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건축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님이 2014년도 예산안을 소관별로 설명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대비 528만 3,000원이 증가한 169억 5,611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 종합계획 운영에 6,400만 원, 군 종합계획수립 자체 예산으로 14억 5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자체 사업비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자체 예산 1억 원, 도시가로등 관리 자체 예산으로 1억 580만 원, 원통중앙공원 조성사업에 8억 100만 원,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7억 150만 원, 상동1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조성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통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6억 원,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6억 4,000만 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9억 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면 도시계획도로 국비사업에 21억 500만 원,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8억 5,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7억 300만 원, 상남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5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도시계획도로에 7억 원, 서화면 도시계획도로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남면 도시사업도로 자체 사업비로 2억 1,500만 원. 다음은 건축행정입니다. 건축행정 운영비에 50만 원, 건축물 관리 사업비에 750만 원, 공동주택 관리로 1억 7, 000만 원, 시니어낙원 형성사업에 4억 9,200만 원, 경관시설 운영 사업비로 3,200만 원, 경관홍보물 설치 사업비로 3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관주택 신축사업으로 5,000만 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6,600만 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4,500만 원, 농지관리대책 추진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조사 사업비로 1,715만 5,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66만 3,000원,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전출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8만 5,000원, 국민주택 융자금 반환금으로 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323쪽에 보면 원통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죠?

예.

이게 한전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지금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일단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일미장’하고 ‘한국관’ 그 구간에 6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 부분에 ‘일미장’에서 ‘한국관’까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 사업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건물이,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하는 거죠?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면 특히 그 구간이 전통시장 정비 사업이...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같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계획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도 그 건물을 이번에 할 때 다 좀 치워서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자고 그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고 하면 도로를 지금, 그럼 지금 6억이 계상이 된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지금 쓰려고 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거기에 저촉되는 건물은 보상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보상이 이거 6억 갖고 됩니까?

일단 이 도시계획사업, 지금 도시계획사업 전체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산을 작게 보실 겁니다. 그거는 자금 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시작이 돼서 부족 예산은 추경 때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일미장’ 그 앞부분, 문화원 앞에서부터 ‘한국관’까지 이 도로가 이게 완성이 되면 지금 저 밑에 ‘정중앙휴게소’, ‘동서가든’까지 쭉 뚫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전체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때 지금 그 건물을 놓고 이제 보상가가 있을 거고, 또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시 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할 때 그 건물 3개를 보상을 주든 어떡하든, 그 분들이 또 보상에 반대를 하면 모르는데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거 할 때 제대로 된 도로를 아주 ‘정중앙휴게소’ 있는 데까지 뻥 뚫릴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요. 군 종합계획 수립으로 인제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 해서 14억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 뭔데 이렇게 돈이 많이 계상이 된... 뭐예요?

군 관리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제군의 관리계획이 2000년도, 2010년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가 재정비 해가 됩니다.

할 때가 됐군요, 이게?

예. 그래서 2015년도에 할 거면 2014년도에 용역 시작을 해야지만 2015년도에 달성할 수 있어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로 14억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현5리 공동묘지 그린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7억 정도 섰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하려면 7억 가지고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내년도 계획을 저희가 1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우선 7억을 계상하고, 그래서 하반기 추경 때에 부족예산을 마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15억 정도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계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2017년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요.

계속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 보상비 정도만...

그러니까 이 7억이 지금 당초예산은 7억이 계상됐는데, 이 7억은 일반 개인묘지 이거에 대한 보상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보상까지 완료하고 후년도에 또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세우잖아요. 도시계획도로도 5년에 한 번씩이죠? 우리 인제군은 그것도 2015년도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엄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아니, 그거는... 그거는 군 관리계획이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우리 도시계획을, 예.

도시계획도로도...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아~. 그래서 요즘 항간에 다니다 보면 사실, “도시계획시설 선이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정비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인제군에 지금 주택이, 주택난이 잘 해결이 됩니까?

