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전도시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도시본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48억 481만원, 특별회계가 32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08억 81만원 대비 10.05% 증가한 480억 7,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85억 9,984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13억 9,888만원 대비 22.94%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1,813만원, 도로·하천, 공원 등 사용료 수입 7억 6,934만원, 건축물대장발급 등 수수료 수입 977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1,910만원, 이자수입 270만원, 부담금3억 1,388만원, 과태료, 과징금 등 기타수입 2억 1,750만원으로 전년대비 6.36%가 증가한 19억 5,043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보조금71억 8,632만원, 시비보조금 294억 6,30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3.97%가 증가한 366억 4,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예산액 47억 9,500만원보다 31.89% 감소한 3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1억 4,425만원, 지하수이용, 공영주차장관리, 금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관리의수탁자 부담금으로 10억 1,014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 8억 5,860만원, 지난연도 수입 4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2%가 증가한 2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등 4개 주차장특별회계의 시비 보조금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96%가 감소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대비 13.89%가 감소한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전년예산 360억 581만원보다 24.44% 증가한 448억 4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47억 9,500만원보다 31.89% 감소한 3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관리팀 소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3억 1,772만 9,000원 등 15개 사업에 61억 4,777만 7,000원, 안전총괄팀 소관 재난사전대비 3,188만 7,000원 등 16개 사업에 18억 1,406만 5,000원, 4쪽 공원녹지팀 소관 대청문화전시관 운영 1,943만 3,000원 등 29개 사업에 43억 7,034만 5,000원, 6쪽 건축팀 소관 청사유지보수 관리 5억 9,497만 1,000원 등 17개 사업에 31억 1,389만 4,000원, 7쪽 건설팀 소관 도로불법행위단속 및 정비 2,983만 3,000원 등 17개 사업에 62억 9,079만 7,000원, 교통팀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8,553만 6,000원 등 15개 사업에 230억 6,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2억 1,370만 2,000원 등 11개 사업에 18억 7,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701만 2,000원 등 7개 사업에 7억 7,6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지하수 보전관리 7,040만 4,000원 등 3개 사업에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부터 13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조성현황, 자금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2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본부 내 재난 관리기금, 녹지기금, 청사 건립기금, 주차장 조성기금의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15억 948만원 대비 9,176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124만 7,000원, 녹지기금은 전년도 19억 7,854만 5,000원 대비 4억 3,296만 7,000원이 감소한 15억 4,557만 8,000원, 2013년 조례 제정에 따른 청사건립기금은 5억원, 주차장조성기금은 전년도 8억 242만 9,000원 대비 6,178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6,421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총괄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278만 2,000원, 예치금회수 15억 948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7,198만 5,000원의 총 18억 2,42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공공시설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2억원, 침수흔적도 작성 8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제작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조성 16억 124만 7,000원의 총 18억 2,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공원녹지팀의 녹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원, BC카드사용적립금 127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억 3,296만 7,000원, 예탁금이자수입 6,617만 3,000원의 총 5억 42만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송촌체육공원조성사업에 5억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팀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수입계획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을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팀의 주차장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78만 5,000원, 예치금회수 8억 242만 9,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5,000만원의 총 23억 6,42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공영주차장조성 15억원과 주차장조성기금조성 8억 6,421만 4,000원의 총 23억 6,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불안정한 세계경제와 열악한 區 재정여건을 고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필수경비와 국 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윤성환위원입니다. 408쪽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퇴비지원 7개통 7,26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줘보세요.

친환경폐기물 상시보급인데 이게 이제 수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TV를 사줘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그리줘요?

우리가 사주죠. 지원을 받아가지고.

퇴비를 어떤 퇴비를, 주로 퇴비가,...

주로 포대로 해서 낙엽이나 섞여가지고 그런 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가지고?

