……

면적이 1,000㎡가 안됩니까?

예, 340㎡.

그런데 5억원이나 들어가요?

사업비는 4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2개 후보지를……

340㎡라고 하면 100평 밖에 안 되네요? 차 몇 대나 거기에 주차.

지금 계획은 20대.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 댈 데가 없으니까 버스를 대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20대라면 버스 대기도 힘들지 않아요? 이런 것을 세우려면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인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취득하려면 사전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왜 세워야 된다고 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 아무 계획도 없이, 새로운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와서 의회에 예산서만 집어 넣어 가지고 통과시켜주라고 하면 되는 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을 4년차 하는데 시정이 안돼요. 저도 무슨 말을 안 하려는데 예산을 보면 할 때 마다 규정에 안맞는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도 말도 못하고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다 하면 우리가 예산만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 않고 넘어가는데 참 해도 너무한 예산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의회 기능이라는 것이 뭐하는 거요. 그냥 집행부에서 해 놓으면 방망이만 두드려 주는 기능이요. 어느 정도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철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5억원이 토지와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5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과 삭감된 사업은 목포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44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대학교에서 실무 학습을 병행 현장 실습교육으로 지역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대학교 공학계열이 설치된 65개 대학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된바 목포대학교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매년 2억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분담을 10년간 전라남도가 1억원, 목포시가 1억원, 우리군이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1차 년도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3,500만원을 기 지출한 바 있습니다. 2차 년도 사업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우리군이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1차 년도 성과와 2차 년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우리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삼균입니다. 2014년도 삭감 예산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0쪽 전통식 문화 계승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통식 문화 전문교육비 2,000만원……

과장님! 이것은 삭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 내용을 예산안 심의때 질의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 항목 잡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651쪽 청계면 하수관로 불명수 확인 용역 5,000만원 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나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불명수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불명수라는 것은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오수 이외의 예정되지 않는 유입수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지하수, 우수, 하천 유입수, 무허가 배출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계 하수처리장은 작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루 800t이 유입되어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우시에는 처리용량이 1일 1,300t인데 1,300t을 초과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불명수 확인 용역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이 준공된지 얼마 안 돼죠?

작년 10월말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준공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용역을 맡긴다. 무안천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지상에도 보도되고, 해제도 준공한지 얼마 안되고, 이게 왜 그러는가 과장님한테 확실히 들어보고 이것을 꼭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하수처리장 1,000t 이상된 것을 4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안, 일로, 해제, 청계인데 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불명수가 유입이 안되고 있고, 세 군데는 불명수가 원래 불명수가 하수관거를 통해 가지고 오수만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하천 유입수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하수처리장 시설할 데가 또 있습니까?

현경하고 망운지구 운남지구 내년도에 있습니다.

거기 할 때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잘하셔 가지고 불명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이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 소송관계로 광주지방법원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원담당으로 하여금 소관 예산안을 보고토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보고 보다는 질의로 하면 쓰겠습니다.

보고는 이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혹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도시공원담당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영진입니다. 2014년 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8쪽 백련지 가로등 보수에서 2,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백련지 단지 내에는 가로등이 150개가 있습니다. 이중 70여개는 10년이 넘어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682쪽 백련지 개화 개선을 위해서 백련 종근 구입비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련 생육 환경을 위해서, 백련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백련지 일부 구간에 품종을 변경해서 다른 품종으로 교체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련지하면 본위원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보수는 우리군에서는 일체 민원실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백련지사업소에서 관장한 것 70%가 노후화 됐다 그 말씀이요?

예, 백련지 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 가로등 10년 넘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수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백련 종근 본 위원도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화초 백련을 사다 주변에 식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변에 수심이 얕은 데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꽃이 안 핀 구간을 선택해서 일부 구간만 품종을 교체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