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옥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이 확보된 국도비보조금은 총 86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비는 전년대비 27억 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는 2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양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9척 2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233억원 중 8억원이 신규 증가되었지만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전체 보조금 중 내년도 수령액 178억 5,400만원 중 금년에 118억 1,400만원을 기 수령하여 남은 보조금 60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주요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14년도 예산은 180억 6,900만원으로2013년도에 비해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주요 증가요인은 DMZ생물다양성 확보 1억 2천만원,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사업 14억 8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10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8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전체보조금 중 일부 기 수령으로 인해 남은 보조금 60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자연환경 보호분야입니다.309쪽이 되겠습니다.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도비 40%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사업은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은 농가에 전기 및 태양열 전기목책기 설치지원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은 야생동물 보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60만원을 감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은 볏짚존치사업으로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6,700만원을 증액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DMZ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은 민통선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 지원으로 쓰레기 수거장비 임차, 행사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쓰레기 수거용 마대 제작 재료비 등 전년대비 450만원을 증액한 총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자연보호 세미나에 참석하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에게 지급할 경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기간제근로자 제초인부임, 안내소 운영 및 시설관리 보수 등 사무관리비, 초화류·비료 구입 재료비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DMZ생태계 홍보사업은 DMZ 일원 현명한 이용을 위한 주민교육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기관의 교육홍보 위탁비로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대기오염 관리분야입니다.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소 공공운영비와 정부합동평가 오염도 검사수수료 사무관리비 등 32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동일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그린스타트운동 추진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대기측정망 유지관리는 도비를 지원받아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를 위한 관리비로 전년대비 동일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분야입니다.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확보는 피복비 등 전년대비 240만원을 증액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청소차량 및 장비구입으로 차량 수선유지비,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비 등 전년대비 2,200만원을 감액한 5억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환경오염신고제 운영은 대기·수질오염,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3,850만원 감액된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가축분뇨 처리 및 수거운반 원가산정 용역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국비를 지원받아 매몰지 사후관리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 1,200만원,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1,600만원, 차량유지비 5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름 피서철 유원지 내 청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농촌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40%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1,420만원을 감액한 2,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이며 국비지원분으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쓰레기종량제 운영으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인구유입 전입세대 관련 봉투제작비로 전년대비 1,280만원을 증액한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은 현수막 제작 및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 쓰레기수거함 구입비 등 전년대비 50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쓰레기 분리수거 운영은 읍면 실적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미화원분들의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정지역의 현장답사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100%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46억 5,200만원이 감소된 6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용분리선별 현장체험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9,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도비를 지원받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하여 구제급여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포함 3개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전년대비 1억 7천만원을 증액한 3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매립장 출입차량 안전을 위한 학담 철도건널목 운영비로 전년대비 1,200만원을 증액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사업 신규사업으로 1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43억원으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오염방제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맑은연천21 실천협의회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으로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 전년대비 590만원을 증액한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명예환경통신원 교육을 위한 급식 및 참석경비로 91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방제 장비지원은 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비로 전년대비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은 민간단체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은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3천만원을 감액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수질오염총량제 관리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전년대비 7천만원을 증액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1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청결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640만원을 증액한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간이화장실 운영 관리사업은 청소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2,15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철도건널목 관리원,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인건비 등으로 인상요인이 발생 전년대비 4,400만원을 증액한 18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의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유지를 위한 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1,310만원을 증액한 5,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전년대비 190만원 증액한 4,0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환경보호과 사무실 집기 및 관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309쪽 중간부분에 보면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그게 작년보다 8천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우리가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했고 또 이번에 군정질문하면서도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이 제대로 안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많이 줄은 것은 도비지원이 작아서 줄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추경을 또 편성할 건지요.