지금 뭐 저희 인제군에 주택난은, 아직 비어있는 집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모자랍니다, 주택이.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뭐 향후 임대주택 좀 저렴하게 좀 어려운 분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평방미터당 상당히 비쌉니다, 그거.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도 타 시·군에 보니까 영구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저렴하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그 임대주택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아직 계획은 안 했습니다.

한번 우리 인제군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주 주택난이, 주택은 비어있는 건 많은데 가격대가 평방미터당 여기 실정에 맞지 않는 가격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 하나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평수로 얘기하면 25평에 1억 미만이라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당 보통 500만 원씩 달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수요가 되면 추진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무분별한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게 혐오시설, 혐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군유림에다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묘지관리 관계는...

아니,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현리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그런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현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구역 내 있는 것하고, 또 도로변 우리 관광지인데, 도로변 옆에 보면 무분별한 묘지가 무연고 묘지에서부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일괄적으로 하면 본인들이 아마 일부 부담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 해 가지고 한번 집단화시설에다가 유치하게끔.

정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공동묘지에 대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조금씩, 그런 것을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군민들이 상당히 아마 조그만 것에 진짜 감동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군 의원들은 큰 일 못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 여러 과의 부서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주신 말씀은,

제가 세 가지 지금 질의한 게 어떻게 입력이 됐습니까? 적지도 않는 것 같고...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꼭 내년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꼭 좀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원통리 미진아파트하고 둔지말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게 526쪽 계속비 조서에 보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게 공사가 다 아직 안 끝난 겁니까, 이게?

네,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당초계획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실제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설비 쪽에 좀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구간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간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그 지형이 5m 이상 되는 옹벽으로 시설돼야 되는 구간이 꽤 많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실제 설계, 당초 계획되는 것 대비 설계해 봤을 때 이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옹벽 이런 것은 없었었나요, 그러면?

