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대비 528만 3,000원이 증가한 169억 5,611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 종합계획 운영에 6,400만 원, 군 종합계획수립 자체 예산으로 14억 5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자체 사업비로 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자체 예산 1억 원, 도시가로등 관리 자체 예산으로 1억 580만 원, 원통중앙공원 조성사업에 8억 100만 원,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7억 150만 원, 상동1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조성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통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6억 원,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6억 4,000만 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9억 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면 도시계획도로 국비사업에 21억 500만 원,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8억 5,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7억 300만 원, 상남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5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도시계획도로에 7억 원, 서화면 도시계획도로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남면 도시사업도로 자체 사업비로 2억 1,500만 원. 다음은 건축행정입니다. 건축행정 운영비에 50만 원, 건축물 관리 사업비에 750만 원, 공동주택 관리로 1억 7, 000만 원, 시니어낙원 형성사업에 4억 9,200만 원, 경관시설 운영 사업비로 3,200만 원, 경관홍보물 설치 사업비로 3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관주택 신축사업으로 5,000만 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6,600만 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4,500만 원, 농지관리대책 추진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조사 사업비로 1,715만 5,0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66만 3,000원,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전출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8만 5,000원, 국민주택 융자금 반환금으로 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323쪽에 보면 원통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죠?

예.

이게 한전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지금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일단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일미장’하고 ‘한국관’ 그 구간에 6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 부분에 ‘일미장’에서 ‘한국관’까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 사업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건물이,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하는 거죠?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면 특히 그 구간이 전통시장 정비 사업이...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같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계획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도 그 건물을 이번에 할 때 다 좀 치워서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자고 그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고 하면 도로를 지금, 그럼 지금 6억이 계상이 된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지금 쓰려고 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거기에 저촉되는 건물은 보상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보상이 이거 6억 갖고 됩니까?

일단 이 도시계획사업, 지금 도시계획사업 전체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산을 작게 보실 겁니다. 그거는 자금 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시작이 돼서 부족 예산은 추경 때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일미장’ 그 앞부분, 문화원 앞에서부터 ‘한국관’까지 이 도로가 이게 완성이 되면 지금 저 밑에 ‘정중앙휴게소’, ‘동서가든’까지 쭉 뚫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전체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때 지금 그 건물을 놓고 이제 보상가가 있을 거고, 또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시 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할 때 그 건물 3개를 보상을 주든 어떡하든, 그 분들이 또 보상에 반대를 하면 모르는데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거 할 때 제대로 된 도로를 아주 ‘정중앙휴게소’ 있는 데까지 뻥 뚫릴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요. 군 종합계획 수립으로 인제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 해서 14억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 뭔데 이렇게 돈이 많이 계상이 된... 뭐예요?

군 관리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제군의 관리계획이 2000년도, 2010년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가 재정비 해가 됩니다.

할 때가 됐군요, 이게?

예. 그래서 2015년도에 할 거면 2014년도에 용역 시작을 해야지만 2015년도에 달성할 수 있어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로 14억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현5리 공동묘지 그린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7억 정도 섰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하려면 7억 가지고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내년도 계획을 저희가 1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우선 7억을 계상하고, 그래서 하반기 추경 때에 부족예산을 마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15억 정도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계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2017년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요.

계속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 보상비 정도만...

그러니까 이 7억이 지금 당초예산은 7억이 계상됐는데, 이 7억은 일반 개인묘지 이거에 대한 보상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보상까지 완료하고 후년도에 또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세우잖아요. 도시계획도로도 5년에 한 번씩이죠? 우리 인제군은 그것도 2015년도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엄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아니, 그거는... 그거는 군 관리계획이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우리 도시계획을, 예.

도시계획도로도...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아~. 그래서 요즘 항간에 다니다 보면 사실, “도시계획시설 선이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정비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제군에 지금 주택이, 주택난이 잘 해결이 됩니까?

지금 뭐 저희 인제군에 주택난은, 아직 비어있는 집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모자랍니다, 주택이.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뭐 향후 임대주택 좀 저렴하게 좀 어려운 분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평방미터당 상당히 비쌉니다, 그거.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도 타 시·군에 보니까 영구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저렴하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그 임대주택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아직 계획은 안 했습니다.

한번 우리 인제군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주 주택난이, 주택은 비어있는 건 많은데 가격대가 평방미터당 여기 실정에 맞지 않는 가격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 하나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평수로 얘기하면 25평에 1억 미만이라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당 보통 500만 원씩 달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수요가 되면 추진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무분별한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게 혐오시설, 혐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군유림에다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묘지관리 관계는...

