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성욱제 의원 발언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118만 7,000원 증액된 489억 5,853만 8,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670억 4,100만원의 18.3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530억 1,9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등록면허세 등 5종에 4억 5,700만원 증액된 33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재산임대수입 등 5종에 3억 9,919만 3,000원 감액된 40억 5,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재산매각수입 등 4종에 1억 261만 9,000원 증액된 7억 7,9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동산교부세 43억원을 동일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등 3종에 12억 2,682만 3,000원 증액된 16억 1,66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 등 4종에 13억 7,698만 4,000원 증액된 46억 2,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에 4,962만 9,000원 감액된 38억 8,4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489억 5,8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8억 5,735만 1,000원보다 21억 1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6,806만 8,000원 감액된 324억 9,233만 1,000원 이고, 자치행정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6,034만 5,000원 증액된 85억 7,472만 9,000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236만 4,000원 증액된 35억 2,213만 5,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563만 7,000원 증액된 7억 6,862만 2,000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42만원 감액된 7억 8,963만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767만 1,000원 감액된 28억 1,10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등 40건에 구비포함 90억 9,05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팀 137페이지, 13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3,2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됐거든요. 13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공무원 여비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공무원 여비는 작년에 7,600만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보면 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포상금 소요비용이 있고요, 중앙교육기관 부담금 또 특별위탁교육비가 있고 이렇게해서 금년도에 1억 1,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계속비가.., 추경에..,
욱제
성욱제위원장
총무팀 끝나고 나면 작년에 쓰신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팀장님 모르실수 있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위탁이 3,450만원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양육수당이라든지 유치원 안다니는 애들은 양육수당이고 다니는 애들은 보육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보육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거기에 해당자가 있어서 하면 정부에서 주는데 여기에서 또 주나요? 그럼 이중 지급이 되지 않나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 이게 돈을 주는게 아니고요. 직장에 직원수가 500인이상 또 여성공직자가 300인이상 이렇게 되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안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금년 3월 무상보육 전면시행이전에는 정부 보육단가에 50%만 보육료를 지급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된다, 설치를 해야되는데 그게 갑자가 하루아침에 설치되는게 아니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까지 어린이집에 위탁계약을 해서 직원자녀가 거기 하면 직장어린이집으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보육료를 직원한테 주는게 아니고,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산안에 우리가 3,400이 세워있잖아요. 보육료로, 세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정부에서 우리가 보육료를 그 대상공무원은 20만원인가 22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모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럼 거기에 가고 있는데 지금 이 3,400만원 예산을 세울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 그래서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금년 6월하고 7월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게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 설문을 했었어요. 6월하고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도 그런 공간이 없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까운 오정동 관내에 직장어린이 집을 위탁해서 운영할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면 이용을 할 것이냐해서 두차례에 걸쳐 했는데 21명이 그렇게 위탁운영한다면 이용을 하겠다해서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적용해서 3,450만원 계상한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에서 그냥 골자만 얘기하세요. 구에서 3,45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정부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고 정부에서는 안받는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정부에서 안받습니다. 우리가 3월에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 후부터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럼 골자가 저거인가요?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못하는 부분에는 정부에서 안주고 구에서 알아서 경비를 내라는 얘기인가요? 골자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50%
욱제
성욱제위원장
50%는 저기서 대주고 50%는 우리가 내고, 이 얘기인가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골자만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149페이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요. 밑에 보면 부구청장님 직급보조해서 50만원 2인해서 12개월 있더라고요. 이게 부구청장님 2인이 왜 2인이 잡혀있는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공로연수를 가시잖아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 김정대 부구청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는게 아니라,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김연풍 부구청장님, 지금 현재 퇴직을 않고 공로연수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2인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 전번 부구청장님은 1년이 도래되지 않았나요? 아직,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직,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예산은 내년예산이잖아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이것은요, 왜 이러냐하면, 이 편성기준당시에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래서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김정대 부구청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갈 것인가 해가지고, 들어가시고 새로 오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으로 세웠던 것이거든요. 10월 1일자로 이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세요, 예비비로,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152페이지, 거기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맨 끝에, 금액이 좀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요인이 어떤 요인이에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152페이지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동주민센터 직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동장님,
욱제
성욱제위원장
먼저번에는 동장님이 빠져 있었나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전에는 동에서 경비를 계상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감사자료나 자료추출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경리파트에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동장님은 빠져있다 올해부터 삽입됐다는 얘기에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산편성이 동에서 줬었는데 본청으로,
욱제
성욱제위원장
본청에 왔다는 얘기에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효율적으로 하자고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인사정보시스템은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로 유지보수를 했고 그동안에 안행부에서 다 비용을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비용부담에,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어떤 운영비용을 348만원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계획을 각 기관에 시달을 했습니다. 기관공통사항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비 정도로해서 400만원을 그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안행부가 했던 것을 자치단체로 이관시켜주면서 비용부담을 해라?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전부가 아니고 일정부분을,
용태
조용태위원
이중에서도,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만 전국을 계약해서 부담하는 겁니까? 지자체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각 자치단체별로
용태
조용태위원
이 계약이 전국단위로 이루어진 겁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유지보수 업체 한군데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니 기획재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각 자치단체가 보고하고 국비로 안행부에서 유지보수를 운영했었는데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활용하는 기관에서 일정 부분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그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2008년도에 했었던 시스템들이 어떤것들이 있어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거기에 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니 포상내역이니 징계내역이니 승진 이런 임용관련된 제반사항이 다 들어가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이 시스템 하나만 구축한 것인가요? 안행부에서, 아까 2008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시작이.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때 구축해서 지금까지 안행부에서 국비로 다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소프트웨어는 아직 그래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그것을 이용하는 자치단체에서 기술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계속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안행부에서 자기들 서버에서 메인에서 프로그램을 줘서 여기서 사용하다가 유지보수를 각자 계약을 맺는 겁니까? 자치단체별로,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닙니다. 그게 안행부에서요, 운영하는 저기가 있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업체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일괄적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일괄적으로 합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아, 일괄적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한다고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인데?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서울에 있는 지역정보개발원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거기서 왔을때 바로바로, 여기 주재원있어요. 대전에, 아니 원격으로, 원격이에요? 그러니까 원격.., 아니 그런 것은 원격이라고 해도 여기 보면 유지보수잖아요. 유지는 원격이 돼도 보수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여기서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항목을 추가한다든가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그러면 전국에 그런 공통사항이 있을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관련해서 질의응답코너라든가 그런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용태
조용태위원
필요하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거기서 풀어주고 그런 비용을 각 지자체에서 고정적으로 부담을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 내용은 알아요, 단 제가 궁금한 것은 원격으로 하더라도 보수할려면 우리 전산시스템을 전체 유지보수관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시스템만 유지보수를 한다는게, 유지까지는 맞아도, 유지보수, 그게 사실 개념이 정확하게 안섰어요. 만약에 안행부에서 그 관련 내려보내서 한 것 있습니까? 지금?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 계획서, 있다가
용태
조용태위원
잠깐 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 안에서 일부분만 여기서 빼서 하는 거네요. 그죠. 개선방향에 보면 국비 지방비 나누어서 콜센터하고 시스템 연계 및 인사급여 및 수용자 요청 사항은 지방비로 부담 해가지고 운영,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간략하게 얘기해서요, 소프트웨어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안행부에서 국비로 책임지고 자치단체에서는 기술 교육지원 질의응답 그런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용료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자체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지자체에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지금 콜센터하고 시스템연계 및 인사급여 등 그것도 우리가 요청했나요? 수요자 요청 사항은 지방비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인사정보, 14년도 표준인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지방비로 부담, 400만원으로 부담하는 요청사항이 시스템 연계하고 기존에 있었던 인사급여 시스템하고 콜센터,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다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용태
조용태위원
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이미 거기에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운영하는비용, 사용료를, 알기쉽게 그 운영비용을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그 계획이,
용태
조용태위원
아, 그러면 이것 강제규정인가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행부에서 지자체에 전부 시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태
조용태위원
