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녹지경관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인환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영식 팀장입니다. 도로팀 권순태 팀장입니다. 전기팀 이윤현 팀장입니다. 치수관리팀 장일성 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팀 김영춘 팀장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등으로 3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재산 점용사용료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건설과 도로점용료 교부금으로 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도로굴착 부담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 시도보조금 등으로 9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세외수입 예산은 36억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1백 11억 4천 4백 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중2-227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암동 소1-30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10억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동 중1-122호선 도로개설공사 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비로 3억 4천 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8억 9천 4백 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서곶로 인도정비공사로 8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구비 5대5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횡단 보도육교 안전휀스 정비 공사비로 1억 5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구축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로 35억 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비로 9억 7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보안등 보수 및 설치 공사비로 3억 5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시설 관리비로 11억 2천 8백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수시설 정비비로 7억 5천 5백 72만원을 책정하였고 하천관리비로 3억 4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관리비로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출 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3천 7백 99만 8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분 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으로 3천 2백만원을 책정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2천 5백 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8% 감소한 1백 11억 4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예산안 466쪽 검암동 소1-30호 도로개설공사는 도로부지의 철도청과 수자원공사의 협의 후 추진하라는 투융자 심사 시 조건부 승인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46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은 13년도 노상적치물 단속실적과 함께 전년도 대비 용역비용이 31.8%가 증가한 사유의 파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68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설 자제구입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설해 자재구입비3억원이 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 도로관리와 자재구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469쪽 고속도로 횡단 보도육교 안전휀스 정비공사는 건지보도육교 외 2개소의 안전휀스 철거 및 신설 설치하는 것으로 연초 주요업무보고 시 총사업비 8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1억 5천으로 계상된 사유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470쪽 가로등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금년 사용금액에 보다 48.7%나 증가한 사유의 파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14년도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1억 5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34쪽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 용역비는 지하수 관정개발 신고․허가된 지하수 와 지하수오염에 대비해서 미신고 된 지하수의 실태조사 사항도 파악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번 다른 과도 예산심의 때 나왔던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같은 행사를 다른 행사처럼 하나는 예를 들면 무슨 행사 또 다른 목에서는 다른 행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널려놓는 것 같고 예산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런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471쪽 가로등 수시정비비하고 472쪽 가로등 보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472쪽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그런데 보안등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수시정비비나 보수공사나 이것은 보안등처럼 보안등 보면 보안등 보수 및 설치공사 이렇게 해야 오히려 예산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보수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설치도 하고 오히려 예산 집행하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항목을 다 늘려 놓았어요. 한 번 보세요. 471, 472, 472 세 가지로 지금 늘려 놓았거든요.

이게 보면 가로등비용 이런 것은 시비보조 사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안등은 순수 구비로만 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2억 5천이 서 있거든요. 그것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가지고 가로등 보수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472쪽을 보면 그렇죠?

네.

이거 하나면 되지 계속 이렇게 두 개씩이나 벌려놓는 이유 아니면 이쪽 가로등 보수공사 쪽에 가로등 보수 및 설치공사 해놓고 조금 이렇게 하면 안 좋은가요. 같은 구비거든요 시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보면 가로등 보수 및 설치공사하고 또 가로등 같은 경우 양방향시스템이 공사 명이 공사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입니다.

471쪽 하단부분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정비죠?

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공사죠?

네.

설치공사가 아니고 보수공사거든요?

네.

그 다음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가로등 보수공사 그래가지고 2억 5천 순수 구비에요 이게 시비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이쪽에다가 다 위에 것을 수시정비비 보수공사 이것을 다 도로점용 유지관리 이것을 같이 예산을 더 해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몇 가지 목으로 벌려놓지 않아도 된다는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사업부서니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이게 벌리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금년도 예산을 쭉 이렇게 각과를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놓아가지고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보수공사를 하고 이래요. 건설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많이 세우다보니까 그냥 막 공사비로 막 쓰는 거예요. 예산 다 쓰지 못하면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또 질책 받고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금년도의 집행내역을 한부 갖다 주세요. 지금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가로등 수시정비비, 보수공사,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이것을 세 개를 지출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46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내년에 신규로 산단이나 청라 이쪽에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할 바운더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게 증액된 것이 다 용역비에요?