아니,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현리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그런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현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구역 내 있는 것하고, 또 도로변 우리 관광지인데, 도로변 옆에 보면 무분별한 묘지가 무연고 묘지에서부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일괄적으로 하면 본인들이 아마 일부 부담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 해 가지고 한번 집단화시설에다가 유치하게끔.

정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공동묘지에 대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조금씩, 그런 것을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군민들이 상당히 아마 조그만 것에 진짜 감동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군 의원들은 큰 일 못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 여러 과의 부서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주신 말씀은,

제가 세 가지 지금 질의한 게 어떻게 입력이 됐습니까? 적지도 않는 것 같고...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꼭 내년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꼭 좀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보면요. 중간 부분에 원통리 미진아파트하고 둔지말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게 526쪽 계속비 조서에 보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게 공사가 다 아직 안 끝난 겁니까, 이게?

네,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당초계획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실제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설비 쪽에 좀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구간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간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그 지형이 5m 이상 되는 옹벽으로 시설돼야 되는 구간이 꽤 많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실제 설계, 당초 계획되는 것 대비 설계해 봤을 때 이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옹벽 이런 것은 없었었나요, 그러면?

물론 감안을 했습니다만, 그게 당초예산은 설계를 해서 예산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보상 단가도 그렇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한림병원 뒤편 중기사업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중기 많이 서 있는 그 위치가 되겠고요. 이 사업도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보상완료하고 후년에 시설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용지보상비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억 1,988만 9,000원 증액으로서 309억 8,2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도로개설은 정자~하남 군도 개설에 15억 330만 원을 편성했고, 원대~내저울 농어촌도로 정비는 설계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원통~어두원 농어촌도로도 역시 실시설계를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체육시설조성 사업으로 인제~원통간 자전거도로 사업에 시설비로 1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으며, 자전거도로 개설 도비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추진사업으로 인건비를 7,331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5,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320만 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3억 2,000만 원으로서 차선 도색비 1억 원, 안전시설 설치가 1억 원, 교량점검 및 안전진단이 1억 원, 도로 유지보수가 4억 원, 군도4호선 남전교 교량 보수가 3억 9,000만 원, 군도6호선 부평교 교량 보수가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자체사업으로서는 운영비를 6,410만 원, 재료비를 5,0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정비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농업용 시설 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50만 원, 수리시설 설치 시설비가 1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북2리 용·배수로 설치 1억 원, 북3리 명진농장 도수로 설치가 4억 원, 수리시설 유지보수가 3억 원, 경리정리 수리시설 정비가 1억 8,000만 원, 사천교 취입보 보수가 7,600만 원, 폐 수리시설 철거가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서 시설비가 8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용수개발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농촌농업 용수개발 사업으로 2억 6,81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자체사업이 1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로 5억 원, 월학리 쓰레기매립장 및 도리촌 농로 유지보수로 1억 2,000만 원, 용대2리 배수로 농로 유지보수 4,000만 원, 어론리 암거 유지보수 3,000만 원, 방동1리 소교량 및 암거 유지보수 2억 5,000, 소규모 시설 보상으로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가설로서는 10억 500만 원으로서 미산리 양지말 소교량 가설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5억 7,500만 원으로서 인제읍이 3억 8,100만 원, 남면이 2억 원, 북면이 2억 6,000만 원, 기린면이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서화면이 2억 1,400만 원, 상남면이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9억 2,500만 원으로서 인제읍이 7억 1,700만 원, 남면이 6억 1,700만 원, 북면이 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기린면이 5억 7,800만 원, 서화면이 6억 4,500만 원, 상남면이 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다음에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에 6,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서화2리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서 25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이 22억 9,325만 원, 감리비가 2억 원, 시설부대비가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가 10억 7,000만 원으로서 소하천 기성제 정비가 6,000만 원, 소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가 7억 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미불토지 보상이 2억 원, 하천관리 상황점검 용역이 5,000만 원,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이 3,000만 원, 가리산 66번지 가옥철거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343쪽입니다. 시설비로서는 귀둔천 정비가 28억 5,227만 8,000원, 시설부대비가 7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풍전천 소하천 정비가 6억 9,748만 원, 양지말천 소하천 정비가 6억 9,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어론리 곽골천 호안정비가 1억 4,000, 신남리 어론천 호안정비가 5,600, 원통8리 어두원천이 4,000만 원, 용대1리 아랫남교천이 8,000만 원, 북1리 역골 제방이 2,100만 원, 현4리 인명골천이 7,000만 원, 진동2리 제방이 5,000만 원, 서흥리 뒷골천이 5,600만 원, 서화리 심적골천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고석평천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용역이 15억, 원통천 정비가 4억 원, 서흥리 무쇠점골천 정비가 9,000만 원, 귀둔리 오작골천 정비가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가 450만 원, 골재채취 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책운영비로서는 일반운영비가 3,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억 400만 원, 일반보상비로 300만 원, 재난시설장비 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가 9,230만 원, 재료비가 4,900만 원, 시설비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재난관리 유지보수가 2,000만 원, 재난관리 사각지대 CCTV 설치 10개소에 8,000만 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통신 이중화 사업이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역 자율방범단 지원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인 재해보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린면 119센터 신축사업으로 부지 매입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로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일반보상비가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재난봉사단체 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 경진대회 지원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구조대 차량 3대를 구입,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리산 방재체험공원 지원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상금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 예방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11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9,164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시설비가 구명장비 이동거치대 설치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국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6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지 안전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5,6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비를 1,000만 원, 자산취득비를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은 원통지구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도로관리 운영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 2,388만 5,000원이 되겠고, 국·공유지 자원관리로서 2,0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3,755만 1,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으로서는 내부거래지출로서 재난 기금전출금이 1억 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댐 지역 재해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로 900억 원을 세입이 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서 다목적 댐 주변정비 지원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정자리에서 상남 하남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2013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15억 330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2015년 이후까지 계상하도록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서 2015년도까지 계상 완료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국비지원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2015년도까지 계상하도록 연장해서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관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144개소 소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5억, 2015년도에 15억, 2015년 이후에 20억을 분할하여 총 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재협회 해외연수비 400만 원.

