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 청취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이라 예전에는 불우이웃에 대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매스컴에서 떠들썩했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프게만 느껴집니다. 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상근 강사를 채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세미나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한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횡성군의 보건복지의 두 축을 이루는 정책이 결정되는 두 협의체의 활성화 방안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활.자립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장애인들의 환경개선이나 자립을 위해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서를 준비하셨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안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차원의 협의체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달리 민.관 협력기구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2006년 10월에 구성 되었으며, 현재 공공위원장 횡성군수, 민간위원장 송호대교수를 포함한 대표협의체 위원 15명, 실무협의체 위원 12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최된 회의로는 2011년 횡성군 주요사회복지시책 설명 및 2012년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분과 구성안에 대한 내용으로 2011. 4월에 대표.실무협의체 회의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살펴보면, 관주도로 대표.실무협의체를 구성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 600만원, 군비 2,400만원 등 3천만원을 확보하여, 2013년 9월에 민간상근간사를 채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민간상근간사를 중심으로 실무분과 구성 및 제3기(2015~2018년) 횡성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앞서 지난 12월 5일 협의체 위원과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관계 공무원등 6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분과 구성을 위한 동기 부여의 시간을 갖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도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원도 또한 강원도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의 근간이 되는 실무분과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통합사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영유아.다문화 분과 등 5개 실무분과를 2014년 2월까지 구성 완료할 계획이며 분과운영을 통해 대상자별 사례회의 및 서비스의 중복.누락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제 3기(2015~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민간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내 4개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실무분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실무분과가 활성화 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심의 기능을 하는 대표.실무협의체의 역할이 분명해지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군 협의체 조례 제2조에 명시해 있듯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내 복지지원 등에 대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의 기능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5월7일 사회복지법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회장1, 부회장2, 이사17, 감사2, 회원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근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2011년 4천만원(도800만원 군3,200만원), 2012년 4,500만원 (도900만원 군3,600만원) 2013년 8,180만원(도1,100만원 군7,080만원)등 3년간 1억6,6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에 근거한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는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③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④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시장.군수.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⑨ 그밖에 시.군.구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한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의 년도별 주요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2013년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사회복지협의회는 정관의 규정대로 횡성군의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는 민간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9월 횡성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횡성군 사회복지대회를 2014년도에도 횡성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횡성군 사회복지인의 결집된 장으로 준비하겠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도 한층 폭 넓게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인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사회복지대학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며, 매년 연말 희망나눔캠페인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후원모금운동을 연중 실시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횡성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들과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주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활성화하여 민간 사회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횡성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의 목적 수행을 위해 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에 앞서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태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2006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고, 또 협의체 구성은 2006년 10월에 구성되었죠?

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 구성이 되었으며, 구성목적이 무엇인가요?

답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할지역에 사회복지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건의하고 또 사회복지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기관단체에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능과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구성은 15명이 구성이 되어있고, 군수님께서 당연직 위원장이 되시고…

구성목적에 대해서…

목적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협의체의 기능이 중요하긴 중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이나 자료에는 구성만 되어있지 활동한 내역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아까 답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무분과가 5개 분과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무분과가 하부조직인 실무분과 구성이 안되다 보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에 것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 2월달 안에 간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간사로 하여금 실무분과 구성을 위한 제반절차를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5개 분과가 구성되면 아마 협의체가 활성화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11년도에 한 번에 걸쳐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전명석 사무관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대표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2013년도 후반기에 예산도 확보되었고 또 민간 상근 간사도 채용하였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상부기관에서 지시한 것 때문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계속 주문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업무적으로도 이게 실무분과가 구성이 돼야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중요성을 인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라고 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조정기능 까지 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맞고요, 4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여태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직까지 그거는 이번에 3기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 용역을 주려고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해서 215년도~2018년도 4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에 3기인데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지만 대표실무협의체에서 심의조정기능을 발휘를 못한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실무분과가 조정이되면은 같이 실무분과 위원들 하고 용역업체 하고 관 하고 같이 용역을 잘 만들어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조정 역할까지 다 해서 좋은,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의 계획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에요? 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있는데 절차를 이행 안 해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위원들 싸인만 받아서 올린 것은 아니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심의를 했답니다.

그럼 심의를 해서 올렸다는 말이죠?

네.