아닙니다. 일부는 시설 팜프렛 홍보물 이런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이 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 469쪽 고속도로 횡단 보도육교 안전휀스 이것은 장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다 직접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 임시회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그때 7천만원으로 3개소를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질이나 이런 것을 고급으로 쓸 수 없느냐 해서 1억 5천으로 증액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세 군데를 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역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그때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바람이 세고 춥고 그러니까 돔식으로 위에를 씌울 수 없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에 캐노피까지 씌울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캐노피까지 씌우는 것으로는 잠정 책정을 않고 보도육교이기 때문에 휀스나 시설물 같은 것을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휀스 보호시설 이런 것을 재질을 양호한 좋은 것하고 튼튼한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7천만원이 증액된 상태죠.

이거 도면이라든가 받아놓은 것 있나요?

아닙니다. 도면은 예산을 세워야 내년에 실 설계 들어갈 때 도면이나 내역을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죠.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안전하게 한다는 것만 가지고 증액을 이것을 해놓은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역을 빼가지고 한 것인데 튼튼하고 재질 휀스 같은 것도 고급하고 저급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각 개소당 5천 해 가지고 1억 5천을 책정을 한 것이죠.

예산만 높여가지고 이것을 안전하게 한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구에 어떤 모델을 봤는데 이런 모델로 하게 되면 증액이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그냥...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서 1억 5천을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안전휀스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시군구 아니면 인천 어디에 어떻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겠다는 무슨 모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괜히 그냥 금액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내년에 설계하고 할 때 다른데 고속도로나 다른데 육교 이런데 설치한 것을 다른 구청이나 우리 서구에서도 좋은 데를 한번 답사를 해 가지고 파악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전하고 좋은 것이 나오면 이게 세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나 한 군데로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 그것은 예산 잠정은 각 개소당 5천만원씩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 개소는 보수 보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세 개소는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건지하고 네 개동하고 석남 보도육교 세 군데입니다.

어디라고요?

건지 보도육교하고 네 개동 보도육교.

네 개 동이 어디에요?

가좌1동에서 넘어가는 1동하고 3동 사이에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영창악기 동부제강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 세 개를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네 그런 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노점상적치물 정비비가 3억 4천 이렇게 해 가지고 8천만원 인상을 했는데 이 용역비가 3억 3천이네요. 그렇죠?

네.

거의 다 용역비로 올린 것이네요?

용역비가 3억 3천 5백만원이고 일반관리비가...

일반관리비야 5백만원 백만원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결국은 올린 것이네요. 그렇죠?

네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노점상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적도 없고 괜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닌데 이렇게 또 1억 가까이 올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단속원 지금 현재는 9명이거든요. 12명으로 해 가지고 3명이 늘어날 계획이고...

12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간에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늘 우리 위원회에서 한두 번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갖다가 치우고 또 다시 설치하고 또 갖다가 하고 이게 계속 의미 없는 용역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용역을 함으로서 더 확대되고 하는 것은 방지 차원에서 구에서 또 노점상 관리 이런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노점상 단속을 노점을 못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용역비만 올려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청라가 늘어나서 그쪽에 용역 인부가 더 늘어나니까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주 아이템은 청라하고 검암역사 주변이 신규로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노점상단속 요원이 더 추가로 배치사항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지난번에 보도육교 안전휀스 이것을 고속도로 도로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소음장치를 하고 한 개를 하더라도 돔형식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꼭 세 개 네 개 돈이 부족하면 한 개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캐노피하고 눈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보도육교에 통행하는 주민의 지장이 없도록 예산반영을 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섰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 자체를 하나가 되었든 두 개가 되었든 예산에 대해서 세 개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도육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자재 아스팔트 깔고 옆에 난간 이런 것 수시정비하고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일단 우리가 원래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로는 그냥 기존에 있는 휀스가 펑크가 나고 담배 재떨이 던지고 그래서 휀스 자체만 걷어서 그것만 사실은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다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번에 임시회 때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우리가 투척을 못하도록 휀스가 아닌 재료를 유리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능한대로 우리가 그쪽 차단을 소음하고 차단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증가를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풍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가능한대로 최대한 영향을 고속도로하고 덜 받는 소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한번 추진해볼까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캐노피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개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하나씩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벽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통행에 별로 지장을 안 받는다고 하면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하더라도 이렇게 캐노피로 해 가지고 그 디자인을 잘해 놓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걷고 싶은 거리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 안에다가 이렇게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획기적인 검토를 한 개를 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 하수시설 정비비가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29억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이 감액사유가 뭐에요?