예.

몇 분이 가시죠?

한 분입니다.

해외 연수지는요?

그거는 아직, 방재협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로, 어디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선정은 방재협회에서 지정하는 분에게 또는 선정하는 분에게 해당되나요? 아니면 어떤 협의를 거쳐서 선택이 되나요?

방재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갈 때 그 시·군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부설명서 593쪽에 보면 한국방재협회 해외연수비 400만 원 곱하기 2회. “한 번 간다.”, “두번 간다.” 어느 게 맞아요? 세부설명서 593쪽.

그게 지금 여기 이대로 다 해 놨습니다만, 현지 장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 뭐 꼭 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회로 넣어서 400만 원 넣어놨고, 실제 지역에 따라서 연비가 조금 적게 들면 2명도 보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할 수도 있고, 2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명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부설명서는 1회이고, 예산서에는 2회이다 보니까 1회가 맞냐, 2회가 맞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여행비가 다 연수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별로 틀리기 때문에 400만 원이 들어가면 한 명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0여만 원이면 2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200만 원은 2명. 예, 2명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2명이 아니고 2회다? 그러면 상·하반기 나눠서 보내시나요?

1회에 한해서 지금 1명이냐, 2명이냐 이렇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는 예산서와 세부설명서를 보면 연 1회 한 명이 해당되는데, 세부설명서에서는 2회로 돼 있어서 이게 오탈자가 난 건 아닌지, 아니면 진짜 1회인지 2회인지 확실하게 구획을 짓고 가자는 뜻이죠. 그다음에 ‘자전거 및 조깅로’,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차이점이 뭐예요?

복합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자전거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책로도 조깅할 수 있죠?

그렇죠.

조깅로도 산책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책,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분할 지어놓은 것은 결론적으로 말장난한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식이 장식인데, 그걸 굳이 자전거도로 조깅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렇게 구분 지으면 속된 표현으로 조깅로는 조깅만 할 수 있고, 산책로는 산책만 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자전거도로에서 조깅을 하던 산책을 하던 분이 자전거에 받쳐서 상해를 당했을 때에는 교통상해처리특례법에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배상해야 되는 책임도 따라올 수 있어요. 다음 염화칼슘입니다. 당초 예산도 있고 추경예산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은데, 또 전년도 예산은 2,000인데, 지금은 5,000. 즉, 250%가 증액됐어요. 그렇게 많이 설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확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재고량이 다 고갈되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지금 염화칼슘 관계는 사실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어디 지금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고요. 사실 그만큼 투자한 것만큼,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만큼 그만큼 염화칼슘을 사들일 수 있어서 주민들 불편을 많이 해소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보면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가 왜 다 다르냐?” 이런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 체감은 역시 얼마만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지만 예를 들어서 빙판길로 인해서 교통사고 야기나 낙상해서 부상을 입는 주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그렇죠.

