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먼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7억 8,479만원이 감소한 26억 4,37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2억 4,741만원이 증가한 49억 3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으로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외 2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273만원이 증가한 5억 9,9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시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40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5,305만원이 감소한 3억 8,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시책추진사업으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각각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중앙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비 2,84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및 공중화장실 등 시설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9쪽 201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가좌시장 아케이드 홈통 교체 외 2건에 대하여 시설비 7,5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좌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대학 운영 및 상시교육시 필요한 집기 구입비를 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강남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하여 설계 과정에서 부족 금액이 발생하여 개폐장치, 도막형 바닥재 등의 사업비로 추가사업비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운영사업입니다. 2013년도 상품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보다 확대 운영하고자 3천만 원을 증액한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행사지원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농업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 각종 민원서식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402만원,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옥상 텃밭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도시녹화사업을 위해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추경 예산에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관내 복지관, 유치원, 어린이집, 단독주택 등에 지원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옥상 텃밭을 확대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실천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5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축산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방역사업은 가축 전염병의 발생 대비 및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등으로 대부분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사항으로서는 효율적인 가축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방역차량 구입비로 국.시비를 포함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매몰지 복원비용으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부터 231쪽까지는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 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 사육농가에 자동목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신 접종, 채혈 등 가축의 질병관리시 농가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구비 각 50%씩 계상하여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관리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도축장 등에 환경개선제 약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시.구비 각 50%씩 계상하여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수산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세어도 선착장 운영비입니다. 세어도 선박 운영을 위한 선착장 운영비이며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공공운영비 740만원, 선착장 보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착장 보수비는 태풍 등 기상 상태에 따른 시설물 파손 등에 대비하여 매년 예비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선착장 강관파일 도장공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4쪽 새우젓 포장용기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서진 세어진 역발상공화국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시비 포함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업생산소득이 낮은 취약어촌지역을 지원하여 어촌지역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수산업을 보존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지원사업으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에너지절약 강화사업입니다. 23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저효율의 백열등과 형광들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력 소비량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은혜의집 등 5개소의 복지시설에 1,500여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국비 70%, 시.구비 각 15%씩 계상하여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서구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잠시 후 기금운용계획에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4,740만원이 증가된 49억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 편성 사항은 검암경서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비 3억 2천만 원을 비롯한 총 8개 사업에 4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세입 2억 2천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기금조성액은 2013년까지 58억, 2014년도에 1억원을 추가하여 총 59억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도 기금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총 50억원 이내이고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이며 이자차액 보존율은 2 내지 2.5%의 이율로 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5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수입으로는 1년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이자차액 보전금 약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는 현재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2013년도 이전 업체 63개사의 이자 차액 보존액과 신년도 발생분을 감안하여 전년도 지출액 3억 8천만 원보다 약 1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 말 잔액인 7억 6,010만원에 2013년도 이자수입 2,520만원과 125만원의 이자 차액 보전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2013년 말 7억 8,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2천 6백 7백만 원의 이자수입과 6백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14년도 말 8억 4백만 원으로 조성 계획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구금고 신한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에는 정기예금으로 총 7억 8천만 원, 공공예금으로 41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경제지원과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51.30%, 27억 8,479만 5천원이 감소한 26억 4,373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농축수산관리 14억 1,078만 4천원, 안전.문화 정착 및 에너지 절약 1억 7,496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4억 9,349만 2천원, 중소기업 발전 3억 7,653만원입니다. 예산안 219쪽 강남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사업비로 3억 3,400만원을 계상함은 설계 변경 된 사항인지 추가비용 사업 내역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20쪽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금년에 예산 1,000만원을 들여 처음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사의 규모와 효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비를 구비로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중소기업 서구관련 3개 협의회나 지회의 자체행사에 구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26쪽 옥상텃밭 조성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호응도 등 추진결과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33쪽 세어도 선착장 보수는 매년 해야 하는지, 보수하고자 하는 내역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계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22억 4,741만 8천원이 증가한 49억 325만 7천원으로 예산안 68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84.62% 증가된 주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686쪽 검암2지구 구립경로당으로 매입할 건물의 신축년도와 노후상태에 대한 설명과 생활권 산림 내 운동시설물 설치 장소와 운동기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안 687쪽 청라대기오염 측정 장비와 열화상 감시 장비의 기능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2014년 조성계획은 2013년도 대비 2억 3천만 원이 감소한 53억 9,119만 5천원 규모로 내년도 융자규모를 5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신청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2014년 조성계획은 2013년도 대비 2,007만 4천원이 증가한 8억 418만 1천원 규모로 금년도 도시가스 융자금 대출계획과 신청건수 대비 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적립 기금액에 비해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2014년도 본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20쪽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는 어떤 행사에요?

내년도 신규사업계획으로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중소기업단체, 저희는 현재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중소기업융합서구지회, 서구기업경영협의회 이 3개 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매년 자체사업으로 각종 행사를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저도 행사에 몇 번 참석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행사지원비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 정도 단체 모두 합하면 그 정도 행사비가 지출되는데 저희가 한 50% 정도를 예상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뭐하는데 2천만 원…….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는 한마음혁신대회라고 매년 10월쯤에 200명 정도가 1박2일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를 한 5백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 융합교류회 서구지회는 올해 처음으로 서구지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김포, 부천, 인천 연합회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지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곶근린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돼가지고 융합교류회 서구지회에 3백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다음에 서구기업경영협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비용으로 한 2백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개 단체에 1천만 원을 예산을…….

중소기업 하면 하나만 있어야지 무슨 3개 단체가 있는 거예요?

단체가 전부 다 틀립니다. 기업경영협의회같은 데는 옛날에 공장장님들 중심으로 모임이 태동이 돼서 발전됐고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는 CEO들 중심으로 현재 4백여 명 회원이 있고 융합교류회는 옛날 얘기로 하면 이협정교류 그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열개 생기면 열개 다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안 생긴다고 보장 못해요. 공장장 모임 또 상무 모임, 반장 모임도…….

지금도 이 외에 융합교류회는 지금 12개가 또 존재합니다. 회원 20명, 30명씩 아라회라든가 정서진회라든가 융합교류회 통합으로 해서 저희는 지원…….

융합교류회인가 근린공원에서 가봤는데 서구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뭘 그런 걸 자꾸.