감액사유는 이게 하수시설 정비비에서...

전년도에 37억이나 예산에 있던 하수시설 정비비가 7억 5천으로 29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검단 쪽에 올해 하천 쪽으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는 하천 쪽으로 정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천청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그게 한두 번 정비를 한다고 끝이 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계속 공촌천이라든가 검단이고 이런데 하천에 계속해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점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그렇게 잘린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잘 협조 받으셔가지고 해 주세요. 지금 하천이 아니고 하수시설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준 것은 올해 드림파크에서 30억을 받은 상태 30억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드림파크에서 3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드림파크 진입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림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드림파크에서 시에서 구로 재배정 하는 사업 예산이죠.

아니 그러니까 드림파크에서 30억을 서구로 줬다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30억을 쓰레기 매립공사에서 시로 내려 왔는데 시에서 구로 사업비로 재배정을 하죠.

그러면 그 재배정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2013년 예산서에는 나와 있죠.

2013년 예산은 끝났고 지금 2014년도에서 이게 다른 예산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앞에 그 도로에 침수가 있어서 매립지관리공사에서 30억을 투입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지면서 30억이 없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드림파크에서 30억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2013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게 되었다고.

네.

이해를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줬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다른 데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염화칼슘 구입을 하는 것을 보면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두 군데서 하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과가 많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가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구역내역을 내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하는 금액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염화칼슘인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특히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은 경우 보니까 특정인에다가 현장 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1억 5천씩 이렇게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비싸게. 그런데 그 특정이라는 것이 염화칼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업종에다가 그냥 종목만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소개 받아가지고 다른데서 갖다가 전달하는 이런 형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은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구에서 우리가 간부회의하고 이럴 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구입을 하거나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염화칼슘이 비교적 비수기 때는 우리가 조달계약을 조달청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같은데 품귀현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품귀현상이 있을 때는 가격이 업자들이 오르는 것이 두 배가 늘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구입할 때 자체도 가격이 차이가 있더라니 까요. 그리고 품귀현상일 때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구입할 때는 그게 하나에 20키로 짜리인가요?

20키로 맞습니다.

20키로 짜리인가 처음에 2만원 이렇게 구입을 하다가 품귀현상이 생기니까 2만 5천에도 구입했고 3만 5천에도 구입했고 한 포대에 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하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한번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할 때 일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서로가 우리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환구 과장님 사실 오늘 이렇게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우리 위원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 예산에 얼마를 편성했다 이것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 예산이 증액을 했든지 왜 감액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3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되었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 것이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안전 관리비 이런 것도 청라하고 검단신도시가 들어온다 검단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편입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청라 쪽에 얼마에 가로등 예산 전기료가 들어왔다든지 검단 쪽에 어느 정도 그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그 돈을 냈으니까.

네.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개발부 그러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어디에 어디 편성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보도육교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돔으로 설치해서 빗길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 문순석 위원님 요청한 자료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1억 5천이 되든 2억 5천이 되든 증액이 시킬 때에는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야지 자꾸 그냥 고급스럽게 하겠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원하는 것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줄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잘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앞으로는 적극 증액 분이나 그런 것은 위원님께 사전에 적극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안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기료. 그러면 청라에서는 얼마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가 추가로 청라 쪽에서는 비용이 드는 것입니까? 검단에서는 또 얼마나 들어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는 있었는데 제가 100% 숙지는 못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검단산단 쪽에 가로등이 2,300개 정도 늘어나고 오류지구에 늘어나고...

얼마가 전기료가 늘어나는 것이냐고요 가로등 전기료가.

