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세입예산은 211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5000만 원 정도 감됐는데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사업 업무가 저희들이 하지만 주로 인건비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치행정과로 편성되어 5000만 원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전체 예산안은 14억 718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천 800만여 원이 감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제도 운영으로 일반수용비는 1120만 원으로 용지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물제작, 인쇄비 등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6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9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는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전입세대지원금으로 20만 원씩 영동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1억 4400만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1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68만 원, 피복비 및 임차료 등으로 168만 원과 8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는 600만여 원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 1년에 두 번씩 이동민원실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급식비로 1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하는데 50만 원, 저희들이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500만 원입니다.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업무로 일반수용비가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토지관리업무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추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2784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인부임하고 보험료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242만 6000원 결정통지문 제작, 현수막, 용지, 검증수수료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정산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504만 원, 급량비 150만 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89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는 500만여 원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여비로 300만 원, 기타 부동산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 민원처리업무, 토지정보 전산제공 관리 및 민원처리로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1명 사용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로 인부임과 보험료로 116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민원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및 용지구입으로 460만 원, 여기에 따른 여비는 650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으로 개발부담금제도 운영에 따른 수용비로 500만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지조사여비 100만 원, 지적업무 기간제근로자를 1명 사용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로 인건비하고 보험료로 116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업무에 따른 수용비로는 인쇄비, 바인더 구입, 용지 등 구입으로 47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당으로 1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업무 전반에 따른 여비로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변경입니다. 이 업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1명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로서 인부임과 보험료 116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시트지 구입, 반제품 구입, 엽서 제작 등 1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68만 원, 도로명판 전수 용역비로 20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사업에 따른 여비로 500만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보조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군비 합쳐서 700만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안부 관리 도로명판 설치비로 국비 700만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로 300만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로 인부임 및 보험료로 116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관리수용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우편료로 22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 업무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처리되었습니다. 전체 청사관리업무가 8억 2289만 3000원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로 988만 5000원 여기는 보험료,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수용비로 328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청사 물품, 소모품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이게 큰데 3억 738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지방행정 공제회가 들어가고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큰 게 284페이지, 연료비로 1년 동안 쓸 연료비로 1억 15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658만 8000원, 청사관리 재료비로 20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재산관리건물 및 시설개수선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 운전기사분들 대기실이 열악해서 내년에 신축하겠습니다. 99㎡ 2층으로 하는데 2억 원 정도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청사에너지진단 용역료 1300만여 원, 자산취득비로 부군수 관사 세탁기 1대를 구입하는데 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민원과 23명에 대한 기본수용비 하고, 여비 등 4678만 원이 기본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28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지난해보다 54억 5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782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중 보통세가 121억 300만 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다소 증가된 반면에 금연 열풍으로 담배소비세는 감액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3529만 3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민원과 소관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199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3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레인보우연수원와 휴양림 사용료가 각각 3000만 원씩 증액된 4억 4744만 원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가 증액된 6억 7179만 6000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진료소 진료세수입이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2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7448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900만 원, 부담금은 삼도삼군관광협의회와 남부권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2억 432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58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남부관광협의회 홍보물 제작수입이 3450만 원 감액된 4억 73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7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보존수입으로 잉여금은 장묘사업비를 감안하여 50억 원이 증액 된 240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2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은 1억 3133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4629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재무과는 지원부서로 세출예산이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지난해 보다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감액된 내용 한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중형버스를 구입했으나 내년에는 중형승합차 구입 예산만 편성하여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산하고도 연관이 됐죠. 그 지난번에 천태산 임대료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태산 임대료요?

천태산 임대하는 것 때문에, 이거 해결됐어요?

그건 지금 민원과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은 그 문제해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예산만 지금 넘어온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윤영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305페이지 하단부에 순도비 보조금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1200만 원,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슬레이트 지원사업 등 8138만 원이 새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폐기물소각설비의 여열회수, 슬레이트 지원사업 등 4억 5460만 원이 세입 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고라니 포획 보상금 900만 원 등 작년대비 추가 1100만 원이 추가 세출 계상됐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맑고 푸른21 모자, 조끼 구입 600만 원, 550만 원의 작년대비 추가 세출 계상됐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분에 총량관리 기본변경계획 수립용역으로 제3단계 2014년 승인 예정을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비로써 1900만 원이 세출 계상됐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대기오염 예방홍보를 위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가 작년 대비 170만 원이 추가 세출 계상됐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금년에는 150동 계획으로 도비, 국도비 보조비율 해서 4억 3200만 원 세출 계상됐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하는 상품전달 등 등기우편 요금으로 96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노후된 화장실이 아카시아 숲하고, 물한리 두 군데 화장실 설치 구입비로 2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설치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의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하단부에 군비 확보로 6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거운반위탁금 연간사용 계획비가 되겠습니다. 5억 4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폐자원 재활용 환경사랑 조형물 건립사업비로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3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폐기물 반입 계량기 프로그램 구입 교체비하고, 청소차량 압롤박스 구입비해서 920만 원이 세출 계상됐습니다. 317쪽입니다. 소각설비 여열회수 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4억 2400만 원에 계상이 됐습니다. 3 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유지관리비로 해서 금년에 4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유지 관리 보수비로 해서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의자 구입 250만 원 유지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연구용역비 4500만 원, 환경기초시설운영, 환경기초시설 설치비해서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53억 4500만 원이 세입 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702페이지, 양산면 복지회관 특별지원사업은 심천면 배수로 덮개공사 이건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5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03페이지, 양강 저온저장고 및 작업설치 소규모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9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기금관리 사업비로 45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운영,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이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세운 겁니다. 이상 환경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저 이거 심천면 배수로 이거 뭐하는 겁니까?

