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3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말산업축산담당 윤재현.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예산액은 331억 1천 5백만원이었으나 금회 3회 추경예산에 18억 3천만원이 증되어 총 349억 4천 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2013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8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일상경비 등은 제외하고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지원대상의 학생수가 줄어 1억 2천 866만 6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집행잔액 1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증가됨에 따라 인증비용 5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으로 도 사업조정에 따라 2천 96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사업 국비는 정부직접지불금으로 4천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천 52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도 도 변경내시로 2억 2천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는 변경내시로 인해 2억 4천 247만 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확대로 1억 3천 512만 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은 면적 조정에 따라 408만 3천원을 감액하고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하고자 8천 22만 4천원을 국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무농약이상 인증쌀 생산장려금 1억원, 친환경농업 기반유지 친환경제재 5천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를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4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으로 국도비재원이 변경되어 3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추가로 지원되어 군비 2천 5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229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고 한우사육농가 악취저감사업비 8백만원,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위탁처리비용 2천 5백만원, 축사 고압소독기 지원 1천 5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주마 구입비 5천만원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제조 운송비 2억 3천 479만 5천원을 증액하고 볏짚용 비닐구입비가 추가 지원되어 9천 907만 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 1천 115만 9천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비 2천 1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8억 6천 1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설치 지원사업은 고서농협이 사업포기로 2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블루베리 6차 산업화 사업비는 일부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1억 4천 8백만원에 대해서 부기명을 일부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은 도 광특사업으로 공모되어 1억 8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추진 집행잔액2천 603만 2천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블루베리 향토산업 경상보조 1억 2천 3백만원은 더 나은 사업구상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입니다. 블루베리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은 가공공장 설치사업으로 공모추진 중에 있어 명시이월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 8백만원은 착수지원 및 동절기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2013년도 벼재배 경영안정대책비 18억 6천 185만 5천원도 금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로 시군간 입출입경작자 확인 및 대상자 확정을 위해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2억이 삭감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고서농협에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을 당초 수립했습니다마는 고서농협이 여러 가지 사정상 도저히 추진할 수 없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얼마짜리를 하는데?

원래 2억입니다.

2억을 다줘도 못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세워 줍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백억 사업에서 고서농협으로 10억 정도인가 뭐 있죠?

이것은 광역 친환경단지 사업입니다마는...

2억짜리 사업도 못한데다 다시 또 줍니까?

사업 추진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세우실 때 하지도 못할 사람 100% 돈 2억을 줘도 못한데다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저희들 역시 이것을 승인해줬던 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농정과나 의회나 그 사람들 손에 놀아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초 열심히 해보고자 했습니다마는 로컬푸드 사업점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지양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은 어디죠?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늦게 내려 왔는데요. 저희들이 추진을 못해서 이것은 예산만 세워 놓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내려 와서 우선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명시이월 시킵니까, 아니면 반납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납할 것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반납할 금액을 도비 1천 6백만원을 받아가지고 뭐하러, 꼭 반납하실 거죠?

예.

, 유기질비료 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기질비료를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준 것인가?

이것도 국비, 군비 사업인데요. 보조금 변경내시로 변경한 것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변경하고 나중에 최종 2월 말까지 정산이 끝난 후에 나머지 사업비는 반납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이제 와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반납해야겠네요.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간 조정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다가 연말까지 유기질비료가 나가는 것을 보고 연말이 지난 후에 정산하게 되면 반납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증액사유가 뭐죠?

그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돼서.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은 거의가 그런 사업들입니다.

윤영선 위원님도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서농협에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서농협에 잡음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농협들은 예산을 제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백억짜리 친환경농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농협을 잡아서 해나가야 담양의 농협발전이 되지 대답만 해놓고 돈 없으면 말고 하는 농협들은 배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 전통발효식품 사업 1억 8천 증액 사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공모사업에 늦게 선정됐는가요?

예, 그렇게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태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윤영선, 추연욱, 정광성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3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9천 28만 3천만원이 감액 계상된 191억 9천 357만 1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의 5%를 유보한 것으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분야로 담양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와 가격차이로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키로 하고 3억원을 감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분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그에 따른 예산변경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희망청년 인턴프로젝트 사업은 7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어 당초 3천 5백만원에서 2천 2백만원으로 변경되어 도비 650만원, 군비 650만원,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에 따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조정액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2억 6천 713만 1천원으로 국비 2억 1천 370만 4천원, 도비 1천 68만원, 군비 4천 274만 1천원으로 2천 217만 2천원 증액한 2억 6천 7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에 의한 것으로 국비 5천 120만원과 도비 640만원, 군비 640만원으로 2천 418만 6천원을 증액한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교통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절감은 12만 5천원을 감액한 2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2천 5백만원을 증액한 1억 1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자동차관리업무 추진 예산 절감분 165만 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운수업계 벽지노선 34개 노선에 대한 보상금으로 3천 538만원을 증액한 18억 3천 66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택시감차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절감액 해서 1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제2회 추경시 국고와 도비 금액차액인 2만2천원을 증액한 271만 2천원을, 2012년도 성인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제2회 추경시 차액분 2만 2천원을 감액한 79만 6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분야 중 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공단지 관리ㆍ운영,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예비비에서 3억 2천 8백만원을 감액한 62억 4천 7백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0억원에 대한 1차 원금 상한액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20억 6천 718만 9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공급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체 및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을 1,206세대와 담양읍 단독주택 및 상가 도시가스공급 759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추진 중인 4개 구간에 대한 사업비 3억 4천 71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조기에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담양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설비 토지매입 감정가 및 소유자요구액의 차이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6억 7천 18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토지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담양시장 진입로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또한 토지매입감정가 및 소유자 요구의 차이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억 4천 763만 9천원을 이월해서 조기에 토지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정리추경 금액이 많지 않은데 국비나 도비가 늦게 내려 와서 어쩔 수 없이 군비가 투입돼서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기가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올해 사업기간 안에 못 끝날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불용처리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섬세하게 세워서 사업지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연관성 있는 사업이고 토지매입비가 대부분 차지입니다마는 지금도 절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어떤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국비가 조금씩 내려온 것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려오니까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추진하다보면 자투리사업이 되고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용처리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더 추가하든지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확실하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 말입니다.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관사업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뭔가요? 이미 다 1차로 끝난 사업이잖아요.