물론 감안을 했습니다만, 그게 당초예산은 설계를 해서 예산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보상 단가도 그렇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2페이지요. 가운데 보면 그 중앙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한림병원 뒤편 중기사업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중기 많이 서 있는 그 위치가 되겠고요. 이 사업도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보상완료하고 후년에 시설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용지보상비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시내에 가운데 이 공원부지 돼 있는 데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공원부지가 아직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연차적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아니, 뭐 원통뿐이 아니고 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원부지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그 권한행사를 못하니까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하여간 잘된 것 같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분들한테 사유재산이 인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예산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억 1,988만 9,000원 증액으로서 309억 8,2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도로개설은 정자~하남 군도 개설에 15억 330만 원을 편성했고, 원대~내저울 농어촌도로 정비는 설계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원통~어두원 농어촌도로도 역시 실시설계를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체육시설조성 사업으로 인제~원통간 자전거도로 사업에 시설비로 1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으며, 자전거도로 개설 도비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추진사업으로 인건비를 7,331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5,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320만 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3억 2,000만 원으로서 차선 도색비 1억 원, 안전시설 설치가 1억 원, 교량점검 및 안전진단이 1억 원, 도로 유지보수가 4억 원, 군도4호선 남전교 교량 보수가 3억 9,000만 원, 군도6호선 부평교 교량 보수가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자체사업으로서는 운영비를 6,410만 원, 재료비를 5,0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정비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농업용 시설 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50만 원, 수리시설 설치 시설비가 1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북2리 용·배수로 설치 1억 원, 북3리 명진농장 도수로 설치가 4억 원, 수리시설 유지보수가 3억 원, 경리정리 수리시설 정비가 1억 8,000만 원, 사천교 취입보 보수가 7,600만 원, 폐 수리시설 철거가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서 시설비가 8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용수개발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농촌농업 용수개발 사업으로 2억 6,81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자체사업이 1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로 5억 원, 월학리 쓰레기매립장 및 도리촌 농로 유지보수로 1억 2,000만 원, 용대2리 배수로 농로 유지보수 4,000만 원, 어론리 암거 유지보수 3,000만 원, 방동1리 소교량 및 암거 유지보수 2억 5,000, 소규모 시설 보상으로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가설로서는 10억 500만 원으로서 미산리 양지말 소교량 가설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5억 7,500만 원으로서 인제읍이 3억 8,100만 원, 남면이 2억 원, 북면이 2억 6,000만 원, 기린면이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서화면이 2억 1,400만 원, 상남면이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9억 2,500만 원으로서 인제읍이 7억 1,700만 원, 남면이 6억 1,700만 원, 북면이 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기린면이 5억 7,800만 원, 서화면이 6억 4,500만 원, 상남면이 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다음에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에 6,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서화2리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서 25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이 22억 9,325만 원, 감리비가 2억 원, 시설부대비가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가 10억 7,000만 원으로서 소하천 기성제 정비가 6,000만 원, 소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가 7억 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미불토지 보상이 2억 원, 하천관리 상황점검 용역이 5,000만 원,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이 3,000만 원, 가리산 66번지 가옥철거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343쪽입니다. 시설비로서는 귀둔천 정비가 28억 5,227만 8,000원, 시설부대비가 7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풍전천 소하천 정비가 6억 9,748만 원, 양지말천 소하천 정비가 6억 9,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어론리 곽골천 호안정비가 1억 4,000, 신남리 어론천 호안정비가 5,600, 원통8리 어두원천이 4,000만 원, 용대1리 아랫남교천이 8,000만 원, 북1리 역골 제방이 2,100만 원, 현4리 인명골천이 7,000만 원, 진동2리 제방이 5,000만 원, 서흥리 뒷골천이 5,600만 원, 서화리 심적골천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고석평천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용역이 15억, 원통천 정비가 4억 원, 서흥리 무쇠점골천 정비가 9,000만 원, 귀둔리 오작골천 정비가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가 450만 원, 골재채취 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책운영비로서는 일반운영비가 3,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억 400만 원, 일반보상비로 300만 원, 재난시설장비 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가 9,230만 원, 재료비가 4,900만 원, 시설비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재난관리 유지보수가 2,000만 원, 재난관리 사각지대 CCTV 설치 10개소에 8,000만 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통신 이중화 사업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역 자율방범단 지원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인 재해보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린면 119센터 신축사업으로 부지 매입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로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일반보상비가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재난봉사단체 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 경진대회 지원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구조대 차량 3대를 구입,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리산 방재체험공원 지원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상금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 예방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11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9,164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시설비가 구명장비 이동거치대 설치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국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6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지 안전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5,6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비를 1,000만 원, 자산취득비를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은 원통지구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도로관리 운영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 2,388만 5,000원이 되겠고, 국·공유지 자원관리로서 2,0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3,755만 1,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으로서는 내부거래지출로서 재난 기금전출금이 1억 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댐 지역 재해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로 900억 원을 세입이 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서 다목적 댐 주변정비 지원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정자리에서 상남 하남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2013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15억 330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2015년 이후까지 계상하도록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서 2015년도까지 계상 완료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국비지원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2015년도까지 계상하도록 연장해서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관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144개소 소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5억, 2015년도에 15억, 2015년 이후에 20억을 분할하여 총 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복사항에서도 좀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산리 양지말 소교량 가설 사업비가 10억 세웠는데, 지금 이 1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예산은 뭐 개략적인 사업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부족하면 저희가 조금 추경에도 반영할 것이고요, 설계해서. 남으면 또 다른 추경에 또 불용처리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개략적인 사업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6억 정도가 감해졌거든요. 작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작년도에는 그럼 한 16억 정도 들어간다고 계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10억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10억 가지고 일단은 설계를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더 하는 것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위원들도 예산 편성하는 교육을 다니곤 하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혹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거기가 두부집 앞이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진동, 현6리 이렇게 다 포함해 가지고, 귀둔까지 포함해서 16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거는 양지말 한 군데만...