법의 조례에 협의체를 만들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전후지역의 사회복지를 가장 잘 아는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횡성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의미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표협의체가 15명이고 실무협의체가 12명으로 되어있는데 27명이 거의 공무원이나 복지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법에서 위원 구성이나 기능을 보면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보건의료서비스분야는 보건소장과 보건행정담당공무원 외에는 전문가나 단체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사회실무협의체는 당연직이 보건행정담당, 그 다음에 주민생활담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문가라든가 법의기준에 의한 위촉직은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는 전문가나 단체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거의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위촉직, 또 노인회 부회장이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장, 주로 이렇게 위촉직으로 판단이 됐고요 실무협의체도 거의 사회복지협의회 과장이라든가 대안노인회 사무국장 이정도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저희 관내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유경험자이니까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 위촉을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는 밀접한 관계이고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보건의료서비스부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시 한 번만…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보건의료서비스부분은 약해진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까지 판단이 안 갑니다. 그렇게 까지 보건의료서비스가 약해지리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걸 더 충분히 우리가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보건관련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서비스가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긴말한 협조유지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긴밀하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위원 구성에 보건의료전문가 및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것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민과 관이 생각을 모아 정말로 횡성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빠짐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에 의견수렵을 했다지만 관이 주도적으로 횡성군의 복지정책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책은 수립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수혜자에게 작용하는 데 에는 많은 바도 있고 너무 많은 조그만 시설들이 난무한다 보니까 수혜자가 내가 왜 수혜를 받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모든 보건복지의 결성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관주도로 하다보니까 시야가 좀 좁은 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보다는 민간주도로 용역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집단이라든가 민간인을 많이 투입을 시켜서 우리관내 지역 내의 모든 이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는데 촘촘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설립하여 그동안 횡성군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실제로 우리 협의회로부터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헤아릴 수 없도록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는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교육훈련, 사회복지종사자교육훈련과 복지증진 등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실적을 보면은 대부분 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목적과는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하지 못할 사업은 아니지만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다른 분야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잘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사.연구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조사.연구나 정책발굴, 협의, 조정, 교육 등 답변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조정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우리 지방자치가 적은 군에서는 자원이, 전문사회복지 관련해서 관심을 갖거나 이런 전문집단인 자원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좀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착이 되고 또 자생력을 갖고 이러한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러한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도 뒷받침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자립하기는 부족하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계속해서 관심과 이런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고문이 세 분 계시고요, 명예회장님 한 분, 회장님 한분, 부회장이 두 분, 이사가 열일곱 분, 감사가 두 분, 회원이 정회원이 200분 있고요 사무국직원이 4명 등 해서 2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군수님 되시고요 고문이 세 분들로 역대회장님들 계시고 지금 회장은 이석원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업무기능을 보면은 너무 사업위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전문분야의 회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이 많다도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회원과 일반회원을 구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전문회원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이수를 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오면은 더 배가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복지서비스적 더 향상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반인이 오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 분들이 연륜과 경륜이 붙게 되면은 그분들도 사회복지 관련한 전문가 못지않게 잘 일을 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어떻든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우리 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원들도 전문회원 못지않게 지도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이 늘고는 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의 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돼야 되고 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도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맡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예산이야 많이 드리면 좋지요. 그 만큼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된 예산인 만큼 또 저희도 한 두 군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그래도 4천만원 이상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횡성군의 보건복지를 양쪽에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끌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회협력협의체가 실무분과가 구성이 되면은 더 발전하는 사회복지단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도 복지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 정비는 물론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서 횡성만의 복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서를 준비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작업장 운영실태 및 작업장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보람원과 한우리작업장 2개소의 장애인작업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람원 시설현황 및 종사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람원은 1999년2월26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사단법인 횡성군 장애인 협회장에게 위.수탁 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횡성군 횡성읍 경강로1589에 위치하고 현재 종사자는 4명으로 원장 1명, 재활교사 1명, 복지사 1명, 생산관리사 1명이며, 근로장애인은 12명으로 중중 9명, 경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예산지원현황은 2011~2013 최근 3년간 3억9,880만4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 년도별 매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생산품인 면장갑을 350만 켤레를 강원도는 물론 전국 각 지역 385개소에 판매하여 9억6,904만2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근로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람원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은 총 12명으로 중증 9명, 경증 3명이 일반 면장갑, 엠보싱 장갑, 반코팅 장갑, 고무 장갑 등 매일 생산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출퇴근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건강과 편리제공을 위해서 중식과 간식을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1인 월 평균 56만6천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횡성군 한우리작업장 시설현황 및 종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한우리작업장은 2011년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회복지법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에게 위.수탁 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23에 위치하고 현재 총 종사자는 4명으로 원장 1명, 직업재활교사 1명, 주임 1명, 기사 1명이며, 중증 근로장애인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예산지원현황은 2012~2013 최근 2년간 3억5,50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 년도별 매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리작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장애인이 중증장애인으로 단순 임가공제품만 생산하기에 최근 2년간 총 매출19,133천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근로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리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은 총18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이며, 단순 임가공 박스조립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이며 중식 및 간식을 매일 제공하고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인 월평균 임금은 4만원~5만원이며 근로능력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주유소, 경정비 업체 등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이 필요하며, 횡성읍내 상설 판매장을 통하여 홍보 및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직접 판매로 인한 생산품의 판매 및 수익을 극대화하여 근로 장애인의 인건비 향상에 주력하여, 홈페이지 및 인터넷을 통한 생산품의 홍보 및 판매가 필요하며, 또한 한우리작업장의 경우 장애인 참여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재활교육⇒ 한우리작업장 재활훈련⇒보람원 직업적응⇒일반(사업장)시장으로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자활, 자립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보람원에 푸드 방앗간을 운영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가래떡을 생산 판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업체, 건설업체, 일반기업체, 주유소, 경정비업소 등에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횡성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보람원 홈폐이지를 구축하고 인터넷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화재 위험에 대비해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도비를 확보 영구 사업장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 매출증대와 거래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근로장애인에게 적정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 및 판매 전략을 구축하겠습니다. 한우리작업장은 100% 중증장애인으로 임금보다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많은 투자와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금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두루마리 휴지 주문방식 협약을 체결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등 공공기관 자판기 운영이라든가 영농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지속적 협력업체 발굴 및 작업 능력 극대화로 독립생활이 가능 하도록 취업 네트워크를 형성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작업장 운영실태 및 작업장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작업장이 2개소 있지요?

네.

장애인들이 많은데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글쎄 지금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장애인들이 한 3천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선별하기보다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우리작업장이라든가 보람원작업장에 모시고 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군에서 뒷받침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거를 더 늘려서 장애인들을 더 고용해서 그 분들이 와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을 파악해 보셨나요?