염화칼슘이 결코 인체나 자연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지, 득을 주진 않는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리한 염화칼슘 도포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에선 염화칼슘이라는 제품은 적절량을 사용해야지 과다하게 사용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화칼슘 신청 예산을 보면 상당히 기하급수로 늘어나다 보니까 결론적으론 그에 따른,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염화칼슘 사업비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설되어 있는 염화칼슘 창고라든가, 이게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못 갖다 놓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국도하고도 협의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자라면 저희가 국도에서 갖다 쓰고 나중에 채워주는 이렇게 협의체제도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창고도 크게 비축창고를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 염화칼슘 사업비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도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양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무리한 살포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그래서 올 수 있는 피해는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캐드다이빙 옆에 갯골천입니까?

예. 갯골천입니다.

그 갯골천 하상 정비했죠? 수해복구.

예.

그러고 나서 기년도에 많은 우량도 아닌데 피해가 생겨서 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시설물이 손·망실 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거기는 지금 제방, 우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작년도에 공사한 것이... 사업장 점검도 나갔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때 당시 공사가 끝났는데, 장마철에 어느 정도의 우량에 의해서 과한 우량도 아닌데 하천 바닥이 다, 공사한 것이 다 유실됐어요. 그래서 하천정비, 뭐 지방천, 소하천 정비 관리라는 미명 아래 공사를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자가 아닌 것의 문제는 물론 군비 들여서 하겠지만 그런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예산안에 보면 안전건설과도 상당히 이월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용지보상이면 용지보상, 시설비면 시설비, 사업비면 사업비 분류시켜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전체예산을 요구해 놓고 또 승인을 요구해서 승인해 드렸더니 예산을 사용도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명시이월 시키다 보면 결론적으로 예산의 효율성, 또는 예산의 적정성, 또는 예산의 극대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가 있는데요. 사고이월이라면 저희가 2회 추경까지 가서 재정비를 해서 쓸 수 있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저희가 명시이월로 남겨놓게 되면 승인 받아서 하면 결국은 1월 1일부터 또 사용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내지 못하는 사업들을 사고이월로 안 가고 명시이월로 가다 보니까 사실 명시이월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저희들이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가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에 부딪쳐서 저희들이 끝내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득도 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개인 사유재산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빨리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토지소유자, 그런 감정가에 의한 가격의 불합리 또는 부당하다 여겨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지보상비부터 세워서 용지보상이 되면 그다음에 1회 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정례추경이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해놓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척도 없고 예산도 사용을 못하면서 또 공사도 못하면서 예산만 쥐고 있다가 내놓는 꼴이 되는 거죠. 내놓되 쥐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맡겼더니 먹지도 않으면서 쥐고 안 놓고 손에 녹이는 것과 똑같은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제군의 예산편성이나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물론 대형 사업들은 보상을 주면서 처리하지만 저희가 그렇지 못한 소규모 사업이나 교량 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보상을 주지 못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득과 주민의 이해를 끌어내야 사업이 완공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보상비만 먼저 세워놓고 그게 끝난 다음에 시설비를 세우면 그게 합당하나,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다 보면 선분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고 후분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공사 원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비, 또 저희가 물론 아주 빨리 끝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주민이 또 원해서 또 이렇게 협의가 빨리 끝난 데는 사업비를 세워놓고 그거대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을 그동안 들여다보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편하지, 추경에 세우다 보면 또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또 승인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서 전체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또는 심한 질타에 의해서 필요예산 이상의 최소한 30% 또는 50%, 더 나아가서는 100%까지 증액을 해서 필요도 없는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이러는 구태는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뭐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총예산 가지고, 인제군 예산 금액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꼭 걸러진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제한된다면 의회에서는 조건부 예산승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건부 예산승인.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수반될 때에는 전체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필요가 없는, 즉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원바선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1억. 원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1억. 동일해요, 예산이. 설계는 같은 설계인데, 그러면 이것이 공사구간이 거리라든지, 노면 폭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유사하거나 흡사해서 1억인가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거는 연장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최소한 1억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이고요.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거리도 뭐 비슷할 겁니다. 저희가 어두원촌에서 부락까지 가는 거고, 어두원리는. 그다음에 원바선은 또 원대리에서 일부 저희가 시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요구한 안전건설과나, 이런 획일적인 예산을 요구했다고 해서 예산서에 편성을 한 기획감사실이나, 범죄로 보면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실시설계는 같지만 구간이 다른 노선에 똑같은 설계비가 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일단은 편의성 도모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예를 발생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염려가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지금 원대리 쪽에 1.1km, 어두원리 1k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km와 1.1km가 같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200m 차이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물론 측량비는 거리에 따라 틀리지만 거기에 따라 여건이라든가 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해서 나온 금액은 아니니까 지금 1억씩 세워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9,500, 1억,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본 위원도 더 이상 짚어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금액이, 동일노선도 아닌데 동일한 금액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일이 발생 않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강~원통간 자전거도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고, 또 접경지역 자전거도로를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5개소인가? 5개 지자체에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인제군에는 접경지역도 있고, 접경지역개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개발단이 없는 지자체만도 못한 그 자전거도로의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이런 것도 문제인데, 지금 현재 합강~원통간은 지금 자전거도로 구간구간에 지금 미개설 된 부분을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예, 그거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하는지는 전수조사를 해 보거나 아니면 확인해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가 확인한 것은 뭐 통계치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물론 이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외연수 시에 자전거도로가 외국에는 어떻게 돼 있나 가보니까 횡단보도 옆에는 자전거도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자전거도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의 경우는 도로를 관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구간, 구간 끊겨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조치도 안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계속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넌센스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사실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끝나면 계획사업으로 끝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원통지구라든가 인제는 다 끝나 있고, 다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 에서부터 물안골까지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만 연결하면 이 사업은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시내권이지, 외곽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분이 그렇게 많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니아가 아닌, 자전거의 마니아가 아닌 이상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다 무한적으로 예산을 퍼부으면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 332쪽입니다. 기존 주민편익시설에 보면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산책로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시내 구간입니까?

