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의순
황의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안심사의건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복지산업위원회 자활기금설치 금액 있지요? 기금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안하는 거로 해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것도 해야지요. 기금에 대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장
자료가 준비됐는게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의순
황의순위원장
총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하는 걸로.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이 그거 그러면 총괄적인 큰 와꾸도 이야기 못 합니까? 전체 얼만데 어떻게 대략적인 이야기도 못 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 및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862만원 그 다음 지출 5,000만원 해 가지고 증감이 3,138만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말에는 10억 4,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4년 주기로 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다시 계획을 수립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수립합니다. 그리고 지금 2기가 2014년까지가 계획되어 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기 계획이 내년도에 연구 개발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재원도 맨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밑에 2,000만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거는 지금 시 단위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 단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구 단위에도 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구 단위 거는 구 단위에서 알아서 해라.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1,000만원 있고 구비 1,000만원 그러이 매칭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에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올려놨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협의회 여기 상근 간사도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보면 순수 민간조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인건비 나가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위에 부분 2,000만원 운영위원회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없고 그 밑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 밑에 간사.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 인건비는 2,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상근 간사도 있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2개가 틀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내년도에 신설하는 그런 조직이고 지금 편성돼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들 구 자체로 해 가지고 지금 19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1회 추경에 됐습니다. 1회 추경에 돼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복지한마당 행사 지금 4회째인데요. 이것도 추경에 들어왔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700만원. 그러면 작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올해는 3회는 어예 했는가 하면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상을 받아 가지고 그걸 추경을 했습니다. 11월달에 결산 추경을 해 가지고 그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2013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013년도에는 상사업비 이월해가 했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다시 700만원 잡은 거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거는 순수 구비로 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분명히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어디서 돈이 이렇게 됐나 싶어서 추경에 안 됐다 그러면 이 돈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러면 일단은 작년거는 그 이전에 상사업비로 했는 거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700만원 예산 올렸다는 얘기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284쪽에 307 중앙에 중간부분 307-05 민간위탁금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17억 4,000인데 근데 9,1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매칭 비용입니까? 이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매칭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이래 가지고 100%입니다. 100%인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10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11개 사업이 됩니다. 이게 1개 사업이 늘어나는 거는 또 있고.
태현
남태현위원
신규로 1개 사업이 늘어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신규로 늘어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하면 물론 매칭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복지재원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내년도에 80억 대략 80억이 지금 부족한데 이런 자꾸 사업을 이걸 꼭 벌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매칭비용도 부족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빵구가 날 입장인데 사업을 굳이 꼭 매칭이라고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이런 것을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경우에는 사업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지금 국비가 70%, 구비가 1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매칭비용이 1억 가까이 돼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예산 감액됐다 그랬는데 삭감된 이유가 이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인데 이게 3억 4,600이나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자녀수가 줄어 가지고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거 수요조사 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자녀수가 이만큼 줄어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보다.
재숙
이재숙위원
3억 4,600이 빠진 거란 얘기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그 앞장에 28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1억 600만원이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안심 제1복지관하고 동촌복지관 2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두 군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는 3,940만원에 3개소였는데 추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능보강비는 매년 본인들 종합복지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2014년도에는 안심1하고 동촌하고 두 군데만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데 본인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나머지 세 군데는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본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직전에는 3개소에 3,940만원이었는데 지금 2개소에서 1억 600이라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본인 부담 비율이 어느 만큼인지 제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금액이 6,660만원이나 는데다가 몇 개소는 1개소는 또 줄고 그러니까 이게 2개소에 매칭비율, 자기 부담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안심 제1종합복지관 경우에는 노후 시설보수하고 CCTV 설치하는데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촌 종합사회복지관이 9,000만원. 9,000만원인데 이거는 K2 소음 관련해 가지고 1층에서 3층까지 외부 창을 교체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대로 자기 부담비율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어떤 적정한 금액이 보통 아파트 관리하면 5,000만원 정해 놔 놓고 자기 부담금 해 가지고 몇 개 소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이게 3개소에서 이렇게 적은 금액에 하면 그쪽에서 자기 부담금이 100만원 내 가지고 이렇게 100만원 했다 해가 적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제한적인 금액이 없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자기 부담만 이렇게 하면 뭐든지 다 받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도 일단은 판단 그러니까 그만큼 신청을 해가 됐으니까 지금 2개소인데 1억 600이 된 거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은 금액제한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웃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동구 전체에 작년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 인명수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장
가구수하고, 인명수하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총 저희들이 8,591세대에 1만 3,683명입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완화가 돼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늘어났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안 그래도 생계급여는 줄었고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좀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보편적 복지해 가지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주거생활급여자가 7개 복지사업이 통합해 가지고 나가는데 10월부터 맞춤형 개별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7개 사업 개별 개별 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편성이 되고 10월부터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래가 추경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 부분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또 예산 잡아야 될 내용이네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어차피 10월분 4/4분기 거는 추가로 또 내려오지 싶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참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인데 그지요? 기본예산을 덜 잡았다 카는 거네요. 그러면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일단 맞춤형 복지 시행으로 해 가지고 9월까지 예산은 생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안 그래도 생계 급여비는 줄었고 그리고 또 양곡지원은 늘었고 이러다 보니 제가 질의 해 보는 겁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양곡은, 예. 양곡은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장
무슨 말인지 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293쪽에 301-01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지원 및 운영에 2,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 복지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열악한 적자재정에 있어서 이런거 꼭 증액을 해야 되는지 조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칭 비용 때문에 엄청난 지금 적자 재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어려울 때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증액은 덜 할 거는 덜하고 이래서 부족한 재원을 어째 메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어느 과든지 이래 보면 진짜 이게 어려운 재정에서 예산을 짠 건지 잘 나가면서 짜는 건지 제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래 보면 좀 안타까워요. 어려우면 우리 가정에도 보면 어려우면 모든걸 다 줄이는데 특히 정해져 있는 교육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거 이외에는 모든 부분을 다 절약하고 줄이고 하는데 어째 우리 이런 국가 재정이 이래 우리 구 재정 같은걸 보면 이게 어려운 재정을 짠 건지, 잘 나가는 재정을 짠 건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관서운영 기타 수용비 39명이 누구예요? 1만 5,000원 곱하기 39명 곱하기 12개월 해가 702만원 이게 39명이 누구 대상인거죠? 하단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의순
황의순위원장
294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에 관서운영 기타 수용비 여기에 대해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39명은 저희들 복지정책과 직원.