아직 명확하게 내가 정리가 안됐는데,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 시스템을 운영 안하면 인사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기존에 전산실에서 전산 전반적인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각 팀마다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거의 다 있거든요. 보면, 그것하고 기존에 메인 전산실 자치행정팀에서 우리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 하고 각자 개별 시스템마다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각 팀별로 나누어져 있는게 정확한 집계는 안 내봤지만 몇 억 됩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이 시스템 이런 것은 전산실에서 유지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프로그램은 작성한데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비효율적인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든지 그런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방정부에 매일 이렇게 떠다밀면, 지방자치하다가 부담되면 계속 떠다밀면 지방정부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비록 금액이 소소하지만 소나기에 옷젖는지 모른다고 지금 보면 거의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138쪽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수수료, 국경일에 80%정도 했거든요. 지금 보면, 무리가 없나요? 80% 해도,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80%로 계상하면 계약 해서 운영하는데 좀 차질은 고민스럽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봐도 길에 있는 것을 전체적인 길이 어느길은 깨끗하고 어느길은 더럽고 한다면 사실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안할려면 전체를 안하든지 그런 방향이 돼야지, 더군다나 구기 그런것도 아니고 태극기인데,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하여간 일괄계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단가가 80%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계약을 할때도 힘들 것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해서 최대한 해보는데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가로기하고 기꽂이 이것들이 노후된데에 대해서는 20%는 어디든지 빈다는 얘기잖아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도 과연 순순히 따라줄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우선 몇건 예산을 줄이고 절감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조정을 잘하느냐, 사실은 배너기하고 국기는 시각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그것이 훼손됐다든지 더러워졌다든지 오염됐다든지 이런 것을 걸어 놓으면 되겠냐 얘기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139쪽에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이것을 설계한 것 있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 지금 바로 있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청사, 어제인가...,
용태
조용태위원
그 증감내용이 367만원이..,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게 임금 단가가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임금단가가 5만 7,859원이었는데요, 이게 6만 236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다보니까 그런 용역 인건비성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용태
조용태위원
몇시부터 나와서 몇시에 들어가죠? 이분들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거의 8시간 이상은 합니다. 아침에,
용태
조용태위원
8시간하면 안돼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니, 6시간인데요. 아침에 하여간 7시인가 그때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뭐 임금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것 산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월차 이런것들이 다 제대로 지급됐는지는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입은 것을 사실 못봤어요. 동복, 하복 근무복이 하복은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동복 입은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동복 복리후생비 산출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복이 안입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차피 용역원가 계산서 한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관용차량유지비가 증액됐어요. 주 원인이 뭡니까? 142페이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2,400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예.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작년에는 예산을 다 계상하지 않고 75%가 예산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90%로 끌어올리다보니까 2,4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전년도 예산은 19,428이고 전년도 예산에 뭐 70% 세웠다고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75%만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1억 6,280만원이 됐었는데요. 금년도는 90%로 계상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100으로해서 여기에 표기하는게 아니에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100그런것보다 금액으로 비교를, 전년도 예산액 금액으로 표기하다보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도 금액으로 표기가 돼야 되지,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도 적요란에 프로수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좋습니다. 굴삭기하고 로우더 다른 것은 제가 얘기를 안드리는데 굴삭기하고 로우더 차량 운전일지 있습니까? 받아 놓은게, 작성일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차량운행일지요?
용태
조용태위원
예.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차량운행일지는 그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여기 굴사기하고 로우더는 계기판에 사용시간이 나와요, 운행시간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것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한번 그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보면 이 금액만큼의 운행시간이 되었는지, 사실 진작에 한번 봤어야 되는데 제가 안봤거든요. 그런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동차중에서 건설 기계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운행시간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작을,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에 유류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객관적으로 금방 검증이 될 수가 있어요. 총무팀에서나 아니면 뭐 총무팀에서 관리하시면 그 해당팀에서 그것을 받아보시고 계기판에서 시간, 하시면 딱 검증이 될 겁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여기도 보면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있거든요. 이게 전자태그 하시는 것이잖아요. 자산관리 하실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몇 개나 있어요? 우리가요,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별도로 확인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다음에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폐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뉴스에 접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1,08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살펴보시고 우리가 경유차량이 차량대체, RFID 몇 대인지 모르시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하여튼 차량 유지비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보면, 그런데 제대로 돼 있겠죠. 돼 있는데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는 한번 더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아까 성욱제 위원장님 하던 것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 위탁 관련해서 올해부터 보육료지원 안되죠? 폐지됐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내년부터 보육료지원 폐지됩니다. 그렇게되면 위탁, 그것도 폐지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고요. 2017년도까지 지켜보다가 폐지검토하겠다고 했고 민간위탁도, 그럼 결론적으로 직장내 어린이집을 만들어야만 되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할수 없다고 하는데 고민을 좀 시급하게 해 나가야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선정됩니까? 오정동에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우리가 지금 오정동 관내에, 우리 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오정동이니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단 파악을 해서 설문을 해 봤는데, 조사를 해보고 새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정원이 차 있어서 거기는 불가능하고 한 2개소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원 여유가 있어서 12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까지 모든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보육료수당이 기존에 5세이하해서 45명 정도 인데 그중에서 희망자를 선별해 보니까 23명만 나왔다 이거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원래 정확하게는 22명이고요. 어떤 변수로 해서 23명으로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탁기간 선정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관내 어린이집을 웬만큼 다 아는데 지금 이 인원이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1년이상 예약걸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가 대부분이고 당장에 닥칠 문제인데,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 두 아이미소인가 거기하고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두군데는 그당시에 6월 7월하고 설문조사할 때 정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연령별 선생님이 관할할 수 있는 학생수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어떤 반을 특별하게 개설하지는 못할 것 같고 빈 반마다 비어있는 정원수 만큼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역할밖에 되지가 않을것같습니다. 위탁이라면 저희가 전담해서, 행정적 업무를 전담해서 저희가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위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육료지원을 편법화한 내용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정반에 우리 공무원들 자녀반을 위해서 반을 만들어줘야지 위탁이라는 개념문구가 들어갈수가 있는 것이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용어자체는 위탁보다는 하나의 어린이집과 계약성격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 돈이 들어가는데가 어디입니까? 이 50%라는 금액을 어디에 줍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어린이집한테요,
재필
윤재필위원
어린이집에 주고요. 어린이집에 돈을 주게 되면 우리 공무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다녔을때 50%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100% 다 내는 겁니까? 아이사랑 카드라는 것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을 그곳에 맡기겠다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을 위한 공간마련을 하고 선생배치를 해서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할수 있게 만드는게 위탁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짜맞추기식으로 우리 공무원 자녀들을 우선 집어넣고 어떻게든 간에 그래갖고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0% 이게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50%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위탁, 우리 공무원 자녀들을 맡아주기위한 대가로 주는 것인지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자녀들이 내야될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닙니다. 전자에 해당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전자에, 그러면 기존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 봤을때는 혜택이 확 줄었네요. 맞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니 전에도 보육료를 지원할때도 정부단가에 50%만 했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습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래서 그런 비용차이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재필
윤재필위원
저번에 우리가 보육료가 지원됐던게 총45명이죠, 작년도 본예산에 보게되면, 45명에 대해서 보육료의 50%를 지원했었고요. 그 분들은 아이사랑카드도 나오고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그 카드로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 50%는 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직장내 어린이집이 설치가 안됐으니 금액적으로 보상해주는 보상체계였고요. 2014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관련법이 폐지되면서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 하지 못하면 민간위탁이라도 해라 그래서 위탁을 17년도까지 위탁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사항에 따라서 그것도 제지해 보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상으로 위탁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45명에서 여기에 희망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기존에 여기에 맡기지 않고 다른데 맡기는 분들은 그 혜택이 없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내 나이만 되면 자녀나이가 5세 미만만되면 무조건 지원받았던게 대덕구 관내에 어린이집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보육료 지원분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어차피 무상보육이기때문에요. 혜택의 차이는 없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아이사랑카드가 나와서 보육료지원 다 되는데 직장내에서 50%를 더 줬단 말이죠. 보육료 포상금 개념으로해서 작년 예산에 보게되면 보육료 지원으로해서 50%를 더 줬었습니다. 작년에,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니 그 어린이집을 안 다닌 자녀 직원들한테는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필
윤재필위원
아니 이것은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법에서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자녀보육료 지원으로 대처할수 있다 라고 해서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작년에 지급한 것은 무상보육대상이 아닌 직원, 3세에서 4세, 작년같은 경우는 연령이,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 부분만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선정도 안 이루어졌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협약된 것도 없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럼 지금 파악을 해서 우리 공무원 자제분들의 어린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과 선생님을 둘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기존 시스템상에 연령별로 나누어진 반에 부족분을 우리 공무원들 자녀분을 채우실 예정인가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기존 설치된 데에다가 교육 위탁하는 겁니다. 별도로 선생님이 우리 직원을 위해서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여기 정원에 여유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두 개소 정도면 22명에 대한 수요는 충족될 수가 있거든요.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위탁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부족분을 채우는 것은 당연한거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할려면 우리 공무원들 자녀만 전담부서로 만들어서 선생님을 주고 위탁을 하는 개념으로 가면 이 얘기가 맞는데 지금 비어있는 정원이 5명이 비어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자녀 5명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정원대로 받아서 정원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해서 돈을 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위탁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만 전담해서 반을 만들고 선생님을 줬을때 우리 공무원 자녀들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을 너네들이 해줘라,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자녀들만 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비어있는 반에 짜맞추기식으로 가버리면 어차피 그분들은 아이사랑 보육카드를 내세우고 그냥 받아도 되는 거에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계약을 할 당시 여기 3,450만원을 지원한다면 2개의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면 보육료말고 소위 얘기하는 특수활동비라고해서 부모들로부터 각출하는게 있습니다. 부담하는게, 이런 것은 각출못하도록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이중지원 논란은 없을 것으로,