이거는 먼저부터 기린면에서 많이 건의됐던 사업으로서 사실 비행장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행장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려면 국방부 또는 항공단으로부터 협의가 돼서, 사전 협의가 됐나요?

그거는 지금 협의가 일단 전체적인, 서면 상 합의는 안 됐지만 구두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인제군민과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것도 나중에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변동이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는데, 서면단위이고 대면단위이고 구두 상으로 오고 간 것을 믿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뜬구름 잡기 아니에요?

그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냥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아예 예산 계상하지 않죠. 그러나 물론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두운이라고 그래요?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 비행기. 하도 인제군에 손오공이 많으시니까 제가 권두운이나 한 300대 갖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인제~원통 자전거도로 개설. 이것도 도비도 있어요. 군비만 있는 게 있고.

예.

그러면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획일적으로 도비가 또는 국비가 일정 부분은 좀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것은 군비로만 하고, 어느 것은 도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납득이 안 돼요.

그게 도비사업이라고 한 것은, 지금 자체사업하고 도비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를 한 건데,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17억 3,500만인가 이렇게 계상이 돼야 끝납니다. 계속사업비에서 아마 제가 보고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3억 5,000만 원을 지어놓고 4억을 세워놨는데, 이거는 도비사업이라는 것이 도비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건이다?

예.

다음 346쪽. 기린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이게 당초예산 전에 또 있었죠? 예산이요.

당초예산... 이게 일괄 부지 매입 말입니까?

예.

이거는 이번에 처음 세운 겁니다.

이 이전에 없었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이건 처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19센터가 먼저 지구대에서 승격되면서 인원이 더 배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더 배치해야 되고 새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서 있었지 않습니까? 용역비.

용역비는 설계비로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했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추경은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는 세워서 봄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요. 추경에, 사업은 내년도에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부지가 센터에서 하겠다는 농기계 임대 분소 부지와 맞물려 있죠?

거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예요?

예. 거기는 현5리인데, 기린면에 이 지역을, 119센터를 어디다가 지을 데를 몇 군데 저기까지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다섯 군데인가 놓고 선정했었죠?

예. 그런데 사실 없어요, 땅이. 기린처럼 이게 지을만한 땅이 없더라고요. 도시 경내에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너편에 솔밭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면적이 한... 평수로 치면, 저희가 어차피 이분들한테 저희가, 우리가 이 건물 짓는 거는 2,000㎡ 정도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받아놓은 거는 진입도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파는 사람이 또 그렇게 잘라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지 확보를 전체 해서 1만 5,000㎡ 정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끝으로 347쪽입니다. 구조대 차량 3,000만 원. 어디어디죠?

원통하고, 내설악, 용대 수중구조대가 되겠습니다. 3개소.

수중구조대요?

예.

3개소 이외에는 차량을 요구하는 데가 없었나요?

