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동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 8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4.76%인 28억8840만6천원이 증가한 145억55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및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정책과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국시비 8억2005만1천원, 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4억4700만원, 기업지원과의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 국시비 16억8천만원,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매입 사업비 국시비 6억4천만원, 농수산개발과의 해수사용료 수입 6억500만원, 소형어선 이양기 설치 사업 국비 6400만원, 녹색성장과의 남동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국시비 3억3450만원, 교육시설 온실가스 저감시설 지원 사업비 국시비 1억500만원, 청소과는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45억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 판매수입 2억9840만원, 환경보전과의 악취개선사업 시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10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4.16%인 48억1906만3천원이 증가한 388억546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8.2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반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9억4338만2천원,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비 3억원, 기업지원과는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비 21억원,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 매입비 8억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지원비 2억원, 농수산개발과는 장도포대지 인접 갯골 매립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 해수공급시설 운영비 관리 대행 사업비 5억4034만7천원, 녹색성장과는 교육시설 온실가스 저감시설 지원 사업비 1억4천만원, 청소과는 음식물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9억9989만3천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04억9998만6천원, 환경보전과는 악취개선사업비 1억7560만원, EM공급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8, 279, 285, 28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로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미래엔 인천에너지 기본지원금 1140만3천원, 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 기본지원금 500만원 등 총 164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2.03%인 28억143만2천원이 감소한 99억12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 3억5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5억62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고잔동 지역 경로당 시설정비 사업비 5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역 북카페 도서구입비 11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로 전액 99억12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밖의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은 구민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사업과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공부문 친서민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과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6억8049만8천원보다 6.9%인 1억1636만3천원이 증액된 17억968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6억9672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299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133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4억4700만원 등 전년대비 6.9%가 증액된 14억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증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억2333만1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1495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263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36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500만원 등 전년 대비 6.8%가 증액된 3억919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증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6억2335만3천원보다 3.5%인 9250만2천원이 증액된 27억158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분야로 연 2회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과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6472만8천원,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951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8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분야로는 사회적기업 홍보 제작비 200만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 남동구 특화된 사회적기업 발굴과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비로 1천만원, 사회적기업 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및 나눔행사로 500만원,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6.1%인 6088만원이 감소된 9억43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7억2704만원, 사업개발 지원 사업비로 2억163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분야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사업이 확정된 남동인더스파크 청년신성장 제조산업 유턴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하여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비로 4억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최우수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국비 8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319쪽 공공근로사업은 90명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9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 일자리 지원을 실시하는 구민채용 임금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촉진하는 청년인턴제 사업, 그리고 기업체 정년 퇴직자 채용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연 2회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4억99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2014년도 마을기업 신규 1개 기업과 재심사 1개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 6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남동구의 협동조합의 참여확산과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육성아카데미 운영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일자리센터 시간제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6120만8천원과 기본경비 4185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에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2억1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개발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의 육성사업에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사업개발비 두 개 큰 분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은 우리가 매년 사회적기업 현재 23개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확정된 사업개발비로 책정이 된건데 주로 홍보비라든지 거기 사업개발에 필요한 기반 그런 사업비에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그때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년부터.

개발비를 지원하면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알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라든지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실시되는 전국적인 사업이라 그렇게 되게끔 기초단계를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개발을, 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 앞으로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20개 기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일인당, 한 기업에 들어가는 나누기로 한다면 1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범위는 5천만원까지 돼 있는데요 주로 1천만원 다 거의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거기에 보면은 주차수당이 있거든요.

네?

주차수당. 사항별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에 주차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

6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은 한 주를 근무를 다 하면 그 주에 한번씩 수당을 주는 그렇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차 안가져와도요?

아니 그 주차가 아니고 주, 주, 그래서 한 주 한 주.

아, 주. 한 주, 이 주.

네.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편성됐네요?

네,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모래내시장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뭐예요, 이게?

그거는 뭐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장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무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도와줄 그런 매니저를 채용을 하게 되면 3개년 한정 사업으로 국비를 첫 해는 70%, 두 번째는 50%, 마지막 3년째는 30%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게끔 그렇게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매니저가 있는 시장이 장승백이시장하고 모래내시장 두 군데 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인제 전 시장에서 매니저를 한 분씩 채용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로 지원하는 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래내시장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네, 한 명입니다.

거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래내시장에.

네, 3년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이거 우리는 처음 올라온 거죠? 작년에도 이거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70%를, 국비 30% 지원받고 70%는 시장 자체에서 했는데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는 그냥 시장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모래내시장이요?

네.

잠깐만요, 네, 바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내려가기도 해요? ( 담당직원 그렇다고 함 ) 그렇게 내려가는 건가보지.