단체가 융합교류회는.

아까 뭐 성대히 했다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잘 했다고.

융합교류회는 성격이 인천시에서 총연합회는 인천, 부천, 김포 연합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길 갔다 왔다니까요. 서구 중소기업인들은 몇 명 안 되더라니까.

거기 융합교류회는 현재 12개 소모임이 있는데 김포가 3개 있고 서구 관내 현재 9개로 운영돼서 총 12개 단체가 융합교류 서구지부로 발족을 했습니다. 김포도 일부 3개 소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단체니까, 그런데 무슨 3개 구를 해서 융합이네, 통합이네 이렇게 하고.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는 CEO 중심으로 저희 순수 서구 CEO 중심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됐어요. 잘 알았고 233쪽에 전문위원도 방금 검토보고 했는데 세어도선착장 어떻게 매년 도색하고 매년 점검합니까? 배가 하루에 몇 대나 접안하고 그러는데요?

세어도선착장은.

어떻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서진회 하루 1회 내지 2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박은 몇 개나 돼요?

다른 선박은 특별히 정기적으로 운항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 접안하는 시설을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점검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조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조류뿐만 아니고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강관파일 도장하는 것은 바다의 특성상 파일에 따개비라든가 녹이 많이 습니다. 그래서 도색은 3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내년도 3천만 원 편성 부분은 부잔교가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런 설계로 했기 때문에 롤러같은 것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태풍이라든가 조류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파손될 우려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32쪽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도 올해 한번도 안했죠?

네.

내가 운영위원인데 한번도 연락이 없어요.

네.

1년에 한번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야죠. 한번은 했어야할 것 아닙니까?

어촌체험마을이 더 활성화되고 위원회를 개최, 임무가 어촌체험마을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책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체험활동이 없기 때문에 비용같은 것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최사유가 없어서 못했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더 갯벌체험이라든가 더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일정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책정금액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더 활성화되면 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그 위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이거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세어도 주민들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강이라든가 이쪽에서 홍수 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 5천만 원은 국시비 지원 사업인데 인천연안 쓰레기청소를 위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세어도 주변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14명이 한번에 하는 거예요?

한 50일 정도 합니다.

14명이?

네, 그러니까 주로 여름 홍수기 때 또 태풍 때 중점적으로 하고.

아니 세어도 주민이 몇 명인데 14명이 다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현재 세어도 주민은 주민등록상에는 27가구 37명으로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돼 있는데.

세어도에 14명이 상주하고 있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소할 때는 다 들어갑니다.

밖에 있다가 할 때는.

수거할 때는 어촌계에서 일괄 소집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서 합니다.

배를 타고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218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비,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액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나름대로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도 일부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전통시장홍보물 제작비는 저희가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고요. 업무추진비는 시장에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 과에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동배송센터 지원비의 경우는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중앙시장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올해는 1백만 원이었는데 10만원 올라서 내년부터는 110만원 2명 지원 될 거고 그 다음 홍보비 2백만 원을 활용하지만 이것 시비로 지원하는 2,84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운영비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에서 수수료를 받는 금액으로 운영경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동배송센터 운영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면 그걸 배송해주는 그런.

택배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2,840만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매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든 뭐든 거기에 택배 회사들이 배송문제는 자기네들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택배회사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하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굳이 국시비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택배회사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공동배송센터는 보통 1천원에서 3천 원 정도, 물량에 따라 틀리지만 택배회사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장사를 하잖아요. 내 물건을 소비자가 샀어. 그러면 그걸 배달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알아서 배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비를 자기가 못가면 택배를 보내주든 뭐든 하는 것을 내가 부담을 하든 소비자가 부담을 하든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것을 국시비를 지원해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택배회사를 활용하다보면 금액에 따라서 상인들이 할 필요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많은 양이면 택배회사 불러서 하겠지만 이걸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들이 소규모라도 배송을 원할 때 원활하게 신속하고 또 소량의 물량이라도 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활성화 차원입니다.

물론 시장 활성화 차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고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소비자가 이걸 샀어요. 배달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택배비를 부담해서 택배회사에다 보내든 아니면 배송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든 보내면 나는 부담 하나도 안하고 이 배송비 자체를 우리 구가 국.시비로 다 보조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장사하면서.

수수료를 내죠. 본인들은, 상인들은. 상인들은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요? 팀장님이 한번 얘기 해보세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그 거리에 따라서 판매를 한 상점에서 1천원에서 3천 원 정도의 거리에 따라서 비용을 대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시비로 보충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김장철같은 경우 김치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택배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 상인회 차원에서 배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센터에는 배송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10만원씩 두 명을 2,640만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인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전혀 부담하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국시비에서 그걸 다 대주냐고. 상인들도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려면 자기 손님들한테 배달해줘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양의 소량의 금액만을 1천원에서 3천 원 정도를.

배달비가 예를 들어 5천원 나가는데 상인들은 1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보조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국시비로 보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 인건비부분만큼은 시비로 책정돼서 내려왔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시책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센터 자체가 아마 지금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중앙시장입니다, 우리.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잘 되겠죠.

그런데 다른 시장들이 이 배송센터 사업을 하다가 지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갑니다. 어쨌든 상인회에서도 본인들도 예를 들어서 만원이 들어가면 본인이 반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차원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시비나 이런 걸로 100% 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본인들도 어떤 그런 사업의 의지나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전부다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219페이지를 보면 가좌시장 아케이드 홍보물 교체 5천만 원, 강남시장 입구 홍보물 아치 설치 그 다음 중앙시장 간판 설치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상인회, 어쨌든 가좌시장이면 가좌시장 강남시장이면 강남시장, 물론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우리 국시비로 다 해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소속감이라든지 자기 거라는 주인의식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자부담 1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뭐냐 하면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단 얘기죠. 좋은데 당사자들도 어떤 자기 공동체 의식이나 주인의식이나 이런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는 자부담 10%를 하기 때문에 전부 상인회 동의를 받고 저희가 신청해서 확정된,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상인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단체 운영하는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옥상텃밭 조성사업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라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죠?

금년도 추경에 1천만 원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단체 위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1개소, 어린이집 8개소, 유치원 4개소 총 13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요.

유치원은 그냥 민간유치원인가요?

예, 유치원은 신청한.