다른 데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복사항에서도 좀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산리 양지말 소교량 가설 사업비가 10억 세웠는데, 지금 이 1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예산은 뭐 개략적인 사업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부족하면 저희가 조금 추경에도 반영할 것이고요, 설계해서. 남으면 또 다른 추경에 또 불용처리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개략적인 사업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6억 정도가 감해졌거든요. 작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작년도에는 그럼 한 16억 정도 들어간다고 계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10억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10억 가지고 일단은 설계를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더 하는 것으로...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위원들도 예산 편성하는 교육을 다니곤 하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혹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거기가 두부집 앞이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진동, 현6리 이렇게 다 포함해 가지고, 귀둔까지 포함해서 16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거는 양지말 한 군데만...

제가 그래서 작년도에 있는 소교량 사업비를 보니까 그거는 액수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제 생각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거리가 굉장히 하폭이 크거든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보통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아주 근사치에 맞는 아주 완벽한 설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뭐 한 10억 들어가겠다, 20억 들어가겠다, 가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여기 하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15억이 많이 모자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세우는 게 맞는데, 저희가 15억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진동도 저희가, 진동 교량 지금 놓고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도 하폭이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10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설계, 정확한 거는 설계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양지말 소교량 가설사업은 사실 이게 소교량이라고 보기보다 조금 소교량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지방도 옆이기 때문에 가감 차선도 확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에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346페이지 119안전센터 설립하는 부지매입비, 이게 지금 9억 5,000이 서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전체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 주는 금액이 도하고 50 대 50입니까? 아니면,

예.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지매입은 전체가 우리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안전센터 설립하는 시설비 총액이 24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축공사비만 50 대 50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억 5,000만 원에 대한 50 대 50인지, 부지를 우리가 다 사주고 건축물 짓는 것만 50 대 50인지.

예. 부지를,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19센터 신축할 때에는. 물론 저희가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도에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땅 매입한 것은 도비하고 국·도유지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산이 전부 도유지로 바뀌고, 저희가 도유지를 준 것만큼 저희가 또... 도유지를 또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이렇게 교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인제군에 도유지를, 저희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봤는데, 그 도유지를 가질 만한 땅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자. 차라리 이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오면 우리 인제군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면에서 저희가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비가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에 한해서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신축비는 50 대 50으로 하고, 지금 이 부지 매입하는 거는 우리 전체 100% 군비로 한다, 이렇게 보고. 그럼 우리 군비로 매입하면 재산권은 우리 인제군이 됩니까?

인제군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시설물이나 그거는?

시설물도 인제군 것이 되겠습니다.

준공된 후에는 도에서 무상... 우리가 도에다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입니까, 우리가 1년에 세를 받고 주는 겁니까?

그게 어차피 무상으로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 그게 어떤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으로 되어 있으면 1년에 사용료를 뭐 얼마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무상으로 도에다가 임대를 해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 인제군으로 소유가 되면 인제군에서 임대를 받느냐.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예. 서화지구가, 지금 서화가 지금 인제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받진 않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억... 그러니까 7억만,

도비가 7억 내려옵니다.

7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싹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사실 이게 119안전센터로 승격되면서 안전센터가 되는데 이거도 신축부지 구입하는 데 굉장히 아주 고생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업기간이 내년도 11월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작년도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소교량 가설사업, 진동 추대 소교량 가설사업이 있어요. 2억 6,000인가 명시이월 됐는데, 당초에 추대 소교량을 놓으려고 그럴 때에 영림소하고 협의할 때 그 아침가리계곡이 영림소에서는 거기 뭐... 등산로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이런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 거지, 그래서 사실 국유림으로 승낙을 사실 안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도 이 소교량을 놓으려면 2억 5,000~6,000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당시도 더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2억 6,000을 세운 것은 그게 협의가 돼서 시행을 할 때 더 필요하면 더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세웠었는데, 거기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밑에 큰 암석 같은 것을 놔 가지고 징검다리 식으로도 추진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지금까지 봤을 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재 제가 그 용역비, 그러니까 시설비가 2억 5,000이 이월돼 있는 것으로, 저는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요. 없고요, 지금은 그 사업비가 이제 다 불용처리 된 그런 사업비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보니까 먼저... 어쨌든 간에 1회 추경에 보니까 그게 사업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게 어차피 저희가 국유림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불가처분을 회신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더 진행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니, 그래서 이거를 불용처리를 안 시킨 이유는 이 출렁다리라든가 소교량 사업을 안 하고 그러면 징검다리 식으로 놔 가지고 사실 그게 더 운치는 더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2억 정도가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를...