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가지로 지금 이제 경제팀과 그다음에 청소위생팀 또 지금 현재 도시관리본부 소관 공원녹지팀과 또 도시관리팀에서 퇴비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지원해주는데 실제로는 퇴비를 각자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지금 이제 포항시나 달서구 같은 경우는 퇴비를 전체 모아요. 모아서 한 곳에 저장해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낙엽, 주로 낙엽 등을 봉사단체로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달서구 같은 경우는 1,200명이 77개 12개조로 나눠서 다 낙엽을 수거합니다. 수거해가지고 특히 주로 큰 길가에 가로수는 이제 플라타나스나 은행잎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또 맨홀뚜껑 덮여가지고 또 배수구 배수로를 막아가지고 악취의 원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다 수거를 해서 한 곳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이제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켜서 전부 원하는 농가에다가 무료로 지급을 해줘요. 거기에 나오는 양이 워낙 많은 양이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양을 전부 다 모아서 경제팀에서 필요하면 도시농업에서 필요하면 퇴비활용하게끔 해주고 말그대로 도시관리팀이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 필요한 농가에다가 이런 것을 제공해주면 돈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공원녹지팀에서 청소위생팀으로 다 걷은 걸 가지고 그래도 얼마큼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송파구를 가서 보니까 제가 가서 감동을 받은 것이 한 장소를 정해서 1년 숙성, 2년 숙성 하는 것을 다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숙성시킵니다. 그게 다 나가요. 다 농가에다가 줘요. 그것도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되고 절약도 되고. 그쵸?

예.

퇴비가 다른건 아니잖아요. 거즘 낙엽을 활용한 퇴비라말이죠.

예, 유기질.

예. 그래서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낙엽을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잡초가 발생한 것을 줄여준데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줄여주고 특히 유사시에 낙엽을 깔면 발열로 인해서 보온효과가 뛰어나서 농가에서 선호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런걸 한번 생활지원본부에 경제팀이나 청소위생팀 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고민을 해서 일원화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그 만큼 각 농가에다가 나눠주고 실제로 나눔텃밭, 상자텃밭, 도시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거기 필요하면 그리 퇴비용으로 쓰게끔 하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지금 여기서 그냥 들으실 것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길가의 낙엽도 참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도 못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

잠깐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양묘장에 일부 시설부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도시텃밭 이나 아니면 저희들 필요한 어떤 시설녹지, 공원 쪽에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어떤 대단위로 지금 그렇게 상수원보호구역에 퇴비까지 다 공급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 또 거기를 관리하는 인력, 또 그리고 나중에 운반하고 하는 그런쪽에 이게 보면 경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살리려면 경제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묘장이 일부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양묘장 거기는 얼마나 넓은가요?

양묘장은 지금 정확하게 2만평방미터인가, 양묘장이?

언제 한번 우리 사회도시에서도 현장방문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경제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고민좀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양묘장이 2만평방미터 되는데 거기 잔디 허브생산하는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보면 구석쪽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퇴비를 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9쪽에 대청파출소부지매입비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신탄진미호동에 위치한 구파출소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7억이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가 3억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비 그런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구판장에다가 또 주민들은 거기다 할 수 있는 도서관을 하자. 그런 많은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상수도 특별회계에다가. 5,000만원 상수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해서 한번 많은 자문을 받고 뭐를 하는게 좋겠느냐, 그게 사실은 매입한 이유는 미호동 통장들 그래서 다른 데는 삼정동이나 갈전동 같은 데는 어느 정도의 습지대를 만들었는데 거기만 안됐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구파출소가 그냥 놔두니까 흉물로써 보기가 좋지 않고 매입해가지고 주민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거기다가 하수도나 하고 그런 지원사업비만 썼단 말이요. 동네마다 특색있게 가꾸어야 된다. 또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구청장이 40%, 50% 이렇게 돈을 이용해서 특색있게 가꾸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거기가? 제가 볼 때는 한 10여년 넘게,...

10여년 넘었죠. 거기 파출소 거기에 대청댐 그때 검문소 있을 때니까 82년도 그대 지었을거예요.

그러면 부지매입해서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할 계획인가요?

예.

장소가 너무 좁지 않나, 그러면?

충분해요. 면적은 넓어요.

하여간 대청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청파출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 7억의 2016년까지 수계기금까지 포함해서 7억으로 나와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그러면 저희 구는 이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순수 들어가는 것은 안 들어가나요.

구비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게 댐주변지원사업이 있고 또 환경청에서 지원하는 두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사업비로 충당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게 3억으로 적어놨지만 2억이 될지 2억 5,000이 될지 그것은 확실히 감정평가해야 아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4억을 받아놓는다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저희 사는게 구도는 안 들어가고 수자원공사에서 그 기금이나 어떤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 주변을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유로 하죠.