재필
윤재필위원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대한 반대급부로서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었고요. 지금은 그 보상금 자체도 하지 마라 직장내 어린이 집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전담하게 맡을 수 있는데를 위탁하라는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게 맞습니다만 그게 안되니까 한시적으로 유보를 2017년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그 기간동안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위탁개념으로 이런 제도를 하도록 허용했는데 일단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외에도 부모로부터 특수활동비명목으로 부담을 받는게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취지를 지금 우리는 빗나가 있다는 얘기에요. 행색은 맞추었는데 실취지가 안맞다, 실취지는 뭐냐하면 정부에서는 직장내 어린이집을 못지었으니 예전에는 보육료 대신 수당을 줘라, 그것을 대체해서 인정해 주겠다, 지금은 수당도 주지마라, 위탁을 맡겨라, 그 위탁을 맡기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직장내 자녀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그만한 공간과 어린이집을 주고 거기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공무원자녀들을 이쪽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는게 위탁개념이지 지금 지어진 건물내에 비어있는, 그러니까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데에 우리 공무원 자녀를 끼워놓고 거기에 또 돈까지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맞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도 조사를 해 보니까, 왜냐하면 설령 그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멀면, 직원들이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도 안할 것이고 그래서 그래도 여유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오성어린이집 하고 아이미소 어린이집 두군데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희가 선택한 것인데 우리도 인근에 가까운 곳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보면 약간에 편법이라고 얘기하셔도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공립어린이집 옆에 있는 새뜸을 내년부터 일정부분 우리가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쪽 새뜸어린이집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줄을 섰답니다. 대기자가, 1년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그것이 우리 공립어린이 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부모로부터 각출되는 부담하는 그런 부담금을 우리가 위탁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재필
윤재필위원
아니 뭐 지금 현상을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가야될 상황입니다. 현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당장에 무슨 어린이집을 지을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지금 뭐 어떻게든 위탁을 해야지만 지금 위에서 감사라도 안 받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성은 인정하는데 그런데 방향성을 너무 뭐라고 할까 현실에 꿰맞추려고만 하시는 것 같고 고안을 하실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자녀들을 전담할수 있는 반을 개설해 달라는 쪽으로 하시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정부의 취지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노력을 해 보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마 정원이 지금 안찼나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럼 그 정원이 안찼으면 어떻게 묶는다든가 해서라도 방 하나를 우리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방으로 개설을 하고 그 전담선생님을 갖다 놔야지 정부의 취지나 이게 맞아 돌아가는 거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어떤 계약과정에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팀장님, 이게 맞습니다. 제가 관련 메스컴부터 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껴 맞추기식으로 그사람들 보육료 받으면 당연히 정원내에서 받을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자녀들 거기에 껴맞추어가면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니고 우리 팀장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녀를 위한 전담 반을 개설한다든가 그 반에서 선생님 해줘야만 지금 정부취지에 맞아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 부분은요, 세부적으로 계약, 수요조사할 때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소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셔야지만 정확한 정책이 맞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상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3월부터 당장 해야 되니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이라고 부조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있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금액 맞나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급수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급수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수재라든가 화재 기타로 재산피해를 입었다든가 또 본인 배우자 부모가 상을 당했다든가 할 때 부조해주는 비용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예. 밑에 보게되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자체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어떤 다른 목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이것은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비용인데요, 이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전년도 배부실적하고 당해연도 학생 증가율이라든가 해서 등록금 인상율 이런 것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연금공단에서 온 자료 2013년도 정산분과 2014년도 상환예상액이 차이가 있어서 금액변동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3억단위 차이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학자금이 일인당 보통 300, 400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재필
윤재필위원
이렇게 3억이라는 돈 자체가 작년도 대비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올해 대학자금 부담금 39만 9,000밖에 안됩니까? 작년에는 3억 478만 5,000원이었는데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래서 2013년도 정산 예상액하고 2014년도 상환예상액이 2014년 대부 예상액을 초과해서 2014년도 요구액은 39만 9,000원으로 이렇게 운영부담금을 편성한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관련공무원 연금 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뭐 특별히 말 안해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많이 가미됐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올해 대학을 졸업하면 2년후에 상환을 합니다. 물론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는데 그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데 운영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올해 상환한 금액 있으니까 그것을 그 상환한 금액하고 수요를 예측해서 올해는 39만 9,000원이면 내년에는 되겠다 저희가 판단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재필
윤재필위원
어차피 거기서 요구한 금액만큼 우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14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관리 3,000만원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이게 청사 물품 회의실 비품이라든가 새로운 물품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캐비넷, 책상, 의자..,
용태
조용태위원
통합으로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통합인데 마지막에 보면 똑같이 405-101 해가지고 의자, 자산취득 해가지고 의자구입 대회의실 5만원 300, 1,500있어요. 통합관리하고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통합관리하는데에 3,000을 넣어놓고 또 똑같은 것으로 해서 1,500을 자산물품취득비,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자산물품취득비 3,000만원은요, 우리 각종 사무실 비품 이런 것, 직원 사람이 늘어난다든가 예측하지 못한, 전년도 구입비용 전체적으로해서 이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것이고,
용태
조용태위원
앞으로 1년동안, 해보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 직원들 너무 의자가 노후되어서 교육할 때 피곤을 느껴서 그것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못 이해할 수있으니까, 통합관리라는 단어를 빼시고 사업예산제 번호를 달리 따든지 하셔야지만이 보고서 할수 있죠. 그리고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자산이 총 몇 개죠? 대덕구에서 자산대장에 들어가있는 물품정수가 몇 개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별도로 현황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출을 안하셔도 되는데 이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거에요. 물품관리 141쪽에 RFID태그가 2,500점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번이니까 정기 물품 전수 조사가? 두 번입니까? 1년에 한번이에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2년
용태
조용태위원
2년에 한번, 2년에 한번이면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한다는 것, 전년도 예산 있었는데, 어쨌든 2,500점 이상 5,000점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어느정도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될 것 같아요. 그것좀 확인해 보세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계약관리에서 원가회계 실무책자 인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을 갖고 따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볼려고 하는데 회계실무책자 인쇄를 한다고 했어요. 150부, 이게 어떤 용도의 책입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e호조 사용메뉴얼이라든가 알기쉬운 회계업무 처리라는 실무책자 인쇄하고요. 계약관련 각종 법령 예규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밑에 보면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160인하고 150부하고 그게 회계실무책자라면 회계직 공무원이 봐야 되는데 숫자가 좀 맞았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책자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실무 교재라면 담당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160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책은 150부이니까 10부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아, 인원수하고
용태
조용태위원
예. 합쳐서 하는게 그나마 볼때 아니면 자기가 숙지하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쳐 대비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닙니다. 예산이라는게 보면 흐름이라는게 있거든요. 맥이 딱 끈어지면 구조가 그런 구조니까 유념하시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여유분으로 더 하면 할수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어차피 2013년도 일부 원가회계가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것, 회계관련 교육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3인 70일 해갖고 되겠어요? 국내여비에서,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하여간 지금 중앙에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어떤 제도가 바뀐다든가 그런 것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참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줄였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제도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교육을 받으러 가고 많은 분들이 가야될 것 같은데 그것을 삭감을 시켜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전혀 이상이 없으신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가고 더 많은 교육에 직원들이 참여하셔야지만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아니냐 얘기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고요. 최대한 비용에 맞추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14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무기계약직이 금년도 몇 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금년도가 아니고요, 내년도에 21명을 전환, 의료급여..,
종래
박종래위원
21명요, 그러면 그 21명을 여기 범주에 넣어서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종래
박종래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169명을 잡았어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21명이 아니라 14명이고요. 여기에 환경 청소하시는 분하고 사무실에서 169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14명하고 또 어떤분이라고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환경 청소하시는 분이 87명이고, 82명속에 내년도 다 포함해서.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전년 예산 1억 8,100만원하고 14명의 상승분을 적용시켜야지 이 예산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117만원요? 지금 예산서에는 120으로 잡아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실무지침에 의해서 개정안으로 맞춤형 복지 이 부분을 시행경비로해서 200-04로 편입해 넣어라 라는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증액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로하여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액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아, 일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액수가 안맞는 것 같아서 또한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왜, 237쪽에 보면 우리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694명을 잡았고 120만원 잡았었고 지금 711명으로해서 17명의 증가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4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증액편성을 한 것이고요, 우리 무기직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2,145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120으로 나누어보니까 17.875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적용자체가 무기직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맞춰가지고 전년도 117만원이었던게 지금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같이 맞췄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자신취득비중에 가스자동밥솥 구입이라고 나왔네요? 이것 우리 정수 품목 맞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정수품목이 맞는 것이냐고요?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이것은 정수는 아니고요,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지침에 정수 품목이 몇종으로 잡혀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총 31종으로,
종래
박종래위원
32으로, 맞습니다. 대폭 축소해서 정수품목을 32종으로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취득비로해서 물품취득비로 올라왔는데 정수품목이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나중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게 조사의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물품이라는게 정수물품이 있고 소모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수물품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종래