전기료 늘어나는 것은 다시 계산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했는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8억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더 모자를 수도 있고 더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오거리 없어지는 것 아세요. 거기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안전관리대행료 수수료 이거 지금 무엇인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지하차도에 대해서 거기도 전기료가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2월 달부터 가정오거리 그것도 다 공사를 한다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내일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저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환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용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고문채 주택팀장입니다. 김승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은 2억 7천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88쪽과 90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억원과 체납액징수 목표액 7천만원으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6억 6천 8백 1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2013년도 대비 50‘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가 2013년 9월 14일자로 종료되면서 국․시비보조금 전액이 미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 건축관리 건축허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억 2천 13만 3천원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 관련해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이며 감액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건의 감소로 2013년도 대비해서 2백 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천 2백 60만원은 건축위원회 회의개최 시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양성화 추진에 따라 금년도 대비 6백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여 건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수시로 개정되는 건축법령에 대한 법령숙지로 민원업무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및 대사 작업 창고 대장발급 정리요원 인부임으로 1천 2백 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효과적인 관리와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변경에 의한 대장 정리와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및 대장 발급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발급 및 대장 정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백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실에서 필요한 물품, 프린터, 프린터의 토너,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건축물대장의 바인더, 속지 비닐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항측 조사 및 관리를 위한 항측조사요원 인부임으로 6백 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항공촬영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정비 및 행정 총무를 위한 인부 인건비로서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측 조사 일반운영비 1천 8백 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항측 조사 시에 현장 확인 촬영사진 출력에 따른 컬러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로 7백 80만원 그리고 항측 프로그램 수정 및 업그레이드 3백만원과 항측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기 송달료 5백 25만원, 이행강제금 압류촉탁 및 해제 수수료 50만원, 무선 인터넷 요금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정비유지비로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1백 6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단속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관련 일반운영비로 3백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신청단지의 시설물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장 자문단 수당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48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관련 일반운영비로 1백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

과장님 일반적인 사항은 넘어가시고 새롭게 편성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현저하게 늘었다든지 줄어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청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카스토퍼 설치를 위해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청사를 방문하는 이용고객의 차량과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청사 부설주차장내 주차선 이면의 화단 및 벽면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관동 및 의회동 외벽 도색 공사를 위해서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도색 공사를 통해서 외관 향상 및 기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사 전기실 진공 기중차단기 교체공사로 6천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92년에 설치된 사항으로 내구연수 초과 및 효율이 저감 감소되어서 효율개선 및 전력공급 안정화와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회동 지붕 아스팔트슁글 보수공사로 1척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동에 지붕마감재인 아스팔트슁글이 일부 탈락함으로써 미관 및 기능상 문제가 있어 일부 교체 및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사2부지 경계휀스 설치비로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예산문제로 작년에 못했던 미설치 구간 126미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3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나머지 772제곱미터에서 추가 보수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과 485쪽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건축과의 필수경비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두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0.2%가 감소한 16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482쪽 주택관리비가 금년도에 비해 13억 9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환급금이 준 사유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83쪽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의 금년도 예산액 대비 25%가 감액된 사유 그 다음에 484쪽 청사 부설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등 6건은 청사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서구청사 전반적인 시설물보수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48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시하고 이렇게 관련되어가지고 조율하고 이런 것인가요?

그 사항은 그렇지 않고 모든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넣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업무하면서 대외적으로...

주로 무엇을 이것은 어디다 그렇게 지출을 자금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 심의위원들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심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우리 심의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항목을 세운 거예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482쪽 불법건축물 단속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만 60만원 있어요. 불법건축물 단속 자체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일반운영비는 이것은 그냥 단속관련 소모품 구입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째는 2년에 한 번씩 인천시에서 항공촬영에 의해서 자료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요원을 편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적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가 나간 부분 빼고 비 허가된 부분들 그 부분에서 건물이 아닌 부분들을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불법을 적발하는 사항하고 평시에 단속 순찰하고 또 신고 들어오는 사항들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직원들만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일용인부가 좀 보조를 하기는 하는데 주로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보조는 그분들은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이번에 6백만원 정도를 세운 부분이 한명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그런데 그것은 예산서에 안 나와 있네요?

항측 조사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482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거에요. 항측 조사는 우리 시청에서 항측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가지고 불법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대행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로 이분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2부지 경계휀스는 저쪽 우체국 옆에 있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포장하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아스콘도 재활용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휀스도 일부는 미관이 안 좋아서 앞 전면을 했는데 후면에 우리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후면 부분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설주차장 카스토퍼 이것은 뭐에요?