309쪽에 보시면 작년도에 1억 8천만원이고 올해는 8천만원으로서 한 1억원이 감소됐습니다.그렇지만 311쪽 중상단 정도에 보시면 DMZ 생물다양성 확보 해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거기 보시면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당초에는 도에서 웬만한 사업은 도비가 삭감되는 추세였는데 연천 같은 경우에는 돼지풀사업이 잘되고 있다 해서 연천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해서 특색사업으로 올렸습니다.그래서 별도로 1억 2천만원이 추가돼서 실제 합친다면 돼지풀사업은 작년보다 2천만원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하고 연계돼 있는 건가 추가질의를 드리려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앞의 것은 국비는 지원 안되고 도비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도 국비는 지원이 안됐습니다.도비하고 군비하고만 들어갔는데 올해는 도비 플러스 군비로 해서 신규로 1억 2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예,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에 31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환경미화원이 한 42명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 하고 올해 하고 또 위원님들이 작년에는 500만원, 올해는 700만원을 추경때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매년 10여명 이상씩 해서 제주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그런데 올해 300만원 더 추가된 것은 내년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네 분 정도 됩니다.그 분들이 국내로 부부라든지 견학 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플러스해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했는데 작년 700만원 수준이지만 3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저희가 잘 맞춰서 그 분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시켰습니다.

그 분들 자부담은 없죠?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엔 319쪽 중간부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한다는데 공동집하장은 구체적으로 몇 군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이것은 주민분들이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그런데 여태까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중면에서 한 분 신청하셨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 지원해 드리려고 500만원을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지금 신청된 곳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 상단부분에 주민편의시설 확충 도시가스 공급관 14억 8천만원 해서 초성리, 대전리 가는 것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도까지만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다 됩니다.

그러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1개마을에 11억 6천만원씩 해서 총 합계가 들어가는 것이 34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그런데 올해 추경때 10억 2,400만원이 편성됐고요.내년에 14억 8천만원이 됐습니다.그래서 실제 다 하려면 9억 7,600만원이 모자랍니다.그런데 9억 7,600만원은 저희 세입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지사님이라든지 시책추진비 줄 때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321쪽 보면 맨 하단부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지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두천, 양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여기 정화감시활동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내용이 뭡니까?

이게 도하고 신천이나 한탄강 주변으로 해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4개시군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신천변이라든지 한탄강 주변에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감시원 민간인들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올빼미반이라고 편성해서 스스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할당해서 예산을...,

예산은 도에서 하는 50%가 되고요, 나머지 50%는 4개시군이 같이 동일하게 분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310페이 중간부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에서 국비로 1억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사항이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올해 저희가 예산이 3,3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삼곶리, 횡산리, 북삼리 이렇게 해서 강내리, 강서리쪽으로 볏짚존치사업을 했습니다.볏짚존치사업을 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도 지력이 향상되고 두루미라든지 겨울철새한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확대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배 정도 많은 1억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두루미서식지 또는...,

두루미서식지도 그렇고 내년에는 새기러기라든지 기타 그런 면적이 남는다면 그쪽 방향도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 DMZ 교육홍보 해서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환경부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고 50대 50으로 하는 지원사업인데요.당초에는 연천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련해서 주민들 홍보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 생물권보전사업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다 추진이 안됐습니다.일단 DMZ 내에 환경보전 필요성이 있어서 DMZ 내의 자원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해서 브랜드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경기개발원 그쪽 공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의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그런 쪽으로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정보라든지 기관에서 지원해 주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마을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실습 위주의 교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3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차량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데 구입내용하고 차량연식, 운행거리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4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청소차량이 총 합해서 29대가 있습니다.내구연한이 7년 정도 이상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안전상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청소하다 보니까 부식도 자주 돼서 연식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량연식하고 운행거리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맨 마지막에 관용차량 구입부분에서 2,5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차량이죠?