소유는 대덕구 소유로 된다구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높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변에 정말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도를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좀 같이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회관이든 어쨌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 금강환경유역청에서 5,000만원이 왔거든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동요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6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쓰여질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가상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올린 내용들을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용역비 말고 더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책정했으니 내려온 돈은 없는가요?

돈은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사업비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금 및 시설계획용역비를 6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 3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7월에 확정이 내려왔고, 11월에 시에서 가 내시가 됐어요. 가내시는 16억 4,600이 나왔죠. 그래서 6억만 서고 그 나머지 돈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적절하게 그게 26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잠정적으로 260억을 해놓은거니까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계획이 달라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여기서 확정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계획적으로 그렇게 들어갈거다 하는 계획세울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거나 할 때 아까도 본부장님 통해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게 어떤 방향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동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물 공동구판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구요.

그게 이제 3억이 개발제한구역내 지원사업비로 3억을 확보했습니다. 장동 3거리 355번지, 거기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내년에 가서 주민들과 거기 구판장을 해서 위치 장사가 잘되고 뭐가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해야 될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심사숙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면적은 1,200정도 약간 넘고 그래가지고 구판장은 162헤베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장동주민들도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면 어디다 장소를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장소를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상세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경관농업을 내년부터 장동지역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체육공원도 잘 만들어 놨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부분중에 가장 컷던 부분이 소득증대 부분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니 참 다행스럽고 또 이 부분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장소에 했을 때 가장 그 기여도가 큰가,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큰가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니까 아무튼 장동주민들과 같이 고민해주시구요. 제가 그 부분과 장동주민문화센터 진입로 확장 되는 부분과 연결해서 장동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가 났는데 이제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몇 해 도로를 새로 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허물고 뭐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예산 낭비는 막아주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그 하나 건설하거나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과 팀장님,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계획들이 활용도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 특히나 아까도 거듭 되는 말씀이지만 주민들과 정말 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300가구에 600~700명 정도 될거로 예산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에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예.

장동 3거리에서 한 100미터쯤 떨어진 곳입니다.

못미치지요.

그렇죠.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위치 부분 자체가 지금 장동 산림욕장 입구에 보면 각종 노점상이 난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특산물 판매하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그것을 이제 지금 구판장까지 연계하는 부분까지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시정하고 그때 설치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3쪽에요. 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은 어떤 사업이예요?

고속도로변이 대전IC에서 읍내동까지 현수막 갖다가 떼다놓은거, 또 발 쳐놓은거 아주 그래서 지져분해요. 총천연색이죠, 가보면. 왜그러냐, 산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그런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각자가 갖다 하니까 무지 산만하고 고속도로변 쳐다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협의해보자고 민선4기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정비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1차로 5억 5,000을 했죠. 구 의회에서 해서. 그래서 또 조금 읍내동지역, 연축동지역, 또 송촌지역 일부가 못해서 그런 것을 더하려고 이번에 또 세웠더니 홍보를 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오다보면 다른 도시를 지날 때보다 대덕구를, 이제 제가 살고 있어서 더 눈에 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다보면 정말 낙후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지져분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조금 법동지역 이원에는 많이 정비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 말씀하신게 상서동 일원까지도 다 진행이 되나요?

개발제한구역내만 됩니다. 대전 IC에서 읍내동까지.

예, 여기는 상서동 일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되는가 하고.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혹시 그 자부담율도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구요?

예.

우리 지역을 지날 때 미관상 여기가 어디야, 어후 여기 왜 이렇게 지져분하지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지져분했던거 폐현수막이나 그런 것을 갖다놓고 해서 굉장히 지져분한 모습들이었는데 좋습니다. 이런 공모사업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 정비하고 또 이미지가 일단은 어떤 도시를 진입할 때 있어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구요. 이 부분들이 이번 하면 다 끝나나요?

다 끝납니다.