네, 그래서 요게 지방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금년도 예산도. 시장경영평가원을 통해서 직접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그게 나는 시, 구 이렇게 해서 거쳐서 내려가는 구로 보내는지 알았더니 국에서 바로 그렇게 내려보내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시장경영평가원이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입니다. 거기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받아서 그냥 본인들이 하게끔 하지 이거 왜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거는 인제 구비고요, 현재 지금 편성된 금액은. 그리고 국비가 첫 해는 70%,

지금 여기 편성된 거 금액은 우리 구비로다가,

네, 구빕니다. 부족분, 국비 지원받은 나머지 부분. 인건비의.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이면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매니저라는 사람이?

임금기준은 165만원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 99만원 66만원 33만원 이렇게 해서 12월 12월 3개 시장 뭐 2개 시장 이런 식으로 써놓고.

설명을 드리면 처음 시행하는 시장 3개 시장은,

근데 이게 물론 그러면은 왜 만수시장이나 간석3동에 있는 시장 그런 데는 매니저를 안 둬요. 매니저가 둬서 장사가 잘된다면 창대시장이 바뀐 게 뭐였지, 장백인가?

장승백이시장.

장승백이인가?

네.

장승백이 그런 데도 매니저를 잘 둬서 장사가 잘될 것 같으면 두지 왜, 그런 데는 안 두죠?

장승백이시장은 금년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국비를 7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시장 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무슨 시장에 매니저가 필요한지 나는. 그 밑에 모래내시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국비가 고객쉼터 광시구 돈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매입을 하면 8억이 올라와 있죠?

네.

8억을 갖고 땅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모래내시장에?

네.

장소가 있어요? 정해 놨어요?

네, 정해 놨습니다.

어디께에요?

남문 쪽에 현재 시골식당 자리인데 3층 건물이고요,

몇 평이에요?

지금 연면적은 한 4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인제 건물 짓는 데는 또 돈이 어떻게 들어가요?

건물을 이게 지을 수가 없고 국비가 사실은 내년도도 국비가 8억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아, 후년에 2015년도에.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땅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생각,

네,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과장님이 그 자체에서 운영비는 어떻게 매년마다 구청에서 할 거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마 자체에서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거는 의논을 해보셨나요?

자체에서 고객쉼터는 지금 공동배송센터를 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이사를 오고 자체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거 과장님 생각이고 항상 공무원님들이 꼭 뭐를 준비할 때 보면은 이거한다 그랬다 이거했다, 이거한다 그랬다 이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업무보고가 10월달에 있었으면 지금 12월달이에요. 그랬으면 시장에 거기 상인들 뭐 거기 상인협회 뭐야 상인회장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논을 해보고 이럴 때는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두 달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거.

현재로선 운영비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두 말할 것 없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서점원 위원님이 연계된 사항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 매니저 분을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인제 그 분들이 시장 내에서 70% 30% 이런 식으로 본인들끼리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던 거를 월급을 주던 거를 구에서 주게 되는 거죠, 지금 올라온 사안이.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런 편으로 된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모래내시장에 인제 작년에 그 분들을 둬 봤더니 그 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일이, 물론 인제 포괄적인 어떤 뭔가 시장의 기능을 살리자고 하는 일 같을텐데 과장님이 작년 사업을 1년을 그 분들 하시는 일을 보시면서 그 분들이 하시는 어떤 활동상이라고 그럴까 그 사항을 제가 좀 궁금하니까 말씀을 드려줘보시겠어요.

전반적으로 인제 시장환경개선 부분에서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개별 상인에 대해서 제품 진열이라든가 내지는 상인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힘을 기울이십니다.

그럼 그 분들은 어떤 자격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어디서 이렇게 모셔오는 건가요? 그럼.

그렇진 않고요, 그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주로 하시고 시경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그런 쪽의 교육을 그 분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대시장 그런 분을 모신 지가 얼마나, 사실은 장승백이시장 창대시장이 가장 시장 중에 많이 활성화가 안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분들도 그런 뜻에서 그 분을 모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분이 창대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신 거죠?

8월달부터,

8월달부터.

네, 채용 됐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구에서 이거를 그 분들이 인제 상인들이 자체에서 하던 거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목적은 어쨌든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 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제 하는 사항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인제 한 분의 어떤 구직을 우리가 담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이 그 분들의 하시는 일을 좀 더 관심있게, 정확하게 진짜 월급을 드리면서도 의례적으로 주는 이런 보편적인 이런 사항이 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자주 점검을 나가 보시고 진짜 시장에 그 분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구에서 인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주 나가 보셔갖고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월급을 주는만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66페이지에 보면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비가 275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연 1회 참가했습니다. 근데 인제 기업인들이 계속 이게 수년째 계속 요청이 있었어요, 좀 늘려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3회, 그러니까는 그 전에 1회 참가하던 거를 좀 더 금액을 증액해서,

한번 갈 때 몇 명이 참가를 해요?