가축처리장이라든지 저희 직원이 실제 단속 다닐 때 쓰는 차량들입니다.저희가 총 3대가 있는데 실제 9년, 10년 됐습니다.보시면 가축 하는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밑부분이 다 삭아서 발로 치면 아주 시급한 정도입니다.그런데 이게 2대 이상은 해야 되는데 1대가 깎여서 1대만 됐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도 너무나 삭아서 그 부분은 필이 이번에 구입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연식하고 운행거리하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무회계과 2014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4년도 세입예산은 663억 4천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639억 3천만원보다 24억 1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은 420억 5,8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지방세수입 408억 6,800만원보다 11억 9천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으며 자동차세가 증가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 122억 600만원으로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102억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9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3년도 세외수입 127억 6,700만원보다 5억 6,1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재산임대수입 8,9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사용료수입 25억 6,100만원 중 도로사용료 5천만원, 하천사용료 4,500만원, 입장료수입 1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기타사용료 23억 1,800만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수수료수입은 11억 7,100만원으로서 증지수입 2억 3,600만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억 7천만원, 재활용 판매수입 8천만원, 기타수수료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업수입으로 3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사업수입으로 의료원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 6억 9,200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이자수입으로 2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원, 기타수입 1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각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외 수입은 10억 7,0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지난 연도 수입은 4억 70만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수입이 120억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전입금 8,100만원으로 이는 기반조성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2014년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16억 7,679만 6천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22억 5,727만 1천원보다 5억 8,047만 5천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지방세 부과징수는 총 2억 5,2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세무부서 공무원 월 10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토지 및 주택분 부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하단부에 지방세 부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6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기본경비로서 고지서 인쇄,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등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상단에 출연금 597만원은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군 안분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세 실시간 스마트폰 수납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G-뱅킹 서버증설에 따른 냉방기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부분에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개별주택 및 건축물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경비로서 2,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특성조사 통지문 발송, 검증수수료 등 기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정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과태료 등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지급하고자 포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운영을 위하여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투명하고 효율적인 입찰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2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입찰업무의 전자입찰 관리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수수료와 물품 전자태그 관리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4,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물품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관용차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4,8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끝부분에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경비로서 5,9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따른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중간부분에 쾌적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사 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3,18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설 및 부대비로서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상단부는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청사 비데 설치 및 집기, 도어록,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사 유지관리비로서 7,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 4억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류구입비, 각종 제세공과금과 공제회비 1억 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행정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서 1억 9,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사관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일러 관리원,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4,0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와 전자기기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법정경비로 세무회계과 부서운영비 통상경비로서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본 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276쪽 하단부에 보면 세외수입 관리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50만원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디에 위탁 준 거에요?

모든 행정이 전자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관리해 줘야 돼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예, 외부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깔아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한다?

예,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요.그게 돼야만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장 없이 가죠.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282쪽 맨 하단부 보면 청사관리 공제회비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 8천만원, 배상책임 공제비 5,900만원 해서 1억 3,9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는 그게 8,900만원이었는데 액수가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은 깎을 수도 없고 당연히 우리 건물, 시설에 대해서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8,500만원만 됐고 추경에 6천만원 정도를 다시 추가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또 넣었어요?