아무튼 편성 잘 하셔서 우리 대덕구를 들어올 때 물론 여기가 대덕구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어딘데 좀 지져분하다 라는 그런 표현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비하시고 앞으로도 이 정비만 해놓는다고 해서 계속 보존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을 계도 하셔서 앞으로도 지속되게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한테 10월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봤어요. 전부 좋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더 뭐 놀이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포장하고 진입로를 내주고.

대청주유소에서 수도국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했습니다.

이번에 1,080개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한동안 매년 조금씩 했었는데요. 올해가 제일 많이 구입을 했고, 지금 국비가 30%고 시비, 구비가 35%, 35%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 159개를 구입했었습니다.

예.

방독면 점검은 사실상 방독면 자체가 내구연한이 7년이구요. 특별히 상태를 봐가지고 10년까지는 가능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약 80%가 10년 이상된 방독면입니다. 지금 현재 총 우리가 방독면 구입횟수는 방독면이 지금 여기서 11,855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소요량이 15,000개로 해서 지금 현재는 75%밖에 확보된 상태거든요. 이번에 1,080개를 구입하게 되면 81%정도가 확보된건데요.

맞습니다.

전체 한번 실태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대로,

과거 군, 기업을 더듬으면 방독면 부분 자체가 어떤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해서 보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약간 기억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기능여부 관계를 점검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3쪽에 생활주변녹화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이죠?

공원 주변이나 일반 녹지대 등에 유실수라든가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초화류 같은거 보식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명칭이 서로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바뀌지는 않구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똑같이 작년에도 생활주변으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나무 유실수 위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업 명칭이 해마다 바뀌는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가로수나 이렇게 화단 도로 주변에 있는 환경을 생활주변녹화사업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건가요?

그것은 가로변 그거 하는거고, 다른 예산이 따로 있구요. 이것은 그냥 유실수하고 장미같은거 심고 초화류나 꽃이 피는 그런 것을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어디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조성되어 있는 데요?

예.

지금 을미기공원에도 작년에 장미 보완을 했구요. 그런 장미같은 거, 시에서 보조를 줄 때에는 유실수하고 장미를 식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서 공원별로 한 군데로 몰입한게 아니고 공원별로 유실수를 조금조금씩 심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293쪽에 공유재산매점사용료 2,714만 5,000원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현재 수의계약자가 오래 했죠?

예.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조건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요?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최고입찰가격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대덕구 관내에 대청공원에 매점을 운영하는 것에 따른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은 지금 이제 그 분이 동구죠?

예, 동구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세워서 대덕구에 거주한 사람으로 해서 조건을 만들어주는게 오히려 안 낫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전체적으로 풀어놓으면 대덕구에서 돈 벌고 하는 사람이 타 구 사람이라고 하면 그 쉽게 인정이 되겠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최고가 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이라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많이 다운될 수 밖에 없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 세입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높이 쓰는 사람을 유치하는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면 몇 분 정도나 입찰에 참여해요?

보통 이번 할 때는 7명인가 8명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입찰 조건도 한번 대덕구 관내에 거주자로 해서 정해놓고 최고입찰가격 이렇게 정해지면 그게 사실 그래도 대덕구민이 서로 해서 아무래도 돈버는게 낫지 다른 구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불만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대덕구 주거자는 한 명 밖에 입찰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1인 입찰 할 경우에는 유찰이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산로 기존에 62.8km에 대한 등산로에 대한 보안사업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횡단보도를 그을려고 하다보니까 횡단보도 자체가 넘어오면서 시야가 안 보여서 내리막길이다보니까 그게 지금 솔직히 양쪽으로는 연결해놨는데 횡단보도만 못 그어놓는 상태거든요. 길은 다 연결은 양쪽으로 했습니다.