그러니까 민간유치원 신청한 데다?

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예.

복지관은 어디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다 이거 할 때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데 그 건물에 대한 텃밭을 조성하려면 흙이든 뭐든 없었던 것을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안전도 검사 사전에.

안전검사가 방수시설이 되지 않으면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피해가 입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진단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하고 건물주 동의 다 받고.

그럼 예를 들어 옥상같은 경우 방수공사가 안돼 있으면 방수공사도 해줘야 되는 판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옥상에 그냥 흙을 바로 옥상 바닥에 하는 게 아니고 상자로 하기 때문에.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 가축 살처분, 지난년도에 가축 살처분하고 대량으로 한 적이 3년 전인가요?

예.

그거 할 때 그런 것이 지금 계속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가축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몰지 관리를 하는데 아직 이상은 없다?

예, 현재 저희가 9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침출수 뽑아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어도선착장에 관련돼서 세어도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있고 또 각 과별로 이게 있어요, 보니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액수가 거기에 올라와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관광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녹지조경과에서는 둘레길 조성이라든가 산책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어도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통계가 안 나와, 분산돼서 여기저기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정말 세어도 한 곳에 각 과별로 무슨 명목으로 들어가는지 취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역경제과는 기획총무위원회 와서 하고 복지도시에서는 또 문화관광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이런저런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세어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얼마인지 분간이 안가요. 그래서 세어도 문제는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수산물 새우젓 포장용기 제작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새우젓 포장용기는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용기에 진공 포장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거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수산물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예, 세어도 주민들한테. 세어도 주민이 작년까지는 대부분 주민들이 새우잡이를 허가 없이 강화도에서 일부 했는데 금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세척을 내줬습니다. 새우젓을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세어도 특산품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구비 50%씩 해서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새우젓 판매하는 판매상인들한테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업인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무한대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한대로 아니고 1년에 잡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의 50% 정도 계상해서 저희가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구하고 남동구 소래포구도 있고 강화, 옹진 있는데 그 사업량에 비례해서 시에서 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검단 쪽에도 일부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면 서구영어마을 매입부지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영어마을 매입부지는 나름대로 또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이걸 쓰는 것이 합당한건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부서나 주민들의 요청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건 많은데 예산이 그렇게 쉽게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인재육성과에서 영어마을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다 해야 되는 이유는 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잘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219쪽이요. 강남시장 아케이드 추가사업이 3억 3천 4백이 올라왔는데 이 내역은 뭐예요?

당초 강남시장 예산 29억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계획을 한 3년 전에 수립을 해가지고 2년 전에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각종 단가가 좀 오른 부분도 있고 또 금년 설계 과정에서 이 29억 9천으로 도저히 못 맞추겠다고 용역 업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9억 9천이 3년 전에 책정된 예산으로서 현실적으로 단가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 29억 9천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최소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자 했는데 3억 3천 5백이 초과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예산 29억 9천보다, 9천에서 3억 3천 4백이면 몇 퍼센트나 상승한 거예요?

한 10% 정도.

10% 이상 상승한거죠?

예.

그 내역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리고 220쪽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운영 5천만 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 1천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또 해서 2천만 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시행을 했고 내년도 확대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확대하는데 50% 이상을 확대하세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금년에는 2일 목표로 2천만 원을 세웠어요. 원래는 우리가 국화축제를 생각안하고 우리 구 타 행사 정서진광장이나 아라뱃길 주변, 검암역 주변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때마침 국화축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했는데.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 이틀 계획으로 했는데 국화축제 기간이 금년에 9일이었어요. 9일 동안 다 하다보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화축제기간이 17일간입니다. 아시안게임 기간에 맞춰서 계속 국화축제 기간을 17일로 하고 금년에는 30개 업체로 했는데 내년도에 한 50개 업체 정도 확대해서 기간도 배 이상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몽골텐트를 치는 비용이나 그 외에 뭐죠?

홍보비용, 텐트비용도 있고 아치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물품 지원 같은 것도 일부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매년 한거죠?

예.

지금 농업인 자녀가 좀 있어요? 지금 다 나이 드신 분 아닌가요?

농업인들 단체가 농촌지도자가 있고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옛날말로 후계자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도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후계자 쪽에서 농업인 자녀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린벨트하고 어디요?

농업진흥지역.

진흥기업이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는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고등학생 자녀, 현재 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 고등학교 자녀? 고등학생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아니 대학생은 안하고요?

대학생은 안 됩니다.

4명 지원이 지금 840만원인 거예요?

보통 분기당 수업료 35만원 정도.

1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4명이면 35만원씩. 1사분기까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내년도 신규학기가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한두명을 더 요청합니다, 시에다.

아니 35만원씩 4분기면 130만원 정도 되고 4명이면, 2명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더 추가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옥상텃밭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20군데 정도를 지원하신 거죠?

13군데입니다.

거기 호응은 어땠어요?

호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바로 했습니다.

해봤어요? 그런데 호응이 좋았어요?

호응이 너무 좋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100% 다 만족하신다고 앞으로 더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박스로 해서 보급을 했지만 옥상텃밭이잖아요.

예.

지상에다 옥상에가 길러야 되는데 이게 어디다 길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옥상텃밭 이 신규사업은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옥상 녹화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게 지금 호응도가 좋다니까 사업을 늘리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주민들한테 약간 민원이 있었던 게 일반 주민들은 참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동네 제가 그때 건의했던 부분은 일단 아시아경기, 이쪽 주변부터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의도였는데 주민들도 옥상이 많이 있잖아요. 빌라가 여기 많다보니까 그 빌라의 옥상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 좀 가꿀 수 있도록, 시에서는 1억을 들여서 상자를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시민들 누구나 인터넷에 응모하면 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그 의도는 좋지만 저희구 나름대로 작은 예산이지만 아시안 경기 주변 옥상텃밭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호응이 좋았다니까 다행인데 잘 해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당초 계획 수립할 때도 위원님 지적처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을 녹화사업으로 한다는 그 목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할 거고 좀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 단체를 위주로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단체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100% 더 늘어났으니까 주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초 취지대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더 호응이 좋으면 서구 전 지역을 중심으로 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35쪽이요. 지금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LED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등을 다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은혜의집을 지목을 하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앙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바뀌어져서 저희가 원래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많이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는 중앙에서 다 잘렸어요. 그리고 복지시설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해서 은혜의집, 저희 관내 전부다 복지시설로만 예산을 추가로 올려서 1억 4천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나 이건 공공시설로 들어가나요?