재숙
이재숙위원
직원이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직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42명이었는데 줄었어요? 직원이. 직원이 줄 이유는 지금 조직개편이 된 것도 아닌데 직원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42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9명으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삭감이라기보다는 직원 숫자가 39명으로 정해 졌으면 작년하고 틀리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전산 소모품이나 충무 4200 보건실 실시계획 인쇄비하고 밑에 거는 다 똑같은데요. 복지종합평가 인쇄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이나 40만원이 거의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인쇄비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야 되는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인원 조정을 해서 여기에서 삭감 했는 부분을 여기에서 늘인거 아닌가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인원이 41명에서 39명으로 줄어버렸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덜 가고 인쇄비로 이렇게 40만원이나 추가 됐다는게 좀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쇄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마 지금 저희들 올해 인쇄를 해 보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조정을 했는 그런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요새 다른데 종이값 다 그대로고 인쇄비 그대로인데 옛날 몇 년 전에는 인쇄비가 많이 올라가 종이값이 올라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보니까 모든 과가 그렇게 인쇄비 부분에서는 올린게 없는데 일단 40만원이 올라 갔는데다가 일단 39명이, 39명 맞습니까?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 퇴직, 직원들이 퇴직을 많이 해서 정원이 안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혹시 이거 빼가 이거 여기에서 더 올린건 아니시겠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런거는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삭감이라고 표시되면 아! 절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 밑에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복지정책과는 5% 삭감 안 되고 그냥 다 받았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기본업무수행 특근비 이거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1,470만원이예?
종하
신종하위원
5% 삭감됐는 내용입니까? 그것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 전체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예산절감분 해 가지고 전체로 해 가지고 5% 감액했는 금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서만 5% 했는게 아니고 전체에서 5%.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예산에 5%를 제일 하단 부분에 보니 감액을 해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5% 삭감하고 예산을 잡는 경우 봤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려우면 일하는 사람들 밥도 덜 먹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먹는 걸 가지고 덜 먹일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5% 빼면 과장님 봉급에서 보태줍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부서의 장이 이런거는 안 된다 단호하게 막아야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구 전체 사정이 어려우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부서별로 따라야 되는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금 보면 불요불급한데도 쓰여지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전시성도 좀 보이고 이거는 복지정책과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타부서 다 보면 전시성, 선심성, 여기 복지정책과에도 선심성이 좀 보여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그런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선심성이 전혀 안 보인다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진심으로 예산.
종하
신종하위원
다시 첫 페이지로 올라가서 한번 뒤벼볼까요?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선심성, 전시성을 하면서 공무원 허리띠는 졸라라 카고 일하는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일하라 말입니까? 5%만큼 일 덜해도 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일은 다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밥을 덜 먹이고 덜 먹였으면 덜 해야 되지 당연히.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부서의 장이 이런거는 삭감할 몫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꼭 필요한 경비인데 왜 이걸 5% 일괄 삭감을 당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죄송하다 카는 거는 저한테 하실게 아니고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다 카세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승인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꾸 절감 절감 하니까 한두 번 들을 때는 아니 예산 편성도 되기도 전에 절감 가지고 올라오면 그 무슨 5%는 집행부에서 예산 승인권을 떼 갔는 건지 위임 받은 건지 새로 법령이 개정된 건지 내가 헷갈려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거 하지 마세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방자치법 훼손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꾸 듣는 이야기 그런데 이번에 예산 다루면서 과마다 무슨 내부지침도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그래 하지 우리는 옛날 일반 수용비부터 해 가지고 업무비용은 우리가 사실 30% 깔래 하고 또 15% 절감해라 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을 했지 언제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 편성 기법이 그래요? 요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 하지 마세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복지 수요가 워낙 많아서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위탁이 많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꼭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이 관리 부실. 예산을 사실상 우리 여기 계장님들 있지만 워낙 방대한 예산이라서 돈 주기도 바쁘거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은 우리 공무원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대신 해 주는 건데 근데 돈을 줘서 대신 하라카는 것인데 관리가 안 되면 예산 낭비가 엄청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일단 업무도 사실 복지부분에는 상당히 많고 바쁜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첫째는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주 하여튼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말썽이 되지 않도록 첫째는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봉사관계고 복지관계다 보니까 많으면 많이 쓰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맞춰서 정도껏 현실적으로 옳게 하자 카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주시고 신종하 위원님 말씀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이거라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지만 필요 없는걸 예산에 안 잡아도 그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또 남태현 위원님 행사비 이래 어려울 때는 실제로 이거 하나만 삭감해도 다 공무원 식사하는데 다 보탬이 됩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지만 봉사비기 때문에 이만큼 책정이 됐는 만큼 더 증가된 만큼 더 큰 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자활근로가 주로 어떤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씁니까? 자활근로를 하는 대상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저소득 대상자 및.
종하
신종하위원
차상위 계층.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차상위로 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환경정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사무보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사무보조도 하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마을 환경정비도 하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환경정비도 하고 공원에 가 가지고 공원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대상인원들이 자꾸 늘어나는 모양이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총 몇 명 정도?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전체 저희들 구에서 하는게 지금 저희들 716명입니다. 그리고 동구지역 자활센터에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게 150명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그런거 정도, 큰와꾸 정도는 숙지 해 둬야 됩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보지 않아도 그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46억이 소요되고 있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700명에 대해서 거의 700명에 대해서 700만원씩 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인건비가 월 해 가지고 70만원에서 80만원 그 정도 나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가지고 열 달 정도, 열 달 정도 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그래 나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제가 이 내용을 묻는가 하면 자활근로 및 자활지원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3억 8,000이 감이 됐어요. 그지요? 3억 8,000원이 감이 됐는데 자활근로자 인건비는 2억 5,000이 증이 됐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일반 수용비나 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데서 아껴 가지고 차상위 계층한테 혜택을 더 준다는 의미에서는 참 바람직한데 이렇게도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거는 사실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은 좀 방만하게 운영을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사실 드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어디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은 국비가 90%고 구비가 매칭대비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억 5,000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 예산 비교해 가지고 2억 5,000이 증액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또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4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민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동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했던 거를 다시 우리 구청에서 환수해 가지고 인력을 늘렸는 그런 내용이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활근로가 구청 자체로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동구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거 2개가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은 5억 3,000이 줄었거든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서 5억 3,000을 줄이고 자체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을 2억 5,000을 늘렸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일반 수용비나 이런데서는 사실 준게 없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밑에 민간위탁금이 5억 3,000이 줄었는 거는 자활근로사업단이 폐지가 되고 참여자 수가 감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좀 길게 묻고 싶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이 자활근로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 말씀했어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해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활근로에 대한 구제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단 자체도 줄었고 그래 가지고 5억 3,000만원을 감액했고 저희들 구 자체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인원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억 5,000을.