박종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산취득 및 우리 물품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우리 물품조사 대상이 되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용비로써 편성을 하게끔 만들어져야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뿐만 아니고 통합관리에 의해서 취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요? 우리 총무팀에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력관리 총무에서 하고 있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연봉제가 있고 봉급제가 따로 있습니다. 연봉직이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4급이상 거기는 고정직 연봉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538명 해가지고 봉급으로 무기직 빼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연봉직 경우에는 100%다 예산을 편성해 넣었네요. 그리고 봉급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만 적용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적용부분에 있어서 연봉제하고 봉급제하고 차등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무기계약직과 ...,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요. 연봉직 9명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직과 봉급직 차등 편성 이 부분이, 형평성에서 어긋났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도 이런 편성 지침 나온게 없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3급 1인은 어느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부구청장님 3급,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 연봉이 지금 8,462만 4,000원이라는 얘기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성과급 연봉제는 작년도에 봉급탄 것 하고 금년도 평가를 다시 해서 금액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연봉직에 한해서는 실무지침에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 들어와서 편성이 된게 맞습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렇지않고요, 2014년도 예산편성실무지침 359쪽에 상한액이 8,200입니다. 하한액이 5,500이고요.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연봉상한액이요, 연봉은 기본연봉에다가 성과연봉을 프러스해서 그렇게 했는데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봉한계액 령 34조에 보면,
종래
박종래위원
해당연도에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삽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요, 지금 여기서 하지 마시고 별도로 제가 납득할수 있게끔, 왜, 실무편성지침에 상한액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을 가리기이전에 예산편성하는데 어느 공무원은 100%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또한 5급 이하는 70%만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적용자체도 형평성에서도 괴리가 되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 사기진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141쪽에 특정업무추진, 특정업무경비가 120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대민활동비가 빠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조정입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이게 2013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전년도 보다는 120만원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2013년 10월 1일 기준 이후로 인력변동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인력변동, 그게 뭐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신규, 직원 선발하면..,
용태
조용태위원
선발했으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이것은 추후에 편성시점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 저는 2012년 10월하고 2013년 10월에 두분이 줄었단 말이죠. 120만원이 줄었으니까, 13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하셨다니까, 그 분이, 인사이동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이게 대민활동비 그런 부분인데요, 6급이하부터 청원경찰까지 그러면 그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력변동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인력변동이 수시로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추경까지 최종했을때 그 확정된 인원을 계산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은 사항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대민활동비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안받는 부서로 갔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든지 그런 경우라는 얘기죠.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인력변동에 의해서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대민활동이 들어가시는 분이 육아휴직했으면 여기에는 전체적인 급여 인건비에서는 그만큼 육아휴직수당만큼만 됐겠네요. 맞추어서, 이 경비하고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하고의 맞추어서,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6급이하 했을때,
용태
조용태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6급을, 나누어보면 나오는 것이니까.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주민자치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소관 주민자치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통장자녀 장학금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인데,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전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사전 파악해서 적정량을 조사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현실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CCTV 많습니다. CCTV이게 대전시로 전체 이관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2월 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2월?
2월이면 여기 전용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12월로 다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ADSL에서 전용회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없어서 좀 넉넉하게 세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CCTV가 동마다 굉장히 요구가 많죠. 해달라고, 그죠. 자기네동네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해줄 수도 없고 참, 그런데 꼭 해줘야 될 때는 여기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중복되는 지역에 있는 것을 새로 신규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면 중복되어 있는 것을 재배치도, 예산이 없다면,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화상 있지 않습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화상회의 시스템,
용태
조용태위원
화상회의 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그게 KT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측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우선 예산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때라든지 정리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CCTV가 다 달려 있잖아요. 지금, 외곽에도 더 해야 되고 그게 식별이 가능한 겁니까? 사양이 떨어져서 아예, 못 보는 것도 있던데, 그게 어떤 동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이번에 3대 더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5월에 종합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3대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카메라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설치 19대를 계상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DVR 녹화기는 저장장치니까 큰 의미 없는데요, 카메라 보는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화소수가 괜찮습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태
조용태위원
몇 화소 정도 돼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우리가 현재 파악된 것은 130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실내용이라 가능한가 보죠?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그렇죠. 식별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실내용이라, 그래요. 어쨌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CCTV가 어차피 대전시로 다 이관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재 배치도 이관된 시점에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래동 같은 경우 연립다세대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도 중리동 이런쪽에 보면 정말 있어야 될 곳은 없고 그렇지 않은데는 있고 그런 배치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더라고, 그래서 한번 민원을 동사무소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해당 동에서 자치행정으로 들어왔는지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것 한번 다시 잡아보세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과정에 위원님 고견도 같이 반영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우선 16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SMS 홍보활동 참여자 실비 보상 처음 시도한번 해 보실려는 것인가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블로그기자단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련관에서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이면 3~400명씩 배출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필요하고 또 저희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각종 SMS기기가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해서 저희 구정에 반영할수 있는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받아볼 루트를 한번 개발해 보고자 의욕적으로 실시를 해 보는 것인데요,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시한번 평가를 해본 후에 이것을 정착시킬지는 그때가서 판단해 볼려고 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배출된 인력을 활용해서 홍보를 접목시키겠다 아이디어 좋습니다. 좋은데 블로그기자단이 작년에 실시했죠. 홍보문화팀에서, 그런데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SMS 가 홍보 파급효과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허위과장된 홍보성 글로 도배가 되어 버리면 사람들이 더 안보는게 통상이고요 SMS를 통하면 아무래도 지인 또 연결된 고리가 다르다보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두가지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다른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자산을 통해 한번 하실수 있다는 내용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매번 작년이죠. 작년 행감때 지적된 사항, 우리 장동 주민문화센터 운영,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지원을 작년 추경이죠?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추경에 지원을 했습니다. 전기료 부분,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올해추경,
재필
윤재필위원
올해추경이군요, 그런데 지적을 했지만 나가서는 안될 돈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중수혜 혜택이 되고 있는 상태죠. 보건지소 들어가 있고 지역아동 센터 들어가 있고 경로당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을기업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특별하게 없는 건물 전체가 우리가 보게 되면 각 분할이 되어 있어서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각각 예산을 통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시 전기료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중적 수혜입니다. 사전 공감이 됐기 때문에 더 긴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우선 추경에 세웠는데 저희 의원들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본 예산에서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되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불법적인 부분입니다. 마을기업이나 각각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요,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동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던 정의를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분할계량기를 설치를 건축 할 당시부터 감안해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분할계량기를 할려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의 1억이 넘는 공사비가 소요되다보니까 쉬엄쉬엄센터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운영난이 어렵고 호소를 하고 자칫 폐쇄될 위기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윤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우선 전기요금 부분만 지원하지 마세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는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료 부분은 지원을 안하는게 맞고요. 저번에 한번 행감때 지적한 이후, 한번 비용 산출 해 봤습니까? 각각 건물의 사용처에 따른 계량기 설치하는 것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되던가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올 상반기때 파악한 것으로 한 1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재필
윤재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그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추경때 우선 급한불 좀 꺼주자 하는 측면에서 전기료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주민들 관련된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계량기 설치하는데 1억 5,000이 든다고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건물구조 자체를 심지어는 외벽도 다시 해야되는 그런부분이 있다고 검토가 됐더라고요.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1,500만원 정도면 이해 가겠는데 1억 5,000은 상식적으로 어렵네요. 여하튼 현실적 사항에서 분할로 계량기를 달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 한들 이 자체가 마을기업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로써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다면 지원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을 기업을 하면서 운영비상에 전기료 인건비 부분까지 다 지원이 된 상태인데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이중적 수혜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반드시 본인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시고 지급을 안하는 부분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우리 마을기업자체가, 참 건물 재산은 우리쪽으로 되어 있죠?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예.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맞죠. 하나 좀 제안을 할께요. 마을 기업도 잘돼야 됩니다. 마을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저번에 행감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 전기요금 모아서요, 다른 것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숙박시설입니다. 쉬엄쉬엄이요, 한번 가서 주무셔 보셨습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아니요.
