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겠으며 소관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여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전주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군립의료원 건립,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북평면 목욕탕 신축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금액의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41억6,443만6천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30억9,353만6천 원 대비 210억7,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04억4,270만7천 원이 증액된 3,251억8,759만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2,819만3천 원을 증액한 289억7,68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6억2,819만3천 원이 증액된 289억7,683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변경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부터 주요내용 5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3년 12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국가재정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과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개괄적인 현황은 총예산 규모는 3,541억6,443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0억7,0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71% 증가한 3,251억8,759만 원으로 지방세는 10.02% 증가한 308억166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7억1,752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641만 원, 기타수입 2억9,978만 원 등 세입요인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차액인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51억2,890만 원 증액되고 보통교부세 22억4,100만 원, 특별교부세 26억 원, 부동산교부세 2억6,715만 원이 증가 되는 등 총 1,361억6,2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 재정보조금의 증가로 4억5천만 원 증액된 38억7,997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6억6,683만 원, 도비보조금 21억5,2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사업 잔액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증액, 공무원 연금 부담금 3억362만 원 감액 등 총 6,791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8,400만 원 증액, 집중호우 하천 하상준설사업 1억5천만 원 증액 등 총 1억2,3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에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아리랑열차 디자인 용역 5천만 원 증액, 4개 시군 지질유상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 연구용역 1억 원 증액, 4개 시군 홈페이지 구축에 6천만 원 감액 등 4억6,7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자연휴양림 지하수 관정설치 7천만 원 증액, 생태계보존사업에 7,642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12억5,4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1억8,857만 원 감액,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7억3,500만 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3억4천만 원 감액 등 총 8억4,86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 자생력 함양 4억8,200만 원 증액,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마케팅 21억4,798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28억1,622만 원이 증액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토 및 도시의 계획적 관리 14억2천만 원 증액, 선진교통기반구축 6억1,300만 원 증액되는 등 총 65억7,76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2.22%인 6억2,8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비용 1억6,809만 원, 자본적 지출 6천만 원 등 총 2억2,8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시설 건설운영에 6억2,371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관리 5억1,260만 원 증액,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 5억672만 원 증액 편성되는 등 총 3억9,56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서비스 제공 500만 원 증액, 예비비 편성조정 50만 원 감액되어 총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외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사항이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3년 제3회 추경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증가에 따른 지방세 증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2회 추경대비 6.33%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여 사업의 마무리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농업농촌분야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절성,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의 효율성 등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아울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변경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2013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만 세무회계과장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예산안 1권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예산서는 예산액이 3,251억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억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기타 보조금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지방세 수입은 308억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가 465억1,500만 원으로 62억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6억1,400만 원으로 180만 원이 증액됐고 도로사용료가 7,74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사용료가 24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됐고 밑에 보면은 기타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신규로 1,226만7천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군립아리랑예술단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07억1,700만 원으로 57억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그다음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8억5,400만 원, 시도비 보조 사용잔액이 4억4,300만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2,650만 원인데 여기는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밑에 그외 수입이 6억9,922만6천 원으로 2억9,977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1억6,200만 원으로 51억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보통교부세가 22억4,100만 원, 특별교부세가 26억 원, 분권교부세가 