인건비가 12월에 집행된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일부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꼭 국비가 늦게 도착해서 올해 회기 안에 사업집행을 하는 것보다도 불용처리해서 더 섬세하게 예산을 세워서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생략해주시고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분야 14억 5천 658만 7천원을 감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분야 7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여비 72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2억 5천만원이 감되었고 사업량 대비 무정, 수북지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국비 14억원이 감되었고 도비 3억 9천 2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수도업무 추진여비 18만원, 사무관리비 398만 8천원, 상하수도 주요업무 추진 공통여비 2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군비 부담금 74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신규급수 수용가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 신규급수전 공사비 7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정수장 운영 사무관리비 378만 8천원, 신규급수전 및 야간 누수탐사 여비 12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예비비로 390만 8천원을 증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비 7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1건의 59억 8천 387만 1천만원과 특별회계 4건의 5억 3천 7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담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30억 5천 8백만원은 국비재원 협의지연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이월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5천 2백만원은 설계승인 및 행정절차 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담양호 둑높이기 상하수도 이설사업은 총 7건 23억 7천 320만 4천원으로 소요기간 장기소요와 계속사업 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건의 5억 3천 7만 2천원이 계속사업, 국비재원 협의지연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본 예산액과 2회 추경액을 포함하여 146억 2천 885만 3천원에서 1천 544만 4천원이 감액된 146억 1천 340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폐쇄로 생태독성 수수료를 5만 6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읍면직원이 배부하면서 징수를 독려하여 징수율 제고와 우편발송료 1천 70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에서 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액은 41억 5천 125만 6천원으로 개구리생태공원, 대전천 수변공원, 담양호산성길, 비점오염 저감사업, 토지매입 등 5개 사업으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적정부지를 물색 중으로 2014년 상반기 중 부지를 확정하고자 사업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3억 2천 2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천 수변공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2014년도에 토지매입과 공사를 추진코자 시설비 4억 9천 650만원과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은 설계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고 농어촌공사와 목적외 사용협의 중으로 금년 12월 중 사업발주가 촉박하여 2014년 1월 중에 공사를 추진코자 시설비 4억 6천 55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봉산 대추리와 용면 쌍태리의 축산단지 밀집지역에 오염물질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완료 후 환경부 설계승인 신청 중으로 쌍태지구와 대추지구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8억 1천 8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만리 위생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 사업입니다. 매립장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으로 5천만원의 시설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상용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 건축담당 조기양. 주택개발담당 정은규. 행복마을담당 강성령입니다. 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번 3회 추경예산에 9억 5천 504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여 예산액은 245억 7천 82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와 분권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광특예산은 216만원이 감액되어 47억 9천 14만원, 도비가 1억원이 증액되어 9억 3천 220만원, 그리고 군비는 8억 5천 720만 5천원이 증액되어 185억 2천 3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소쇄원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은 소쇄원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50여만명으로 현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 관광 성수기 학생들 수학여행 때는 대형차량을 도로변, 충의교육원, 진입도로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남면 지곡리 답 2필지 416평을 매입,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소쇄원 제2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입니다.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 예산입니다.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 5억 1백마원 증액은 국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추진 예산입니다. 행복마을 한옥신축 3동 민간자본보조 6천원은 봉산 방축마을 1동, 월산 달뫼마을 2동을 추가로 신축하는 한옥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살기 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 중 담양읍 지침리 도로포장은 KT건물 뒤쪽 골목길 도로포장을 위한 도비 3천만원과 담양읍사무소 대나무 화단정비를 위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17건에 85억 3천 652만 2천원입니다. 먼저, 대전 생태하천 누리길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회 추경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쇄원 주차장부지 조성은 이번 3회 추경에 소쇄원 부족한 주차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16억 1천 5백만원은 현재 사업계획이 안행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되면 바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 21억 6천 1백만원은 이것도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문체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현재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마치면 사업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향대로 간판정비사업 용역은 백동­무정간 간판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이 덜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향대로 간판정비 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간판정비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향대로 가로환경정비 사업 2억원은 도비 2억원이 지원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실시설계 끝나면 공공시설물, 차폐시설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동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 2억 59만원은 현재 지브로회사에서 별해리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중장비 운행 등으로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해리 아파트가 공사가 끝나면 아스콘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개설사업 3억 6천 965만 6천원은 가로등, 신호등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 5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5억 4천 720만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기간시설 사업비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뫼산지구 전원마을조성 4억 9천 780만원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끝나면 기반시설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1억 7천 683만 9천원은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동 배수로정비 외 24건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됐던 것입니다. 이것도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양읍 지침리 도로포장 외 4건도 2회 추경에 반영됐던 것입니다. 동절기 때문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대통 행복마을 기반시설도 동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는데 주민 협의가 지연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축 달뫼 한옥마을 한옥건립 8동 4억 2천만원은 현재 한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한옥이 끝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