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내가 복지를 잘 몰라서 내가 카는 소리인데 위탁업체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 무슨 국가가 지정하는 업체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구청에서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중적으로 그카지요? 어차피 자활이라 카는 거는 65세 미만 노동력 상실된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 이래 될텐데 구청에서 선별하면 되지 구태여 민간위탁 해 가지고 민간위탁 업체에게 또 유지비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인지 그게 복지인지 자활업무에 대한 고유업무를 외면 한 건지 궁금하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민간위탁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지금 경기가 더 나빠지고 경제패권을 잃은 분들이 복지에 의지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일자리는 없고 결국은 자활인데 사회적 추세가 국가정책이 무슨 자활을 자꾸 줄여가는 추세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금액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왜 그래 못 하시는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동구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참여자 수는 사업단이 자활센터 안에 있는 사업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 3,000을 감액했고 그 다음 저희들 구 자체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억 5,000을 증액한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 복지과에 여성분들이 몇 분 이래 있고 여성분들이 의외로 국가예산에 대해서 참 관리자로서 또 잘 하고 있어요. 눈물도 없고 어떤 때는 정도 없고 법만 가지고 따지고 막 이런거 같아서 어떤 때는 야속하기도 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작당도 되고, 협상도 되고 또 사실 조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분이 같은 여성 입장에서 이혼을 했는데 거의 절망 상태고 미성년자 둘인데 예산을 집행하라 이카면 법이 허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 여성이 우울증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또 법을 따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했냐 해서 이거 노동력 상실이다 아니다 해서 진단이 되는 모양인데 또 너무 쉽게 검정해 버리면 지원해 버리면 또 법이 물러지고 그래서 복지과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거 같은데 어쨌든 국가예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자활근로 수를 늘리고 지금 지역 경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국가가 뭔가 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그게 효율성 있느냐? 우리 관에서 업체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뭔가를 연구를 하는게 맞느냐? 문제는 늘 고민거리일 겁니다. 사실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전문성 가진 분들에 대한 실력도 우리는 높이 평가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단속하고 예산을 무슨 감시하는거는 좋지. 좋지만 너무 지원하는데 법대로 한다 카면서 눈물도 정도 없이 막 그래 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의원님들 복지사각지대에 거의 사망으로 자살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온정을 베풀고 복지는 본새 그래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리한 판단도 필요하지만 정이 있기를 바라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려울 때 의원들이 주민 대표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내 양심적으로 이 사람 진짜 어렵더라 카면 한번 정도 들어줘야 돼요. 의원들이 무슨 이거 진짜 자활근로를 해야 된다칼 때는 그 집 속사정을 세세히 알고 있고 이걸 일자리가 없어서 사망한다카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우리들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근데 의원들이 부탁하면 모든게 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니까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한번 정도 우리도 신중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집행하는 과정에 좀 신중하고 좋은 판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강신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해 달라 카는 당부다 말씀, 당부 말씀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군다나 복지수혜자도 있지만 우리 복지직 직원들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점 있더라도 더 큰 봉사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상세 내역은 과장님이 보고하지 말고 타이틀 보고 속에 위원님들 질문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거는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굵직한 거만.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0쪽에 제일 마지막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노인 일자리사업.
재숙
이재숙위원
인건비 5억 460만원인데 작년에 6억 3,442만원이었고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가 작년에 9,000이었는데 1,344만원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들 일자리 충분하게 뭐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건데 금액을 갑자기 이렇게 줄인 특별한 이유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이 특별히 줄지는 않았는데 잠깐만......
재숙
이재숙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지금 5억 460만원 계상 됐잖아요? 300쪽.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300쪽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제일 밑에 하단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제일 밑에.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은 비교 증감부분에도 지금 2억 638만원 줄었다고 나와 있고요.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일단 인건비하고 전담 인력 인건비하고 2개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의순
황의순위원장
300쪽 제일 밑부분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에 전담 인력 인건비 이거 말씀이십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2개 다. 위에 거는 금액 따지면 5～6,000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 인건비가 줄었고 그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가 작년에 국비 4,500, 시비 4,500 해가 9,000 했는데 지금 1,344만원만 책정이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의순
황의순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가 대변해 줄 수 없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삭감이 됐다든가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하고 지금 올해 넘어온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혹시 본예산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본예산. 본예산 300쪽에. 제가 책을 보여드릴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지금 작년 예산에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는 거는 없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2014년도거도 가지고 있고 13년도거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변동이 됐으면은.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혹시 추경에 그 편성이 돼 있는거 아닙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추경, 근데 왜냐하면 이 금액이 지금 똑같아 가지고 그 중간에서 또 줄었으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혹시 노인 일자리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다 추경에 돈을 넣어, 저기 예산을 추가시켰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추가 시켰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2회 추경하고 다 비교를 해 보시면 줄어든 부분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때는 그러면 추경에 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9,000만원에서 추경에 이제 다 들어갔으면. 왜냐하면 9,000만원에서 일단은 위에거는 두고요. 그럼 인건비는 두고 전담 인력 인건비만 보면 지금 1,344만원이잖아 올해. 그렇지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담 인력이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 인력이 지금 1,344만원인데.
재숙
이재숙위원
예, 4만원인데. 작년 본예산에 9,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줄었는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권장을 하고 우리가 일부로 무슨 사업시책으로 해 가지고도 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준다는 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줄어 들었는 그거는 작년 본예산에 그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그러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총 전체의 인건비가 작년에도.
재숙
이재숙위원
총 전체보다는 제가 하나를 예를 든 거고 위에 거는 두고 하나만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만.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담당 분하고 지금 통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려주시고 지금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알아 봐주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해당 계장님 뭐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대목은 짚어 가도록 하고 뒤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일단은 작년도에 거를 다시.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었는 거는 아닌데 조금 이따가 제가 이해를 못 했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개 부서라요? 어디 어디 부서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개 부서로 돼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원래 복지서비스과밖에 없는데 올해 연말로 과가 저희 과에 한 과가 늘어납니다. 복지파트에.
종하
신종하위원
무슨 과가 생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복지정책과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복지과 이렇게 명칭이 그래서 한 과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계상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거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결정이 됐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다 통과가 되어서 이제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306쪽에 301-11보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하고, 경로우대 목욕장 보상 306쪽.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는 이미용업소에는 그러면 얼마를 받으라 카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로 우대하는 금액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50% 할인이 돼요.
태현
남태현위원
50% 할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자기들이 그거는 자율금액은 자율적으로 받는데 그 금액에.
태현
남태현위원
50%.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50%를 할인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가 16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65개소, 지금 그럼 동구 전체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게 이미용업소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체 165개소인데 지금 현재 지정업소는 151개소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지정이. 근데 여기에는 왜 165개소 12개 해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165개소로 세워놨어요? 150개 같으면 150개 5만원 곱하기 150개 해야 되지. 그래야 예산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165개소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만에 하나 더 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미리 그래 잡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 주겠다 했으면 다음에 잡아야지 미리 이렇게 15개 업소를 더 잡아놓으면 안 되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데는 무슨 우대업소라고 표시돼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앞에.