청사 내에 이쪽에 지하주차장 상부 부분 거기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담장 쪽으로 이렇게 차를 댈 수 있도록 방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카스토퍼가 없다 보니까 차가 더 가게 되면 담장을 충돌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담장 이면에는 인도이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484쪽 보면 의회동 지붕 아스팔트슁글 보수공사 이게 뭐에요?

말 그대로 아스팔트 여기 의회동에 아스팔트 일부가..

지붕에.

네 슁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탈락되고 일부 누수가 보여 가지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동인가 그게 저쪽...

별관동요.

별관동 그 바닥 혹시 교통과 앞에 보신 적 있어요?

계단 쪽요.

아니 화단 쪽으로 저쪽 식당 쪽으로 거기 바닥공사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 들고 일어났던데 그거 언제 한 것인지 혹시 자료 있나요?

그 부분은 자료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죠?

네.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그게 다 일어났더라고요. 보니까 부실공사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 저도 같이 봤는데 3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많이 들 뜬 것으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3년 되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사가.

그런데 공사내용 자체가 검증이 제가 요즘 자체 보니까 검증이 안 된 시공법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러 가거나 나갈 때 보면 그곳으로 거쳐서 가는데 거기 과장님 한번 보시고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으면 거기도 마저 하시고 만일에 기간이 얼마 안 되었으면 공사 한데다가 다시 해 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본인들이 부실공사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기간 끝났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 세워서 보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두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홍성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유성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원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광택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인 도시개발사업,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도시계획 이관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74억 4천 4백 10만원이 증가한 79억 4백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1건과 가정여중 및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원 주민지원 사업비 4억 2천 7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촌동 40-2번지 일원에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로서 국비․구비 7대3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연희1․2․3, 검암1․2지구를 위한 구획정리사업 이관으로 6백 42만원을 신현동 133번지 일원에 커뮤니티센터 공원 및 주차장, 도로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45억원을 가좌동 354번지 일원 71,000평방미터의 커뮤니티센터, 가좌울공원 리모델링, 도로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가정여중교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2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8억 4천 9백 78만 3천원이 증액된 97억 6천 9백 6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시․구비 9대1 매칭사업인 가정여중 주변과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2개소와 국․구비 7대3 매칭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난개발 방지 및 균형발전을 위한 위임사무 24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결정 실시계획 승인과 개발행위 허가 등에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및 개발행위관리 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로 5천 3백 50만원을 2013년 5월 10일자로 취소 고시된 검단2지구 신도시 해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과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우리 구 의견 반영사항 검토를 포함한 우리 구 전 지역의 계획적 관리에 꼭 필요한 일반지역 용역비로 전년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천 2백만원을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으로 7백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도시계획위원은 25명으로 구성하여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입니다. 이관업무 수용비로 5백 42만원을 급량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백 42만원을 공공운영비 등기우편 수수료로 5백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어도 물량장의 공용전기요금으로 1백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여중교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좌동 354번지 일원에 정비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공사비로 30억 4천 5백 7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4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입니다.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커뮤니티센터 공원 및 주차장,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3억 5천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공사비로 46억 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의 11.3%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일반수용비 1천 50만원을 급량비로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편익사업으로 201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9월에 공사 발주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5억 9천 9백 5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순찰요원은 무기계약근로자 한명이 근무하고 있어 순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3천 4백 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천 3백 93만 6천원을 시간외 근무자를 위한 급양비 1천 3백 10만 4천원, 직원 출장여비로 4천 3백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6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 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다량의 문서를 짧은 시간에 스캔 이용하여 파일저장이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2013년도 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3천 3백 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경서지구 구획정리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로 2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프로그램시스템 유지비로 1백 92만원을, 교부 청산금으로 2천 9백 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 청산금은 작년까지 계속 이월하여 관리하였으나 예산의 성격상 계속비로 관리하기보다는 일반 세출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4년부터는 일반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2013년도 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천 4백 24만 5천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경서2구역 도시개발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로 2천 1백 81만원을 편성하고 급량비로 98만원, 도서구입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까지 계속비로 관리해오던 지장물 보상비를 일반 세출로 1억 1천 1백 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단독주택용지 3개 필지에 접속 도로가 없어 환지사용이 불가하여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실시함에 따른 토지보상비 2억원을,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에 발주하여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2013년도 집행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천 2백 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경서3구역 도시개발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로 1억 1천 84만 8천원을 급량비로 98만원을 도서구입비로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검단1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1억원을 편성하고 722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검단1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교부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원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원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교부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당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당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반수용비로 6백 98만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산화시스템 유지비로 1백 92만원을 청산금 교부로 9천 1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년 예산은 우리 서구에 희망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맑은 물이기에 모든 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과는 동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적은 예산이라도 헛들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62%가 증가한 97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490쪽 도시개발계획 일반지역 용역은 13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다가 3회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되었으며 다시 2014년도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에 계상된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91쪽 가정여중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과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은 도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사업의 세부 기본계획 및 추진경위의 파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가정여중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공사가 이게 어떤 공사에요?