예, 작년에도 1억 3,900만원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이건 가감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올해도 나중에 추경에 더 넣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공제회비는 우리 생활의 보험하고 똑같습니다.작년에도 수해 났을 때 공제회비 더 받았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염성덕입니다.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매년 반복되는 사항과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특히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4,900만원보다 25억 5,600만원이 감액된 13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예산에 8,800만원, 296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예산으로 9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291쪽 문화재 보존예산으로 29억 1천만원과 300쪽 생활체육 육성예산으로 4억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문화회관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수레울아트홀 시설개선사업으로 승강기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천장 판넬 보강공사, 외벽 도색공사, 대형관정 설치공사로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쪽 맨 아래 및 2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수레울아트홀 시설개선사업으로 승강기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천장 판넬 보강공사, 외벽 도색공사, 대형관정 시설공사로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문화예술행사 보조사업은 2013년도에 비해 다소 감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전곡리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에 2013년보다 12억 2천만원이 감액된 39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페이지 292쪽이 되겠습니다.국가지정 문화재 숭의전 정비사업, 아우라지 베개용암 정비사업, 물거미서식지, 호루고루 정비사업 등에 5억 6,500만원, 숭의전·경순왕릉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상단에 숭의전 고려문화제 및 상생문화재 사업비에 7천만원, 미수 허목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4천만원과 심원사지 부도군 정비사업에 1억원, 신답리고분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다음 294쪽으로 정발장군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에 따른 고구려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2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비지정문화재 연구용역비에 연천군 항일운동 유적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시설비 3천만원, 연천향교 정비사업 삼문보수 지붕정비사업에 2천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통제례 및 행사지원 6개단체 11개사업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심원사지 대웅전 내부 단청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6,800만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 국비사업으로 심원사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관광지 홍보 및 기념품관리 3,600만원,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구축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298쪽 관광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사업비에 3억 200만원과 안보관광자원 승전전망대 리모델링 광특사업으로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 광특사업으로 미산면 숭의전에서 장남면 원당리 구간 21.6㎞ 조성사업비로 3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평화누리길 기반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로 재인폭포 급수시설 및 주차장 정비,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관광시설물 정비보수사업 등으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4억 2,800만원이 감액된 2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2억 1,300만원으로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1억원, 제25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 1억원, 경기도장애인 체육대회 등 출전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체육회 육성지원 민간위탁금 2억원과 전국단위 체육대회 민간위탁금으로 유소년연맹 전국축구대회 등 5개대회 유치 지원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제46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지원으로 1억원, 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1억원 등 총 2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예술단원운동부 지원사업으로 군청 사이클팀 지원에 4억 900만원과 중간에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2억 4,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른 경비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체육특기종목 육성사업으로 5개학교에 2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시설비에 연천테니스장 관람석 그늘막 설치공사 8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공사 등에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운영비로 2013년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는 기본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조성목표는 총 20억원으로서 목표연도는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매년 1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하여 이자수입을 포함 1억 5천여만원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중에 5천만원을 연천군체육회 운영 지원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3년 말은 18억 800여만원, 2014년 말에는 19억 1,100여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296쪽 하단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습니다.그게 본 의원이 볼 때 지난 연도에는 한 9천만원 됐다가 금년에 7,110만원이 있고 또 4,920만원인데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해설사를 운영하는 장소나 해설사 규모나 우리가 고정적으로 계속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해설사들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기본경비만 지방비가 부담되는 거고, 나머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기본 유니폼 이런 것은 군비 자체적으로 다른 31개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우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그런 것을 빼고서라도 우리 해설장소가 숭의전, 경순왕릉, 선사문화관리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도 그렇고, 도지정문화재도 그렇고 연천군에 문화재가 엄청 많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지난 연도에는 7명인가 추가로 뽑아서 운영이 활성화되고 규모가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점점 예산이 줄어서, 국도비가 작으면 군 예산이라도 더 편성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쪽에 보면 군 예산은 많이 증액하면서 어떻게 해설사 운영을 도외시할 수 있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간담회를 며칠 전에도 했지만 일단은 올해 도비도 많이 삭감되고 올해 본예산은 전체적으로 부담이 많고 운영자금이 없습니다.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본예산을 하고 내년 3월에 다른 건의사항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추경에는 해설사들 따로 편성하지 않았죠?

본예산에 조금 하고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안한 것 같은데, 추경에 했어요?

예.

그 사람들 선진지 견학이고 그런 건 안 보내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해설지에서 그 전에는 연 365일 중에서 신정 1월 1일하고 추석만 빼놓고 다 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보면 일주일 두 번씩 휴식을 하고, 물론 동계때는 관광객이 안올 수 있어서 휴무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이 하루에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그 분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어느 정도 우리 연천군을 설명해 주고 관광해 주는 해설사분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을 몇 천만원 아끼느라고 연천군이 앞으로도 계속 관광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예산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되지 않나 해서 하여간 충분히 그 분들에게 큰 혜택은 못 주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체육특기종목 육성 5개학교라고 했는데 5개학교가 어디고 구체적으로 종목이 뭡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은 왜 안썼어요?

여기 학교는 연천중학교, 연천고등학교, 전곡초, 전곡중, 전곡고인데 연천중은 사이클부를 운영하고 있고요.연천고도 사이클부, 전곡초는 테니스 육상부 지원, 전곡중·고는...,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는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매년 예산을 세웠는데 목이 혹시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계속 해 오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293페이지 맨 아래에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관리 인건비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충분한 겁니까?

아닙니다.이것은 기간제근로자로서 평상시 풀을 벤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수해피해를 입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평상시 쓰기도 하지만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도지정문화재가 몇 군데에요, 거기를 수시로 순찰하는 거에요?

저희가 도지정은 14개, 군지정은 17개, 국가지정은 10개 해서 4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14곳에 대해서 순찰 도는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상시보존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풀을 벤다든가 아니면 어디가 파손이 됐다든가 이럴 때 수시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군지정문화재도 있으면 그것도 보존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차적으로 본예산에는 필요한 만큼만 세우고 풀 베는 것 등을 5월 이후에나 하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다음 301페이지 중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2억 2,5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으로 추경이 됐네요.그러면 금년도에 7천만원이었는데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에요?