태현
남태현위원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목욕탕, 목욕탕은 35개 업소인데 그 35개 업소에 경로우대 해서 50% 할인해 드립니다 하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목욕장은 붙어 있는데 그거는 목욕장은 50% 할인이 아니고 10～20%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런게 있는게,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렇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몰랐는데 아! 이런게 있구나 하면 또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잘 보이게끔 해서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 노인 분들은 목욕비를 10% 감안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 빙산의 일각이죠. 이거 5만원씩 1년이면 60만원인데 이거를 주면서 관에서 그래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국민의 세금이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좀 잘 보이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래 뭐 저는 가는 곳만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게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올해 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A3 정도의 크게 목욕장 업소를 별도로 제작을 해가 큰 강동어르신센터나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지금 복지서비스과나 정책과나 우리가 우리 동구청 예산의 거진 60%가 넘듯이 3,700억 되는 예산 중에 2,000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물론 과가 하나 더 생기고 인원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복지 부분에 공무원들이 진짜 수고 많이 하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첫째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게 어쩔 수 없이 우리 국가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을 민간들이 위탁을 하거나 이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적자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첫째는 관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도 많고 참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돈주기도 바쁩니다. 사실 업무적으로 잘 압니다. 그렇지만 첫째는 우리 책임이니까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강하게 할 때는 좀 강하게 하고 위탁하는거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돈만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돈을 주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 부분에서 신경을 좀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 인력비. (관계공무원석에서
앉아서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한 권으로 봤을 때는.
의순
황의순위원장
계장님 그걸 갖다가 바로 옆에서 즉답을 해 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거 숙지 못 한다 카면 이야기가 됩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이 이게 과장님이 그렇게 할 때는 정종화 계장이 퍼뜩 나서 가지고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걸 갖다가 보면 대번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 알아보고 이래 해야 된다 카면 일이 계획이 없는 깁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건 설명이 됐고요. 302쪽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306쪽요?
재숙
이재숙위원
2쪽.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302쪽에.
재숙
이재숙위원
303쪽까지 넘어가셨으니까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몇 군데예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재숙
이재숙위원
운영하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숙
이재숙위원
말고 그 위에 꺼부터. 위에 노인복지시설운영에 301-01 노인복지시설운영에 6억 8,271만 8,000원 잡으셨잖아요? 이 몇 개소를 잡으신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301-01에 여기는 6개소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6개소입니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 7개소에 얼마를 잡아가 표시가 돼 있던데 없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게 6개소면 작년에 7개소에 9억 9,314만 2,000원을 잡으셨는데 1개소가 다른 데로 이전이 된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3억 7,300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인건비가 다른 쪽에 1,300에서 9,000 감액된 이유가 다른 쪽에 갔는데 증액됐는 사유도 중요하지만 감했는 사유도 사실 본 위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시설 운영 전체에 사실 6억 8,270만원 이 계상은 전년도에 비해서 32% 감소됐습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면 장기요양 부분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장기등급 외 자, 이거는 등급 외의 자에 대한 케어에 대한 수당인데 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그러면 작년에는 7개소였는데 지금 아까 6개소라 그랬잖아. 6개라고. 그러면 하나가 줄면서 맹 감해진건 아니고? 그럼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8개소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8개소. 작년하고 똑같은데 금액은 이거는 또 인상이 됐어요. 재가노인은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제 8개소인데 전년도 대비 분권, 국비가 분권하고 시비가 증가되어.
재숙
이재숙위원
나뉘어 가지고 금액이 9억 6,000에서 10억 8,000으로 늘었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12% 증가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거는 증가됐고 근데 이제 위에 거는 6개소는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6개소는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작년에 1개소가 어디로 갔는가 싶어서. 작년에 7개소에 9억 9,314만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책에 7개소라고 딱 표시가 돼 있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6개소에는 지금 붓다의 집, 마이홈, 신안사랑마을, 갓바위치매, 안나, 그 다음에 진명고향마을 그래 6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가 오타인갑죠? 7개소 돼 있어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재숙
이재숙위원
저는 이게 1개가 없어진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감액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시설이 줄어든게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줄을 수가 없는데 이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6개소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금액이 줄어서 이렇게 됐나 그러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 개소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시설은 6개소가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이해됩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재활센터가 작년에 생겼잖아요? 올해 생겼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생기자마자 이만큼 삭감해 버리면 운영 옳게 되겠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인데 사회복지사하고 재활치료사를 저희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루에 이용 인원이나 35명 정도 계속 인원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재활치료사는 당분간 사회복지사로 갈음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장
인원 지원을 좀 해 준다 말씀이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인건비 지원을 조금.
의순
황의순위원장
감소된 만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소된 만큼.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자활 중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활성화 될동 말동 카는데 그지요? 이래 활성화되는데 싹을 끊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거 같아 갖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어린이집 교사 지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분들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제 어린이, 321쪽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 및 교사지원 이 비목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 12%인데 교재, 교구 구입비.
태현
남태현위원
예, 교재 구입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다음에 차량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교사.
태현
남태현위원
인건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캐서 담임교사 수당 및 교사 겸직 원장 수당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교사한테는 보통 지원이 금액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인당.
태현
남태현위원
종합 통 틀어서 하지만 교사한테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교사한테만 1인당 지원 그거는 이제 호봉 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거기도.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사 한 명당.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교사 한 명당 평균하면은 거의 100만원, 120만원 수당까지 다 받으면 15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우리가 지원하는게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은 차등지원을 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차량 지원을 하게 되면 기사 수당도 지급, 지원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공립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장 및 영아 교사들한테 전체 80%를 지원을 하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국공립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아전담 같은 경우.
태현
남태현위원
보통 어린이집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보통.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는 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민간은 보통.