몇 분 더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매출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양은 적은데 다수인원을 갖다한들 일할 능률도 안 나기 때문에 두루마리휴지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한우리작업장에 대해서 일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늘려갈 계획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다 협동조합이다 해서 많은 기업을 운영하고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컨설팅도 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장애인계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수시로 가서 다른 타 단체에도 좋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현황을 보면은 보람원은 3년간 3억9,900만원이고 한우리는 3억5.500만원인데 이렇게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종사자수 때문인지 아니면은 매출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둔건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보람원 작업장에는 기계설치가 있고요 한우리 작업장은 단순 임가공만 하는 중증장애인들만 있어요. 거기는 기계를 놓고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못되기 때문에 단순히 박스조립이라든가 임가공 조립,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큰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다릅니다.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작업환경은 어떤가요?

제가 보람원과 한우리 작업장을 가봤습니다마는 보람원 같은 경우는 작업환경이 괜찮습니다마는 다만 염려되는 게 거기가 조립식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노출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저희 군에서도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새로 신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우리작업장은 거기도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정서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항 같은 것도 지원을… 갖다 주었더니 장애인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작업장 환경이 좋아져서 그래야지만 매출실적이 늘고 또 일하는 장애인들도 좋은 환경에서 더 적응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환경개선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지원금이 있는데 군 지원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장애인분들 경영 유지비죠, 인건비하고.

그런데 산출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두 작업장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보람원 작업장은 아무래도 거기에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물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많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우리작업장은 단순조립 생산하기 때문에 예산이 단순한 인건비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및 자활.자립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요?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은 컨설팅도 많이 하고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앞으로는 그분들이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어서 매출도 올리고 인건비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군에서는 할 일이 홈페이지 구축해 주어서 장갑을 많이 팔고, 또 많은 일거리를 가져와서 매출을 올려서 그분들한테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건비라도 조금 상향해서 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개발이라든지 품목개발에 따른 시설지원이라든지, 판매처를 확보, 그리고 생산품 홍보에도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람원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30만 켤레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385곳에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원은 앞으로 발전적이고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한우리작업장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보호 차원에서 작업장으로 모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임금도 올라가야죠. 임금도 올라가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장애인작업장의 육성에 대한 단기, 또는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직업교육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시행하고 있나요?

그것도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은 그분들을 재활프로그램을 같이 돌려가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라든가 정신적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나아지면 보람원도 보내고, 보람원에서도 나아지면 일반 농공단지라든가 일반 직장에 취업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프로그램도 같이 돌려가면서 작업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도 횡성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루하루 보람차게 내 일을 갖는 것과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서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그때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목표를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장애인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도에도 경로장애인과가 있듯이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주무계가 있는 만큼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1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목표를 세워서 달성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일 방청객으로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변기섭 전 의원님이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셨고, 횡성읍에 엄문규씨도 함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횡성군 발전과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원재성, 엄문규 두 분과 서석규 생활체육회장님, 변기섭 연합테니스회장님과 회다지소리 전승보전회 양재학전수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최규만 부의장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횡성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들의 실패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또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실패사례 원인을 잘 분석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철저한 위기대응전략을 통해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한 내용들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그동안의 합의점을 도출시키지 못한 사업들이 왜 표류해 왔는지에 대한 의회입장과 오늘 군정질문의 주제인 베이스볼테마파크,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의 성공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볼테마파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횡성문화촌사업으로 10여년 동안 지체되었던 사업이 이제서야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2011년부터 민선5기 들어오면서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현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님께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식날짜가 잡혔나요?

다음주 월요일날 16일 2시로 잡혔습니다.

군민 대다수가 지금까지 표류해왔던 횡성한우문화촌사업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정책을 찾아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기공식을 한다하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하자가 생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절차상의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중요한 민자투자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공식을 한다는 자체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오늘 심사보고서를 채택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은 1차사업이 곧 시작되지만 지금까지 투자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2차사업은 환매든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제3차 제안공모방식을 통해 확실하게 투자자가 결정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자제안부분하고 민자투자부분하고 환매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자 제안공모로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제3자공모방법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 1단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직접 하려는 게 생활체육야구장이 4면, 축구장이 1면…

그런 거는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3자 제안공모로 투자를 유치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민자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야 될 게 호스텔하고 먹거리단지, 한우리하우스, 힐링센터, 루지ATV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호스텔하고 먹거리단지 한우리하우스는 투자의향서가 작년에 제출이 되었고요 호스텔과 먹거리단지, 체육시설 운영까지를 같이 하겠다는 제안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은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변화가 있네요? 제안서가 작성 중이면은?

그러니까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 제안서를 저희가 받을 건지를 검토해서 그 제안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제3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제3자 공모를 한 달 정도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제3자가 다시 다른 제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 보다 더 좋은 제안서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들어 왔던 제안서 하고 제3자가 제안서가 들어오면은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가장 점수가 좋은 제안서를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베이스볼 테마파크 활성화전략용역보고회가 있었죠? 그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활성화전략 연구한 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강원발전연구원에 한 번 더 연구를…

그럼 지금 공모방식에 대해서 방식 자체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민간사업을 제안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 자체를 가지고 제안공고를 낼 겁니다.

그럼 지금 베이스볼테마파크 전체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공모형식을 취해서…

네, 민자사업을 할 부분은 공고를 낼 겁니다.