이것은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보고드렸지만 올해 도체전을 성황리에 끝내고 시설물 20여개를 새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3억 5천만원을 갖고 남북유소년 체육대회부터 많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2억 7천만원을 한 것도 보고드린 것보다 8천만원이 적습니다.나머지 하반기에 하는 행사는 다시 한번 보고드려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오히려 8천만원을 부족하게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유소년연맹 전국축구대회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중·고에 축구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연천, 전곡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대회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전국대회보다 풋살경기는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29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부대비로 해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이 뭐죠?

이것은 예비비입니다.예측이 안가는 데에 파손이 났다든가 수해로 숭의전 진입로가 망가졌다든가 둑이 무너졌다든가 유적지가 허물어졌다든가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이것도 매년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재 정비 및 기본계획 같은 것은 이번에 세운 것 하나도 없습니까? 연천군의 문화재들 중에서 새롭게 발굴을 시켜서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은 올해 전혀 없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군지정문화재다 하면 총괄적인 계획은 있죠.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지정하고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건마다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종합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301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원하고 밑에 민간위탁금 연천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해서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읍면에 1억원이면 각 10개읍면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그리고 우리 체육회에서 행사하는 게 1억원입니다.

우리 체육회 자체 내에서 또 1억원을 쓰시고?

예, 그래서 목이 틀립니다.하나는 민간위탁이고, 하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각 읍면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또 따로 읍면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것 1억원을 세워서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체육대회 할 때 또 1억원을 세워서 군 전체적인 읍면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올해는 저희가 특이한 게 보고드렸지만 올해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8천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문화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01쪽에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내용 5가지를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금년 11월 말에 생활체육 일반동호인 대회는 한 번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안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하반기에 하려고요.

하반기에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예.