거기도 지금 한군데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복지분야로 포함됐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체육센터요. 지금 체육센터들이 지금 굉장히 등이 어두워서 사실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쪽을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은혜의집을 딱 지목을 하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는데.

저희 복지시설 은혜의집뿐만 아니고 여섯 군데가 다 복지시설하고 체육시설도 일부 복지시설로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럼 체육시설도 이번에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내년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청해서 후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내려온 1억 4천 갖고는 은혜의집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은혜의집 외에 다섯 군데입니다.

노인복지관,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가좌노인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까지입니다.

아니 여기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좀 포함시켜서, 그쪽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 배드민턴 치거나 그쪽 들어가면 눈이 갑자기 착시가 오는 거예요. 캄캄해가지고.

거기도 하려고 몇 번 시도…….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위하고 이름 얘기하고 하세요.

지금 하실 데 공사 다섯 군데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에너지관리팀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하고자하는 곳 다섯 군데는 은혜의집, 노인복지관,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가좌노인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복지시설로 확정됐습니다.

지금 확정을 하신 거예요?

확정은 저희가…….

예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시로 올려서 산업자원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줍니다.

올해 그럼 국민체육센터는 못하시겠네요? 내년에.

예전에도 거기도 몇 번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승인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거기도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해서.

신청해서 진행하는 걸로?

예, 또 등의 수량이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쪽이 규모가 큰가요?

거기는 규모가 큰 데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안 올려보신 거죠?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거기를 좀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건데, 그쪽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청할 때 저희가 조사해서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218쪽이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행사 지원 1천만 원이 2개소가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매년 강남시장하고 신거북시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장에서 시장경영진흥원에 또 경영현대화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로도 받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탈락된 시장을 저희가 그 조건에 좀 미비해서 선정 안 된 시장을 지원하고자 매년 2개소 지원을 했는데요. 강남시장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했고 신거북시장은 금년같은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선정돼서 거기서 지원받아서 가좌시장을 지원했고 그래서 2개소는 경품행사, 노래자랑 이런 행사비 지원으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탈락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 시장이죠?

이것은 지금 확정은 안됐고요. 매년 아케이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각종 화장실문제, 고객지원센터 지원한 사항이 매년 고장이 납니다. 태풍이라든가 우기 때 집중호우가 내리면 홈통이 빗물이 샌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아케이드 공사한 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인 거예요?

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그럼 예산을 그냥 3천만 원 세워놓은 거죠? 고장 나면 쓰려고?

예, 예비비 성격으로.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빠뜨렸는데 219쪽 강남시장 아케이드 추가사업에 3억 3천 4백이 전액 구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8쪽에요. 공동배송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뭐 있죠?

인건비 2명분하고 홍보비 2백만 원은 자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인건비 2명에 대해서 한달에 11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배송하는데 상인들이 부담하는 조건을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거리에 따라서 1천원, 1천 5백 원, 2천원, 3천원까지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예, 당연히 그 부분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게 그 배송료입니다.

아니 아까 그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요. 전액 다 구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죠?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배송료를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올해도 유지보수한 곳이 있죠?

네.

어디어디 했어요?

신거북시장 화장실, 가좌시장 아케이드가 누수가 된다 해서.

실제 보수한 것 확인했습니까?

신거북시장은 화장실이 아예 못 썼어요. 고장 나 가지고, 지하 보일러인가 뭔가 망가져 가지고 거기에 보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보수할 때 전액 구비로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지하는데?

시설현대화사업 국비지원 항목이 시설 설치할 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유지보수는 구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비로 할 수밖에 없죠? 상인들 부담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유지보수는.

당연히 있어야죠. 예.

경제지원팀장 이규천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현대화작업을 하고난 다음에 2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라서 하자보수를 받고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작은 아케이드라든가 현대화작업을 한 데에서 작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인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 이 3천만원을 편성한 건 예비비 성격도 강하지만 금년도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거북시장을 해봤더니 침수가 되면서 지하 물펌핑장치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하나 수리하는 데만 8백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대규모 비용이 들면 상인회가 부담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고요. 작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1백만 원 미만에 수리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도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백만 원이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8백만 원이 들어간 게 적정치 않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주인 의식이 전혀 없다. 관 돈은 구청의 돈은 일단은 견적 넣어서 빼 먹는 게 주인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 공사가 8백만 원이 적정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 한 업체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방관하고 방치해둬서 일을 더 부풀렸고 그러면서 공사 금액도 적정치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 이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더 잘하고 더 적게 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일은 제대로 안되고. 그리고 또 해 놨다 하더라도 주인의식은 전혀 없고. 고장 나면 와서 해줄 건데 뭐 관리를 하겠어요? 더 고장난들 무슨 상관 있겠어요? 앞으로는 이게 비율을 둬서 같이 관리하고 같이 상생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고장 났다고 해서 다 고쳐주고 이것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는 부담비율에 맞춰서 통상적인 부담비율에 맞춰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리내역서도 자료 좀 갖다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좌시장 아케이드나 이런데 홍보 아치 이런 거는 상인들이 10% 부담한다 그랬죠?

네.

가좌시장 상인회 집기도 10% 부담하나요?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위 외 3개 부분은 국비 신청을 하는 사업이고 부담비율 맞춰서 상인회 10% 부담이 됐는데 상인회 집기 구입은 시설현대화 사업 일환이 아니고 저희 순수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이게 기공식한지가 며칠 됐어요?

지금 한달 됐습니다.

언제 완공 목표죠?

내년 5월 목표입니다.

그 뒤에 또 추가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순조롭게 제가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5월 이전에 완료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공사 시작하고 설계 변경해서 가격 올리고 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는 설계 변경은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억 9천이 3년 전에 예산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이 일부 포함돼서 어쩔 수 없이 3억 3천 5백은 추가됐지만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동물등록대행 재료비 있는데 지금 등록을 원활하게 다 하고 있나요?

예, 금년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전혀 안되는 것 같던데.

