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제238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8일간에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총 지적한 건수는 45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의견은 시정 4건, 건의 24건입니다. 실과소별 구체적인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예산담당. 조영성 감사담당이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내부적 자율통제 워크숍 참석으로 김윤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미정 홍보담당입니다.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이한철 기획부장입니다. 먼저 , 2013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세출예산 477억 9천 739만여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0억 4천 547만여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조정 홍보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 10만 5천원, 통계연보 발간비 7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무원 외국어학습동아리 강사료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공무원정책연구모임 페스티벌 운영비 2천만원은 참가팀 저조로 인해서 페스티벌을 미개최 하였으므로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업무매뉴얼 전산화 용품 구입비 170만원과 업무매뉴얼 전산개발비 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참여자단체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액 1천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 예산절감을 위해 도서구입비 18만원과 관서용 신문구독료 129만원, 각종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1백만원과 담양 블로그 구축 전산개발비 15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9백만원과 뉴담양비전위원회 일반운영비 50만원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세계대나무총회 준비 일반운영비 60만원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담양읍 세계대나무박람회 출연금 4억원은 박람회 연관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재투자하기 위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책자 20만원과 예산편성 운영 일반운영비 31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과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2백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사이버교육 증가 등 교육수요 감소에 따라 공무원교육여비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무원 현안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국내여비 560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과 연구개발비 1천 3백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여비 9백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감액내시되어 인건비 238만 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자산취득비 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예산액의 1%로 맞추기 위해서 4억 9천 911만 5천원을 감액하여 각종 국도비보조금 군비 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반시설 4억,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이 4억은...

목변경이지요?

아니, 목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출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반납을 받아서 주차장 시설사업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4억이 재산재량사업비로 도비로 받았는데 박람회조직위원회에 출연경비로 줘서 박람회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도에서 재량사업비이니까 연관사업 시설비로 써라,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반환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재투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출연금이 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까지 박람회조직위원회는 145억원만 출연을 하면 되거든요. 이 한도 내에서 체계 있게 출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법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님 포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정산을 지어주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박람회조직위에서 집행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연관된 사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239회 제2차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15억 6천 678만 6천원이 감액되어 총 453억 8천 21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7억 6천 9백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 4천 2백, 노령연금지원 2억 8천 9백, 여성잠재능력 교육지원 4억 9천 4백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가 2천 848만 2천원을 증액하여 7억 9천 33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코디네이터 퇴직금 280만원과 최우수자원봉사센터 선정시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지역사회평가시상금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6백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개선사업비로 2천 4백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학생교육 신청인건비 1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4만원을 증액하여 1천 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인 혜림의 김장부식비와 운영비 5천 275만 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장애인 수당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1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장애인에게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1천 89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사업비 1천 86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장애아동재활치료비 350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 9천 222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급여 사업비를 3억 6천 924만 6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자활근로자 인건비 3억 4천 21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자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 8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54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대 보험료 45만 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765만 5천원, 노인생활시설 종사비 특별수당 23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잠재능력 배양 및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변경내시로 153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69만 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억 1천 291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로 2억 3천 619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비운영비 2억 5천 735만 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만 5세 누리과정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2억 2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86만 8천원,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지원 94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 지원사업 817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역사회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운영 사업비 1천 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를 8천 859만 2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천 256만 4천원에 대해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인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천 890만 3천원을 증액하여 8억 4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지원사업비는 557만 4천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6천 745만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관리비 인건비 20만 4천원, 업무추진비 4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0만 4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매칭이라 반환되고 하는데 이것은 좀 게으름을 피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109페이지, 노인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도비 1천, 군비 1천 해서 2천만원 새로 잡혔네요? 그것은 이제 잡혔어요, 아니면 도비로 잡혀서 온 것이에요? 지금 12월인데 언제 교육을 시키려나 싶어서 묻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남용 교육은 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실시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립전이라는 뜻입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수 도에서 예산내시가 왔었는데 추경이 끝나고 내시가 와서 먼저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시가 언제 왔는데요? 내시 온 공문서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임동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의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의 적정한 배분, 때로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시 문건보고 맞다 예산집행 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보겠습니다.

예.

114페이지,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 8백 얼마 쓰신 것,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주로 김장입니다.

앞에 김장이 있던데 혜림으로도 있고, 김장을 어디다 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녀회에서 하고 복지실에서 한 것 김장 아닙니까?