재필
윤재필위원
한번 우리 공무원분들, 자치행정팀 한번 가서 주무셔 보세요. 뭐가 절실히 필요한지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샤워시설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잠자는 공간이 경로당이라고 있고요, 샤워시설이 화장실에서 세면대 한대를 놓고 줄서서 세수하고 손만 닦고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쉼터입니다. 또 숙박시설로 우리가 마을 기업을 냈습니다. 그리고 팀은 한 팀 밖에 못받습니다. 최대 두 팀입니다. 경로당이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분할이라도 해야죠. 활성화 할수 있는 제반여건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 주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립적으로 전기세도 내고 자기가 건물운영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1박2일 해 보고 왔습니다. 해보고 왔는데 다시는 가기 싫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불편한데가 없습니다. 숙발시설 개조는 불법이라고 저번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에 맞게 마을기업이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숙발시설 아까 본부장님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답변이 아마 불법적 사항이라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요즘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청에서 운영하는 까치골이라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샤워시설이 굉장히 미비해요. 화장실 옆에 달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청에서 어떻게 했냐하면 이동실 샤워시설 차량을 구입을 해서 거기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까치골이라는 청양군에서 운영하지만 아주 엄청난 캠핑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홍보 저절로 됩니다. 캠핑 매니아들도 청양군 까치골이라고 그러면 다 알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건물을 별거하기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숙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맞지, 이렇게 전기료 매일 지원하고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지원만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자체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나 어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동의하시겠지만 성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상에서 너무나도 제약적이고 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막막하다 현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시는게 낫지 않겠는가, 같은 돈이라도 의미있게 써야지, 돈이 더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법1동인가, 3단지 있는데가 법2동이에요, 1동이에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법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동사무소 건물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게 없어요, 사실, 그 예산,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럴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사무소에 경사로 하나만 있고 장애인화장실, 뭐 장애인을 위한 법정, 공공건물에는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렇게되면 지금 정보화주민교육 시킬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예. 행감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어차피 그것 당장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면 되죠. 윤재필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선정은 경제팀에서 하겠지만 경제팀에서 할때 물론 전적으로 경제팀에서 선정을 받아준게 잘못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가 쉬엄쉬엄이 체험형 테마형으로 분명히 사업선정을 했을 겁니다. 신청을, 그러면 숙박시설이 안되는데에 그것을 했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행정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주고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될 수밖에 없고 전기세도 못낸다는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할때 관련 유관부서 어떤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거기에 적법하게 신청한 것에 맞는지 회람할수 있잖아요. 회람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하면 지금같은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죠. 전기세도 안내고 돈만 지원받고 말겠다고, 그런 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사실, 강력하게 비용 받아내야되고 자생력 없으면 빨리 끝나는게 좋아요. 안되는 것을 나라 돈 더 받아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 원도심 활성화 해가지고 행복의 거리 구성, 더 이상 많은 홍보를 해서 홍보문화팀, 여기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벼룩시장 광고를 할려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대충 있었습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실무부서에서 대략적인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벼룩시장 홍보 인쇄물 같은 것은 만약에 제가 한다면 홍보인쇄물 하는게 아니라 무작위로 지금 SMS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어디 단체로 묶어져있는 그룹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셔가지고 벼룩시장 홍보를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사실 요새 이것 주면 안받아요. 그런데 오면 확인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죠? 중리동 벼룩시장 딱, 아, 각인이 되겠죠. 그런식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벼룩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할수 있는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자산취득관련 개인용 컴퓨터 지속적으로 올라 오고 있는데 지금 PC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저희 구청 자체가 1,148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790대 정도가 5년 이상된 컴퓨터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80대 정도만 구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가용되고 있는 컴퓨터는 어느정도 됩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1,148대 다 가용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대덕구 공무원이 710명으로 되어 있고 개인마다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 외적으로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주민등록관리이라든지 세정관리, 민원관리 부수적으로 파트 팀 별로 부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야 되서,
종래
박종래위원
사양이 많이 낙후되고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게 2007년도 이후게 27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2008년 83대 2009년도 것이 102대해서 그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을 안하는 컴퓨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148대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도 있네요. 저희들이,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들이 물품 불용품 처리 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다 파악은 갖고 계신거죠?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대체 일환으로 할 수밖에 없는게 PC일테고요. 그런데 전화녹취시스템 구입이라든가 서버, 이 부분도 우리 자산취득비로 올라와있어요. 그 반면에 또,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온나라 시스템도 저희들이,
종래
박종래위원
167쪽에 차양막이라고 올라와있고, 탁자 및 의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정수 품목에 탁자하고 의자는 있죠?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이것은 중리 행복거리 관련해서요,
종래
박종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은 일반 수용비로 잡게 돼 있습니다. 지금 탁자 및 의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잡는게 맞아요. 그런데 그 벼룩시장관련해서 임차료 해가지고 일반사무관리비 수용비로는 잡아 놨는데 이 부분하고 임차료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수용비로 잡은 것인지, 그리고 차양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사무 용품으로 판단을 가져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신 것인지, 다시 얘기할께요. 이 차양막 우리 재물조사 대상입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32종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기계구입이라든가 일반 수수료라든가 현수막 또한 기구 집기 이 부분이 수용비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산취득관련 물품으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관리 자체 되어야지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물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수품목 지켜달라고 해서 또한 축소 조정을 해 놨던 부분이 재물조사관련 어떤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소를 시켰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서 자산취득물품으로 물품취득비로 잡혔다고 했을때는 별도 자체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예. 당연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쪽으로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으로 올라온게 있습니다. 이게 서버 스트리지까지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설하는 겁니까?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새로 증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에는 중구하고 저희만 이게 도입이 안됐었고 나머지 기관은 기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상 올해 구입하게 되는데요,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가는 시스템이라서요.