과거에 두 분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투자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게 호스텔 하고 먹거리단지, 체육시설운영을 한 분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한우리하우스를 한 분이 투자의향서를…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설부분에 있어서 횡성군에서 일단 체육시설까지 다, 기반시설 위에 체육시설까지 다 투자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건 운영방법인데 예를 들자면 운영권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투자의향서 제안을 하셨던 분이 지금 민자사업 제출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하고 설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검토해보고 그 제안서를 저희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이 제안을 받아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그 제안서를 놓고 제3자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보라고 다시 제3자공모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3자제안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행정제반절차라든가 사업제안서도 그렇고 벌써 투자의향서 제출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왔으면은 좀 더 편안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된 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사업이 확정이 된 거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10월달에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언론을 통해보면 9월달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사업 자체가 투융자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원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군정질문시 환매에 대한 부분도 권고를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다보니까 두달, 세달 거의 1년 늦게 착공이 되다시피 하는데 이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예를 들자면 예산을 삭감했다, 의회에서 사업 못하게 발목 잡는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원이 과거의 이야기를 빼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런 절차가 마련이 빨리 돼서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운영방법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는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민자유치사업 자체가 성공한 예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고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제3자공모를 통해서 더 좋은 투자자가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금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던 분들하고 비교해서 우위에 선정할 자신은 있으시고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절차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동안에 두 분은 굉장히 횡성군에 공을 들여왔잖아요.

그래도 그거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다면 저희는 그 제안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강진 베이스볼파크를 벤치마킹 하고 왔고요 본 의원이 사무감사 전에 연천 고대산에 야구장건립 하는데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살펴보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또 운영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제3자 제안공모방식을 취해서 신뢰성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구요. MBC스포츠라든가 전국생활야구회,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은 횡성군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도 야구장이 4면이에요. 그런데 연천군에서는 기반시설만 투자를 하면서 시설 자체는 그 부대시설하고 같이 해서 투자자들이 다 투자를 하면서 기부체납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횡성군 땅에 임대를 해주면 자기네가 시설을 해서 15년 운영을 하고 나머지시설들은 그 뒤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하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15년을 쓰고 나면은 그 뒤로 폐기물밖에 남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땅에 민간자본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가 그 분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랬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부체납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단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부체납형식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적 지원 없이는 사실 운영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자사업을 완전히 자기네가 다 땅까지 사가지고 간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땅에 민자사업을 와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서로 좋아서 하겠지만 나중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를 저희는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사업을 끌어오신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하고 집행부에서.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나 제3자 제안공모방식이 진행되면서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것도 아주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정적으로 담보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2년 8월9일날 벌써 작년이죠. 두 분에 대해서 민간자본투자의향서 평가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채비율, 자본금, 투자실적, 불량거래서 등록여부에 대해서 평점을 매긴 것이 65점이에요 두 분 다. 한 분은… 아마 이 분은 투자의향이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것 같고 한 분은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소극적으로…

그거는 의향서가 들어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오고요…

지금 현 상황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제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재정계획까지 포함한 실제 계획서, 집행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SPC가 마련이 되든지 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자금계획서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자체에서 굉장히 과열경쟁체계로 야구장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갔다온 연천이라든가 강진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사실 연천 같은데는 저희보다 한발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이정도로는 불안하다, 좀 더 검토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횡성군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험요소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립이 대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원 요구사항,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2013년 올해 2월21일날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은 안전행정부의 재정정책과 투융자재정심의위원회 현실적인 재검토조정안 부분과 경제성, 수익성,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성이 못 미친다는 부분, 또 지금까지의 민자투자의향서가 못 미치는 수준이다,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냐, 또 위기대응전략도 아직까지 는 적절치 못하다, 대폭적인 규모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계속 연결돼서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의 때나 조건부승인을 받았고 또 강원도에서도 그 전에 조건부승인, 또 감사원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저희가 전액을 저희 체육진흥기금 3억5천 외에 저희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올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시행을 해서 1단계를 먼저 해놓고 2단계를 나중에 단계별로 구분해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3억5천 외에 광특회계가 45억2천만원 정도, 도비가 21겅 정도 해서 70억 정도를 확보 했거든요.

네,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매관련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매기간이 언제 끝나죠?

내년 4월10일에 끝납니다.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 환매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매권 행사를 의사표시를 한 분이 한분 계시고요 지금 환매포기를 하신 분들이 4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중에 있는 분이 4분 계시고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분이 1분, 사망하신 분이 1분, 해외로 이민을 가신 분이 1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서를 많이 받으셨잔잖아요 43명이나. 그런데 한 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분이 환매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네, 환매를 받겠고.

그 분이 환매를 받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 보셨나요?

지금 특별히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는 환매를 받겠다고만 얘기하십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

네.

그 분은 나름대로 받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환매를 해드린다면은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한 지가 시간이 좀 돼서 2006년, 2008년 사이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아무래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먼저 한우문화촌 같은 경우는 실제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은 상태고요 저희는 지금 베이스볼테마파크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매를 해드려도 다시 저희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다시 있습니다.

수용권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환매액은 평가를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는 내년 4월12일이 도래가 돼야지 시행을 합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그 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환매절차가 4월달에 마무리 되면서 감정평가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시점에 마무리 하실 건가요?

감정평가 의뢰를 환매를 요청할 분들이 확정이 되는 날이 내년 4월11일 이니까 이 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하신다면은 그걸 다 모아서 해야죠. 그때가 시점입니다.

그 이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겠다?

네, 절차를 그때 밟으니까.

그럼 그 한 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밟겠다?

네.

그럼 강제수용절차의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3개월~4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기간은요?