태현
남태현위원
민간 어린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시간연장까지 해서 100만원, 150만원 정도 이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1인당?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민간 같은 경우 1인당 1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교사는 민간 어린이집이라도 교사는 거진 7～80% 그래도 지원이 되겠네요. 금액이 그 정도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시간연장을 해야 시간연장에 대한 교사는 그렇게 되지만 일반 교사들한테 다 지원을 하지는 않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장애전담이나 시간연장 특별한 취약파트에 근무를 할 경우에 수당하고 이런걸 지원을 하고 일반 평상적으로 국공립 시설 이런데 지원하는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게 팽배돼 있냐하면 특히 복지 부분에 복지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돈도 많이 지급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한두 개 업소, 업소가 아니고 어린이집이든지 여하튼 그런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말썽을 부리고 이래요. 예를 들어 간식도 재고 갔다준다거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생각을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므로 100% 어린이 간식이라고 예를 들면 간식을 100%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간식을 100% 사용 안 하고 얼렁뚱땅해서 날짜 지난 것도 주고 막 이래 해 가지고 그게 걸려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하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런거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철퇴를 가해야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간식비 같은거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해야지 다른 것도 보조해 주고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간식비에서도 떼먹고 말이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대로 간식비로 사용하지 않는거 그런걸 딱 하나를 여러 가지 그 많은 업무중에 다 집을라 칼라 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딱 관리를 해 가지고 여기 한번 불시에 방문을 해 가지고 간식이 제대로 간식이 지급이 되는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딱 법적인 조치를 딱 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데서도 아이고 이거 제대로 안 했다가는 큰일나는 구나 자기들도 사업이고 먹고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걸 좀 관리를 강력하게 하시라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지금도요 이래 말 들어보면 백에 하나 정도는 하여튼 이상하게 하는 업체가 우리가 발견을 못 해서 있다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만2세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할 때 가장 철저히 보는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동구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복사기 임차료에 여기 보면 15원에 7,000장 곱하기 12개월 해가 126만원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20개 부서 거의 보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부터는 복사기 임차료가 거의 보면 10만원으로 다 했다가 올해 모든 부서에 들어가는데는 다 12만원으로 예산을 해가 올렸어요. 그래서 단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봤고 했는데 이게 사실 126만원 금액이 적게 잡으셨어요. 평생학습과에 이 금액을 잡아서 혹시나 업체하고 잘 그거 해 가지고 10만원만 잡으셨냐고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단가를 하면서 그 부서만 이제 잘못 기재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금액은 더 필요하다카면 사실은 올려줄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뭐 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1년간 지급을 하면은 사실은 다른 과보다 적게 지급하셨으니까 말은 맞겠지만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보면 복지서비스과 전체에 340쪽에 보시면 맨 복사기 임차료 해 가지고 기존금액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보시면 복지서비스과하고 영유아프라자하고 그 다음 강동어르신센터하고 세 군데를 관리하신다고 보면 340쪽에 복사기임차료 12만원 해가 12개월 해가 144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중간쯤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340쪽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제일 마지막 끝에 기본 경비에 복사기 임차료 12만원에 12개월 144만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또 맨 310쪽에 강동어르신센터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놓으셨거든요. 복사기임차료 해 가지고 12만원 12개월 근데 어차피 복지서비스과 전체 이용하는 건데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더 잘했다 의미, 못했다 그런 의미보다도 같이 다른 과는 또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12만원까지 안 올라가도 기획조정실하고 안전행정과에는 예산편성하니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는 했었는데 한 과에서 세 가지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같이 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금액은 적고 많고 보다도 12만원 차이인데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문화공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궁전예식장 옛날 궁전예식장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쪽에 있으면서 저희는 한번도 상임위가 달라서 한번도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지원이 있어서 궁전예식장 그 뒤쪽에 있다는 얘기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신암3동에 그쪽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신암3동에.
의순
황의순위원장
경로당 2층, 3층. 3층입니까? 2층입니까? 거기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상임위에서 현장도 상임위가 다르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여성문화공간이 또 이렇게 활발히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여성이 아직은 그래도 우리들은 사회적인 약자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09쪽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309쪽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우리 맨 팔공노인복지관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료가 95만원에 12개월 책정이 돼 있거든요. 다른거는 보면 전기료도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시설장비 유지비가 조금 더 올랐고 거의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45만원인데 혹시나 45만원 하셔서 모자라서 혹시 작년에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이게 45만원인데 95만원으로 12개월 잡혀 있어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상하수도 비용이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모자라서.
재숙
이재숙위원
추경 작년에 해가 추경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추경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 금액은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아서 추경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당초 예산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아! 하셨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됐고요.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료는 한번만 내면 그 보험료는 보험료라는게 원래 연마다 계속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내도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혹시 다른 쪽으로 뭐 목 변경을 하셨든가 그런거는 아닌거 같은데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료가 180만원에 1회 나간 바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비용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잡았지만 올해는 지적과에서 일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아! 토지정보과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토지정보과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올해는 잡지 않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도에 우리 동구청 예산 3,700억 중에 복지서비스과가 1,460억 37%를 차지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매칭 부분을 비 반영한 부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 지금 총 매칭 미반영분이 60, 기초노령연금에 62억이고예.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7억이고 어린이집 확충에 2억이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총 얼마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총 그러면 91억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91억이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참 이거 걱정입니다. 이게 사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걱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예산 부서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내년에 미반영 부분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 복지파트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저희 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미반영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복지에 복지정책은 후퇴가 없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후퇴가 없어서. 물론 국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 쪽에서도 참 걱정이 큽니다. 이거 사실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에 하나라도 빵구가 나면 이거 야단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110억 정도가 미반영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걸 생각해서라도 하여튼 주로 우리 복지서비스나 복지정책과는 국시비가 주로인데 그래도 여하튼간 좀 예산을 쓰실 때 예산을 잡혔다고 막 쓸게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방법,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 당부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올해 예산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남태현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제일 걱정 곤욕스러운게 미반영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91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91억.
의순
황의순위원장
91억 5,931만원인데 그지요? 그게 영유아 보육료 같은 거는 작년에는 어느 정도라도 기본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그조차도 0원입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100% 미반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런 미반영이 작년보다 더 많은데다가 또 거기서 부담률이 더 늘은 노령연금이나 더 추가 됐습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런데 영유아 보육료는 29억이라 카는 우리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줄었는 가운데서도 이래 많이 미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게 예산이 뭔가 조금 석연치 않고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결정 예산 편성된 내용이니까 여기에 따라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343쪽 앞쪽에 시작하면서 그 우리 동구 주부물가모니터단 활동비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거기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에서 또 기타보상금까지 활동수당 있는데 혹시 인센티브제공 신규인 건가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그 640원 50개소 50매 하는 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게 구성이 그 올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걸 사 가지고 주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올해 신규로 편성했는 예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신규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 다음에 뭐 밑에 주부물가모니터단 활동수당도 별도로 있고 사무관리비로 넘어가가 했는데 이게 현수막 어깨띠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50만원이 증액됐는 거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올해는 이제 어려운 물가에 좀 이래 그 홍보활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증액편성이 된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꼭 이거 올려야 되는 건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지금 물가모니터단도 새로 구성을 했고 이런 분들인데 전부 다 그 어깨띠라든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좀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이제 각 시장별로 전부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등재를 해 놔 놨습니다마는 요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주변에 좀 변화가 되고 좀 값싸게 지금현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어, 그럼 과장님이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평가 비교도 해 봤습니까? 이렇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시장별로 이제 그 물가에 대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전통시장이 어디다 카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게 이제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이렇게 되면은 아, 그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시장에 가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도 해 줄 수 있는 대비표가 나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내는 해 주고 있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일단 50만원 증액시키고 160만원 신규 또 더 잡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 요거는 알겠고요. 지금 이제 뭐 전통시장 이용에 안전홍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 이거 지난번에 올렸던 목련시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지역에는 지금 주민들이 이제 그 사용을 뭐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또 대상지가 더 찾지를 못해 가지고 방촌시장에 상인교육관을 그 현재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 놔놓고 지금 중기청에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일단은 나중에 그거 나오면 결산되어 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나오겠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변경승인은 그러면 우리 저기 의회에 받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월사업에 지금 그 추경에 다시 또 그게 사업 명을 바꿔 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래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목을 바꿔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건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복지산업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받는 거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했던 금액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못, 예산편성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뭐 복지산업위원회 넘어가지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저도 제 지역이니까 나중에 한번보고 이제 방촌은 아니지만 여기서 목이 넘어가가 예산편성이 글로 간 거니까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346쪽에 국제교류공무원 지원 이거는 우리 직원들 주는 거죠? 공무원 국외여비라는 거잖아요? 중국, 몽골, 일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 공무원이 갈 때 항공료, 체재비 등 이런게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혹시 작년에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추경은.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했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80만원, 중국도 80만원잡고 몽골도 80만원잡고 일본 180만원 잡았는데 올해 이렇게 오른 이유는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그 작년에는 몽골과 중국만 되어있고 내년에는 일본도.