지금 커뮤니티센터하고 가좌울공원 기존에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그 다음에 도로를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좌울공원 정비공사 사업은 우리 녹지경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저희가 이거 지금 재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구역으로 바운더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71,000평방미터 정도를. 그래서 그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법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거치고 각 사업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은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9대1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1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확정해 주신다면 바로 1월 달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관련부서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러한 시설에 공사를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공사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아직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네.

그러면 용역을 지금 줘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용역비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용역비는 지금 사업비 총액만 3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은 우리가 용역에 앞서 과업지시서라든가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무슨 공사를 공동이용시설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도 그러면 없는 거예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여중에 33억이라는 예산이 섰잖아요. 테마가 있습니다. 다섯 개 테마로 우리가 산출을 할 적에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하는데 10몇 억 그 다음에 공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마을회관 같은 것을 거기다 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부수고 그 경로당 자리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짓는 것 그 다음에 CCTV라든지 도로환경 정비사업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런 것 해서 다섯 개 테마가 있는데 그중 현재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협의체를 다섯 번인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통적으로 어느 결과가 나오면 그 테마를 가지고서 용역을 내년 1월 달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을 짓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도서관은 북까페라고 그래가지고 커뮤니티센터 안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까페를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간담회를 했었나요?

주민간담회를 많이 했죠. 5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간담회에서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도서관을 거기다 지어주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30억을 예산을 책정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말씀 물으신 것이 어디인가요?

가정여중 주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천마초교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천마초교 말고 천마초교는 지금 여기 안 올라왔잖아요?

천마초교는 작년 사업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가정여중은 우리가 도서관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을 주택을 세 채 구입해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이라든지 원래 테마를 책 읽는 거리라고 테마를 그쪽 가정여중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지정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아직 주민들하고는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정여중 주변에 주거정비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그 다음 이거 보상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저쪽에 천마초교도 그렇고.

두 군데가 다 해제 지역이거든요.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어떠한 재개발을 원했을 때는 열악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신청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의 정책은 뭐냐 하면 전면적인 재개발보다는 소규모적으로 그냥 자가 주택들은 본인이 정비하더라도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들을 정비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먼저 재개발에서 해제된 데부터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공감대가 되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각 구별에 두 개씩 정도 안배해서 이렇게 나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만 지금 이렇게 시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되었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을 한 것은 없는 것이죠?

큰 테마는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확정이 되었어요?

도서관으로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우선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니까 우리 테마는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구 관계자가 나와 가지고 여기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확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도 질의가 몇 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생소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지금 거기 가정여중 주변 같은 경우는 가좌주공 맞은편 쪽에 노후 단독주택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것은 매입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되었습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매입을 지금 했다고요?

아니죠. 하겠다는 계획.

할 예정이라고요?

매입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어떤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을 짓겠다는 얘기죠.

그 계획서가 나오면 지역구 위원들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이런 계획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설명을 해주고 간담회를 하기 전에 이런 간담회를 하겠다든가 이래야지 이거 뭐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역구 위원은 모르고 주민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지역구 위원한테 역으로 묻고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지역하고 이야기를 하고 구에서 미리 발표를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지역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거 뭐가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정을 앞으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이 나오면 분명하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하는 것은 GB지역이라서 여기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GB지역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거예요?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내년도에 발주해가지고 12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구역 안에 들어있는 공원 같은 것은 다른 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중복예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가좌울공원 같은 것은 예산이 지금 녹지경관과에 4억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도 그것을 계획을 세웠다고 지금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공원은 아니고 도로개설공사만 저희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지금 14년도에 책정된 사항은 없고.