이것은 조손가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일단 김장해서 조손가정용으로 부식지원해서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희정. 스포츠산업담당 정균태. 문화재담당은 광주 둑높이기 사업 문화재청 현지조사 관계로 윤재득 연구사가 참석했습니다. 한국가사문학관장 이세호입니다. 118페이지, 148억 3천 632만 9천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에 비해 9억 7천 87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부분은 15억 3천 52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68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전람회시 전시물품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 참가보상 및 도민합창단 경연대회 참가보상비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12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주변 성탄 트리용 LED 조명 구입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89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림도자기박물관 조성 남송예술촌 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당초 1억 8천만원에 금년에 목변경된 조각공원 조성 시설비 1억 8천 140만원을 추가하여 총 3억 6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송예술촌 조성사업은 담양국제창작예술촌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지난달 마무리됨에 따라서 전시시설 사업을 제안공모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14만 6천원을 감하였으며 조각상 제작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8천 140만원을 목변경하여 조금 전 보고 드린 그림도자기 박물관 조성사업 시설비로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부분으로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산업부분 예산은 78억 1천 892만 1천원으로 당초보다 9억 9천 807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민체전 참가 선수단 훈련보상금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47만5천원을 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지훈련 및 스토그리브 유치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자전거 수리 후 남은 7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를 당초 31억 9천 8백만원에서 21억 9천 8백만원으로 10억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문화재부분 예산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49억 3천 659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천 99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유산 발굴 육성 보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10만원을 감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위하여 대승사 이산재 보수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다음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2012년 집행잔액 반납금 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남송창고 리모델링 사업비 3억 4천 123만 8천원과 영산강 문화공원 관리사 인테리어 및 전시홍보관 구축사업비 4억 4천 42만원, 군민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21억 9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재부분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석당간 토지매입비 2억 3천 675만원, 금성산성 성곽보수를 위한 남문지 여장보수비 1억 5천 645만 4천원, 감리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방제림 정비를 위한 생육환경개선 화장실 신축공사비 등 7억 9천 196만원, 식영정 주변 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5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옥헌원림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 4천 33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소쇄원 보수를 위한 주변정비 사업비로 2억 5천 2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창평향교 보수사업비 1천 882만원을, 대승사 이산재 보수사업비 2천만원, 관방제림 주변정비사업비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림도자기박물관 조성 1억8천이 더 세워졌는데 조각공원 조성관리 거기서 1억 8천이 감하고 목변경 한 것입니까?

예.

조각공원보다 그림도자기 박물관 조성이 낫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 시행할 것이 예술촌 조성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편성 이월했습니다.

207페이지, 7억 9천 설계승인 및 행정절차 장기소요, 계속 소요되어야 합니까?

관방제림이 문화재청에 그동안 설계변경 승인하느라 절차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화장실과 후계수림 조성을 같이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문화재청 승인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로 문화재사업입니다. 문화재 사업은 추경 때 편성된 것이고...

일부 집행되고 잔액 차액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추경 때 반영된 것이...

잘 알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위원회 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김용필. 관광시설담당 최경주. 식품위생담당 정선미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관광레저과 제3회 추경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1억 3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4천 735만 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된 요인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2억 808만 7천원을 증액하고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서 2천만원, 찾아가는 식품위생행정 실천을 위해서 4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서입니다. ,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2013년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시설사업비로 7천 5백만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2천만원, 2013년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비 1천만원과 관광안내지도 등 관광홍보 안내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전 군민 관광요원화 추진을 위해서 대나무박람회 대비 해설사 외국어 운영 교육비를 제3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교육비 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관광홍보 및 안내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25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관리비 166만 3천원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보조사업으로 2013년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으로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스토리가 있는 담양 수목길 홍보영상물과 스토리북 제작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각각 2천 5백만원씩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탐방로 정비사업은 2013년 공모사업인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으로 오방길에 대한 황색로드 사업인 수목길에 대해서 탐방로 정비를 위한 1억원을 추가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명소 개발사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의 내용으로 관내 주요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4천만원, 국비 2천, 군비 1천, 도비 1천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40만 5천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계상 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1만 5천원과 시도비 반환금 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이번에 2013년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 등 총 7건에 10억 7천 825만 6천원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올렸습니다. 그 사업 조서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2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담양 수목길 행사 5천만원, 1천 350에 플러스해서 5천이네요?

그렇습니다.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공직자들이 합니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현재는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들이면 몇 부나 나옵니까? 담양과 근거가 있는 사람과 합니까, 아니면 일반 전문업체에 합니까?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알 수 없습니다.