재숙
이재숙위원
일본도 작년에 잡았었는데,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본은 작년에 가지는 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 예, 예산은 잡았었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변동이 있으니까. 이게 배인 금액이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외부.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는 없는 상황에서 혹시 직원들 개인 돈 내가 나간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예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 일본은 가지를 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일본 말고요. 중국하고 몽골이 80만원이었는데 지금 150만원 올라왔고 180만원 올라왔잖아요? 추경은 없었다면서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뛰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그 국외여비 지금 저 책정해 놨는 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예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국내업무여비에 203-03에 그 중국 지금 150만원을 5명 잡고 몽골에 180만원 4명 잡았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 일본은 빼고 라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작년예산에는 80만원씩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배에 가까운 금액이 올랐는 이유가 있을 거며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잡았으면 모자라는 금액이 요게 맞다 그러면 작년에는 나머지 금액은 직원 돈 내가 추경도 없었다 그러고 그렇게 갔나요? 이해가, 설명 가능하십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인당 금액이죠? 그죠?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인당금액 지금 80만원 잡았는데 150만원으로 집행되어 있어요.
의순
황의순위원장
80만원인데 150만원이 되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추경이 있는지 물어본 거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라고 몽골은, 몽골은 얼만데 180.
재숙
이재숙위원
몽골도 80만원 잡았는데 180이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장
80만원인데 180만원이 됐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인당요금이 실제로 80, 70만원에서 100만원이나 올랐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
추경이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금액을 이해를 하는데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소속 밝히고 예, 해 주시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산을 올리셨죠.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게 금액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맞췄다고 설명해 주시면은.
그렇죠.
그러면 일본 빼고 중국하고 몽골을 가셨을 때 모자라는 돈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원이 개인 돈 내가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다 지원은 해 줬죠? 어쨌거나 여기에서 못 나가는 것뿐이지.
예, 일본 빼, 아, 그 돈 나머지를.
중국하고 몽골로 들어갔다고요?
그래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먼저 물어본 게 추경은 없었다 그러고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이유가 아니고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하면 현실적인 부분은 또 같이 맞춰 가지고 해 주는게 여비부분은 뭐 가면 항공료하고 정해진 금액이니까 과다하게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직원개인 돈 내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그 추경도 없었고 금액이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미리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감안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더 질문 안 했을텐데. 다른 이야기 하셔서.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계장님.
그 그런데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작년에 계수조정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계수조정에 의해가 삭감이 됐다 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대폭 인상할 돈이 필요하다 캐야지요. 그지요?
현실적으로 맞추다 보니 이래 됐다 캐야 되는 거지 계수조정을 했다 카면.
우리 의회에서 건드린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가축 살처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요게 이제 국비라든가 시비는 그 뭐 살처분 시에 이제 지급되는 것인데 사전에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살처분 시에 요청에 의해가 받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살처분 대상 그 소가 있을 때 그거 발생하고 나면은 전부다 이제 그 처분하고 난 뒤에 그 저희들이 시장가격과 또 감정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두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렇지만 만약에 살처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제외되는 그런 분야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반납돼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348쪽에 우리 일자리창출사업 하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이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한번 하면은 뭐 시간이 얼마나 뭐 많이 걸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시간은 그 이제 대상이 뭐 많이 들어오면 좀 더 걸리고 보통 우리가 하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이렇게 좀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틀려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도 그렇고 위에 것도 그런데 보통 실무 뭐 심사위원회 기준으로 하면 거의 참석수당 7만원이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특별히 마을기업하고 지역일자리창출 여기에 10만원씩을 다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전 거는 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올해도 해 본 결과 현장도 또 이래 봐야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재숙
이재숙위원
뭐 1시간 내로 다 그거 된다면서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 할려고 하는데 예산은.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상 되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조금 잡아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심사위원들은 뭐 현장 가는데 없을까요? 충분히 현장 가는 것도 있을 텐데 다른 모든 공히 20개가 봐도 경제과 그 심사위원회만 다 10만원으로 다 잡아놓으셔 가지고 워낙 이분 너무 이렇게 뭐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서 이런 경우를 만들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요게 이제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지고 저 우리가 뭐 예산을 좀 더 뭐 1시간 이내 할 때는 7만원이고 그 이상할 때는 이제 2시간 뭐 1시간 이상 넘어갈 때는 10만원으로 잡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뭐 한 세 군데 이상 지금 현재 그 예산도 그렇게 좀 편성을 해 놔놨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뭐.
재숙
이재숙위원
혹시 이렇게 해 가지고 1시간 이내에 짧게 끝나는게 있으면 7만원만 지급하실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가 예, 틀려지는 거죠.