1,4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2억6,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4억5천만 원 증액 편성됐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444억2,500만 원으로 24억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광특회계가 11억3,400만 원, 또 기금이 7,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1억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권 설명을 마치고, 총괄설명을 마치고요,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편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은 전체가 308억166만8천 원으로 28억511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세로 재산분이 7,500만 원 증액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건축물분, 주택, 토지 이렇게 해서 6억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가격 상승 또 건물 시가표준액의 상승된 내용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44억7,500만 원으로 6억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지방소득세가 소득분, 종업원분 합해서 165억 원으로 14억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전체는 465억1,549만6천 원으로 62억4,517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로사용료가 1,24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화암관광지 캠핑캐러밴 사용료가 1억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군립아리랑예술단 공연 출연료가 1,226만7천 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7억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8억5,4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4,300만 원,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지원단에 사격창단팀에 대한 운영 보조금이 2,5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뒷장입니다. 그외 수입은 교육경비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억7,100만 원. 또 고한 야생화전시관 야생화 판매수입이 800만 원, 또 산림정책과의 숲가꾸기사업 보조금 반납금액이 696만3천 원, 축산농가 톱밥 판매수입이 8,100만 원, 또 임목판매대금이 6천만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가 1,361억6,200만 원으로 51억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보통교부세가 22억4,100만 원 증액됐고 특별교부세로서 고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억 원, 또 폐광지역 소규모 목욕시설 건립 4억 원, 그림바위 미술촌 조성사업이 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1억5,6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부동산교부세가 20억6,700만 원으로 2억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이 4억5천만 원이 증액된 38억7,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82억5,700만 원으로 36억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급여 등 26건에 159억5,400만 원으로 9억8,9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사업에 1만1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등 10건에 16억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38억7,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산림정책과에는 사방사업으로서 5개소가 되겠는데 8억4,600만 원으로 2억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지역경제과에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에 14억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안전건설과에는 지난 7월에 집중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으로 5,600만 원이 신규 편성됐고 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가 35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보건소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해서 1억1,600만 원으로 1천만 원 가량 증액됐고, 광특회계에서 산림정책과에 임도시설 2개소 해 가지고 5억900만 원으로 1억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이 10억 원이 증가된 55억8,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800만 원이 증가된 3,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한 10명 정도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증가된 3,100만 원이 편성됐고 보건소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지원 해서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395억6,900만 원으로 21억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계급여 등 24건에 1억7,400만 원이 감소된 20억5,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100만 원이 증가된 467만4천 원이 편성됐고 순도비 보조금은 뒤에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학습비, 경로당 연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해 가지고 1억1,500만 원이 감소된 25억3,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중간쯤에 민원봉사과에 순도비 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명형 도로명판 30개소 정도에 2,520만 원 신규 편성됐고 농업축산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20만 원이 증가된 1,425만7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업축산과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8,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은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10건에 2억700만 원이 증가된 8억7,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에 임도시설 광특회계입니다. 4천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이 편성됐고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949만9천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등 해 가지고 19억2,800만 원이증가된 27억6,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안전건설과에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800만 원이 신규 편성됐고 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해 가지고 6,46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도시건축과에는 순도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또 비수익노선 전체 6개 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8,776만 원으로 1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건소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6만5천 원이 증가된 121만3천 원이 편성됐고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섯 건에 1억400만 원으로 이건 2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뒷장에 보면 예방접종비 지원에 110만 원이 감액된 155만8천 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권 13쪽에 문화관광과에 화암관광지 캠핑캐러밴 사용료 해서 1억 원인데 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1억 원 됩니까? 올해 수입이 얼마나 났어요?