아, 그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건데, 마을 하수도사업.

하수도 사업?

예. 저희들이 기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았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한 김에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쓰레기종량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쓰레기종량제……

음식물.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생활쓰레기 종량제로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실시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은이나 옥천 또 청원 지금 충북에서 4개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다른 거시기는 시행을 한다고요?

하는 데가 있죠.

예상적으로 우리군은 언제 쯤 할려고?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된 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2억 48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812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38개 사업에 57억 1886만 9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5억 3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영동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농정을 확립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다음 331쪽 하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로 복지현상을 도모키위 하여 만20세부터 70세 민간인 여성농업인 3,6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3만 원씩 4억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매곡면 강진리에 지원하는 체험마을로 숙박시설, 편의시설, 경관조성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평가결과 우수 사후관리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비단강숲마을에 9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 해서 농업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확대는 물론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333쪽 상단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4개소를 지원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화한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하단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국비지원 미만의 지수 300이하에 대한 피해농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7쪽 상단 친환경 농약통 공급으로 경운기용과 1t트럭용 등 2종을 공급하기 위하여 1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에게 SS기(스피드스프레이어)20대와 승용이양기 10대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중간부분 추풍령 야립간판 철거비 3000만 원과 영동역 농·특산물 홍보 간판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택배용 포장재 덮개를 지원해서 과일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일포장재 덮개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10억 1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원예에너지 절감형 다겹보온 커튼과 순환식 수막시설, 자동보온 덮개 등을 설치 지원해서 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간부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사업 지원으로 기상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 생산을 도모키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상단 꽃매미 및 갈색여치가 군 전체로 확산 발생하고 있어서 초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수돌발예충 방제 농약구입비를 전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한중FTA체결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과 FTA 대응작목을 육성하여 안정적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속빨간 사과단지를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30㏊를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기반구축 지원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사업으로 포도 비가림 하우스 외 8개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과수와 산림분야에 시설현대화 기반사업 및 노력절감형 농기계를 공급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2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에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출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미경산우 및 60개월령 이하 저능력 한우 암소의 계획출하와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사업으로 질병 및 외부환경 변화에 강한 벌통 등의 보급으로 벌꿀 생산량 증대 및 사향관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레탄 벌통 400조와 채밀기 1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곤충사육용 톱밥지원은 곤충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육장 톱밥을 t당 4만 원씩 540t을 공급하기 위하여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입니다.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사업은 동하절기 축산외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환풍기, 열풍기, 쿨링패드 등을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 대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부입니다. 구제역, AI 등 주요가축질병 방역과 농장 질병발생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방역사육일지 700부를 제작 공급하기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FTA 체결국가 확대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침체 속에서 축산농가 신기술 획득의 기회 부여와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축산 선진국 해외연수비로 15명 계획에 1인당 24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장 출입자동소독기 4대를 대당 2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폐사가축 처리 수집조 19개를 개당 12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280만 원을, 소외축종 방역장비 보급을 위하여 12대에 대당 60만 원씩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중간부분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곤포사일리지 2,000롤에 대한 제조비와 TMR 사료 원료구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 예산에는 없지만 농업경영대학은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던데, 내년도 집행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네.

내년도 1억 원을 세웠던데 예산을 농정과에서 예산을 그만큼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예산은 해마다 소요되는 예상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협약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실제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 할 겁니다.

도비 7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세워져있던데,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삭감조서는 내겠습니다. 군비는 3000만 원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좀 정확하게 해서 와인아카데미는 50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1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옥계리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331쪽이요?

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요?

아니, 중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모르는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336쪽에 벼견조장 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벼.

네.

이것이 영농기획단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일반……

일반인들?

전업농들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37쪽에 친환경 농약통 1t 트럭에 한다는 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 농약통을……

통을, 별도로 만들어서?