계속 지금, 저희가 3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했는데 그때는 별로 등록 안했는데 지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 실질적으로 애완동물 애호가들은 거의 100% 했다고 보고 좀더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한 분들은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두가 동물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어도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 현재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홈페이지에 예약제로 실시해서 거기 산책로 세어도 탐방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은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탐방로하고 갯벌체험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가서 현장 탐방, 동식물 관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인재육성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체험마을은 운영비나 홍보비가 먼저 들어갈 게 아니고 거기 가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시설 다 돼 있습니까? 돼 있는 것 지금 유지나 하고 있어요? 다 폐허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본적인 장비도 다 파손돼서 있는 상태에 무슨 운영비가 들어가고 홍보비가 들어가고 그래요?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이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등산로? 산책로 그 손바닥만한 데.

그래서 금년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좀 파손된…….

금년도 태풍이 아니고요. 몇 년 됐어요, 그거 망가진 지가.

2년 전에 보수를 한번 했는데.

2년 전에 무슨 보수를 해요, 거기를.

작년에 또 태풍에 망가져가지고 지금 그런데 갯벌체험장 위치를 저쪽 끝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쪽에 조성 지금 계획으로.

국장님 정말로 이 세어도에 대한 예산 우리 서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총괄해서 하나 좀 뽑아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팀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전체를, 세어도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한번 좀 뽑아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말이 안돼. 무슨 그리고 지금 선착장 보수하는 것을 구에서, 국비나 이런 건 안 됩니까? 선착장 보수비도?

예, 국비 지원 사항은 안 되고.

도서지역에 대해서 보조되지 않아요?

선착장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청 답변은 설치할 때만 지원이 되지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구민의 세금을 너무 그냥 갖다 쏟아 붓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모한 것 같아요. 세어도에 대해서. 너무 짝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무슨 거기에 운영위원회비, 홍보비, 어촌체험마을 하는데 전기요금 이런 게 왜 들어가느냐고.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을 만들어놓고 밥을 해야 담지 밥부터 해놓고 담을 데 없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수산물 새우젓 포장용기.

예.

이게 언제 허가 됐다고요? 새우젓잡이 배가?

금년도에.

금년도에 돼서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용기부터 사줄 생각을 해요?

금년도에 잡았습니다. 새우는 9월말에서 10월 사이에 두 달간 잡습니다.

새우젓은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어판장에 경매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개인들이 홍보해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세수가 확보되나요?

안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건 무슨 명분으로 지원하는 거죠? 선심성 아니에요?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다른 지역 강화라든가 옹진, 남동은 계속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강화, 옹진, 남동은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처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세어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 거는 허가 떨어지자마자 되게 재빨리 움직이시네. 안 그래도 될 것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 김준회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이세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92쪽과 99쪽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비보조금 4건, 시비보조금 6건으로 세출 분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자리지원과 총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8억 1,925만 1천원이 증액된 30억 2,254만 5천원으로 37.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분기별 70명씩 선발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금년도 4,860원에서 7.2%가 증액됨에 따라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담금 증가분을 감안하여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인턴사업으로 상하반기 20명씩 연간 4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인턴 인건비로 2억 4천만원과 취업 의지가 강하고 우수 인재 모집을 위한 홍보비로 1백만 원, 운영지원비 50만원 그리고 취업 역량 교육을 위한 외부 강사 수당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120명씩 선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본예산에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증액 교부될 예정으로 국시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13년도 대비 6억 5,725만원이 증액된 8억 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금년도 최종 예산은 4억 4,473만 4천원으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대비 2배로 증액되었으며 금번 계상한 예산은 간호조무사, 호텔객실관리사, 물류.관세사무원 양성과정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총 8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에 고용노동부 공모에 신청하여 내년 1월말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예산 확보 사항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 선정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지원 대상이 없으며 신규 마을기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212만원과 취업특강 강사수당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관내 소재한 경인여고를 비롯한 4개의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업한마당 및 만남의날 운영사항으로 매월 19일 실시하는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취업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금년도 대비 4백만 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에 따른 취업지원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비 3백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컨설팅 운영비 2천만원 그리고 제품전시회 행사운영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종사자 인건비인 일자리창출사업비 3억 1,880만원과 사회개발지원비 3,6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년층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비 1억원과 시니어 취업지원사업비로 1억 8백만 원을 분류하여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1억 8천만원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취업정보센터 내 시간제계약직 직업상담사를 현재 2명에서 1명을 충원하여 청년인턴교육, 특성화고 학생 및 중장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과 동행면접업무에 대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간제계약직 직업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 7,8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일자리지원과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 대비 37.18%, 8억 1,925만 1천원이 증가한 30억 2,254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실업대책사업 23억 651만원, 고용촉진사업 6억 721만 8천원입니다. 예산안 240쪽 청년인턴사업비 20%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안 24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380% 증액된 8억 9,12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 예년과 달리 추가된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42쪽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년 4회에 걸쳐 운영중임에도 이를 축소하고 서구 취업한마당 행사비를 1,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와 두 행사의 차이점, 통합하여 내실 있는 취업행사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43쪽 중소기업 취업지원비가 증액된 사유와 보조금 지원기간 6개월 후에 퇴직 등 취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는지 사례가 있다면 설명이 필요하고 직업상담사 증원인원 배치기관과 예상 상담건수 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자리지원과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42쪽에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취업한마당 만남의날 운영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이 사항은 지금 금년도 예산서상에, 내년도 예산서상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의 예산을 위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내에 사업명 속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28일날 신규 일자리지원과가 신설되면서 3백만 원을 추경에 또 증액을 해서 1천 3백만 원을 가지고 매월 2월부터 현재 11월까지 맞춤형 일자리 한마당을 하고요. 또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는 40개 이상 업체에 취업한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그럼 작년에 구청 마당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 사항은 복지박람회 개최할 당시에 저희가 같이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같이 들어갔는데요. 그때 예산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한 1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와보니까 별로 그렇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사람도 없고 부스가 전혀…….

그런 면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걸 다시 내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복지박람회하고 연계해서 할 건지 올해 처음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하는 건 뭡니까?

그날도 대회의실에서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홍보도 많이 돼 있던데 이건 뭐……. 그 다음에 243쪽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설명해보세요. 1천 8백만 원.