기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1주일이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 한 분 때문에 그래서 시세차익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전이면은 공시지가 차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물론 부동산이라는 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시지가는 세금 걷어들이려고 하는 부분이지만은 그 상황을 시세차익에 대해서 적은 시세차익이면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는 300%이상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서를 해주신 43명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나요? 그런 공시지가 차액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 설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환매방법이나 보상금 지급방법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시세차액이 과장님께서는 5%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차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환매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공식에 적용해 보면 당초에 매입했던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은 떨어졌을 때는 당시의 매입했던 가격대로 환매해 드리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 가격이 당시 저희한테 보상을 타 간 금액보다 많아졌을 경우에는 당시 보상금 지급한 금액에다가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률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세차익이 크게 안나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청우골프장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던 적이 있고…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시설에 들어가는 필지가 아니고 한쪽에 저희가 저류조를 만들려고 하는 맨 끝에 있는 필지라서 실제 본 공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필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 한 필지 때문에 계획변경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제가 부동산 쪽에 알아봤어요. 지금 현 시가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10년 전에 3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었더라구요. 지금 10년 뒤에 7-8만원 정도 형성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그 감격은 6~7년 전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만약에 시세차익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시지가도 300% 이상 상승이 되었고 또 지금 지가차이도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시세차익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더 보상금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환매를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다른 쪽에 43명 동의해 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보상금을 1억을 받았으면 시세차익에 대해서 적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43명의 동의를 받은 분들한테 횡성군에서 집단소송 건이 제기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세차익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횡성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 이분들이 당초에 한우문화촌에 그 계획을 가지고 할 때에도 땅을 다 선뜻 내놓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환매를 받은 한 분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은 그분들이 그런 형태로 움직임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주질문은 그겁니다.

이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을 저희가 제척을 한다면 이 땅이 맹지에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안이 있으시겠지요.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환매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만나서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80억에 대한 예산이 상정되었을 때 이걸 과연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기 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1차산업 시작될 때, 2차산업 시작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한 행정적인 절차가 같이 조성이 돼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송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큰 대안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는. 그래서 충분한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위기대응전략. 위기가 봉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도 같이 병행해서 충분하게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제3자 제안공모가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져가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야구장만 운영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갖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1단계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기반시설하고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 내에 들어와서 민간제안 투자의향서가 들어왔고 지금 제안서가 접수가 될려고 하는 것이 1단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호스텔하고 먹거리단지…

네, 그것은 말씀 아까 하셨으니까… 하여튼 제가 오늘 다룰려고 했던 것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베이스볼파크도 마찬가지이고, 염려되는 것이 빨리 추진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났었고. 그래서 절차 부분, 자꾸 강조를 드리고요, 또 사실 이런 것들이 환매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정평가시기, 강제수용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 져야지만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의서 받고 이렇게 한 게 환매를 하겠다는 안내서를 다 보내드렸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다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염원입니다. 큰 문제없이 사업이 착공되고, 또 완공이 되어서 그동안 10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횡성군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염원들을 여기 계신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향후 원칙에 의해서 행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이스볼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고생, 공근면의 추진위원회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1차 기공식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고민하면 문제 발생소지가 커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 이행 및 민간투자자 부분, 더더욱 철저한 투자의향을 제고하여 주시고, 운영계획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병행해 나갈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회다지소리 문화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회다지소리 육성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는 198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래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1985년1월17일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지정되어 우천 정금지역 뿐만 아니라 횡성군의 자부심이 되어 왔습니다. 30여년의 긴 세월만큼이나 84년도 당시 주인공들은 이제는 타계하셨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안타까울 뿐이며, 사라져가는 전통장례문화의계승과발전 및 횡성회다지소리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987년부터 시작하여 우천 정금에서는 태기문화제 22회, 2009년부터 횡성회다지소리축제 4회, 금년에는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총2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횟수를 더할수록 회다지소리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고 주민단합과 민속문화제 보존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관련 응모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재청 주관『생생문화재』사업에 2009년부터 응모하여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60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횡성회다지소리 문화 및 체험학교 운영, 문화재 공개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창조지역 사업』에 응모하여 2013년 187,500천원, 2014년도에 412,500천원이 확정되어 2년동안 총 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창조지역사업은 횡성회다지소리의 자립, 전승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으로서 기록 및 스토리텔링, 정기공연 및 공연개발, 꼭두체험장 조성, 인력양성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전문가.군이 함께 횡성회다지 소리의 자립 및 전승을 위하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금민속관 확충사업부지 추가매입 및 회다지소리 상설공연장 건립 현황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정금민속관 확충사업을 2010년부터 정금민속관 옆 경로당 및 개인사유 부지 총 5필지 1,677㎡를 매입하여 민속관 부지를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하여 회다지소리 상설공연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상설공연장은 지금 월1회 정기공연과 지역주민들의 쉼터 및 구심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횡성회다지소리를 세계무형유산에 등재시키고자 하는 거시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3. 4월 강릉과 정선 타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2014년까지 창조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역량강화 등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2015년이후)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검토 및 전문가 용역을 통한 신청화일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횡성회다지소리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2018년 횡성을 평창동계 올림픽 문화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횡성회다지소리는 단순 어두운 죽음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고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할 것인가 하는 Well Being과 Well Dying의 삶과 죽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회다지소리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우리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성과 특징을 부각시킨다면 횡성한우에 이은 또 다른 횡성군의 차별화 전략으로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최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회다지소리 육성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횡성회다지소리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군수님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유네스코에 등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0여년 가까이 전승되어온 회다지소리 전승관련과 창조지역사업, 전승관 확장사업 및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민선5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횡성문화제 사업 자체가 준비 소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향후 동계올림픽 시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회다지소리문화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계시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향후 횡성문화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취지라면 한층 더 지금 지역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정금민속마을 쪽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확충문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다지소리 전승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와 계시지만 우리 창조지역문화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양재학 전수조교님께서 와 계시는데요, 아버님이 기능보유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노환과 병환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고 계시는데 전수조교의 기능보유자 문제는 그런 향후 지금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보유자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유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전수조교로 계신 분이 기능보유자로 승계를 하셔야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전수조교를 기능승계자로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조교를 더 늘리는 방안, 이런 것을 지난번에 강릉 관동대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월달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월중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수조교와 전수장학생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관리는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어떤 형태로… 전수조교 외에 전수장학생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전수장학생 관리도 하고 있고, 문화학교를 지금 여기 방청객으로 오신 양재학 조교님께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해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전수장학생은 아마 외지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관리는 따로 안하시고요?