올해 8대가 배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1억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8대요? 그런데 좀 이렇게 수입이 안되는 걸로 여론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더 좀 하시든지 해야지 무조건하고 그냥 자꾸 늘리시면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올해 수입은 얼마나 돼요? 올해 수입은. 8대. 실장님 아시는 가요?

올해 수입은 지금 한 1억 넘어 가지고 금년도세입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된다고요, 그렇게?

예, 그래 편성한 겁니다. 이거보다는 오버가 되죠, 연말까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하겠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7억7,95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자산취득비에 의정기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편성액은 256억6,922만2천 원으로 기정보다 92억4,6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은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유인 등 부족재원 2천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다음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행잔액 등 증감사항 정리를 해서 기정 27억4,094만3천 원에서 120억4,374만9천 원으로 93억28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권 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86억718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5,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서 50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억633만5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 4,586만8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8,110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해서 총 6억3,330만4천 원을 감액한 63억76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에서 51쪽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도비가 628만8천 원이 감액, 군비가 2,515만2천 원을 감액해서 총 1,856만 원이 증액된 8억7,70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7억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임계면 복지회관 공공요금 연료비가 70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또한 북평면 목욕탕 신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이 포함된 시설비 및 감리비로 7억2,800만 원은 증액해서 22억6,68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서 53쪽 장애복지시책 추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 외 5개 사업에 국비 5,466만3천 원, 도비 817만5천 원, 군비 2,396만8천 원 총 8,680만6천 원을 증액해서 30억3,72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57쪽 아동 및 보육지원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국비가 4억9,711만6천 원이 감액되고 도비 1억6,889만8천 원을 감액, 군비 2억5,154만1천 원을 감액해서 총 9억1,755만5천 원이 감액된 78억41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60쪽에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국가기금 803만2천 원, 도비 179만4천 원, 군비 424만8천 원 총 1,407만4천 원을 증액해서 9억3,85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에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이 증액된 3억5,5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도비 400만 원 감액 조치하고 군비가 1,600만 원이 감액 계 2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에서 62쪽 노인복지 증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 4개 사업에 국비 9,097만7천 원, 도비 7,359만7천 원, 군비 3,100만 원 총 1억9,557만2천 원을 감액하여 140억629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자 33만1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자 외 1건에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제2권 16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억3,58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6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9쪽에 세출예산부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500만 원 계상했으며 예비비에 군비 부담금 증액분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서 2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국비 1억871만7천 원, 도비 6,159만7천 원, 군비 155억9,756만4천 원 등 총 157억6,787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85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은 교류협력 활성화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미참여로 해서 500만 원을 감액 조치했고 후생복지 강화 부분에 강원도 공무원 친선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라서 행사 예산부분에 474만5천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포상금에 보육료 지원 부분으로 628만5천 원, 전출금으로 14만7천 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회원권 추가확보에 따른 잔액 15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부서행정지원 일반보상금에 직장체육대회 미개최로 해서 7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에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2013년도 연금부담금 잔액 3억2,062만2천 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2012년도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4천 원을 계상하고 2012년도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5만 원 이거는 함백 자율방범대 사무소 신축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4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추진 집행잔액 942만1천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세무회계과는 총예산 330억9,060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군비 53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국내여비 1,4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청사관리에 있어서 내부환경 정비로 해서 532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임대아파트운영 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임대아파트 과오납금 3억240만 원 계상하고 예비비에 6억4,167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총 2,518만9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확정내시로 인해 가지고 1만1천 원을 감액 조치하고 그 밑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야간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2억1,232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725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시설비에 지하수 관정 설치사업비에 7천만 원 계상했고 생태계보호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94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에 2,045만 원, 공공운영비에 55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1,100만 원은 총기보관시설 설치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라 부족재원 일반보상금으로 12만4천 원을 계상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 자산취득비로 요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7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242억5,987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7,754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에 3억,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에 1억8천 해서 4억8천을 자본적 보조로 계상했고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요거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여성농업인 출산 감소에 따라 756만 원이 감액된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이것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증액된 1억967만 원을 계상했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가지고 1억2,714만3천 원이 증액된 17억9,80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비 요 부분도 재배면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해서 840만 원을 감액한 56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으로 18억1,71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이거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소득보전 해 주는 사업으로 3억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으로 5억8,135만1천 원을 계상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보험금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35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으로 1,385만4천 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억5,623만 원, 밭농업 직불제사업 사무관리비로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시료구입비 46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직불금 지원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72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37만5천 원, 요거는 강풍피해 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3,916만8천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1억10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살처분 감염축 미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1,250만 원이 감소된 1,25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한우 번식기반 구축사업 민간자본적보조는 요건 사업량 증가로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사업량 추가배정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사업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4,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만 원, 국내여비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원 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공급사업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2,400만 