스토리북 제작이나 담양 홍보영상물 제작은 담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의뢰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2회 추경 끝나고 엊그제 추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을까 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메타프로방스가 본예산에 8억 3천 3백이 있었는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진입로가 계획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펜션단지가 발주되어서 모든 자재들을 실은 중량감 있는 차량들의 빈번한 통행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산과 이 예산은 다릅니다. 이 예산은 순수한 군비고 안길포장유지관리로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7천 6백만원이며 내년 3억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발전기금 1억 5천과 거기에 따른 매칭 포인트 군비 1억 5천하고 해서 관광 매력성 증진사업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든지 아카데미 운영, 주민방문자센터 운영, 다양한 사업에 공여될 것으로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영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평생교육담당. 김원식 정보통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82억 667만 3천원에서 2천 593만 6천원이 감액된 81억 8천 73만 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포상사업은 직원들의 종합검진 지원과 직원들의 해외배낭연수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연말까지 집행 불가능한 예산 1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맞춤형 교육사업 1천 7만원은 금년도 직급별 현장학습 및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사업은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비와 광주에 있는 자치단체장 간담회 개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으로 1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인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험출제 수당 1백만원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 4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계상 하였고 이반장 사기진작 사업 733만 9천원은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2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잔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군민의 상 및 유공민간인 시상 사업은 시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구축사업 1천만원은 담양군 홈페이지 전산 인프라 구축 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절감액을 감액계상 하였고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구입을 위한 PC 구입비도 예산절감으로 5백만원 감액하고 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 2014년도 파견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PC구입비로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재난복구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써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백만원은 읍면사무소에서 금년도 디지털 TV 구입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사업은 발간실 운영 인쇄용지 구입비 중 예산절감액 11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사업 40만원은 국내외 교류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외 기관 우호교류 외빈초청경비와 자매결연기관 상호 교류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70만원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주민자치 박람회 워크숍 참석 포상금 예산절감액으로 2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평생교육운영사업 사무관리비 6백만원은 21세기 담양포럼 운영비 중에 일부 미개최로 인한 예산절감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6백만원은 담양청소년 K팝스타 페스티벌 개최사업비로 절감액 50만원과 중ㆍ고등학생들의 서울 명문대 체험사업인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으로 집행잔액 5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사업에 부서공통운영비는 자치행정과 운영비로 예산절감액으로 2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기본경비 국외현장학급 370만원은 2012년도 전라남도 주관 공무원외국어경연대회 입상자 1명에 대한 국외현장학습 여비인 전액 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리운영사업 3천만원은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준비 및 실시부담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사업은 2012년도 학교폭력 예방사업인 CYSNET 지원체계 구축사업, 국비와 군비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환금으로 2천 231만 9만천원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집행으로 발생된 이자 반환금으로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내역으로 4건에 9천 4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근무복 제작비 2천만원은 그동안 제작 착용한 그린색 제복에 대해서 2015년도 대나무박람회 개최와 관련 제복 통일성이 필요해서 확정된 EI와 연계해서 제작 집행하고자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운영사업은 국비 4천 480만원과 군비 5천만원의 교과부 공모사업으로써 금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부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비 7천 480만원은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준철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이성우.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열. 직소민원실장 김용.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3천 325만 8천원에 3천 469만 8천원이 감액된 12억 9천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절감부분입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의 민원봉사서비스 제공 부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 자산취득비 등에서 기정예산액 3억 9천 663만 6천원 중...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회계담당은 도 직무연찬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박람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4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도비로 확정되어서 내시된 사업으로 세무회계과에서 박람회에 따른 주차장 관련해서 조성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 맡은 민원실 옆과 임시로 주차장 확보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2필지에서 5필지로 늘어났잖아요. 그 옆이라는 뜻입니까?

이것은 주차장 조성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아닙니다.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4억 삭감해서 온 것, 주차장이 군청 옆인가요?

거기도 되고 임시주차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확보를 한다면 미리 땅 주인에게 공지를 합니까?

주차장 부지는 각 주관 부서별로 추진하는데 저희 과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땅 소유자들과 의견조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사항은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땅 소유자들 입회하에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행위를 못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용은 내릴 수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는 다 했기 때문에 그럴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김기성, 조홍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구명희 담당. 예방의약 한향숙 담당. 건강증진 이금숙 담당. 지역보건 송선례 담당.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3억 1천 297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33억 2천 286만원으로 988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서 6천 486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자체 사업 중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2천 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대해서 4천 46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절감액 3천 534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1천 410만원,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 140만원, , 지역보건업무 추진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2천 5백만원과 , 불임부부 지원사업 92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1천 616만원,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으로 도비사업으로 2천 4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으로 4천 464만원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3천 5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12월인데 2억 2천 5백인데...

2천 5백만원입니다.

아, 증이 2천 5백이구나.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태어났습니까?

출산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많이 태어났다가 적게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