그게 시에서 육교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455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민방위교육장 텍스교체공사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텍스만 교체해서 다 환경개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교육장을 보면 텍스가 반자부분을 이야기하는건데 수년간 결로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환경이라든가를 저해했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그것만 하면 교육장으로써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은 크게 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내환경에 따른 전문가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 원인부터 찾아서 사실 그게 텍스만 갈아서 이게 해결이 될거냐 라고 하면 좋지만 또 추후에 몇 년있다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돈 4,000만원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원인을 찾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담당분들과만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이것만 갈으면 괜찮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찾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금년 여름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장시간 연구도 하고 현지도 가서 보고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사업으로 이어지는건데 첫째, 이제 텍스교체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을 단순히 개선해서 교육을 증진시키는 사항이고, 원인은 전문가 의견은 결로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결로현상은 내부의 온도차가 심했을 경우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공기와 외부공기와 온도차가 많지 않게 공기를 순환시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가 당초 건축할 당시는 그 공기를 순환시켜서 결로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바와같이 수십년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고장나고 이렇게 해서 쓰지않거든요. 그것을 새로 하려면 아주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뽑아본 사항은 아니지만 수천에서 억대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를 들이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제습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약 500만원정도면 되는데 그것을 사무실로 돌려가지고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제습기를 하면 100%는 아니지만,

설치 되어 있어요.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이제서 하면 뭐해, 진작에 하시지.

글쎄, 이제 관리는 안전총괄팀에서 그동안 쭉 관리를 했고, 과거에는 자치행정팀이죠. 저희 과로 왔는데 제습기라든가 그런 사항은 안전총괄팀에서 앞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처해서 하는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천 명의 우리 젊은 민방위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도 쾌적하고 건강해도 사실 해를 끼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돼요.

예.

최대한도로 돈은 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됐든 그런 제습기를 사용하든 뭐를 하든간에 그것 뿐만 아니라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환경조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금이 수시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구요. 1년에 한번 세입을 잡아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청사관리기금이 올해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지금 5억으로 잡고 있구요. 본예산에서 3억을 하고 추경에서 2억을 해서 5억을 14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열악한 재정이라든가 예산운영에 형편을 봐서 5억은 어렵다 그래서 나눠서, 어차피 기금을 저희들이 해서 2~3년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까지 해서 5억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처음에는 2억인가로 예산을 성립한 것을 저희들이 안된다. 이 부분은 5억이상은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3억 추경에 2억 이렇게 하기로 해서 5억 하게 된 겁니다.

청사이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확고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야 120% 있지만 구정을 살피다보면 시급성이라든지 완급이 필요한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순위라든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내부에다 하는 것이 아니구요. 동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데 효과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 목표는 각 행정동마다 하나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늘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반영해서 일반 현수막과 다르게 행정현수막이 많이 난립해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행정현수막만 전용으로 달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덕과선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비군대대까지.

총 사업비는 20억이구요.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국비 5억이구요, 구비 5억은 아직 부담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억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구비 5억 못한 부분이 있구요. 내년에 10억 추가로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등산로 그 부분 다리는 저희들이 대충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볼게요. 해보고 장동길 사업 관계가 이 사업비가 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업비가 남는다고 하면 돈 남길 이유는 없으니까 그쪽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탄진선 그 확장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장동 길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내용까지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7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보행지킴이 실비보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한 2,3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법률중에서 지속가능 교통분류 발전법이라는 법이 있답니다. 이 법이 지난 2012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군·구마다 보행지킴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9월달에 동에서 추천받는 사람 각 동에서 2명씩, 그리고 단체에서 6명인데 안실련에서 두 명, 녹색에서 두 명, 모범운전자 두 명,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이 단체의 주 취지는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지도, 그리고 각종 교통안전시설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두 시간마다 만원정도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분기1회씩 4분기 해가지고 120만원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학교앞에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이것은 학교앞을 위주로 하되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녹색에서 각 학교마다 어머니들이 나와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를 실인원을 상정해서 실비를 보상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일 자리 사업인가, 거기에서도 교통지키미를 하고 셰신 어른들이 계시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아직 지정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중복 가능성은 없나요?

일부분은 중복이 됩니다. 학교부근에요.

학교부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녹색이냐 어차피 무보수 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런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에서 하셨던 어르신들은 여기에 또 참여해가지고 이중으로 보수를 받으시는 경우는 안 생길까요?

그런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왜그러냐면 동에서 동당 두 명씩 추천을 받거든요. 추천을 받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통에 관심이 있고, 그동안에 활동을 하던 사람 위주로 하는데 그 분들은 대개 동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30명씩이 대덕구 전체에 나누어서 배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매년 1월달에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알 수가 있는데 대덕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가서 교통안전지킴이를 하는 것 보다는 지도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하고 하는 데가 더 위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주목적이 그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