제가 그래서 작년도에 있는 소교량 사업비를 보니까 그거는 액수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제 생각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거리가 굉장히 하폭이 크거든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보통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아주 근사치에 맞는 아주 완벽한 설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뭐 한 10억 들어가겠다, 20억 들어가겠다, 가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여기 하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15억이 많이 모자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세우는 게 맞는데, 저희가 15억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진동도 저희가, 진동 교량 지금 놓고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도 하폭이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10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설계, 정확한 거는 설계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양지말 소교량 가설사업은 사실 이게 소교량이라고 보기보다 조금 소교량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지방도 옆이기 때문에 가감 차선도 확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에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346페이지 119안전센터 설립하는 부지매입비, 이게 지금 9억 5,000이 서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전체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 주는 금액이 도하고 50 대 50입니까? 아니면,

예.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지매입은 전체가 우리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안전센터 설립하는 시설비 총액이 24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축공사비만 50 대 50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억 5,000만 원에 대한 50 대 50인지, 부지를 우리가 다 사주고 건축물 짓는 것만 50 대 50인지.

예. 부지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19센터 신축할 때에는. 물론 저희가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도에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땅 매입한 것은 도비하고 국·도유지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산이 전부 도유지로 바뀌고, 저희가 도유지를 준 것만큼 저희가 또... 도유지를 또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이렇게 교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인제군에 도유지를, 저희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봤는데, 그 도유지를 가질 만한 땅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자. 차라리 이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오면 우리 인제군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면에서 저희가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비가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에 한해서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신축비는 50 대 50으로 하고, 지금 이 부지 매입하는 거는 우리 전체 100% 군비로 한다, 이렇게 보고. 그럼 우리 군비로 매입하면 재산권은 우리 인제군이 됩니까?

인제군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시설물이나 그거는?

시설물도 인제군 것이 되겠습니다.

준공된 후에는 도에서 무상... 우리가 도에다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입니까, 우리가 1년에 세를 받고 주는 겁니까?

그게 어차피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 그게 어떤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으로 되어 있으면 1년에 사용료를 뭐 얼마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무상으로 도에다가 임대를 해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 인제군으로 소유가 되면 인제군에서 임대를 받느냐.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예. 서화지구가, 지금 서화가 지금 인제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받진 않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억... 그러니까 7억만,

도비가 7억 내려옵니다.

7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싹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사실 이게 119안전센터로 승격되면서 안전센터가 되는데 이거도 신축부지 구입하는 데 굉장히 아주 고생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업기간이 내년도 11월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작년도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소교량 가설사업, 진동 추대 소교량 가설사업이 있어요. 2억 6,000인가 명시이월 됐는데, 당초에 추대 소교량을 놓으려고 그럴 때에 영림소하고 협의할 때 그 아침가리계곡이 영림소에서는 거기 뭐... 등산로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이런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 거지, 그래서 사실 국유림으로 승낙을 사실 안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도 이 소교량을 놓으려면 2억 5,000~6,000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당시도 더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2억 6,000을 세운 것은 그게 협의가 돼서 시행을 할 때 더 필요하면 더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세웠었는데, 거기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밑에 큰 암석 같은 것을 놔 가지고 징검다리 식으로도 추진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지금까지 봤을 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재 제가 그 용역비, 그러니까 시설비가 2억 5,000이 이월돼 있는 것으로, 저는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요. 없고요, 지금은 그 사업비가 이제 다 불용처리 된 그런 사업비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보니까 먼저... 어쨌든 간에 1회 추경에 보니까 그게 사업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게 어차피 저희가 국유림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불가처분을 회신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더 진행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니, 그래서 이거를 불용처리를 안 시킨 이유는 이 출렁다리라든가 소교량 사업을 안 하고 그러면 징검다리 식으로 놔 가지고 사실 그게 더 운치는 더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2억 정도가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를...