나가신 분은 안하고 현재 있는 분들만…

지금 있는 분들은 문화학교하고 관련되어서 따로 동아리형성이 되어있죠?

네.

지금 전승보존회 회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보존회 전체 인원은 원래 16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여명 안팎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노령으로 문화제를 할 때, 축제를 할때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과거에는 군부대 젊은 사람들을 동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정금민속마을 주변 6개리에 이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인원을 충원해서 올해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승보존회 정관을 살펴봤더니 회원조건이 있더라구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회원조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내용은 자세히…

주요골자는 정금민속마을, 특히 우천면에 한정된 인원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였었는데 조금 변형이 되어서 고령화되어 가고 그러다보니까 횡성군 전체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따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외지에서 정금으로 전입해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확대하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사실 난색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전입가구에 대한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문화학교와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이였잖아요. 지금까지 문화학교를 이수한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요?

60명 정도..

그러면 문화학교 이수한 분들이 전승보존회에 같이 활동을 하시나요?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안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전승보존회 활동을 같이 하지만 회원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별도로 이분들이 문화학교 전수생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별도 동아리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전승보존회 정관이 횡성군 전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승보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회원의 요건을 갖추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양주회다지소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지만 180명 정도 회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문화학교를 이수한 학생들을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고, 회다지소리 문화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다지소리 문화제를 하는 주요 이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지는 지금까지 쭉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삶과 죽음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화적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승 보전하기 위한 것이 핵심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의 27회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횡성회다지소리문화제를 이어오면서 사실 행사내용이라든가 매년 다채로운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람객도 계속해서 줄고 있고…

관람객이나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생사업이나 창조적사업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월 1회…

제가 그것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라 횡성문화제 자체를 말씀드리고, 생생체험사업이라든가 창조지역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지역민의 갈등이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지금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수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수관 확장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답변서에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자주 가 보시나요?

자주는 아니지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쪽에 확장사업을 하면서 무대설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을 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확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공연을 하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 수요가 얼마나 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금 유네스코 등재 문제라든가 동계스포츠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된 기반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다지 생생문화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2009년부터 지금 5년 동안 문화재청에서 아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지원받았던 예산보다는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당시에 예산부분에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평가가 절하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거기 지금 생생문화재 사업이 대신 3천만원씩 투자되면서 창조적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계속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생생체험에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거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크게 발전되지 못한 모습을 평가했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담당사무관이 다녀갔습니다. 정금민속보존회 현지 행사하는 것도 가서 보고 갔는데 앞으로 그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아마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생생사업 같은 경우 5년전부터 이어져왔기 때문에 열정이 아마 식었을 수도 있을 거에요.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생생문화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의 회다지소리축제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예산으로 계속 이어져온 것 같은데 물론 중간중간에 형식적으로 체험학교라든가 그게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런 거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축제예산이라는 것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폐가 있는데 꼭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예산으로 계속 전락이 되고 있는데 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저도 자료를 뽑으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그때는 군 축제예산이 군비 5천, 문화재청에서 3,300,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하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이 축제예산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아는데…

문화재청에 생생사업에서 2천만원, 금년 같은 경우에…

생생체험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이 불가할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문화재 공개행사 비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계속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창조지역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억5천, 올해 4억2천정도해서 6억 정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준비단계로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이 준비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네요. 너무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을 하게 되니까 하드웨어 쪽에 최소한의 사업추진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이것이 사업지침 자체가 하드웨어 쪽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이나 이런 것 보다는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많이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지역사업에 대해서 역행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는 있어요. 하드웨어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놓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좀 조화를 이루자는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마무리되는 창조지역사업에 대한 예산낭비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은 스토리텔링개발사업이라든가 꼭두체험장조성, 인력양성사업, 기록물 등 이런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은 정기공연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공연에 가보셨겠지만 그렇게 지역 주민 외에 참석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변 민속마을을 주축으로 해서 참석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요 지역에 찌라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문에 같이 배부를 하고 또 앞으로 비용이 좀 들겠습니다마는 방송국에 자막이나 이런 거를 내보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대책은 가장 기본적인 홍보단계 인 것 같고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관람객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공연시간을 지금 정해놓고 하잖아요. 주말에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웰리힐리 쪽에 투숙객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행사 통해서 주말 쪽에 관광객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듯 싶은데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꼭 실천해 주기를 당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공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공연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다채롭게 가지고 가려면은 요즘은 현대음악과 같이 갈 수 있는 장르가 또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더 관광객들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 민속놀이, 민속문화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그런 것 보다는…

현대적인 것 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담당계장님이 전문가 이것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문제는 한 가지 있는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한 예를 찾아보니까 경상도 칠곡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조지역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역주민, 담당자. 그런데 이 사업 성패가 사실 담당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겨우 사업을 이해하고 애정을 가질 때 쯤이면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크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전무한 것 같아요. 칠곡군 같은 경우는 창조지역사업으로 인문학 도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는 담당자가 10년째 일관적으로 해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사업성공의 사례로 비춰지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담당자 관련에 대한 근무부분에,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업성공추진이라는 관건에 대해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지역발전협의회 제2기가 발족이 됐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시가지정비사업과 또 권역별사업들이 그 대표자들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토론도 하는 워크샵도 가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창조지역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발전협의회가 아마 1기 하고는 달리 전문적인 전문인들이 7분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발전협의회 창조지역사업도 같이 소속감을 갖도록 해서 컨설팅이나 자문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은 더 많은 지역사업이 발굴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지역사업에 여기는 전문가가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발전협의회 소속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사업으로…

아무래도 더 많은 분이 참여하면 아이디어가 더 많아지니까 성과를 볼 수 있겠죠.