작년 같은 경우 9개 업체 갔습니다.

9개요?

네.

9개 업체에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인제 올해는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13개에서 15개 정도 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데 9개 업체가 갔으면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업체에서?

업체에서 뭐 한 분이 갈 수도 있고 두 분이 갈 수도 있고 그건 업체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이게 업체에 그 돈을 나누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명이 간다 그러면 한번에 그냥 뚝 그 단체에다 떼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가비 뭐 부스비, 그 다음에 운송료 요 정도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요 밑에 해외 뭐 해갖고 벌써 2억3천이 나와요. 그쵸? 거기 쭉 보면. 쭉 계산해 보면 2억3천이 나오는데 이게 거기 분들은 계속 올려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누구든지 사람이 주면 줄수록 더 앙앙거리는 거잖아요. 이게 달라그럴건데 지금 보니까 옛날에 제가 사회도시에 있을 때 비해서 굉장히 많이 뛴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지금, 하나서부터 모든 게.

그때보다 늘어난 거는 지금 단체박람회 처음 그것만,

이것만 지금 올라간 거예요?

네, 그것만 증액되고 다 그 예산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회도시 있을 때 과장님이 그때 이거 과였나요?

네, 네. 그대롭니다.

이거 하셨어요?

네.

제가 사회도시 있을 때 청소과에 있다가 저기 동장님으로 가셨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출장소장 했었습니다.

그때 끄트머리 가서 조금 있었죠.

아닙니다. 금년 예산을 제가 작년에 출장소에서 심의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에다가 2억3천씩,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막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억7500만원이 거기서 달랜다고 탁 올려놓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달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와서 효과를 얼마만큼 내고 있어요?

효과요?

네.

글쎄 그거를,

효과를 볼려고 이거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갔다온 단체박람회 실적은 135만4천불이거든요. 그러면은 100만불이니까 10억, 15억 정도 되는 거죠. 현장에서 계약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외국인하고 계약한 실적이?

네, 네. 단체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을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숙박비, 항공료 등은 본인 개별 부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하는데 왜 이 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을 증액해서 같이 해줄 것을 요청하냐 하면은 단체 부스가 생깁니다, 같이 가게 되면. 그리고 인제 한국관이 돼갖고 단체 부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반 절차를 저희가 다 밟아주니까 참가 신청이라든가, 사실 중소기업에 수출 인프라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혼자서 생산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영업도 뛰고 다 뛰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무역의 날 보도에서 보니까 전체 중소기업에 수출하는 기업이 한 2, 3%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만큼 저희 남동공단도 기업이 7,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한 200개에서 300개 사이 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하다 못해 문서가 하나 와도 통역 인력이 없어서 그걸 갖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에서 번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줄려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으로서 111쪽입니다. 전년도 14억88만3천원 대비 6735만4천원 감소된 13억33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로서 기정액 6억8260만원 대비 5440만원이 증가한 7억3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해수사용료 6억500만원,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7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29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300만원, 지난연도 해수사용료 체납분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 분야로서 기정액 7억1828만3천원 대비 1억2175만4천원이 감소한 5억96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의 경우 2억5577만7천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천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976만3천원, 친환경비료지원 1억5704만원, 토지개량제 지원 1107만4천원,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 18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64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2억7509만2천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787만5천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9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 지원 사업 825만원, 113쪽에 도시근교 농업육성지원 922만6천원, 친환경비료 지원 7852만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700만원, 불가사리 구제 사업 3500만원,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 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33쪽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19억143만원 대비 1억2085만1천원이 감액된 17억805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서 전년도 10억5666만4천원 대비 1억9977만9천원이 감소된 8억568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공운영비 1250만5천원, 민간자본보조 3425만원, 334쪽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천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976만3천원, 33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비 94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천만원, 336쪽에 농식품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88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천만원, 337쪽의 공공주말농장 운영 1천만원, 공공주말농장 물품구입비 1200만원, 친환경 인증비 지원 13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분야로서 전년도 4억2743만4천원 대비 1580만5천원이 감액된 4억116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650만원, 338쪽의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1060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1845만2천원, 339쪽에 친환경비료 지원 3억1408만원,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 1582만1천원, 340쪽의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1232만원, 341쪽의 유기동물관리 및 고양이 중성화 수술 9천만원,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 6천만원, 342쪽의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 750만원, 동물등록 기자재 구입 2천만원, 동물등록 대행비 1천만원, 343쪽의 구제역 예방주사 재료비 459만1천원, 가축방역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500만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업 보호육성 분야로서 전년도 2억571만5천원 대비 1718만5천원이 증가한 2억2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44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5천만원,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500만원,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 3600만원, 345쪽의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48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연안환경정비 분야로서 전년도 6억3905만1천원 대비 1179만6천원이 증가한 6억50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996만원,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5천만원, 장도포대지 인접 갯골매립 개발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5억4034만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346쪽의 공중수의사 보수 1173만1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8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개발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요 세입, 여기보면 과태료 부과한 금액 있잖아요.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1년에 이거 여기서 우리 구에서 나갈 때 몇 번 나가요? 조사를 나갈 때.