금년처럼 동절기에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지역홍보도 하기 위해서 빠른 날짜에 좋은 날씨에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95쪽이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41억 9,294만 8천원 증가된 총 303억 8,8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61억 5,701만원 증가된 총 441억 7,6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전년 대비해서 증가요인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어린이집 이용확대 부분과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의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으로 3,738만 4천원, 복지지원 시책업무추진 운영예산으로 300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9,6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 및 보험료 지급으로 2,220만원, 주민복지서비스 예산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4쪽이 되겠습니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인지 홍보비 예산으로 500만원, 무한돌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전적비 유지관리 사업비로 1,200만원, 현충일행사 지원비로 74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진료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5쪽이 되겠습니다.보훈행사 차량임차비로 500만원, 보훈단체와의 간담회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4억 5,750만원, 호국보훈의 달 지원을 위한 보훈 4개단체에 대한 전적지 순례비로 1천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계획비로 210만원, 고엽제 피해자들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전적지 순례비로 2천만원, 특수임무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원비 52억 2,262만 6천원, 주거급여 지원비 15억 5,783만 2천원, 교육급여 지원비 1억 438만 4천원, 해산장제급여 지원비 5,6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차상위계측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로 5,166만 3천원,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지원을 위해서 1억 623만 1천원, 사회복지통합 사례관리사 전문요원 인건비로 8,3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위기상황에 처한 사각지대의 수급권자 보호대책으로 무한돌봄 사업비로 1억 3,115만 5천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1억 6,009만 8천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로 1억 6,0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9쪽이 되겠습니다.푸드뱅크 운영장비 및 지원비로 310만원, 무한돌봄 운영비 지원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초·중·고 저소득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인건비로 500만원,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으로 1,22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화재이재민 등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시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읍·면 맞춤형 개별급여 행정보조 인건비로 6,018만원,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위해 2억 2,500만원 또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하고 소득으로 산정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자 893만 7천원, 취약계층에 필요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8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1,7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만 80세 이상 노인장수수당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사업으로 4억 4,50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105억 5,292만 8천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운영비로 3억 2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에 지급되는 월동난방비로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에 1억 2,435만 3천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1,7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으로 5,040만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로 4,3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독거노인 2개월간 가사활동 지원사업비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로 417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소방서 응급연결장치 설치비 및 운영비로 1,560만원,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노인생활안전 경로식당 환경개선비로 500만원,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66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8억 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의 확충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3,597만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의 날 행사 및 4개 행사비로 5,205만원, 실버인력뱅크 운영사업으로 6,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비로 3천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노인복지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자 및 시설등급자에 지급하는 장기요양시설 급여비로 11억 3,687만 5천원,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은혜마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4,3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340만원,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목욕, 간호 등 주간보호이용에 대한 사업으로 11억 7,869만 8천원,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외 자에 대한 시설지원으로 7,847만 1천원,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원과 다음 장에 있는 도비보조사업비 3억 5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800만원, 카네이션하우스 시범사업 운영비 및 수선유지비로 9천만원, 경로당 유지관리비로 4,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비로 1억 9,344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으로 9,36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7,8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7,800만원 경로당 정부양곡비 지원사업으로 1,8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222쪽이 되겠습니다.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방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2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520만원, 화장장례 장려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 증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500만원, 공설운동장 장애인 승강기 및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유지관리비로 228만원,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비로 200만원,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재활증진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참가비로 100만원, 지체장애인 작업장 운영 지원비로 1,2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및 차량운영비와 장애인 작업장 차량운영비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작업장 시설개보수 사업비 1억 2,4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비로 650만원, 등록된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비 2억 4,813만 6천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로 5,585만 9천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 자녀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구에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비 1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재활을 돕는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477만 4천원, 수급자 중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06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1,417만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신문이 1,968만원, 도비 장애수당 1억 3,868만 6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608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4,5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1급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으로 2억 6,913만 9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5,630만 4천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사업 제공기간 이용에 대한 바우처 사업으로 4,3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 10억 4,332만 4천원,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5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비로 126만 8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로 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비로 282만 8천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햇살마당의 운영비 지원비로 1억 2,159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5억 9,643만 5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에 입소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건강진료비 등으로 해서 2,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1,190만 7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조원 인건비 등 7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4,876만 4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0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231쪽이 되겠습니다.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2,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아동의 기반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지원계좌비로 1,800만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가정에게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32쪽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 등 지원비로 1,536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4,464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로 4,421만 2천원,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사업비로 5억 3,4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결식아동 전입금으로 6,838만 3천원, 지역아동센터의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5,376만원입니다.저소득층 아동학습 도우미 인건비로 1,080만원, 저소득 아동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8,771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결식아동 급식비로 1억 8,708만 6천원, 저소득아동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72만원,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비로 5억 5,900만원과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로 3억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36쪽이 되겠습니다.어린이놀이터 관리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생계비, 놀이터 개보수비로 1,614만원, 입양숙려기간에 모자가정 지원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9천만원,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920만 3천원 또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소재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비로 5,1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 지원비로 19억 5,923만 1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544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사업비로 1,800만원과 인건비 지원 도비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233만 6천원,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비로 160만원, 보육시설업무 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및 친환경쌀 지원비로 5,560만원, 보육시설에 냉난방비 1,52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비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연찬회 지원비로 375만원, 보육아동 체육대회 1,2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 성격의 평가인증 지원비로 1천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승급 및 직무교육비로 312만 4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493만원, 장애인 영아반 교사의 특수근무수당으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 4,922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비로 1,997만 4천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억 98만 4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6,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등 양육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2,491만 3천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을 위해 14억 3,217만 2천원 또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37억 1,7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어린이집 만 3~5세아 누리가정 보육료 등 지원비로 17억 3,378만 6천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로 9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지역내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여성 취업설계사 인건비 3,900만원, 4대보험료 및 운영비로 1,675만원,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도 여성기예경진대회 등 각종 기념행사 참가비로 2,27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6,732만 9천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로 100만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비로 96만원과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비로 50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433만 3천원과, 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 위탁교육, 저출산 및 고령화 인식교육비로 4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등학생 자녀의 특기를 살리기 위한 학원비,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3,75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8,46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48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273만원과 한부모가족 고등학교자녀 입학금 및 학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8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비로 360만원, 통·번역 전문지원사 인건비로 1,589만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과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 사업비로 1천만원, 다문화가족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방문학습지 지원사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608만원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비로 333만 3천원, 외국인 결혼이민자에게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비로 1,2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로 1,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다문화가족에게 신문구독 지원비로 72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비로 2,945만 6천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서포터즈 운영비로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하단에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인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7,598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8,5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총 5억 3,4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7,848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5,552만원이 되겠습니다.259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265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6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7쪽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통합 사례관리사 지원 해서 국비로 인건비 3명인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2명입니다.한 분을 더 뽑으려고 공모를 한 상태로서 이 분들은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연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려운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한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그 분들이 발굴하는 사업을 하죠.