원 계상했고요,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소값 하락,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 포기농가 발생에 따라서 1억2,722만 원을 감액한 3억8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4,500만 원, 이것도 당초 사업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1,500만 원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012년도 쇠고기이력제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640만5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은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4개 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31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는 총 171억1,652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77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특예산을 1억3,46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4,039만3천 원과 군비 9,424만6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분 예산액은 총 13억4,225만9천 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부분에 있어 가지고 2억4,19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2억4,190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므로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93쪽의 반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 반환금 1,193만4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8,592만 원이 증액된 153억3,09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은 민간경상보조 2013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공모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 부분에 그림바위 미술촌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부분하고 해서 2억을 계상해서 총 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상품 개발에 따라서 아리랑열차 제작 디자인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 광고 부분에 수도권 관광객 유치이벤트 부분에 50만 원, 관광전 홍보부스 설치 200만 원, 이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이 감액 계상됐고 99쪽에 연구용역비 4개 시군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연구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감액 6천만 원 부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 원 이건 사업변경에 따라서 과목이 조정됐고 나전역사 부지임대료로 8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2013년도 정선아리랑제 행사 추진에 따라 가지고 부족분, 제1회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병행추진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정선아리랑 전승보존 관련해 가지고 언론사 홍보 부분에서 1천만 원 계상했고요, 100페이지에 정암사 선원개축 그 부분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총 446억4,878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9,444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에 시설비 11억8,630만 원 계상됐고 부대비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비가 4억에서 16억7천만 원으로 변경 교부결정 됨에 따라 지방비 50%를 부담한 총 25억4천만 원이 증액된 33억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시설비로 35억5,400만 원, 부대비로 600만 원 해서 총 35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공통분 추가지원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억이 증액된 총 16개 사업 268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시설비 10억을 감액해서 도 공통분 지원금액 15억과 합쳐 가지고 총 25억 원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계 전통시장 편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시설비, 요 부분은 5일장터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노후된 이벤트 무대, 주변 경관 정비 추가에 따라서 시설비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13억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97만 원을 증액해서 총 5,225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167만5천 원이 증액된 1억3,68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실장님, 잠깐요. 동료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5,600만 원, 도비 5,610만 원, 재정보전금 1억5천만 원, 군비 6,23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설해예방 염화칼슘 구입비로 5,100만 원이 증액된 1억7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충무계획 발간에 1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제3회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20억, 재정보전금 포함 도비 4억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4억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용이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 1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으로 14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5천만 원, 사북읍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 고한역앞 주차장 조성공사에 군비 15억3천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9억8천만 원을 계상해서 4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지원 보조금으로 4억5,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요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총예산 중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 납부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1,852만8천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1,852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일반회계, 119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10억3,196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94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1억7,886만6천 원이 증액된 부분은 고한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부분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53억4,219만 원으로 5,660만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은 총 49억483만9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4억6,468만2천 원, 광특이 5억6,500만 원, 도비가 1억3,770만3천 원, 군비가 37억3,745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867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관리 부분에 금년도 9월 1일자로 신설된 과수연구팀 연구 및 상담실 설치 건으로 현 가공실 리모델링 해서 상담실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고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1억2,482만4천 원을 증액해서 요건 강원도에서 수매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했고요. 126쪽에 실증시범포 운영에 시설비, 요것도 과수연구팀 실증시범포 조성에 따라 가지고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은 광특 10억, 군비 8,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목별로는 상수도 관망 선진화사업 광특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댐상류 시설확충 완료에 따라 환경공단 정산잔액 5억을 반납 받아 가지고 세입 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부분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위탁관리기금 1,859만3천 원이 감액돼서 부족분을 군비로 증액 계상했고요, 예비비에 3억3,578만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20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이 2억2,808만6천 원이 증액돼서 총 4억5,807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정수구입비 광역상수도 요금단가 상승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족액 5,919만5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인력조정에 따른 예산 잔액 1억3,592만5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1억8,409만6천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다음은 읍면부분이 되겠습니다. 141쪽에서 15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63억726만 원 대비 1.45%가 증액된 63억9,87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2013년도 3회 추경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정선읍 외 5개 읍면에 대하여는 가로등 신설 및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읍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1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을 포함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한읍은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 원에 대하여 가로등 전기요금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여 증액하고 청사난방을 위한 난로구입비로 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북읍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40만 원을 증액하고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화암면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550만 원을, 여량면은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300만 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예산인 만큼 적절하게 잘 편성한 것 같고, 하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권 73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예산 중에서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명 설치작업을 했거든요. 상당히, 정말 잘 되어 있긴 한데 국도변에만 설치하다 보니까 눈에 딱 띄긴 잘 띄는데 샛길도로는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정말로 아이디어도 좋고 다 잘됐는데 그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지역주민들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은 농업축산과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해 가지고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개 마을입니까?