그런데 그때 설명회 할 적에 교회 옆에 골목에서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도 그 이야기를 공원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녹지경관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공원이 리모델링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명칭이 뭡니까 저층...

가정여중 것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는 지금 우리 강상원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전혀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기다가 몇 가지 무엇은 이렇게 사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공원은 리모델링을 4억을 들여서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빈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옆에 것을 사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다 독서실을 지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지금 공공연하게 그 지역에 말이 돈다고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안은 안 나왔고 사업의 대상은...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안도 안 나왔으면서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면 지금 강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답변도 못하고.

잘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무엇은 할 것이다 그 안에다 무엇은 할 것이다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그 지역주민들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한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구에서는 제대로 된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주민하고 한번 설명회 가진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원은 리모델링이 될 것이다 독서실은 여기다 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그 지역에 가면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아직은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하고 시에 담당부서하고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여중 주변이 33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주민들 모아놓고 거리에서 설명회 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이미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다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보다 위원들이 더 몰라가지고 이게 되겠느냐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위원은 정확치가 않으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골목에 모아놓고 뭐는 여기 들어설 것이고 뭐는 할 것이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출근거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 금액을 이 금액 책정한 것이 시에서 책정해준 것이 과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산출근거를 준 자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짓는데 부지매입비 시설비 해서 산출은 나왔는데 이것은 확정은 안 되었으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이거 뭐 이렇게 확정된 것 같이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지금 산출해가지고 금액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지역에는 여기는 독서실이 들어올 자리이고 여기는 리모델링 예산이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해 버렸다니까요?

그것은 아마 기초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혹시 그런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개발계획이 있으면 먼저 구에 있는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만 주민들이 물어오면 설명을 할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주민들은 현장에 와서 설명을 해 보니까 여기는 독서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서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중으로 서 있네 이렇게 안다는 말이에요. 왜 현장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도 애기했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동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죠?

주민설명회는 아니고...

간담회도 안 했어요?

간담회도 아닙니다. 갑자기 시에서 방문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주민간담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민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대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주민대표를 무시하고 간담회가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 부분은 주민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자리는 사실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묻고 나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했다 주민설명회를 했다 공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누구누구를 주민대표가 여기 있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주민대표도 모르는 간담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조심하고...

국장님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주민간담회를 아까 제가 언급한 것은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의원님도 그때 제가 천마초교를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천마초교는 사실 간담회를 몇 차례 했었는데 그때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다 참석을 하시고 또 제가 보고 듣기로는 시간이 못 되어서 못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초청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마초교는 석남동이라서 저는 잘 모르고 그때 시장님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주민들하고 거기도 다섯 차례 주민협의체를 위원님들 다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지금 같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설명회 위원님들을 그렇게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공원사업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참에 이것을 시스템화를 시키든가 의무적 조항을 이렇게 국에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토지개발구획정리사업을 보니까 어느 것은 급량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또 급양비가 빠져 있는 것이 있고 이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량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도시개발사업인데.

구획정리사업은 한 개 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는 급양비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관해가지고 한 개 지구에다가 급양비를 넣어가지고 총괄해서 이렇게...

지금 지구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구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어느 지구는 들어가 있고 어느 지구는 안 들어가 있고.

이게 우리 과에 업무성격상 기존에 준공된 지구는 도시행정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것 종건에서 우리가 이관 받거나 이관 받을 예정인 것은 검단개발팀에서 이원화 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직원 급양비에요.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사람이에요?

직원 급양비입니다.

직원 급양비는 우리 일반회계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구획정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그것은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량비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식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잘 가요. 이게 일반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급양비를...

일반 업무를 담당하면 일반회계 쪽에서 이게 급양비가 빠져나가고.

일반 업무라고 해 가지고 아니 직원들 급양비라면서요?

네.

그러면 급양비가 여기에 나가서 일하면 끼니가 더 늘어나나요?

