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가 제출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덕수 위원님께서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 호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히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4월 15일자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9월 해제대상시설에 대하여 관련부서, 읍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으로 네 개 시설을 선정하였으며 2013년 10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읍면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11월 14일자로 360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은 총 682개소 670만856㎡ 중 집행된 시설은 322개소에 4,00만4,128㎡이며 360개소 269만6,728㎡가 미집행 되었으며 이중 86개 시설은 일부 미집행시설입니다. 경과 연도별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0년 이상된 시설은 233개소로 전체의 8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시설이 86개소로 8.7%, 10년 미만인 시설이 41개소로 6.6%입니다. 세부시설별 자세한 현황은 부의한 3쪽과 4쪽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총 360개소에 4,138억 원이며 그중 공사비가 3,277억 원, 보상비로 862억 원이 소요되며 단계별 집행계획별로 보면은 1단계 2014년부터 16년까지가 43개 시설에 304억 원이고 2단계로 2017년 이후 317개 시설에 3,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제권고 대상시설을 선정코자 검토결과 1차 검토대상시설 42개 시설 중 21개소를 2차로 선정하여 최종 네 개 시설에 대하여 폐지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폐지대상 네 개 시설 현황을 보면 정선 1개소, 고한에 3개 시설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정선읍 봉양리 비봉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고한읍 고한11리 막골일원 소로 2-13호선, 고한5리 고한스카이빌 위쪽에 위치한 소로 3-10호선과 고한9리 당목가는 방향에 위치한 소로 3-19호선 등 총 네 개 시설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으로 도로개설 필요성이 없어지고 자연적 제약요소가 크고 불합리하게 결정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해제권고 대상시설로 최종 선정하여 금회 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세부 설명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한 주식회사 이레E&C 윤재만 전무이사님께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C전무 윤재만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레E&C 윤재만 전무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빼 놓고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네 개 시설이 폐지가 되는데 2차 검토실시와 관련부서 및 해당 읍면과 협의, 해당 지역의 이장을 통한 주민의견을 총 수렴해서 총 네 개소를 폐지대상시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선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표고차가 한 5~6미터 정도로 단차가 심하여 축소가 적절하나 현재 공원 결정면적이 1,500㎡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 가능한 최소 법적 면적이므로 축소가 불가피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한사북 도시지역 소로 2-13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사무소 건너편이 되겠는데요, 본 대상지는 정선군 고시 제2012-31호로 지정된 고한11리 자연재해위험지구로서 건물철거시 도로개설 필요가 사실상 사라지므로 저희가 도로를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지역인데 그 옆에 좌로, 우측의 현황사진을 보시면은 스카이빌 아파트 우측에 있는 어린이공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개설로 인한 그 수혜가 현저히 낮으므로 어린이공원과 연결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부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도시계획도로 소로 3-19번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현황도로와 선형이 불일치하여 경사가 급하여 자연적 제약요소가 크고 수혜인구가 적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 1개소와 도로 세 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폐지시설이 네 곳이잖아, 그죠?

예.

평가점수가 60점 이하면은 폐지결정을 해서 네 곳이 선정됐어, 그죠? 주민들 의견수렴은 확실하게 된 거죠?

예,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안나오는 부분이 해제대상 되어 있는 부분들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니까 존치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네 건만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확실히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