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영관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12월 6일 조순옥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3년 12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옥외광고 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조순옥 의원입니다.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등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에 대하여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150만원에서 월 176만 1천원으로 지급하려던 것을 주민여론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월 173만 6천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조례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도시과 소관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부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는 안전점검업무 위탁대상 중 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옥외광고 종사자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감면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외공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자금계획, 수입,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규제심사는 이견이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연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려는 경우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문항 신설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상수입니다.평생학습센터 소관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관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콘텐츠와 교과 및 비교과과정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교육차를 해소하고 학생 학력 증진을 통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평생교육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업 중 학력보완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학생 학력 증진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력 증진 지원사업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정규수업 이외로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학교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 교육대상은 연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거주 학부모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 교육은 연천군 평생학습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사업참여자에게 교육경비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안 제4조 사업내용에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가하자는 의견이었으며, 두 번째 의견은 안 제7조 위탁운영에 대학을 추가하여 위탁대상기관을 확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두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