그렇지는 않고 특별회계 업무를 종사하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 쪽에서는 안 나가고 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급양비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게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 개발보다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마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몇 십억씩 내려와서 이렇게 세 군데 서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말하자면 진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냐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어떤 그런 회화나무 주변에서는 한번 간담회도 몇 차례 가졌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 두 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사실 북까페 도서관 이런 것으로 일단 올리신 것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33억이 확정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근거된 거예요. 우리 쪽에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 책 읽는 거리로 만들겠다 책의 수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하시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식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 기간에도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효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동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가좌울공원 국․시비를 받기로 했는데 국․시비를 받지 않고 구비로 조성된 사유를 아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당초에 울공원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신청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서로 협의 간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와중에 거기에서 물론 생활 공원입니다. 그런데 서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전액 반영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11쪽에 상환이자를 지금 30억원을 내게 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될 부분을 다 지금 우리가 책정을 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시․구비 합쳐서 지금 이자를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시비도 확보되었고.

시비는 시에서 구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부터 그러니까 쭉 한번 보세요. 먼저 506쪽을 보면 방치나대지 초화류 파종 시설부대비 그래가지고 1억 3천 9백 60만원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네.

금년도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화류 파종 시설비가 새로 보조 사업으로 1억 4천 정도 이렇게 보조 사업이 되면 기존에 우리 구에서 예산 세웠던 이런 초화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약간은 적게 계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년도보다 더 많이 계상을 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방치나대지 초화류 파종 시설비가 1억 4천이 또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에다가 그대로 하고 난 다음에 보조 사업은 덧씌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지죠. 예를 들면 505쪽을 보면 도시녹화사업 그래가지고 수목구입 5천만원, 계절별 초화구입 1억 5천만원, 꽃박스 구입 1천만원 그 다음에 또 보면 시설비 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꽃조형물 수벽은 이것은 다른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3억 5천 이런 식으로 또 예산을 더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507쪽을 보면 맨 위에 보면 재료비에 초화식재 5천만원, 자재구입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공원부분 중에서도 서곶근린공원이 원래 3억원이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2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3억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장미공원에 3억 세운데다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강상원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많은 말씀 했습니다. 장미공원에 3억을 다 뭐할 것이냐 장미를 3억원씩 심을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또 계상한 거예요. 크지도 않은 장미공원에다가 지금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구에서 습관적으로 계상했던 예산 외에 보조 사업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구 예산은 조금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이거 안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506쪽 나대지 초화류 파종 시설비는 이것은 공사로 추진할 것인데 지금 경서 임대단지나 그 다음에 공한지를 일부 주인이 있지만 어떠한 농경지를 경작을 하지 않는 그런 농경지를 활용해서 파종을 해서 코스모스나 다른 꽃을 심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저희는 공원의 초화류 식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대도 있고 등등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초화류 식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화류 식재 반영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장미원 507쪽입니다. 507쪽 장미원 조성공사는 금년 추경에 3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분수대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잔디밭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이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트렐리스하고 여러 가지 조형물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는 비용이 설치비용하고 그 다음에 장미가 750주가 들어갑니다. 750주하고 합쳐서 여러 조형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것이고 내년도 2억원을 반영을 한 것은 거기에다가 넝쿨장미를 5천만원 정도를 해서 식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공간에 지금 잔디로만 심어져 있는 그 공간에 거기를 조성해서 1억 5천만원 활용해서 목장미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한번 쭉 해 보세요. 지금 보면 505쪽도 6천만원이나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에요. 이 초화류가 물론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아시안게임 때문에 시에서도 이거 보나마나 또 내려올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대로 구비는 구비대로 더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에요. 한번 쭉 보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보면 7천만원 더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도 증액 초화 계통도 또 2천만원 증액 계속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대로 또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곶근린공원 3억원에 대한 설계서를 한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굉장히 3억원을 다 쓰냐 어쩌느냐 공원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분명 본위원이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굉장히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아름답다 벚나무 많이 피고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 건드리지 말고 해라 내가 그랬는데 예측한대로 중간에 사람들이 봄에 와서 전부 자리 깔아놓고 아이들 해 가지고 휴게공간이에요 거기 지금 한다는 데가.

네 그렇습니다.

휴게공간을 다 지금 없앤다는 얘기에요. 장미넝쿨로 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생각해서 했겠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거기 휴게공간 했던 데가 새로 만든 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마다 계속 그냥 새로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담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3억원에 대한 설계서를 한부 갖다 주시고 이것을 담당 팀장님은 꼼꼼히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6천만원 7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었는데도 습관적으로 그냥 예산 증액하고 국․시비사업하고 또 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것을 잘 의도를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내일 바로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