2010년까지 공급하고 2011, 12, 13년 3년간을 공급을 안했더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도 많이 파손이 됐고 수요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 쉽게 말하면 소독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51억 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임산물 상품화사업 등 총 59개 사업에 39억 2338만 1000원이고, 37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은 임산물 상품화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11억 81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73쪽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총 세출예산은 107억 56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일반조림 110㏊, 경제수 아까시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10㏊ 등 총 123㏊를 추진하기 위해서 4억 2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에 조림 및 육림행사의 나무심기 및 가꾸기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95만 원을, 재료비는 묘목나눠주기행사 묘목 구입과 오동나무 양묘, 특색있는 경관조림사업비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숲가꾸기사업은 총 1250㏊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19억 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운영은 임업용으로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공투 굴삭기의 운영을 위해서 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에 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영자 육성은 임산물 분야 민간인 해외여비와 임업후계자 교육보상금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곶감축제예산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을 위하여 350부가 되겠습니다.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에 산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은 산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산림경영 기반구축의 임도시설사업은 간선임도 3㎞, 작업임도 1㎞, 임도보수 10㎞를 추진하기 위해서 8억 8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추진을 위해서 총 7억 3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96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7억 1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예방 유지보수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 5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존의 백두대간 보호는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사방사업은 사방댐 7개소와 계류보전 2㎞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비 부담금으로 1억 9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은 수집단원 25명의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펠렛보일러 20대 보급을 위해서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개단의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93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의 산림병해충 방제 594㏊의 방제를 위해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4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산사태예방 1개단 5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5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은 치유의 숲 마지막 년도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악레포츠 시설비 운영은 빙벽장 시설운영을 위해서 1억 52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7억 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1명의 인건비 등으로 1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40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소득증대 분야의 민간자본보조는 임산물 상품화사업 3개소와 명품브랜드 임산물 상품화사업 1개소,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건조시설 지원 등을 위해서 총 6억 6991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1쪽의 군유림 과일류를 위해서 총 3755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이 양묘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재료비, 식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605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감 산업 육성을 위하여 총 3억 125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감 가공품 제조 가공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된 것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4쪽의 도시 숲 조성은 가로수 조성 사업비 등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546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5쪽의 도시녹지관리원 1명 운영회비 1400만 3000원을 숲길체험 지도사 운영회에서 1400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6쪽의 보호수 정비 사업은 4개소의 정비를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나라꽃 무궁화 육성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07쪽의 가로수 및 등산로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총 3억 5570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은 귀농·귀촌지원 사업과 도시민 유치 사업 등을 위해서 총 2억 74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11억 1684만 3000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가 98억 3712만 3000원, 도비보조가 12억 7972만 원이 계상됩니다. 41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301억 7463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요금에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읍·면 보안등 신설사업에 1억 200만 원, 가로등 유지 보수에 2억1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3억 원, 그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지원에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 손실보상금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1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1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자계·여의간 도로확포장 공사 13건에 7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주곡～임계간 도로확포장 등 2건에 2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 보조사업입니다. 노근～우천간 도로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물한도로 선형개량공사에 4억 원, 군도재포장공사에 3억 원, 추풍령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오정도로 확포장 공사에 2공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관리에 있어서 유지보수에 1억 원, 정밀점검 용역에 3억 원, 구백교 재가설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용수개발사업 보조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변경 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 녹색 농촌 환경 사업보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심천·용산·황간·추풍령면에 사업이 투자될 겁니다. 42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에 7억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배수장 펌프장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농어촌공사에 주는 게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비 1억 1000만 원,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 보조사업에 4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수리시설 보수에 3억 3300만 원, 양산 봉곡 배수로정비에 2500만 원, 양강 괴목리 관정 5000만 원, 지촌리보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양목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58억 728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상촌면 소재지, 심천면, 학산면, 추풍령면 소재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는 가곡권역에 대해서 13억 7500만 원 등 범화권역, 흥덕권역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부로 완정리 공동문화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이 5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1억 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가 5억 4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22쪽에 말이죠. 양목리 배수로 개선사업 하는 거.

예.

설명했죠?

설명 며칠 전에 했습니다.

민원 많이 나왔습니까?

예, 좀 나왔습니다.

거기서 특별하게 주민들 나온 게 있어요?

특별한 거 없는데요.

해준다니까 다 좋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30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

내가 그날 회기 중이라 참석을 못해서 몇몇 사람들한테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특징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를 안 하던데요. 계장님이 갔다 왔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계장님들 갔다오신 분 있습니까?

주무관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특별한 얘기 있었나요?

주무관 예, 수로확장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수로? 그 내려오는 큰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무관 근본적인 문제 그거 하고요. 저류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류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담수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큰 공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우천～노근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7억 원을 줬는데, 이게 기본설계까지 다 끝난 건가요?

지금 거의 완료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 공사액의 소요으로 7억 원을 계상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1회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할 겁니다. 이건 지금 보조사업 쪽에 넣어 가지고 7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전체 소요액은 상당히 많을 건데?

설계가 정확하게 안 끝났는데요. 중간 토막에 하천용 나무, 나 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선으로 조치시키고 나가는 걸로 해서 지금 가능한 부분만 2차선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도의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주시면 2년 이내 완료되는데 천천히 주시면 3년 되고, 4년 되고 하여튼 2년 이내에 끝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급한 도로인데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