종래
박종래위원
서버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증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직원답변 : 청취불능) 우리 핸디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던 것인가요? 2000년도에 했던 것인가요? (직원답변 : 청취불능) 아마 이 부분이 전국화가 될 것 같은데요, 모바일 행정을 발빠르게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아까 중구하고 우리만 안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제도가 행안부에서 2013년도 12월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가동을 하는데가 진안군인가요? 진안군이 최초로 도입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가 아마 11월에 교육을 마쳐가지고 12월부터 한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이 부분이 맞아요. 참여정부때 전자정부 구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지금 여기까지 진행 되는 부분 같은데요.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2억이 예산이 책정됐다라면 입찰에 따른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가격입니까?(직원답변 : 청취불능) 공개입찰해 가지고 최저가로 해서, 어쨌든 맞습니다. 시스템 유지 차원에서는 중앙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별도로 크게 수반되지 않는 장점은 있을텐데,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서버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엔비가 낙후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안 증설 차원에서 접목시켜서 하겠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고민의 몸부림이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가요? 박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있으면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도 돼요? 조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165쪽에 공익근무요원 25인을 잡았는데 피복피는 20착으로 했어요. 5개 왜 빼먹으셨어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그게 제대하고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원래는 19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원이 볼때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물려받나요?
석무
현석무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용태
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할께요. 참고사항으로 해주세요. 160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216만원이 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다른 우리가 그냥 평생이랑 비교를 할께요. 평생이랑만 비교를 해도 평생은 보통 한 월 11만원정도 하더라고요. 11만원 하면 한 132만원 정도 나오고 정기검사가 1년에 한번씩 받는데 평생은 19만원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평생학습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한 20만원 정도 배정되면 했을때 150, 160정도 되는데 216만원을 배정해 놨더라고요. 이 부분을 하실 때 좀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금액이 조금 과다 책정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하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1
개의 13:4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2페이지보면 금강로하스축제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7,000만원을 감액해서 저쪽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 증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바뀌어가지고요. 행사운영비를 1억 1,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이번에 쓰고 민간보조금이 1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과목만 변경이 된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가지만 질의할께요. 거기보니까 버스 임대료라든지 5대 해갖고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강로하스축제할 때 계속해서 하는 거에요? 하루종일? 50만원이라는 비용이요? 아니면 행사할 때 잠깐 이동만 해주고 50만원씩 하는지? 버스비용이요, 지금 5대를 책정했더라고요. 50만원씩, 보통 50만원이면 우리가 먼곳을 갈 때 50만원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단순하게 한번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버스 빌린게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번을 하는 것인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금강 로하스축제할 때 시간을 줘 가지고 그 시간동안 몇 번 왕복하는데 50만원씩 해가지고 그 기준을 잡은 겁니다. 한번 하는게 아니고,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 부분하고 재해대책보험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1,000명 2,000명 잡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300만원 책정했는데 그 금액이 300정도 나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310만원 정도 나오고요. 일단 금강로하스 축제가 인원이 한 7만여명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해보험료가 인원 비례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172페이지에 보면 블로그기자단이 기사원고료가 있어요. 이것 작년에도 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실것인데 5만원씩 해서 20명해서 매달, 12달해서 1,200만원으로, 전번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이게 축소하고 그러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그래서 블로그기자단이 저희들이 20명이었는데요, 1명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19명이 합니다. 그런데 원고료를 전부 지급하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한달에 원고를 4건 이상을 거기에 등록해야 원고를 지급한다 해가지고 지금 19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한 7~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고료를 최대한 줄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5만원도 있고 좀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하고 또 여러 번 하면 더 증가되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회에 걸쳐서 했을 경우에 한 5만원 정도가 지출된다는 이 내용인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한달에 일인당 20만원 기준으로 잡아가지고요, 한건에 5만원인데 3건을 등록한 사람들은 활동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아예 지급을 않고 4회 이상 한 사람만 2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급을 안하게 되면 블로그기자단 활동이 그 사람들 교통비도 있고 어쨌든 보상적인 그런게 있어야 활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보상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지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문제라든지 1,200만원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최대한 절감할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177페이지 보면 로하스대청수포츠 행사에서 1,000만원이 신규가 있더라고요. 1,000만원 산출 근거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개막행사비로해서 개막행사를 하게되면 수포츠 그게 작년에도 래프팅이든지 카누던지 이것을 빌려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카누같은게 임대하는 비용이 개막행사가 6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가 400만원해서 1,000만원 세웠지만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다 무대설치비 있지 MC도 해야되지 그런 비용으로 따졌을때에는 1,000만원도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개막이라든지 그 부대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행사할 때 거기서 주최측에서 무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정을 하고 해서 최소비용으로 하고 거의 무료 비슷하게 MC도 양원경이가 왔었는데요. 그때도 협회측에서 자기들 인맥을 통해가지고 그냥 보조금 없이 하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174페이지에 대덕구여성 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단원급식비 해서 6,000원해서 35인, 60일 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참가 보상으로 또 6,000원 4회해서, 이게 어떻게보면 이 60일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은 미비하지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것은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참가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책사업으로해서 합창단이 매일 연습만 하고 이런 대회만 나갈게 아니라 우리 대덕구민을 위해서 일단 보상적인 것을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천성원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아니면 병원 같은데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이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수 있도록 힐링음악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때 그 음악회에 나갈때에 급식비로 해서 최소한 지급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1,000만원 그것은 단원 급식비로 해갖고 매일 연습하고 할 때 연습하는 날 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욱제
성욱제위원장
물론 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힐링해서 찾아가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보면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를, 지금 그러면 단원급식할 때 그 분들이 연습을 딱 60일만 하시나요?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맞춰서 딱 60일만 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을,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하면 60일이란 이 책정이 없다든지 이게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며칠만 했다든지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좋은일 하고 봉사활동 할때 책정하지만 4일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60일에 포함하셔도 되는 것을 이렇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에요.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연습할 때 월요일 하고 목요일하고 고정 날짜를 해서 1년을 계산하면 60회 계산 한 것이고요. 이게 힐링음악회는 4일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연습 않는 그런 때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힐링음악회하는 보상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600만원 증가요인이 발생됐더라고요. 179페이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생활체육회 그 사무실이 올해 대덕문화체육관에 있다가 일부가 이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라는 증액되는 부분이 이쪽 사무실에 이전하면서 임대료 300만원하고 공과금 전기료니 이런 것을 해서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대덕문화체육관 그 사무실은 지금도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대덕구청은 제일 남부에 위치하고 체육관이 제일 북부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 오전, 오후 계속 운영하는데 이쪽 사무실에서 있다가 오후에 프로그램 시간을 위해서 그쪽 대덕 문화체육관이나 신탄진쪽에 갈려면 이쪽에서 있다가면 비효율적이어서 그 사람들이 신탄진 대덕문화체육관 그 사무실에서 대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문화체육관에 있는 사무실 공존을 했고요. 이쪽 사무실은 좁아가지고 어르신체육 지도자 3명하고 일반지도자 11명하고 14명이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6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된 겁니다. 위원장 성욱제 작년에 이사왔나요? 여기가, 생활체육회 사무실하고,
작년 10월에,
욱제
성욱제위원장
작년 10월요, 그리고 저쪽에 있을 때는 안 나가던 비용이 여기로 옮김으로 해서 비용이 추가된 그 비용을 말하는 거네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아니고요, 작년에는 대덕문화체육관 그쪽에 나갔던 사항이었고 올해는 이쪽에,
욱제
성욱제위원장
3층으로 이전을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3층에 하다보니까 이 비용이 더 소요가 된 겁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이것을 저번에 블로그 홍보랑 같이 겸하면 해서 좀 더 같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블로그 홍보단까지 같이 운영하는게 어떤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홍보 기자단이면 여기서 원고만 받는 겁니까? 홍보는 안 합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거기 대덕구 기자단이 거기에 올리면 일반 블로그 사람들이 그것을 접속 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할 것들을 여기에 같이 하면 내실화를 기하면 될 것 같은데,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여러 방향으로 해가지고 올해 홍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용태
조용태위원
예, 어쨌든 기자단이라면 그분들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해서 기사겸 홍보겸해서 운영하시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덕문화체육센터요, 이것 이렇게 고쳐서 됩니까? 이게, 177페이지 있죠. 대덕국민체육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대덕국민체육센터가 2009년도 7월 1일자로 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장비가 한 5~6년 되다보니까 이게 시설 노후화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위탁 업자가 할수 있는 소소한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요 부품에 대한 것이 계속 고장나고 있어요. 엊그제 10일에도 여과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녹물이 수영장에 투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잠시 휴관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수선장비,
용태
조용태위원