이 사업도 지금 증액된 사항으로 나오는데요.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비로 그리고 청년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1억을 편성했었고요. 또 별도로 사업명을 시니어 대상으로 한 것을 1억 8백만 원을 해가지고 총 2억 8백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그냥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 8천씩 투자를 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 작년에 어떻게, 올해.

금년도 지금 한 32개 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요. 3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요.

32명?

예.

32명이면 인건비나 엇비슷하겠네요.

1억 8천이면 최대 맥시멈으로 한다고 하면 한 60명 나온다고 봅니다.

1억 8천 투자해서 한 30명 취업시킨다면 효과가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일반적인 취약계층인 중장년층, 55세 이상이라든가 29세 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1억 8천 구체적으로 어디다 활용하는 거예요? 예산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체에 29세 미만 청년층하고 55세 이상 중장년층들을 취업했을 때 6개월 기간동안에.

그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43쪽이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1명을 더 증원하시는 거죠?

예, 현재 마급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 충원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명씩이나 필요해요? 그렇게 늘 복잡한가요, 여기가?

네, 아까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교육 쪽으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명은 교육전담 쪽으로 투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교육 쪽이라는 거는 지금 취업을 하신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킨다?

예.

어떤 교육을 시키죠?

올해 하반기 때 한 세 차례 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계속 그걸로 가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냐고요.

매월 19일날 행사 이전에 면접 보기 이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면접 교육을 좀 시키고요.

면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청년인턴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위해서 지금 한명을 더 증원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아까 박형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1억 8천만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이 취업을 새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

네, 50% 범위 내에서.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6개월간인가요?

예.

50%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6개월 후에 그 보조금이 안 나오면 또 사직하게 하면 그거는 이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 그 관리가 되나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고용자를 직권적으로 퇴직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일부 본인들이 이직을 한다든가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만 기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지원을 6개월간 지원을 해준 취업자들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한테 매월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매월 지급을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근무를 해야지 지원을 하니까 그 6개월간은 관리가 되겠죠.

예.

그런데 매년 사후관리가 그렇게 해서 취업한 취업자들이 연속적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 파악이 되느냐.

그거는 저희가 조회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아직 해본 적은 없죠?

예.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매월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한번 두 번 상하반기에 걸쳐서.

그렇죠. 매월 할 필요는 없겠죠. 6개월이 지난 이후는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연 단위든 이런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보호가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나쁜 마음먹으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한사람 인건비 반값만 내가 주면 되고 반은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대다수를 차지해요. 전체 매출이나 지출 내역을 봤을 때 손익계산을 봤을 때 인건비가 대다수인데 일손 모자라는 건 어디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이런 게 부담이 돼서 사실상 더 쓰고 싶어도 못쓰는 기업체도 있고 한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기업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원금을 막말로 받기 위해서 그냥 짜고 친다라는 거죠. 실제 일은 안하면서 일하는 형태로 근무를 한 걸로 해서 지원금만 받아서 사업주가 착복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런 것도 좀 특별히 사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해서 예산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도 한번 병행해서 한번 확인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8억 9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80%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거며 또 올해와 더 추가된 사업은 있나요?

금년도가 4개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4개 중 3개 사업은 내년도도 지속하고 1개 사업은 폐쇄하고 신규로 늘어난 사업이 호텔객실관리사 그리고 세무회계 여성일자리 사업 그리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계, 금속, 철강 분야 쪽 교육 그리고 물류, 관세사무원 그리고 외국어교육특구 활성화를 위한 창의영어지도사 그렇게 5개 과정을 신규로 발굴해서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신청했는데 좀 조정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8억 9천 정도 1차적으로 내시가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금년 12월 말경에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신청하는데 추가로 지금 여론이 간호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정보가 있어서 간호조무사 쪽을 하나 추가로 사업을 올릴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 1월 달에 심사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공모를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예, 1차적으로 내시만 받았고.

받았고?

소요 예산을 파악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아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1차적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닌 거죠?

예.

이런 사업들을 응모해서 1차적으로 확정은 됐고 2차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설관리공단 - 경영사업본부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서구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고월출 이사장입니다.