재숙
이재숙위원
예, 허가민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이 하는데도 그런 특수한 사항말고는 거의 전부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게 없는데 10만원을 잡아 놓으셨기에, 일단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특별회계에서 몇km 반경에 그 지원을 해 줍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저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5km 이내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근데 요기 보니까 불로전통시장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 요 경비가 요거로 설치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5km카는 거는 그 발전소 주변지역 그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든다 카는 것이고 전체예산은 동구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 뭐 어쨌든 간에 뭐 실제로는 원칙은 5km 내에서 해야 되는 긴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5km가 지금 도동하고 그 일부까지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원활하이 뭐 우리 지역에 도움 이 되면 다행인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또 뭐 기준을 어겼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기준 안에는 들어가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그 동구지역은 특성이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도농복합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고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힘껏 힘써 주시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 같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새로운 사업인데 여기에 3억 6,000만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그러면 위탁, 민간위탁인데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걸 이제 관리를 대행해 주네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래도 그냥 위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만 이 관리부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뭐 금액은 뭐 얼마 증액은 안 되었는데 그 세부적으로 좀 보면 그 다른 거는 뭐 이제 그대로인 게 200원짜리 하나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사실 올랐는데 위생업소별 준수사항 있잖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300원에 15종에 1,000매 이게 지금 예전하고 위생업소별 준수사항이 이걸 서식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거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업종별 준수사항이 쭉 나열되어,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뭐 식품제조 가공업자 준수사항, 집단급식소.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 다음에 각종 서식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밑에 각종서식은 또 50원, 작년에 50원인데 100원 올랐는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이게 작년에 혹시 금액이 많이 삭감, 깎였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올해까지.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이 업소별로 하면 1,000원에 14종 해 가지고 그때 2,000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차이가 금액단위는 100원이고, 아니 1,000원이고 300원인데 워낙 차이가 많아 가지고 혹시 어떤 문제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달라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법이 많이 수시로 개정되다 보니까 준수사항이 재고가 많이 있을 때는 적게 하고 없을 때는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뀐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법한가지 바뀌면 준수사항 전체를 다시 인쇄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이걸 이제 종 수를 잡을 때 하나에 1,000원으로 잡아놨거든요? 인쇄를 할 때 1,000원에 14종에 2,000매를 했는데 올해는 이게 300원에 15종에 1,000매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게 금액은 확 줄인 대신 매수가 많아져 가지고 금액을 낮췄다는 얘깁니까? 단가 금액을? 그렇게 되면 말이 맞고. 혹시 그런겁니까? 이게 그때는 200매 적게 했을 때는 단가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렇게 1,000매씩 하니까 예, 그래서 단가가 내려가서 그런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단가가 그래서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 맞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아무리 그 차이나도 3,000원하고 300원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런데 뭐 필요하니 쓰겠지만 그지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는 어떤 거를 썼길래 1,000원짜리를 쓰고 올해는 또 300원짜리 써도 가능합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뭐 1,000원을 쓰든 300원을 쓰든 옳은데는 써야 됩니다. 그지요? 써야 되지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그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게 인쇄물이 종류가 위생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일이 하나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이래 표기를 못하니까 약간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래 하다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 뭐 방금 이재숙 위원님이 지적한 거는 동일업종 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옳게 사실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 집행해 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 위생과에서는 그 기금하고 또 일반회계하고 전체하면 한 12억 예산이 된다 그지요? 기금활용하고 6억 6,000하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에서는 민간위탁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3억 6,000 들어갑니다.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첫 시행이니까 시행착오 없이 우리 주민한테,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 동구주민들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생활폐기물 관리비가 매년 자꾸 증가가 되는데 이것도 조금씩도 아니고 많이 증가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좀 덜 지출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태현
남태현위원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고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좀 많이 늘어났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그 주된 원인이 대행업체의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과거에는 일당을 제조업 노임단가로 했습니다. 제조업 노임단가로 하다가 중앙정부 환경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건설 노임단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산정하는데서 비용 상승분이고예. 그게 제조 노임단가가 5만 8,000원 선에서 건설업 노임단가로 했을 때 근 8만원 가까이 이래 됩니다. 거기서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종사자들의 인건비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직접 쓰레기 운반하고 하는거 제조 노임단가로 받아서 안 된다 일반 건설 노임단가로 봐서 편성해가 지급을 해야 된다 카는게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또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다음에 금년, 내년에는 예산이 저희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 났는게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체제가 생활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놓는 곳곳에 모아 놓은걸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거점수거방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 8개 구군 중에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를 해온 데가 중구하고 저희 동구였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집집마다 일반주택에 집집마다 내놓으면 집 앞에 내놓은걸 가져오는 걸로 체계를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해 놓으니까 종량제 봉투 사용도 미비하고 검은 비밀봉투나 아니면 일반쓰레기도 거기 갖다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고 집 앞에 내놨을 때 내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는 당연히 그 집 쓰레기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것이고 생활이나 일반 재활용이나 이런 것도 분리를 해서 잘 내놓을 거라고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이 좀 더 많이 증액되고 수반되지만 이거는 잠정적으로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미루어 왔는 그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늘어나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집 앞, 집 앞 하면 골목, 골목 집 앞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되면 그 수거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게 당연하잖아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 인원이 저희들도 분명히 늘어납니다. 단순 생각을 했을 때 상당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상당히 실무진에서 고민도 하고 연구업체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기보다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데 운영방식에서 방법론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 것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습니다. 운전원 1명에 승차원이 2명이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해 가는 업체. 수거를 해서 거점으로 곳곳에 모아놓은 거를 쓰레기를 다 담아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갑니다. 갈 때 운전원과 승차원 2명이 동시에 갔습니다. 동시에 같이 갈 동안 운전기사는 운전하고 나머지 두 분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비우고 다시 와서 수거하는 그 시간대에 이 두 분은 골목 안에 있는거 안 있습니까? 큰길로 내놓도록 운영체계, 그러니까 대행업체 근로자들은 노동강도는 조금 강해지는게 사실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골목 안에 있는 거를 드러 내놔야 되니까예. 그러이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 내년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비록 노동강도는 좀 세지지만 내년에도 급여나.
태현
남태현위원
인건비도 좀 올라가고 하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건비도 조금 오르고 또 여기에 부여되는 인원이 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늘어나는 인구는 인원은 아니고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그래되면 많이 늘어날 이유가 없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예. 그래가 저희들이 총 9명, 44명에서 53명 그러니까 그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그러면 새로 채용을 또 해야되겠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대행업체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내년, 지금 수거하고 있는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내년 2월 되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 근로자들 고용을 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약하다 이래 가지고 상승시켜 주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그분들이 또 우리도 그만큼 올려서 지급해 주는데 그걸 대행업체에서 착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건 절대 없습니다. 있어서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철저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거는 당연히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근로자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현명하고. 또 노조에 다 가입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급여 받는거 안 있습니까? 분석을 해서 사측에 요구도 하고 또 거기에 미비한 거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원청택이니까 구청에다 요구를 하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도 출퇴근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저희들하고 관계없어도 현수막 걸어놓고 집회하는 것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근로자들한테 가야 될 게 안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감독 확실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왜냐하면 시간제 수당이 바뀌니까 그걸 잠시 틈타 가지고 또 대행업체 오너들이 제대로 지급을 안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행업체들한테다가 처음부터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부 방침대로 이렇게 해서 없는 우리 재원을 가지고 위에 상부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절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두세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넘어가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클린지킴이 구축 5대 170만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5대 어디 어디 그냥 예상치로 5대 정도 설치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지정돼 있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직 장소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앞으로 5대 정도 더 해서 클린지킴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 무단투기, 무단투기 예방 시스템하고 이름을 일부러 클린지킴이라고 이렇게 지어서 하신 거예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이게 저희들 시비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름을 클린지킴이하며 구축을.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기존에 맨 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들 CCTV가 38대가 있습니다. 38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화기능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음성형이 8대고 일반 단순 설치됐는게 30대고 그래서 38대가 있는데 이거는 녹화기능이 실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500만원을 지원 받고 저희들 구비를 350만원 보태서 850만원으로 5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녹화기능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녹화기능까지 다 돼서 5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이거 설치계획은 이제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민원하고 분석을 해서 제일 심한 지역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 그냥 필요 없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앞장에 375쪽 종량제 규격 봉투 거점하고 우리 문전수거 전환 그런 말 하셨는데 지금 종량제가 관급봉투로 제작하는데 단가는 작년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매수가 보면 50리터만 일단 37매 그대로고 다른 거는 제일 많이 는게 10리터 짜리는 150매, 옛날에 120.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5만매.