이거 갖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더 이것을 고치려면 더 들어갈 것으로 제 짧은 소견이지만 되는데 여과기 교체에 3,000만원뿐이 안 들어, 더 들을 것 같은데,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여과기 교체하는데 지금 2대를 해야 되는데 한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과기가 한 1,000만원정도 되고요. 거기에 순환펌프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640만원정도 되고,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현재 여과 정수 시스템 자체를 드러내서 바꾸는게 아니라 그냥 여과기하고 여과기에 달려있는 그 구성물들을 바꾼다는 얘기에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게 아니라?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부분 부분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
용태
조용태위원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예전에 있는 그 정수 시스템이 외제에요. 그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외제 정수 시스템인데 그것이 지금 외산 설비해준 업자들이 없어졌을걸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거기는 그냥 있고요, 지금 국산 부품으로 해가지고 그게 작년 연말에 한번 교체를 했는데 그게
용태
조용태위원
안맞죠. 호환성이 없는 것인데,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맞지 않아가지고 본래 업체 것 그게 9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으로,
용태
조용태위원
어차피 지금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방식대로 교체하는게 예산절감이고 효율적인 예산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방식이, 기존방식은 사실 지금 쓰지 않는 추세거든요, 보면. 전기분해식이 아니고 이것은 염소 소독식이잖아요. 염소 소독식 지금 수영장에서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 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 가지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그 시스템하고 두개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 업체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연락이 돼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런 관계를,
용태
조용태위원
그 업체가 있는데 염소 소독이 아니라, 똑같이 염소 소독이 아닌데 전기분해 방식 회사가 틀릴거에요. 그래서 외국회사 특허 제품을 써서 이 제품을 쓴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종종 언론에 나와요. 종종 언론에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업체가 빨리 빨리 A/S가 대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A/S 되는 국산화를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5년 정도 되다보니까 모든 부품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 했듯이 그런 부품을 교체하는 것 보다 실질적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지금 한 5년 노후화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어차피 해야돼요. 해야 되는건 시설을 놀릴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쓰는게 맞는지 아니면 보완하는 비용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해서 유지보수가 앞으로 더 경제적인게 어떤 것인지를 분석을 한번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181쪽에 보면 대덕국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 설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게되면 어떤 기존에 급탕만 합니까? 아니면 전기까지 같이 씁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지금 급탕,
용태
조용태위원
태양열 급탕이죠?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아니라.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급탕이면 기존에 그러니까 위탁비용이, 다른데로 수탁유지비가 적게 들잖아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죠, 그만큼 우리가 환수해야될 부분이 생기겠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도 한번 챙기고요, 합숙소 이전 이것은 뭐 어차피 10월 이후로 결정된 것이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 문화재라든지 전통문화 이런 쪽에 예산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화원 이것은 그냥 계속,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인가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인건비?
용태
조용태위원
예.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저희들이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가 시청에서 5개구 일괄적으로 해서 사무원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이 돼 가지고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교육기관에 대한.., 대화하고 송촌 고등학교 운동장은 해야될 거고,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얼마전 축제관련 운영에 따른 조례안이 제정이 됐었고요. 또 행사축제관련 내년도 재무회계 공개 1,000만원 이상 사업 실시 할때는 하게끔 되어있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우리 홍보팀 관련 행사가 상당히 많은 여러분류의 여러사업을 하는데 아마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만전에 대응 대책 강구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통적으로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여기 구정영상 기록물 저장장치 구입 중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으로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정수 물품이 맞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정수 물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계정과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기기구입비로 잡혀지게끔 하는 것이 일반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으로 잡혀나가면 이 부분은 물품에 포함돼 가지고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2년마다 개최하는 재물조사 취급, 그러니까 자체 별도 관리 대상 품목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소식지 내년에 변함없이 발행이 되는 것 맞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영향에 의해서 지금 어떤 여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소지의 출판인쇄물 관련 그게 신문이 됐던 잡지가 됐던 이 부분은 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 관계는요, 구정소식지를 발간할 때 선관위로 저희들이 물어봐서 하고요. 구정소식지는 일상적으로 매월 발행하기 때문에 선거법적 위배가 안되는 사항만 기록이 안되면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서 별도관리, 일반 신문 언론 매체 하고는 다릅니다. 만부 이상 발행될때는 자체 별도 중앙 청와대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저희도 5만부 발행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 구보로써 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되어져야지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의 소지를 갖지 않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세입 좀 물어봐도 되겠죠, 지방세 수입 1.37%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경영기획팀에 주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하신거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지방세 세입 추계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려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회의 변동이나 기타 어떤 변동사항을 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관행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그런 예전시스템을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매년 평균 증가율, 최근 3개년 동안의 평균증가율과 또 경기변동 그런 부분을 참작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주민세 하나를 예를 들어볼께요. 주민세가 증감율 3.16으로 됐어요. 주민세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세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이것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주민세 재산분, 일정규모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지금 현재 늘고 있습니까? 대덕구에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이게 어떻게 저희가 증가율 한 1%를 반영했습니다만 사업장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균증가율의 1%를 적용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주민세가 1% 했다고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재산분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재산분, 보통세에,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4개를 보면 수치를 보고서는 대덕구에 지금 연간하고는 어떻게 매치를 시키려해도 부자연스러워가지고 늘 말씀드렸지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보통 연감을 보시면 평균적인 증가율을 이렇게,
용태
조용태위원
증가율있습니다. 있는데 4가지 세금에, 상승이라든지 증가라든지 감소부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것들이 전혀 적용이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정확성을, 사실은 예산이라는게 그해의 수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제출하는게 기본적인 방향인데 그렇지는 않게,
용태
조용태위원
저는 그렇게 까지는 원치않고 다만, 이렇게 된 수계가 상호연관성을 분명히 설명해 드렸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좀 사실, 그다음에 지금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재산세 쪽은 나름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가정하에,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보통 몇 % 정도 가정하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보통 대전시에서 그동안 오른 것은 공동주택가격은 한 1.3% 또 개별주택은 1.1% 개별공시지가는 1.4%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개별공시지가를 1.4%요. 세입이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세출이야 뭐.., 다른 것은 큰 의미없고 송달료 같은 것..., 2010년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보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다른 자동차세 납세하면 바로 영치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번호판 바로 떼어오는 것,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번호판영치 체납처분.
용태
조용태위원
그게 보통 한달에 몇 번 정도 해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용태
조용태위원
매일해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담당직원이 따로 있어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아니 지금 체납파트장이 차 한대를 가지고 매일 순회하면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바로 입력시키는 겁니까? 찾아가면서 딱 뜨는 거에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뜨면 단속하고 와서 정리를 합니다. 바로.., 사무실에서.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단속 장비가, PDA인가 그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으면서 바로 정리되는 거죠? 지금은, 그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차량에 싣고서,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영치되는 것은 바로 영치되는데, 입력 자체는 사무실에 와 가지고 아직, 인터넷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에는 번호판을 PDA에 입력시켜서 이게 체납차량이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카메라를 갖고 탑재된 차가 죽 가면 바로 체납차량이라는게 확인이 되는 거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바로 인식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 차가 우리 몇 대 있어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현재 1대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1대, 1대면 매일 돌아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대덕구 전체를 어떻게 도는지 몰라도 그것은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에 단속이, 확인이 되면 따로 떼러 가는 인부임이 있어서 그분들이 따로 갑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계약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00일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일동안, 그럼 바로 단속이 안된다는 거네요? 바로 떼러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네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아, 예산 때문에 100일,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있으면 좀더 단속하는데 수월한 원할을 기할수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도 평상시, 그분이 채용을 못했을때는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이 업무적인 것을 제쳐놓고라도 나갈수 있으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어차피 지방세든 체납관리가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는 금방 실시간 단속이 되는데 번호판 영치는 나중에 된다면 2~3일 뒤에 간다면,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아니 바로 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00일분을 해놨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 100일분은 저희가 체납정리기간중에 사용해 볼려고 세운 것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정리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차는 실시간으로 바로 단속이 되는데 단속되자마자 거기에서 떼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럼 이분들은,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저희 직원이 하는데 보조인부입니다. 그사람들은 보조 인부이기 때문에
용태
조용태위원
그럼 이분들은 왜 필요하죠?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평상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떼고요. 상하반기 특별 정리 기간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할때 그때는
용태
조용태위원
체납관리기간내에 투입할 인원,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투입할 인원이 별도로,
용태
조용태위원
이분들은 실시간으로 단속된 근거도 없이 PDA나 뭘로 또 차가 가야되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 차로 운영합니다. 그때는 직원이 한사람이 안 나가는 것이죠.