이 분들을 기간제로 뽑아서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208쪽에 무한돌봄 운영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민간사례관리사가 무한돌봄센터에 2명이 있고, 복지지원과에 있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다음은 213쪽 상단부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 해서 100명이 있는데 사실 홀로 사는 분이 100명은 넘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13쪽 맨 상단부분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 100명이라고 해서 2회를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설, 추석때 166명씩 2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3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생필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166명을?

예.

아, 166명을 3만원씩 하는데 여기엔 5만원씩 100명 정도를 잡아놓은 거네요.

예, 저희가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166명이면 홀로 사는 노인분은 다 대상이 되겠네요?

다는 안됩니다.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안되고 홀로 사는 노인네 중 정말 관리가 필요한 실제 독거노인은 1,388명 됩니다.예산에 맞춰 소득수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분이 1,300명이 넘어요?

예, 실제적으로는 1,388명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분부터 편성을 해서 지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214쪽 중간부분에 보면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해서 여기도 130명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락을 민간위탁해서 배달하는 거죠?

예.

130명도 어느 정도 생활형편을 봐서 선택해서 하는 거에요?

저희가 지금 연천, 전곡, 신서, 군남, 백학을 하고 있는데 연천, 백학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은 노인복지관에서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국도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소득이 낮은 분부터 어르신들한테 식사배달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반찬 배달하는 겁니까?

밑반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인부 10명 66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읍면 환경지킴이 공익사업 인건비 170명 해서 3억 6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다 설명해 주세요.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인데 3개월을 운영합니다.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읍면 환경지킴이는 공익형으로서 저희가 170명인데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읍면에 배정을 해서 환경정화운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르신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3억원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거의 50%, 50% 하는 사업인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지역의 환경개선이 많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되는지, 읍면에서 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도로변의 청소입니다.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휴지 줍고, 담배꽁초 줍고 그런 일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어르신들의 용돈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분들을 배려차원에서 무상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노력의 대가로 해서 드리는 개념이네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219쪽 중간부분에 보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사회복지보조 44명 해서 11억 7,800만원이 되는데 44명이라는 게 방문서비스하는 분들 쉽게 말하면 인건비에요?

예, 재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그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서비스만 받고...,

그렇죠, 그 분들은 무료로 받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명에 대한 인건비죠?

예, 재가등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44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프로그램에 딱 나와 있습니다.은혜마을에서도 그렇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발췌하고 프로그램 자체 e-호조에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죠?

예,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 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나 그 분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뽑아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다 갖췄을 때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더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눠줘요?

신청자가 많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맞춰 선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선정은 하는데 요양사들이 많았을 때 더 원하면 그 분들을 어떻게 추려서 선택을 하냐 그 말이죠.

요양사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수혜를 봐서 뽑기 때문에 자원확보만 하고 있는 거죠.

요양사들한테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아직 불평불만사항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물론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무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나 큰게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한테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민원이나 그런 것 들어오는 건 없고요?

아직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양사들이 가정방문해서 서비스를 할 때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그런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없냐는 거에요.

수혜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불평불만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잘 관리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32쪽 보면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1개소가 전혀 생소한 것 같은데 요보호 그룹홈 하는 장소가 어디이며, 몇 명이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연천군에 그룹홈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전곡에 있는 석미아파트 내에 4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보호자가 전혀 없어요?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한부모인 경우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 군데 시설에서 4명을 그룹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가정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요,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했던 거에요?

예, 그리고 보호하는 아동은 연도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부모가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4명입니다.

그런 경우를 선정할 때에는 무슨 기준이 있겠죠?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그룹홈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선정해서 배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게 청산하고 연천이 잘되고 있고 전곡이 신규로 수혜를 보는 거지요?

예.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까?

전곡이 올해 2013년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