3개 마을입니다.

3개 마을. 6천만 원씩 주는 가요?

아니, 최우수는 1억, 우수가 5천만 원, 장려가 3천만 원.

우리 군, 우리 군 우수마을.

예, 우리군 우수마을.

이렇게 1억하고, 군 우수마을은 1억…….

최우수가 1억, 우수가 5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3개 마을이 1억8천만 원. 잘 알겠습니다. 13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라 했는데요, 137쪽. 감사 때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을 상당히 많이, 여러번, 해마다 했었는데 다만 1,500만 원이라도 반납되는 게 좀 감사에 위반되지 않냐. 감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위반되지 않냐 싶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은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환경청에서 사업 확정돼 나오는 그 사업을 수행하다가 집행을 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부분이다. 그러는데 지금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듯이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없는 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읍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반납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간에 사전에 미리 다시 조정을 거쳐 가지고 못가는 읍면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보상금 감정평가용역 해 가지고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폐업보상금.

보상금이 아니고 용역비.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마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이 시행이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폐업이 될 때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만일 폐업을 하게 되거나 어떤 우리군에서 하게 된다면은 업체가 손실이 없을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표시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자치단체간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자치행정과 거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확보 해 가지고 1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휴양시설 회원권이란 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대명…….

콘도하고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콘도.

콘도회원권.

8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270만 원인가요? 국비가 거기에 대해서 됐는데 FTA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게 아마 2005년부터 해 가지고 15년도부터는 이게 FTA에 의해서 전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이런 국비 요구 같은 경우 확보하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지자체에다가 전국단위로 배분해 주는 금액입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저희들도 피해 입을 수 있는 어떤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리 점검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1페이지 하천정비 쪽에서 집중호우 하천 하상준설사업비가 1억5천 잡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난기금으로 해 갖고 기금에서 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그게.

예.

하상준설을, 직접 우리가 하상준설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 갖고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 레미콘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골재를 사실상 그쪽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입찰만 해 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분들 입찰을 봐서 사실은 골재사용료도 내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거는 예산을 그쪽에다가, 민간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재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이것도 긴급히 요구해 가지고 재정보전금 지원받아 가지고 위험지구 정비하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수행을 좀 해서 기존에 하상 준설할 수 있는 지역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용역수행을 하는 그런 경비로 그걸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될 수 있는 범위니까 레미콘 쪽 같은 경우는 골재대라든가 납부를 하고 하는 사항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판단하고…….

군비 확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65쪽 좀 보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시는 실과장님들이 다 배석하셨기 땜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확보 했는데요, 지금 정선군에서 이거 몇 개 콘도에 며칠을 확보하고 있죠?

지금 알펜시아, 대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원권 확보된…….

세 개 콘도에 13개실입니다.

제주도에도 있지 않았나요?

그건 대명하고…….

그건 대명하고 연계되니까요. 세 개 콘도에 13개 구좌요.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강원랜드라고 하는 향토기업이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는 지역주민들이 참 피땀 흘려서 만든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선군을 너무 홀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도 우리 공무원들 특히 지역 정책 입안하고 일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강원랜드에 그런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원랜드에 가면 그 직원들은 굉장한 혜택을 많이 봅니다. 시설 이용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러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적어도 정선군 공무원들이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 만큼은 강원랜드 직원들 못지 않게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랜드 시설 이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강원랜드랑 협의해서 그런 권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쪽을 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했는데요, 1억2,7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감소돼서 그랬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저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동료위원도 정선 한우브랜드 구축이 안됐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축협이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관할하다 보니까 아마 소외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우 2만 두 육성사업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선군도 한우 브랜드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 우리 솔직히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잖아요. 920만 명이라 그러면 인근지역 영월이나 태백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만 사실 먹거리 찾는 걸 보면 정선지역을 소외합니다. 한우하면 태백으로 넘어가고 또 영월에 다하누촌이라든가 이런 데로 다 빠져버리고 정작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관광객 유치해 놓고 그런 걸 우리가 활용 못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솔직히 되돌아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선 한우의 브랜드사업을 빨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브랜드된 한우가 우리 지역에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먹리촌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가까운 사북고한에 잘되는 고깃집은 1년 매출이 30억씩 된다고 그럽니다만 그거 뭐 한두 집 빼 놓고는 전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없고 앞으로도 워터월드 관련해서 리조트 사업이 완성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잡아놓고 호주머니를 열게 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 민간인이 할 수 없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해야죠. 신동이라든가 38번 국도, 남면쪽도 좋고요. 먹거리촌 형성하시고 진짜 한우를 값싸고, 정선군 한우, 또 소비자에게 값싸게 제공하고 농가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번에 구제역 예방 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정선은 그래도 구제역을 피해갔다고 굉장히 자부심들 가졌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그걸 정책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그거를 활용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는 이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아주 전격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8쪽 좀 보겠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해서 이건 또 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삭감된 연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는 더 예산을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지역에 끌어오려고 진짜 엄청 노력들 하잖아요. 그런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거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더 연구를 해야죠. 우리 지역에 지금 1박2일이라든가 또 전번에 런닝맨 진짜 시청률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 유치해 놓고 그 이후로 활용도가 없잖아요. 과연 그 양반들이 와서 활용했을 때 거기 관련됐던 연예인들 진짜 우리 정선군의 홍보요원으로도 우리가 섭외를 해 봐야 됩니다. 감동있게 다시 또 찾는 정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100쪽 좀 보겠습니다. 정암사 선원개축 해서 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정암사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암사 선원을 하나 신축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그때도 10억 이상 들여서 잘 지어놓고 있지만 그때 정암사 측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게 뭐냐. 힐링캠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출가학교인가요? 그런 것도 하겠다 하지만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효과가 뭔지도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고 피드백 효과를 분명히 우리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원을 해 주고 해야지 그냥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원만 한다는 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정암사라 그러면 전국의 불교신자들한테는 성지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적멸보궁이 있고 부처님 사리가 있는 동네래서 내가 한 해에 방문하는 불교신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한다고 봤습니다. 그러고 또 함백산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환경이? 이런 데 출가학교라든가 힐링캠프 운영하고 하면 그것도 또한 우리 정선의 또 한 축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투자해 놓고 가만 계시지 말고 좀 짚어 보고 뭘 했는지도 한 번 우리가 따져 보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은 더 지원해 줘야 되고 효과가 없으면 지적을 해서 이런 걸 하라고, 약속 했으면 해야 된다.