재숙
이재숙위원
5만매였는데 150매로 늘었고 이게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게 우리 동으로 나가는 거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매수가 많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제작을 해서 판매소에 670여개소 됩니다. 되는데 637개소네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거기에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이나 지난해 이래 한번 써보니까 5리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11만매로 했는데 5리터가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가 15만매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10리터가 좀 많이 쓰이는데 저희들 금년에는 125만매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쓰여가 내년에 좀 더 10리터를 더 많이 사용 안 하겠나 싶어서 25만매 늘어난 150만매로 했고 이거 금년에 사용된 추이 봐서 내년에 부기가 조금씩 바뀐.
재숙
이재숙위원
100리터 짜리만 좀 이렇게 1만매 정도 줄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1만매 줄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업소 637개소에 나가면 판매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개념 해가 받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는거는 우리 동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해 가지고 1인당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몇 매씩 나가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공공용 마대로 별도로 따로.
재숙
이재숙위원
그냥 공공용 마대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따로.
재숙
이재숙위원
맨 그것도 쓰레기 봉투해가 몇 리터 해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0리터짜리, 30리터짜리 한 가구 한 달에 세 매씩 해 가지고 지급이 되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그거는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공공마대 쪽으로 배당을 하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되는 판매소에.
재숙
이재숙위원
판매소에 하고 판매수익금은 맨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동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공공용 봉투 별도로 제작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맨 제작은 단가나 예산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377쪽에요. 폐기물 자원화사업 하는데 이게 지금 1억 3,400만원 증액.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폐기물 자원화 세입 부분에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가 버리는데 버릴 때도 우리가 돈을 받지만 그걸 또 폐기하는데도 돈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폐책상을 버린다하면 우리가 돈을 5,000원이면 5,000원 우리 구청에서 받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받으면 그게 또 자원화 될거는 자원화하고 안 그러면 버리는데 돈이 비용이 들고 하는데 그 차이가 지금 이 비용이 21억 9,200만원이라는 돈이 이 돈이 폐자원화하는데 들어간다 이 뜻입니까? 이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여기에는 주로 폐기물 자원화 사업 내에는 크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태현
남태현위원
생활폐기물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이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장 운영하는데 거기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있는 불로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저기 운영하는데 대행업체 운영하고 대형폐기물 위탁대행수수료라든가 그 부분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수수료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손익을 따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거하는 비용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때까지 재활용하거나 폐기하거나 할 때까지의 손익분기는 어떻게 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손익분기로 좀 따지기가 어렵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힘들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어렵고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자원화 이래 할 수 있는거 이런거는 우리가 돈을 받는다 말이에요. 일단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돈을 받으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대행계약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크게 세 가지로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각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걷아서 운반하는게 있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 재활용품은 따로 또 있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재활용품 주가 거기입니다. 21억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자원화 사업에 말씀하신게 21억 9,200만원 중에.
태현
남태현위원
중에 재활용품 관리가 15억 7,000만원 들어가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류가 6억이 좀 안 되는 5억 6,000 정도 되고 재활용 센터 운영에 따른게 15억이 넘습니다. 15억 2,800. 379쪽에 보시면 그게 그 정도됩니다. 여기에.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재활용 관리센터라카는 이런데를 갖다가 이게 지금 잘못 우리가 운영을 하면 계속 대주는 돈을 대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재활용 한다하면서. 그리고 재활용 한다하면서 거기다 돈을 자꾸 퍼부어 넣는 어느 정도는 감안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액수가 늘어난다 이러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재활용한다카면서 엄청난 돈을 갖다 퍼부으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러이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보다도 내년이 좀 늘어났는데 이것도 위원님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재활용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 주고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은 옳게 분리가 안 되고 또 재활용도 거점 비슷하게 이래 한 곳에 내놓으니 재활용 실제 안 되는거 안 있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많죠. 그런 것도 많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걸 재활용이라고 갖다 던져놔가 우리 지역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가 저희들도 생활쓰레기 같이 재활용품 이것도 문전수거로 지금 내년에 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좀 전에 생활쓰레기를 거점방식으로 집집마다 내놓는 걸로 제도를 바꿔가 시행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안 올렸습니까? 그렇듯이 재활용품도 한 곳에 거점 해놓이 막 집어던져놔 재활용인지 아닌지 너무 지저분해가 이걸 자기집 앞에 지금 저희들 같으면 일부 세대에 내년에 일시적으로는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주택지 같은데 망을 제작을 해서예 구매를 해서 망에다 담아 놓으면 그 망을 집집마다 담아놓으면 가서 비워가 수거해 오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이것도 체계가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하다보니 예산이 좀 더 늘어났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지금까지 해 오던 청소행정의 방식을 한번 완전히 바꿔가 우야든지 우리 동구를 깨끗하게 해 보려고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조금 더 들어서라도 좀 더 깨끗해 졌다는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으면서도 깨끗해지면 감수를 해야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점으로 하다가, 또 처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점으로 하다보면 왜 자기 집 앞에 안 내놓고 얼렁뚱땅 거점 하는데 갖다 막 내놓을 거예요. 한 동안은. 그거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되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제도 바뀔 때는 주민들은 항시 이래 보면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그거까지는 감수하고 저희들 직원부터 당장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불편이나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가 저희들도 갖가지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집마다 집 앞에 내놓도록 1월, 2월달 동안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래 되니까 강력하게 하여튼 홍보방식을 최대한 동원할 방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점수거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집 앞에 모든 것을 집 앞에 다 내놓는 다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음식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그러면 집 앞에 내놓는게 정상인데 그래 되면 지금 거점수거하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첫째는 청결하게 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정리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복합적으로 막 내놓으니까 지저분해도 어차피 쓰레기를 종합 집하를 하니까 거점으로 하니까 했었는데 우선 자기 집 앞에 전부 내놓는 수거는, 첫째는 거점지역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여기는 쓰레기 내놓으면 안 됩니다라는게 분명히 될라 카면 거점지역을 먼저 깨끗이 해야 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버리게 되면 벌금을 문다든가 이래 카메라 여기 달렸으니까 벌금을 과태료를 물 것이다 이렇게 정리, 저는 개인 의견이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하면 첫째는 집 앞에 내놓으라 카는데 굳이 거점에 보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봉투에 넣지도 안 하고 막 갖다 놓고 또 돈주고 버릴거 어정쩡 한거 이런 것도 막 갖다 놔놓고 이러잖아요. 지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그래 하나마나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 되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하여튼 그 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겨 갖고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집 앞에 내놓으라 해도 내 집 앞에 내두는거 싫어 갖고 거점에 당분간 갖다 배출하는 시민들이 아직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양심화분 이라든가 그런걸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옮겨보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근데 거점 그거를 일단 깨끗이 해 놔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저분해도 쓰레기 갖다 모으는 곳이니까 계속 모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로 보면 민간업체 위탁금액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또 거점지역해서 문전수거로 바꾸다 보이 비중이 컸겠지만 인건비가 이리로 이관이 되고 그런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 용역업체에 관리를 철저히 당부 드리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또 차량이나 모든 장소 깨끗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우옜든 간에 예산이 많이 증감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예산이라도 환경자원과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