용태
조용태위원
그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체납차량에 3명이 탑니다. 3명 타는데 우리 정규직원이 같이 계약직하고 파트장하고 같이 3명이 나가는데 평상시 3명이 나가고 단속기간에는 내부 업무가 있으니까 정규 직원이 안타고 인부임이 같이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3인이 1조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께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예산외 적으로 지금 우리 지방소비세 어제인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달라 질수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어쨌든 6%라는게 증가요인은 있습니다. 시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5%~에서 11%로 됐기 때문에,
종래
박종래위원
11% 적용이 내년도부터 적용입니까? 아니면 단계별 적용입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단계별 적용아니고 본회의 과정에서 8% 11% 단계별 적용 운영할려다가 민주당에서 같이 합의 되어 가지고 11%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내년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예측불가능하다 또 변동사항이 있을수 있으니까 6%해서 11%로 어쨌든 그렇게 합의되어서 이루어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도 여기에 따른 세수증가 요인이 발생됐는데, 어느정도 더 조정교부금이 재원으로써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21.5% 라는 게 있습니다. 그정도에 프로테지이고 시세가 그렇게 오르면 보통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오르는 만큼의 재정교부금은 저희한테 배당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 부분이 2013년도 8월 28일 소급해서 그때부터 적용시켜 나가게끔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로써 21%로 해놨고 거기에 10%를 떼어놓고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 90%를 가지고 5개구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17.몇%인가요, 59%인가요? 또한 여기에 따른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게 우리 대덕구 각 자치구일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재정교부금에 따른 증세요인이 발생이 된 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재원을 더 확보할수 있는지 추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왜 우리가 내년도 세출예산 추계 나름대로 편성 부족재원으로 17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가늠할수 있는 어떤 수치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이루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회생변수 그러니까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그것이 법령개정이 됐던 그 부분을 거치지 않고는 자생력을 가질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신용정보 조회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가 이번에 신규로 된 것 있거든요.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라고 할까 우리에 대한 세외수입 프러스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이번에 실적을 미리 지급..,
욱제
성욱제위원장
정부에서 하는 거에요? 이부분은,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욱제
성욱제위원장
신용정보 조회를 할려면 저희가 금융권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그것입니다. 그 신용정보 나이스라는 신용정보 기관입니다. 신용기관에 예금이 있는지 여부 그런부분을 조회 해 가지고 예금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조치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럼 우리가 어떤 고정 연체자라든지 어떤 부채가 있는 분 한테만 하지 일반 다른분한테도 그게 신용조회가 가능해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체납자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욱제
성욱제위원장
아니 왜그러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있다보면 다른쪽으로 신용정보를 해 볼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직원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지만 잘못하면 이 신용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좀 말씀드릴까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간단히,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2010년도 압류실적에 보니까 압류인원은 250건 압류건수는 1,350건에 압류비는 4억 5,000만원 정도가 실적은 와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실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실적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 시스템이 없을때에는 저희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위탁을 주어서 했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조회를 했죠. 그러다보면 한달 이상 걸리는데 이것은 5~6일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의해서 압류를 제때에 할수 있다라는,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게 전산망만 금융기관하고 비슷하게 전산망만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연체자라든지 예금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지급정지라든지 해갖고 우리 세수 세외수입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안 열어주죠.
욱제
성욱제위원장
안열어줘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그 일부분만 보는 것인가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IC라는 신용정보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행에 모든 정보는 그러니까 정보수수료를 받고 신용정보안에 집중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집중되는 기간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일부분이네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기전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세출안 설명 자료에,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자부분이 있더라고요. 14년도는 1월 31일 현재 해서 9,700정도 되고 13년도 1월 31일까지 2억 5,1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교시점을 13년도 전에는 3년동안 청사임대보증금 이자수입으로 잡고 14년도에는 1년만 비교했더라고요. 비교를 같이 1년이 아니고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민원지적팀장 이한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동 청사 임대보증금 이자는요, 지금 말씀하신 3년간 했던 것은 그때당시 이자가 상당히 높아서 3년 이자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요즘에 이자요율이 낮아서 1년단위로 하는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자 계산을 따로 따로 한게 아니고 계약을 3년하고 1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같은 이자로해서 하고나서 2년은 예를 들어서 9,7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하면 곱하기 3을 해서 2억이라든지 2억이 좀 못미친다든지 이런식으로 서로 비교가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1년으로 이자를 책정해 주시고 하나는 3년으로 하다보니까 처음봤을때는 금액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 방법은 조금 모순이지 않냐 이거죠. 똑같은 방법으로해서 가장 못잡아 가지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이면 1년 가는게 낫고 3년 가는 것 보다 그래도 이것하고 2년동안은 이자가 얼마정도 수정했을때 얼마해서 프러스해서 3년, 옛날에는 이자가 높았는데 2억 5,000이었는데, 지금 책정하니까 한 2억정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책정을 해주시는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비교할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맞는데요, 이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명시한게 아니고 이자가 그때그때 이자 부분이 틀려지는 것을 나타나기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욱제
성욱제위원장
계약기간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구분을 한 것 같은데,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계약기간도 3년으로 있었고 그런데 이자율이 사실상 요즘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 때문에 어떻게하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처 비교하는데는 이 자료가지고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따져서 해야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잘알겠고요, 19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네군데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금전면에서 두 대만 이번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는 4대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2대가 편성 안된 상태고 지난해 같은 경우 시에서 메칭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메칭을 해줄 것 같으면 4대가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안되면 추경이라도 편성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지금은 순수 구비로만 계상되는 것인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그렇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설치장소는 어디어디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지금 설치한데가 동별로 다 있고요.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번에 네 군데중에서 두 군데 선택장소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곳이 송촌동 선비 4단지하고 석봉동 GS마트하고 덕암동 한일병원에 있는 것 하고 목상동 대덕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아직 두군데 선택은 안된 상태인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선택은 아직 안했는데요, 네 군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보전을 해줄 것 같으면 네 군데 하니까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우리 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을 때는 네 군데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이부분은 저도 한번 사용해 보고 그러다보니까 잘 안돼요, 작동이요, 지문인식이 안되어서 그러나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여러번을 했는데에도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시간외라든지 어떤 업무 축소면에서 지금 발급기를 설치 해 놨는데 좀 확인도 하셔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저도 한번 시험삼아서 해 봤는데요. 사실상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안될때도 있는데 사실상 현대 기종일수록 기계에서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입력되면 안되는게 당연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그리고 좀 나이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작동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에 표시를 해준다든지 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으세요?
종래
박종래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작년 예산대비, 작년 9억으로 우리 자체 민원지적팀 운영하셨고요, 금년에 편성한게 8억이 됐네요. 1억이상을 절감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써 많은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란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우리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구축 일환으로 예산이 올라온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우리가 지적도 있잖아요, 지적기록물 그것이 지금 종이로 있다가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시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전산장비 자체 구입입니까? 아니면 서버 구입 별도 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되는 부분입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칼라스캐닝 하는 자료하고 마이크로필름하고 구 토지대장이나 구 지적도를 전산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기존 장비 이용해서 증설을 시켜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버를 구축해서 별도로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시스템을 다시 구입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데에 연계를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증설이라는 얘기인데,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아까 어디인가요, 자치행정팀도 마찬가지로 어떤 탄력적으로 행정체계를 현대와 맞춰가지고 운영을 당연히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타 자치구하고 비교를 저희들이 위원이니까 안할 수는 없었는데 아까 표준온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타구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모바일 그것을 적용해서 실시할려고 했던 여러, 괴산군이 지금 5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4억 7,000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그만큼 예산에 따른 고충적인 부분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의 절감에 따른 또한 적용은 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몸부림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 용량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이 아까 우리 핸디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도입을 했다라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대덕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갖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전산장비 마찬가지입니다. USB로 녹음까지 되지도 않는 지금도 테이프를 넣어야지만이 녹음이 되는 아주 열악한 체제속에서 어쨌든 우리 구정살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각오 해주시고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 되오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