그 부분도 힐링캠프 차원에서 물론, 요 부분 선원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는데 요 부분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당초에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할 겁니다. 아직 이 전체적인 부분이 다 마무리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 가장 특징 내세우는 건 자연경관 아닙니까? 수려한 자연경관하고 청정한 그런 자연환경인데 이걸 이용한 관광개발 또 먹거리, 한우 이런 거 진짜 우리가 개발한다 그러면은 한우 농가 아무리 소값 폭락해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소비가 되고 브랜드화 된다면 끄떡 없을 것 같아요.

한우 부분도 저희들도 과거에 황기 한우 이 부분 브랜드화 해 가지고 시도를 했었는데 최소한 2만 두 목표가 있지만 일정부분의 숫자가 되어야 채산성도 되고 이런 게 수반되는데 한우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참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처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 관련해서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횡성이나 이런 데 브랜드화 된 데는 끄떡 없잖아요. 우리도 정선 청정한우 하여튼 꼭 좀 그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옥휘 위원님.

4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이 이게 국․도비, 군비 합쳐서 한 6억3천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원부분이 좀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저소득층들이 점점 늘고 차상위도 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감액되면 운영하시는데도, 과별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정산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부분하고 그래서 정리추경 차원에서 국도비가 당초계획보다 줄어들면 거 맞춰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분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물류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수출 실적에 따라 생산농가에 대해 가지고 표준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수출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우리군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부분은…….

(집행부석에서) 파프리카하고요, 백합이 수출됩니다. 일본으로.

그럼 이거 수출촉진비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민간보조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최승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십시오.

물류비용이니까 운반비용…….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이건 관내에서 농산물이 파프리카하고 백합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요, 그거는 수출 금액에 따라서 생산농가는 7에서 10%, 그 다음에 수출업자가 5%를 먹습니다, 수수료를.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물류비, 유통비를?

예.

파프리카 농가는 어디에 있는 농가입니까?

파프리카는 임계에 있습니다.

임계. 백합은.

백합은 신동에 있고요.

이 부분에 수출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게 1억이 넘는데…….

수출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축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신축이 예산이 한 2억 정도 넘게 줄었는데 이게 한우농가가 지금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서 축사신축 지원이 한 1억2,700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이게 축사를 사료만 사 가지고 소를 키워 가지고는 타산이 전혀 맞이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료 하는 부분에 좀 적극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료를 해서 키우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사료값 같은 게 많이 올라가고 소값이 하락이 돼도 안정적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제가 방제 같은 데서 하는 농가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 보니 자기네는 아무리 올라가도 고랭지 농사짓고 난 그 밭 부분에다가 또 조사료 생산해서, 또 군에서 그건 다 지원해서 100%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를 겨울에 이용해서 조사료를 좀 많이 생산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게 장려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료 생산해서 하는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가들도 일정부분 수량을 키우는 농가들은 그런 부분 다 해 나가고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데 한두 마리 키우는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 조사료를 확보를 많이 해 놓고 하는 농가는 지원도 좀 축사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해 줘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능력이 되면.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한우 2만 두 우리 정선군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동료위원이, 한 2만 두 정도가 되어야지, 자체적으로 수급이 되어야지…….

그렇습니다.

한우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조사료를 좀 많이 장려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