본부장님, 인사는 생략하고요. 신규사업하고 많이 증감된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2014년도 경영목표는 4,619만 2천원 0.5% 감소한 100억 3,3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감소한 사항은 종량제 봉투판매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경영목표는 2013년도 91억 5,502만 3천원에서 9,429만 4천원, 1.0% 감소한 90억 6,0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7쪽 청소년수련관은 청라국제도시 인구 증가와 프로그램 신규 개설 등으로 입장료수입 4,944만 7천원이 증가한 9억원, 운영수입은 495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1,4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 국민체육센터는 프로그램 신규개설 및 이용객 증가로 입장료수입 5,312만원이 증가한 10억 4,064만원, 운영수입은 3,429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2,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 검단복지회관은 수영문화프로그램 강습반 증설 및 이용객 증가에 따라 5,092만 8천원이 증가한 13억 4,7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금년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RFID 개별계량방식으로 공동주택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 수입은 증가되고 반대로 공단은 음식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금이 4억 823만 5천원 50%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서 3억 9,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공단의 2014년도 경영목표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 총 예산규모는 9억 8,488만 1천원 5.8% 증가한 180억 7,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 규모는 2013년도 136억 4,107만 3천원에서 7억 7,151만 3천원이 증가한 144억 1,2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가 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팀 예산입니다. 예산안 37쪽입니다. 보수의 기본 연봉은 임원 3명, 4급 및 팀장 이상 연봉제 대상자 13명에 대한 연봉액은 6억 6,092만 7천원, 88명의 직원 기본급은 호봉 승급 등을 반영한 19억 717만 3천원, 예산안 38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199명의 보수는 근속 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 증가 및 처우개선비 5.4%를 반영하여 35억 5,8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610만 5천원, 49쪽 실내공기측정 인증비 1,617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554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5,0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쪽 유공 모범 및 제안 포상자 선진지 견학을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들만 1년에 30명씩을 보내왔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보통 가족 한 쌍씩 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구청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우리는 20쌍으로 해서 20명을 선발하고 부부든 부모든 자녀든 두 명씩 해서 전년 대비 650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까지 복리후생비는 각종 4대 보험 부담금과 직원 복리후생비 인상분을 감안하여 14억 5,3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리후생비라 하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매식비,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피복비,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업직들 처우를 말씀하셔가지고 전문현업직 명절휴가비를 그동안 30만원을 양 명절에 15만원씩 지급하다가 40만원 편성해서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자산취득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컴퓨터 전수조사를 통해 취득일자순 노후PC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대체 취득을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도 취득한 노후PC 39대 대체 취득 및 조직개편 정원 증가로 인한 업무용PC 2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는 PC 개인정보 노출 방지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업무용PC의 개인정보 관리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돼 있어서 업무용 PC의 개인정보파일 안전성 확보와 정기적인 파일 관리, 검출 암호와 안전 삭제에 따른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프로그램 도입비 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67쪽 수영장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는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존에 25인승 4대 중에서 청라 인구가 급증됨에 따라서 35인승 1대를 변경해서 1억 9,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발전소특별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반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69쪽 재료 상하수도 요금은 요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2쪽 행사운영비 중 청소년 대표행사로는 제3회 청소년박람회를 금년에 2회 실시하면서 70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2,5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를 했습니다. 욕구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희망활동영역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내년에는 부스를 50개 추가해서 120개를 운영하고자 해서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활동 여름캠프는 1박2일로 해오던 것을 학생들이 2박3일을 강력히 요구해서 2박3일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1개 반이 증설되어 그에 대한 보상비 288만원이 편성 증가되었으며 수영장 상시파트강사 경우 강습반 추가 개설 3개 반에 의해서 파트강사 1명을 채용하고자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안전근무파트 강사입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안전위생기준에서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습하는 강사 한사람과 그 외에는 감시 업무만 할 수 있는 1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영장 운영하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15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 기준했을 때 5명은 채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금년에는 한사람으로 우선 운영이 됐고 내년에는 2명을 추가해서 3명으로 해서 2,913만 3천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이것은 수련관과 체육센타, 검단복지회관 3개소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5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샤워실 온수 공급을 하고 있는 스팀공급 밸브가 현재 수동식으로 일정 온수 공급이 어려워서 고객 불편과 효율적 설비 운영을 위해서 온수탱크 자동 스팀공급 밸브 교체 및 판넬 설치 536만 9천원을 편성해서 고객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관류보일러 스케일 발생 억제를 위한 장치가 각 보일러별로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보일러 2대에 경수영화장치 1대로 병행 사용에 따라서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보일러 에너지효율 저하 현상을 발생시킴을 방지코자 3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종합안내촉지도, 음성안내기, 점자블럭 등 현재 미설치된 부적한 15종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코자 1,3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 1층은 냉난방용 공조기에 인버터가 미설치되어 회전 속도가 적용되지 않아 덴퍼 저장에 대응할 수 없어 에너지 낭비는 물론 손상이 우려되어서 공조기 에어조정 자동기능 수영장 공조기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조기의 전기 사용량이 40% 정도 줄어들 수 있어서 연간 180만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50조에 의거 지역사회의 위기 청소년 발굴 및 통합사례 서비스 지원으로 위기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복지향상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매체상담실 집기 및 집단프로그램실 집기 구입으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는 전년도와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93쪽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내년 3월에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사업의 확대에 따라 1억 335만 3천원이 현재 연희동 사무소 같이 운영되고 있는 연희문화의집 예산보다는 증가돼서 총 1억 8,542만 4천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안 105쪽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분을 반영해서 2억 6,9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수선유지비 교체입니다. 수영장 복합여과기 여지 교체 및 내부 FRP 코팅은 여과기 부식과 누수가 발생하여 코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41만 3천원이 증가된 1,0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8쪽 일반보상금은 수영, 헬스 파트강사 보상금은 금년보다 2,742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1,2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영 직장인반 대기자의 해소를 위해 조기, 야간 강습반 4개 반을 추가 개설하므로 인해서 파트강사 2명을 추가 채용코자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는 금년에 1층 꿈나무교실과 문화교실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강의실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6개 프로그램이 신규 개설될 수 있기 때문에 강사 보상금을 2,700만원 증가한 1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개관 6년차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영장 특성상 습기와 살균소독시 발생하는 염소 가스 성분으로 시설물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체온회복실 배수판 설치 및 마감재 교체는 개관시 체온회복실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로 마감을 하지 않아서 이용 고객의 땀과 수분의 배수 불량에 따른 악취 발생 및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바닥 마감재 부식으로 1,980만원을 편성해서 수리코자 합니다. 수영장 배수 및 순환용 펌프 교체공사는 수영장 첨가되는 염소 성분 및 각종 수처리 약품으로 펌프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전면 교체해야 되는 사항으로 펌프 가동 정지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급탕탱크 열교환기 교체공사는 열교환기 노후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시 가동해야하는 기계로 노후화 진행이 가속되어있기 때문에 고효율 열교환기로 교체하고자 9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기저하기 난방코일 교체공사는 수영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염소가스 성분 유입으로 저하기 코일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여기 780만원을 편성해서 배수관 불량사항을 개선코자 합니다. 또 수영장 조명 설비 정비는 수영장 습기에 따른 조형설비 부식과 합선 및 누전으로 인한 전기 화재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검단복지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자가용전기 설비 안전진단은 전기사업법 제37조 및 동법 제65조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시행하는 것으로 자가용전기 설비의 운영효과 증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수수료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공공운영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인상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지상.지하 주차장 및 구획선 도색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이 개관 14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바닥과 벽면 도색과 아울러 바닥은 물론 지상 주차장까지 구획선을 도색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용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어서 행사 때는 차량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9쪽 일반보상금은 문화체육아카데미 이용고객의 욕구를 반영해서 8개 반을 추가 총 75개 반을 운영코자 2억 1,600만원을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영헬스 파트강사는 수영장 성인 월.수.금 3개 반 증설로 강사 1명 증원하고 아쿠아로빅 증설에 강사 1명 증원, 토요일 수영강습반 2개 반을 증설하여 강사 2명이 필요해서 2,691만 3천원이 증가한 7,3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체육관 샌딩 및 라인도색은 체육관 시공 후 3년이 경과하여 마루바닥면의 도장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샌딩 및 도색 비용으로 1,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나왔던 대강당 흡음판 방염천은 개관 13년이 경과됐고 거기에 따른 변색과 방염처리를 중간에 실시하므로서 얼룩진 부분이 생겨서 미관을 많이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300평방미터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방염천만 흡음판 천만 교체하는 비용으로 1,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대강당 무대 공연용 색상 조명램프 개선으로 공연 진행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어린이대관행사 등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램프구입비 1,648만원을 편 그동안에는 회의실 개념으로 해서 강당이 사용이 됐습니다만 대관을 함으로서 무대 행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색상조명등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종량제봉투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해서 2014년도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경영사업본부 201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3년도 대비 7억 7,151만 3천원이 증가한 144억 1,258만 6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경영전략팀 99억 2,055만 1천원, 청소년수련관 10억 7,307만 9천원, 국민체육센터 9억 2,327만 9천원, 검단복지회관11억 5,458만 6천원입니다. 2013. 12. 1일자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3급 정원확보, 직급별 정원조정, 9급 폐지 후 8급편제로 직급구조를 개선하였다면 인건비 상승분은 얼마나 증가하였으며 감사실 등 2실 확대 개편 시 경상경비 등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0쪽 컴퓨터 41대 구입비를 계상하였는데 신규사업인지, 보유물품이면 내구연한은 경과된 것인지, 일시에 구입해야 되는 사유 그리고 공단에서 노후 물품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1쪽 PC 개인정보 노출방지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통합개편 작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71쪽 청소년 박람회 행사비용을 50% 증액한 사유와 여름방학 캠프를 1박을 늘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9쪽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비가 200% 증액되었는데 시설 노후현황과 보수공사를 해야 할 공사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쪽 청소년수련관과 예산안 108쪽 국민체육센터, 예산안 119쪽 검단복지회관의 수영. 헬스 등 강사를 파트별로 인원을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영사업본부 2014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이 되겠네요. 지금 컴퓨터 41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예.