더 큰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음은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유네스코등재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성은 지금 주요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고요 강릉 원주대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지금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유네스코등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국에 장래문화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시죠?

네.

한 20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아마 차별화 전략을 해서 아마 한 지역에서 유네스코등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꿈을 갖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서로 경쟁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양주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그 여건이 사실 횡성군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양주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 조선시대에 한양과 가까워서 왕가에서 큰 장사가 났을 때는 부역을 나가서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양주 그 지역이.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거짓말이 진짜가 되듯이 그런 상황이, 여건이 충족된 상황이 오히려 횡성군보다 좋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횡성군에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등재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자료라든지 기록을 준비를 해서 용역이 내년 5월쯤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단계별로 해서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아마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해서 올 초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발 빠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됐는데 아마 답변서 보면은 강릉 단오나 정선 아리랑 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좀 차별화전략을 가지고 가려면은 지금까지 학술용역이나 포럼 등을 해본 기억이 없는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내년에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차근차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4년부터 2016년에 등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러한 노력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 세계기록유산, 무형문화유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런 일들을 가장 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마 광주광역시의 김치가 아마 올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구요. 또 제주해녀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많았던 해녀가 고령화로 몇 명이 안 남았어요. 한 200명-300명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명맥유지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본 남부의 미해현이라는 데서 여고생 해녀를 주제로 방송드라마를 내보내면서 탄력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제주해녀가 나름대로 시작을 했는데 뒤로 밀린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횡성 회다지소리의 유네스코등재문제도 지금 고령화로 명맥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서두에 드렸던 전수교육생을 활용해서 빨리 회원등록을 시켜서 젊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지만 양주를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건을 가지고 2016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이건 막연한 생각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기반조성확충을 통해가지고 노후화 된 전수관 리모델링, 또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우문화제의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틀 하고 회다지소리축제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큰 틀에서 축제를 연결하다 보면은 유네스코 등재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 보면은 유네스코등재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조성문제라든가 축제내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포함된 스토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검토다, 진행 중이다' 이런 식의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만 막연하게 할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중앙정부, 중앙전문가, 도내전문가, 또 지역회다지소리 당사자분들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다같이 나누면서 진행을 해야지만 성공적인 유네스코 등재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용역비 5천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아마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빨리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횡성 회다지소리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27년 동안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평도 해보시셨겠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물론 전승보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창조지역사업이 내년에 마감이 되니까 연계가 안 되면은 예산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다른 공모사업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희망사항이지만 2016년에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전수관 리모델링문제, 신축, 노령화 되고 있는 문제, 기능보유자가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기능보유자가 없는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 만일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한 소리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추진하려면은 정말 횡성 회다지소리 전승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유네스코등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횡성의 문화보존 측면에서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승자문제의 해결부분, 전승자문제의 구성원 부분, 새로운 사료나 고증을 거쳐서 탄생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정금지역주민들과 횡성군민, 모든 분들이, 또 소득사업과 연계돼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목표를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회다지소리는 사실 요즘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족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단지 망자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라 빈곤한 우리 영혼을 위로하는 마지막 시대정신일 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다지소리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회다지소리가 84년도에 대통령상 수상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30주년이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향후 축제와 연관해서 기획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간단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도입된 포괄보조제도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 수준의 시설을 확충하여 소재지 거점 기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기초생활인프라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분야 포괄보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월~2월 사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농림부에 제출을 하면은 3월~4월 중에 도와 중앙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광특 예산으로 5월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에는 예산 및 사업이 확정이 되고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은 사업부서인 도시행정과에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서 년차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강원도에서 5개 시.군, 7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횡성군은 우천, 강림 2개면, 그리고 2014년도 강원도에서 5개 시.군에 8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청일과 서원면이 선정이 되었으며 우천면과 강림면은 각각 70억원, 청일면 65억원, 서원면 66억원 규모로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우천면, 강림면소재지 실시설계용역이 계약심사가 되었고 2013년 금년 1월 입찰공고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며 2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천면/강림면소재지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난 11월 11일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 보고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금년도 하반기에 우천면과 강림면에 대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을 발주하여서 주민교육, 추진위원회 자문회의, 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역량강화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강림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총괄계획가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총괄계획가 1명, 실무계획가 1명을 위촉하여 추진위원회, 관계 공무원 등 실무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대한 총괄 조정 자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우천면/강림면소재지정비사업은 기본계획(안)이 강원도로부터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신규사업인 2개면(청일,서원)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수행업체로 선정해서 용역이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근면소재지정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재지사업이 2년 사이에 2개 면씩 해서 횡성군에 아주 경사가 났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횡성군의 호기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림/우천이 먼저 선정이 되었고 올해 청일과 서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4개 면에 상가및주거지역을 보면 새마을운동 이래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된 지역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인 많이 들어서 있고 정비가 안 된 지역인데 군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9개 읍.면 특색 있는 중장기 지역을 역점시책으로 강조해 오셨는데 보다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행정낭비라든가 소모적인 논쟁이,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한곳 한곳마다 말씀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천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께요. 우천 같은 경우는 발전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고, 하지만 나아갈 방향의 정립이, 목표달성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전략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고민을 많이 해보셨나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도에 보고회에 결과를 보면은 강림지역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계획을, 물론 총괄계획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로 인해서 회의도 좀 자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밀하게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준비가 됐는데 우천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이라는 틀과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체육공원 쪽에 너무 예산을 치중하다보니까 작년도 농식품부에서 패널티로 10억을 안고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다행히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내려왔어요. 