그런데 저희가 보다시피, 물론 징검다리는 위치변동에 따라,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막바로 거기 건너오는 데는 상당히 깊어요. 전에 건너오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징검다리를 놓고, 낮은 데는 둘 다 돌다리를 놓고.

징검다리는 그게 뭐 한 가슴까지 이렇게 오는 거를 제가 보고, 건너오는 거를 봤는데.

아니죠. 가슴까지 안 오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서도 계상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의문이 가는 게, 이게 예산서에 틀림없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 전문위원 이거 말씀 좀 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문위원입니다. 일단 그게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명시이월 조치됐던 부분인데,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그게 삭감조치 됐습니다.

어차피 이월 사업은 일단 불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시켰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시이월까지 시켰으면서 그 사업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좀 추진 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불용처리 됐다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하여튼 꼭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물론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할 때 국유림에서 불가 통보를 했으니까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올 1회 추경 때 삭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이, 현재로서는 국유림사업소에서 다른 계획이 있다고 자기네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은 군에서 시행할 부분이 아니니까 협의를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제가 아마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실장님, 그래서 당초에 이거 협의 중에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추진을 하자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지금 하고자 하는 부지가 국유림 부지이기 때문에 국유림 협조를, 국유림사업소 협조를 안 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국유림사업소에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되면 내년 추경 때 다시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실장님 그거는 막연한 얘기이고, 우리가 교량을 놓을 때 국유림을 회수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낮은 걸로, 뭐 소다리 식으로 이렇게 놓자고 해서 했던 건데, 이게 1회 추경에 이게 삭감이 됐다고요? 확실합니까? 전문위원님, 1회 추경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그거 서류 제가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2014년 접경지역개발단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353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억이 증가한 61억 8,600만 원입니다. 평화생명동산 예산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생명동산이 신설되고 4년이 넘어 전기·난방시설 교체와 배수시설, 창고공사 등 시설유지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및 실천사업비로 사무국 운영비와 교육비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상단에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에 12억 5,000만 원으로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나 내년에 국비 10억 원이 모두 확보되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약수 숲길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에 18억 7,500만 원으로 당초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나 내년에 국비 15억 2,000만 원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평화누리길 어두원교 공원조성 사업비에 2억 원으로 평화누리길 조성 공사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부지에 옹벽 및 펜스, 조경 등 안전과 편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평화빌리지 체험단지 부대시설 조성비에 1억 원으로 기 추진했던 피스체험단지에 식당 및 취사장과 물놀이 시설 등 부대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355쪽 상단에 DMZ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및 부대비에 5억 원으로 인북천 유역권에 특화작물과 캠핑장 지원 등 도비 50%를 포함하여 5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강원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바퀴축제 사업비 3억 원으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시설을 거점으로 축제를 하려는 축제 예산입니다.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과 기업유치 관계자 팸투어비 500만 원, 군부대 홍보지원비 2,000만 원입니다. 자동차 튜닝산업 기업유치 기반마련을 위한 드라이빙 스쿨 운영비에 2억 원입니다. 또한,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홍보마케팅비에 1억 원으로 인제 레이싱팀 지원과 홍보비용입니다. 업무용 즉석카메라 구입비에 5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제3회 연비랠리대회 개최에 2,000만 원입니다. 국제자동차대회 유치비로 356쪽 상단에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의 모터스포츠 마니아층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계상한 사업입니다. 접경지역개발 사업추진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에 1,0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2,94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발굴 용역비로 2,000만 원입니다. 접경지역의 생명평화정신 고취 등을 위해서 평화의 종 설치비에 도비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 운영비에 1,92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강원도 전방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 중에 접경지역개발단이라는 부서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죠?

고성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국비가 확보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는 없습니다.

인제군에는 2015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15년에 돼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명년도에는 4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란, 국회에서 승인이 돼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년도가 아닌 내후년에 꼭 예산이 국비가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있을 때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접경지역개발단도 있고, 평화생명동산도 있고, 선점을 하고 있고 앞서가는 인제군에 평화에 대한, 전방지역에 대한 그런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담당부서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 국비를 확보 못했죠?

저희가 2년에 걸쳐서 31억을 받아다가 이미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15개 접경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조기에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에 확인해볼 수 있으려면 본 위원이 의원에 다시 한 번 도전해서 당선돼야 가능하겠네요?

안행부 실무자와는 확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생명동산에 보면, 평화생명동산 관리운영 조례가 항상 대두되는데요. 구조에 보면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즉, 그동안 6억씩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금 평화생명동산 운영, 운영비와 시설비가 별개예요? 앞에는 운영비 6억, 뒤에는 시설비 또 2억, 운영비와 시설비가 별개로 보나요?