그런데 저희가 보다시피, 물론 징검다리는 위치변동에 따라,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막바로 거기 건너오는 데는 상당히 깊어요. 전에 건너오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징검다리를 놓고, 낮은 데는 둘 다 돌다리를 놓고.

징검다리는 그게 뭐 한 가슴까지 이렇게 오는 거를 제가 보고, 건너오는 거를 봤는데.

아니죠. 가슴까지 안 오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서도 계상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의문이 가는 게, 이게 예산서에 틀림없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 전문위원 이거 말씀 좀 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문위원입니다. 일단 그게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명시이월 조치됐던 부분인데,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그게 삭감조치 됐습니다.

어차피 이월 사업은 일단 불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시켰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시이월까지 시켰으면서 그 사업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좀 추진 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불용처리 됐다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하여튼 꼭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물론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할 때 국유림에서 불가 통보를 했으니까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올 1회 추경 때 삭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이, 현재로서는 국유림사업소에서 다른 계획이 있다고 자기네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은 군에서 시행할 부분이 아니니까 협의를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제가 아마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실장님, 그래서 당초에 이거 협의 중에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추진을 하자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가 국유림 부지이기 때문에 국유림 협조를, 국유림사업소 협조를 안 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국유림사업소에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되면 내년 추경 때 다시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실장님 그거는 막연한 얘기이고, 우리가 교량을 놓을 때 국유림을 회수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낮은 걸로, 뭐 소다리 식으로 이렇게 놓자고 해서 했던 건데, 이게 1회 추경에 이게 삭감이 됐다고요? 확실합니까? 전문위원님, 1회 추경 자료 좀 줘보세요.

이거 양해하신다면 안전건설과 과장님하고, 안전방재과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길게 하지 말고.

예, 그거 서류 제가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편성에 관계된 얘기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2014년 접경지역개발단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353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억이 증가한 61억 8,600만 원입니다. 평화생명동산 예산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생명동산이 신설되고 4년이 넘어 전기·난방시설 교체와 배수시설, 창고공사 등 시설유지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및 실천사업비로 사무국 운영비와 교육비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상단에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에 12억 5,000만 원으로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나 내년에 국비 10억 원이 모두 확보되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약수 숲길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에 18억 7,500만 원으로 당초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나 내년에 국비 15억 2,000만 원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평화누리길 어두원교 공원조성 사업비에 2억 원으로 평화누리길 조성 공사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부지에 옹벽 및 펜스, 조경 등 안전과 편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평화빌리지 체험단지 부대시설 조성비에 1억 원으로 기 추진했던 피스체험단지에 식당 및 취사장과 물놀이 시설 등 부대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355쪽 상단에 DMZ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부대비에 5억 원으로 인북천 유역권에 특화작물과 캠핑장 지원 등 도비 50%를 포함하여 5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강원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바퀴축제 사업비 3억 원으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시설을 거점으로 축제를 하려는 축제 예산입니다.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과 기업유치 관계자 팸투어비 500만 원, 군부대 홍보지원비 2,000만 원입니다. 자동차 튜닝산업 기업유치 기반마련을 위한 드라이빙 스쿨 운영비에 2억 원입니다. 또한,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홍보마케팅비에 1억 원으로 인제 레이싱팀 지원과 홍보비용입니다. 업무용 즉석카메라 구입비에 5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제3회 연비랠리대회 개최에 2,000만 원입니다. 국제자동차대회 유치비로 356쪽 상단에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의 모터스포츠 마니아층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계상한 사업입니다. 접경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에 1,0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2,94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발굴 용역비로 2,000만 원입니다. 접경지역의 생명평화정신 고취 등을 위해서 평화의 종 설치비에 도비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 운영비에 1,92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