컴퓨터가 노화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노화로 39대, 2대는 직원 증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노화돼서 교체하고 쓰던 컴퓨터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저희는 컴퓨터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 남은 경우는 다른 사업장이나 구에 조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재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요. 불용 처분할 때 거의 폐기가 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것은 보안과도 관련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출해서 별도.

그 문제는 전체를 포맷시키면 되는 거고.

예.

지금 여기 39대는 노화돼서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년 사용돼서 교체를.

아까 설명드릴 때 2006년, 8년이니까 벌써 6년에서 7년 가까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할 시기가 됐네요.

예.

그 다음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 홈페이지 사용하는 거하고 지금 새로 통합 개편하겠다는 차이는 어떤 겁니까?

그동안 저희 공단인트라 홈페이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체육센터, 검단문화의집 준공 시점에서는 호환이 안돼서 별도로 갖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별도로?

예, 분리돼 있었는데 그걸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하고.

각 복지회관이나 별개로 따로 있던 것을 통합시키겠다?

예.

그럼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하는 건가요?

통합하는 비용만.

어차피 통합하려면 홈페이지 용량이나 모든 것을 다 다시 재개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메인서버를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고 홈페이지 자체는 갖고 있는 겁니다. 개별로 홈페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로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본부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161쪽이 되겠네요. 사계절썰매장 봄 간절기 이벤트 행사는 어떤 행사예요?

봄철 5월과 6월 달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썰매와 손보트 이외에 이벤트행사로 트릭아트라는 걸 만들고 마술쇼, 음향기계를 활용한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698만 5,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게 어린이들 대상이에요?

전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눈썰매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벤트 하는 겁니까?

사계절썰매장이기 때문에 5,6월 달에 어린이집나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봄철에 서곶근린공원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오는 학생들을 썰매장까지 연계해서.

썰매장 이용하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 행사도 병행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무전기 사용료가 4만 7,300원에 3대를 사용하는데 4개월이라 그랬어요? 표현이 맞나요? 공원관리 무전기 사용. 무전기를 4개월만 사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전기 사용료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공원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원관리팀장 안은용입니다. 저희 무전기 사용료가 내년 4월까지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전기를 사용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되면 해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전기 사용 해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 4월까지는 기본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기 전에 1년 단위로 사용하는 비용을 내잖아요.

네.

그럼 이미 냈을 것 아니에요. 내고 만료기간이 내년 4월이라며요.

의무사용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1년 단위로 무전기 사용료를 내잖아요. 월 단위로 냅니까?

월단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통신요금을 월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월 단위로 그러면 한달에 4만 7,300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마다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아니 무전기가 원래 사용하는데 1년 단위로 회비를 내든데.

이 사항은 월별 통신요금입니다.

이 무전기가 우리가 임대한 거예요?

임대는 아니고.

우리 자체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무전기 사용하는 요금을 통신관리하는 데가 있더만요. 거기에다가 내는 사용료를 1년 단위로 내지 않아요?

1년 단위가 아니라 월별로 지출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월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무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1년 단위로 돈을 내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파악이 잘못된 건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49쪽이요. 전문자원봉사자가 근무복 구입 28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문자원봉사자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는 전문자원봉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 이용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 질서 유지부터 해서 좌석 안내까지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명 올리시는 거죠?

현재 예산은 근무복으로 7명분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실제 일할 사람이 7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현재 계획은 3명 정도, 예산이 실무예산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깎여서 3명 정도로 하는데 7명은 근무하는 인원이 사람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복장은 규모에 따라서 7명분 것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그 동복이 재킷, 조끼 이게 한 사람이 한 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사람이 한 세트로 하는데 그걸 일곱 명분 것을 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실비 보상 예산이 3명분밖에 안돼 있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3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성으로만 근무를 시킬 거예요?

지금 현재 근무복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비보상으로 하루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장은 저희가 근무하는 동안에 빌려주고.

그런데 이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교체도 되겠네요? 똑같은 것은 아니고 수시로 교체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정이 생기면, 우리가 자원은 많이 활보해놓고 그때그때 그 사람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수시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시간으로 근무하시는 거죠?

예, 파트제입니다. 공연이 보통 두 시간 정도 하는데 사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안내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옷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마다 사이즈가 틀릴 텐데 해놓으면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델 규격을 해서 7개 정도를 합니다.

키는 160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예, 신장 뭐 이렇게 해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분들 배치를 문화회관 앞에 시켜서 안내를 시킬 예정이신 거예요?

그것도 하고 공연장 안에서 예절준수사항 이런 것을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용객들한테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문화예술에 대해서 반영이 안돼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총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