운영비는 매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설비 2억을 세운 것은 평화생명동산이 개관 4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들이 좀 보수가 좀 필요해서 시설보수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미나실, 숙박시설이 언제 시설이 완공됐죠?

2009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2014년, 5년 만에 시설을 또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평화생명동산 예산을 이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즉, 내용을 보면 평화생명교육 선도적 역할로 거점화, 세계적 명소화 추진이라는데, 세계적 명소화 추진된 게 뭐가 있어요? 결과물이 있나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평화생명동산은...

교육밖에 더 있습니까? 전 국민 상대로 교육, 외국인도 신청했을 때 교육, 그다음에 지역주민 참여사업, 평화생명운동 생명산업, 조사연구 사업에 해당되는, 지금 4년째가 다 접어들면 이제는 결과물은 안 나와도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있나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 돼 왔던 것 맞습니다.

그럼 외부인 또는 전 국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제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국가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교육시설입니다.

맞습니다. 국·도비도 없이 군비로 받겠다는 게 도대체 용납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지금.

예, 앞으로 국·도비 운영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UN대학 RCE 추진, 2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자체 예산이에요.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UN에서도 뭐 하다못해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수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강의진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다 군비로 UN대학 RCE를 추진하면, 인제군에 남는 것은 뭐가 있어요?

RCE는 아시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금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UN에서 일부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를 투입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 그다음에 지역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식변화가 필요하지만 의식변화를 위해서 인제군민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뜻에서 도대체 저는 DMZ 평화생태마을조성, 평화누리길 조성, 평화빌리지 조성... 전부 평화밖에 없어요. 인제군은 화합도 화해도 안 되면서 평화만 외치면 인제군이 발전하나요? 다음 인제 바퀴축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에 바퀴축제를 할 때에 용역이나 뭐든지 그 결과물에 의하면 군비 1억 5,000, 스피디움 1억 5,000원, 후원 4억 해서 7억을 가지고 바퀴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바퀴축제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스피디움에서 부담하는 1억 5,000을 이젠 지자체에서 떠안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금년도에 실제로 개최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협찬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인제 스피디움과의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군 재원을 조금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축제 추진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년도 1억 5,000은 불용처리 해서 명시이월 시켰나요? 아니면 아예 털었나요?

불용처리,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내용에 보면 2014년도에 나스카 또는 F1을 활용한 드라이빙 스쿨 시범운영. 전남 영암에서도 지금 F1 경기를 개최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제군에서 또 F1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F1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는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서 시책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튜닝산업의 어떤 유치, 사회적 기반 조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인 미국의 경주용 자동차 제조회사와 연계해서 드라이빙 스쿨을 운영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평화의 종 건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구군에서도 평화의 종 문제가 상당히 대립됐었습니다. 즉, 집행기관과 의회, 또는 군민과. 동일한 평화가 최대 목표이지만 일단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간의 화해와 화합, 또는 협동도 필요한데, 진실의 종도 아니고 화해의 종도 아니고, 평화의 종. 인제군에서는 평화만 외치면 다 먹고 삽니까? 평화생명동산, 평화의 종. 이것도 그러면 평화생명동산에 설치하겠다는 뜻인가요? 설치장소는 어디죠?

지금 부기는 평화의 종으로 저희가 달았습니다만, 사실 갑작스럽게 도와 연계된 시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세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조금 더 고민을 할 부분이고요. 우선 위치는 합강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 시설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다. 연 몇 회나 타종할 수 있다고 보세요?

구체적인 횟수까지는 고민을 못해봤습니다만, 재야의 종, 그다음에 각종 대규모 행사, 아니면 군민들이 어떤 특별한 날에는 누구나 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인제군청 정문 앞에다가 신문고처럼 신문종이라고 해서 신문종을 다십시오. 군민이 애달플 때 와서 종을 두들겨서, 군수가 나가서 직접 민원을 듣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좀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5억 2,000 예산이라면 이 예산 가지고 종로, 종각 또는 범종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는 극히 미흡하다. 즉, 그래도 종류나, 그래도 우리가 진동의 여운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종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종 가격만, 범종 가격만 8~9억대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웬만하게 괜찮다 싶으면 12~13억대인데,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큰 호박 덩어리만한 종을 설치하겠다, 이렇게밖에 더 보입니까, 이게? 예산을 세우려면 충분하게 종에 가치가 있을 수 있게 해서 세우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뱀, 호랑이 그리려다가 여우 그린 꼴 밖에 더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