향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총괄계획과 역할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강림지역의 경우 총괄계획과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짜임새 있게 수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천지역의 경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에 너무 과도한 투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부터도 10억7천의 예산이 감액이 돼서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방침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과 주민이 원하는 사항과 서로 부합되지 않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발휘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천면부터 말씀드려서 저도 좀 불편한데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우천면이나 청일, 서원, 강림 같은 경우 지역별로 특징이 다 틀려요. 우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체육공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군수님, 도의원, 저 포함까지 해서 모든 체육공원에 대한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은 이번에 시가지정비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뻔 했느냐 그런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체육공원 부분은 부지확보부분에 먼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지금 당초에 읍.면소재지 개발사업에 목적사업인 시가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부분이 예산이 부족되면 광특예산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특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읍.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 부지정리가 된 다음에 차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후에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체육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다문화복지센터의 예산규모가 20억에서 25억 정도 되는데 다문화복지센터의 향후 활용문제, 유지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히려 신축을 하지 않고 지금 우민관자리 옆에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성격으로 가는 것이 또 예산절감 차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사실 이 기회에 실내체육관을 원하는 분들의 얘기에 반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사업 쪽으로 가져가고,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나름대로의 부지확보만 가져가는 상황에서 시가지정비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또 우천면에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한우촌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우문화먹거리단지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우천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여건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벤치마킹하고 다른 성공사례를 쭉 살펴보았는데 대한민국에 선정된 곳 거의 다 살펴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은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추진위원회에서 가장 잘 알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생각이 또 바뀌는 거에요. 아,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되겠다. 정말 제가 알기로는 30년전부터 소재지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 우천입니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제대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50년, 100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사실 체육관 문제라든가 체육공원 문제라든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천면에 어떤 특색있는 문화거리 조성이라든가 관광객을 다시한번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소재지정비사업을 바라보면은 간판정비라든가 외관정비, 형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만 마련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금 청일하고 서원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이 소재지정비사업에 같이 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같은 경우도 일단 지중화사업을 필두로 해서 주변에 가로수조성,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야지만 정말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9개읍.면중에서 가장 성장동력,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우천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을 보고 오면 생각이 계속 바뀌니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러다보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찾고싶은 우천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010년도 군정질문 시 군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3농공단지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3농공단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새말IC구간과 소재지구간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군수님께서 한우그린피아 사업을 300억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다가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되고 지금 다시 새말 인근 부근에 6천평 규모의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으십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역이 정말 발전되려면 지금 있는 형태,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지 어느 신단지에 조성이 된다면은 전체적인 파장도 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연계사업, 그쪽에 전체 시가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분을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딱 한군데가 있더라구요. 대한민국에. 공주 고무산성 백미거리라는 데에요. 아직 못 가봤는데 여기 보면 유기농 문화시장, 유기농테마거리 등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천 같은 경우 한우문화거리 조성하면서 박물관이라든가 한우문화원,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접목해서 로컬푸드 같은 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사업형태로서는 적절치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중요하고, 또한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강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흔히 태종 이방원에 대한 태종대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항상 뭔가를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뭔가를 해 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은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가지정비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강림에 스토리텔링에 맞게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더욱 치중을 해가지고, 지금 일부분에 사업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가지고 가면서 군에서도 더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청일의 이미지에 맞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일면 이미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겠고요, 서원면 같은 경우도 풍수원성당과 아마 거기 제가 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 나름대로 우리가 무슨 서원, 무슨 서원 하다시피 서원이라는 맥락은 틀리겠지만 그 주제로 해서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4개면 지역이 서로 다른 특색 있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면 특색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지역발전에 완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개선사업은 어느 읍.면이든 빠질 수 없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간판, 외벽교체는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성공사례를 살펴보면은 간판.외벽교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내부시설까지 자기 비용 들여서 같이 내부보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주민의식 변화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그것이 주민의 역량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다보면 이 사업은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래서 행정과 주민과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주민의 의견은 항상 불만스러워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큰 공익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큰 것은 볼 수 있지만 작은 것은 못 보거든요. 주민들이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밝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지금 사업이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공감 가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업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대학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경연대회를 통해서 즐거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횡성군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은 맞춤형 복지, 특히 노인복지 쪽, 인재육성정책, 농축산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수혜의 폭이 넓어진 반면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베이스볼파크라든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사실 새롭게 도약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횡성군만의 특색 있는 문화사업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의지가 미숙한 부분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인 초고령이 되다보니까 모든 분들이 노인복지라든가 노인대학 이런 쪽에 치중하면서 노인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오면서 향후 횡성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인정책을 병행하면서 횡성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사업 중에 하나가 장기적 불황으로 심각해진 취업난입니다. 특히 청.장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인근에 송호대학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송호대학에 의뢰를 해서 청.장년 CEO 육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것들을 창조기업지원센터라는 부분으로 해서 접근을 해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역동적인 횡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청하여 주신 횡성포럼 원재성 회장님과 변기섭 전 의원님, 횡성회다지 전수자이신 양재학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오늘 안신영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모든 군정에 열정을 가지고 모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베이스볼파크, 이 사업은 참으로 모든 큰 사업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대형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지만 한곳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만은 우리가 베이스볼파크사업을 꼭 횡성군의 성장동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절차에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모든 일을 해결하듯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이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김인덕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정명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