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박승세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관내외 구분없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자격을 현행 조례의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자에 3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를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민복지 및 장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분묘 및 봉안묘는 사망일 기준 3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를 추가로 안 제7조에 규정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이 관내외 구분없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을 지원받는 등록 경로당 외에 찜질방․메주방․마을회관 그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함과 마을간 갈등을 해소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상 및 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전제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군에 6개월 미만 주소변동자는 분묘 및 봉안묘를 사용할 수 없기에 장기간 군에 거주하다 일시적인 주소변동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분묘 및 봉안묘는 사망일 기준 3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로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이 관내외 구분없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과 장기간 군에 거주하다 일시적인 주소변동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복지 및 장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미등록 경로당 정의 규정과 안 제5조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에 보면은 보조금액의 1/2 이하로 한다 이랬는데 경로당 시설비라든가 시설 난방연료비, 시설운영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다, 난방비도 반, 1/2만 하고 또 시설운영비도 1/2만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딴 일반 경로당하고 차이를 둬 가지고.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
그럼 인원이, 경로당 노인들 인원이 많고 적고 떠나서.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그 차별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비교해서 지원하는 건 별 의미가 미미하기 때문에 기본을 해서 50%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래도 인원이 적은 데는 좀 될 수 있지만 인원이 많은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 부분 가지고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좀 할 수 있는 방향은 연구를 하시겠죠.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앞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좀 차등 지원도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제2조 정의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시설로 찜질방․메주방․마을회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찜질방은 어디입니까, 이게? 찜질방은 어디를 목표로 두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디를 목표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두지는 않았고 지금 부르는 게 하도, 어떤 데는 메주방이라 부르고 어떤 데는 찜질방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서 명칭과 관계없이 경로당으로서 활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과장님, 지금 덕송1리에 짓는 찜질방…….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여기서 제외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덕송1리 짓는 찜질방도 여기에 속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속해질 수 있느냐. 지원조례에 있잖아요. 지역주민이 쓰는 거고. 명칭을 그렇게 넣으시면 안돼죠. 왜냐 하면은 덕송1리 로하스 찜질방도 찜질방으로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거고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영업은 한다 하지만 영업을 안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을 때에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명시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해 온다면 안 해 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경로당으로 활용할 경우에.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덕송1리에 로하스사업으로 하는 찜질방은 이 시설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 경로시설이 아니고 어른들이 사용을 안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 지원 안되던 부분을 우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50%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나머지 이부분도 앞으로 모든 여건을 보완해 가지고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간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세
박승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유천2리하고 외봉정 두 개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죠?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메주방 같은 경우는, 메주방으로 만들어 진 거 같은 경우는 외봉정리로 명칭을 바꿔서 그걸 메주방을 만들어 줬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작은 마을 경로당에 대면 훨씬 더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 수가. 그러는데 사람이, 1/2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아니,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행정구역 개편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인원이 거 가보면은 약 20여 명 정도가 늘 모여 있습니다. 20여명 좀 넘을 때도 있고. 밥도 계속 해 먹고 있고 그러는데 1/2로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참 불합리 하지 않냐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조례 제정하시고 아까 설명하셨던 대로 틀림없이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 좀 탄력적으로 현장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한 번 시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인원을 비례한다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탄려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조례 제정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 점검을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정선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8조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로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안 제15조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안 제16조로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17조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전제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에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저상버스도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근거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 요금 규정과 안 제16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군수는 강원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관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김광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기입니다.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조항 및 명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 변경으로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명칭변경은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수리소 명칭변경은 ‘수리소’를 ‘기술교육반’으로, 수리 명칭변경은 ‘수리’를 ‘기술교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수리소 요원에 기술지원과장이 추가로 편성됨을 규정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중 장비, 공구를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지 아니함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전제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조항 및 명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으로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각종 명칭변경에서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수리소’를 ‘기술교육반’으로, ‘수리’를 ‘기술교육’으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수리소요원에 기술지원과장이 추가로 규정되었고 안 제6조는 기술교육 중 장비, 공구를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농기계순회수리를 운영함에 있어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및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상위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 제6조를 봐 주십시오. ‘수리관리자가 수리’를 ‘기술교육관리자가 기술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구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 하다 보면은 부품도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변제를 한다라면은 교육을 하면서 부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대로 한다 그러면 부품 같은 경우는 변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소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광기
김광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승세
박승세위원
맞으면 삽입을 했었어야지 이걸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이걸, 교육생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부품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라지, 이게. 어떤 경우든 모자라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사용부주의로 망가졌거나 안 그러면 분실했거나 어떤 식으로 부품이 모자라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교관이나 기술과장님이 이걸 변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조례 개정을 다시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광기
김광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실지, 맞죠?
광기
김광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 보면 주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자산으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공구 구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재료비로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품 같은 거는 10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오거나 이러면 방실 대상에서 떨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공구 같은 경우에 이 조례가 수리자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망가진 것을 변상조치를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 중에 망가지고 이런 거는…….
승세
박승세위원
여러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한 사람 일대일로 지도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은 고가의 부품들이 망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적은 게 망가지는 거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는데 고가의 부품이 망가지거나 했을 때에 잘못 조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좀더 직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농업인들한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조 좀 봐 주세요, 6조. 6조 보면은 기술교육 중 장비, 공구란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 삽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장비, 공구. 장비하고 공구잖아. 아닌가요? 부품은 장비로 들어 가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김광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장비, 부품, 공구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삽입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광기
김광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부품 같은 경우는…….
동식
김동식위원장
지금 6조에 보면은 기술교육 중 장비, 공구를 훼손했을 경우잖아, 그죠? 그걸 변제 안한다는 건데 기술교육 중 장비에 거기 부품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장비에 부품이 안들어가 있다면은 장비, 부품, 공구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게 지금 장비, 공구에는 부품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 5쪽 5조에 보면은 부품대금 해 가지고 10만 원 초과…….
동식
김동식위원장
10만 원 이하인, 그러니까.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걸 대조표를 참고하시면…….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대조표 하면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광기
김광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정리되면서 6조에 장비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지.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예.
광기
김광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5조에 검토가 돼서 6조에 장비 구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장비에 5조가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광기
김광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10만 원 이하는 변상을 안해도 된다 이거지. 5조에. 그러니까 이 장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