이거는 조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수입이 들어온건데 이거 나가서 몇 번 나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인제 수시 분기별이나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분기별, 또 수시별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가지고 그때그때 적발돼서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400, 400, 400 쫙쫙쫙쫙 똑같애 가지고. 아니 이게 오늘 아침엔가 보니까 충청도 어디에 새우젓, 새우젓이 아니라 조개젓, 조개젓을 수입을 중국산을 갖다가 용기를 바꿔갖고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더라구요.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근데 지금 소래시장도 뭐야 새우젓 안 좋은 거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잘 좀 해주세요. 수입이 보니까 1600만원이 들어와 있길래, 근데 또 400, 400, 400 이렇게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용 저장 창고 시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한,

이거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아닌데.

그게 지금 한 가구 뿐이 없습니다.

올해는 여기 농가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한 가구가 지금,

옛날부터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했는데 저희가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옛날에도 지원 안했어요?

네,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거 하나만 해주는 거예요?

네,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아닌데 옛날부터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냉장고 식으로 말하자면 져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인제

그런 식으로 사용도를 그렇게 안 하고 가서 보면은 창고 식으로 쓴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볼려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여쭤볼려고 내가 지금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올해부터요?

네. 작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시작 안했어요?

네, 그 전에는 시작은 했었는데 그게 인제 지원 사항은 안됐었고 지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건데 신청을 안하고서 그냥 본인들 스스로의 자본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요, 농업단체 신문 구독료가 한 200% 정도 올랐어요. 갑자기 신문을 이렇게 많이 구독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340이었었는데 올해 920이에요. 뭔 신문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봐요?

그 부분은 저희 농업단체들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35쪽이죠?

네, 335쪽이요.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350만원 신문 구독하는 거를 92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났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개 단체가 있는데요 농업경영인단체가 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3개 농촌단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농업경영인단체하고 생활개선회는 우리가 기존대로 신문 구독료를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가 7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이 농촌지도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신문료를 지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분리독립을 해서 우리 농업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농업센터에서 신문대금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 듣고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이해하는 사람 있겠어요? 350만원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3개 단체에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가 한 개가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개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한 개를 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350만원이면 2개 단체에 350만원 했으면 한 개 단체 더 한다 그래봐야 한 170만원 정도 플라스 되는 건 모르겠지만 뭔 단체가 그렇게 큰 단체를 신문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600만원씩이나 갑자기 더 신문을 구독을 해야 되냐는 거죠.

농업경영인단체는 29명인데 주 2회로 해가지고 지급이 됐고요, 생활개선회는 62명에 주 1회로 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가 새로 들어오면서 여기가 주 3회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73명에 3회로.

1인당 다 신문을 하나씩 그 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돼서?

네, 그것도 인제 횟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알았어요. 알겠고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틀려요. 이 신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인당 다 보내드려서 그 분들이 얼마나 이 신문을 갖고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어요. 찾으셨어요?

네.

증액됐죠?

네.

1200만원.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거 3차 추경에서도 다 사용하지 못해서 감액했던 사업 아닌가요? 아니 5개 업체에서 신청했다가 못한다 그래갖고 포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다섯 가구가 신청을 했다 포기하고 세 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감액했죠?

네.

근데 그냥 올해도 그냥 다섯 가구 정도가 신청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지금 그 예산을 잡으시는 거예요? 좀 더 예산 잡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애요, 과장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33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지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2400만원이었었는데 1700만원 감액을 했어요. 이거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이렇게 갑자기 줄었나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감액 이유가 뭐예요?

감액 이유는 인제 2016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시책은 앞으로 갈수록 무농약을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병충해방제 농약은 지금 일반 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습니다. 해서 저농약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농약도 앞으로는 2016년 이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무기농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국비나 이런 사업이 조금씩 매칭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거 아니에요? 5:5 아닌가요?

아, 매칭비율이 아니고 보조금,

금액을, 보조금액을 줄인다는 거예요?

네,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2016년부터 품질인증 때문에 한 3년전서부터 농약을 줄여간다는 말씀이죠?

네.

자, 그걸 줄였는데 그거는 보조금이에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그거였죠?

네.

그 뒷장에 보면 똑같은 병충해 농약 지원을 해요, 자체에서. 1700만원 감액됐던 걸 여기서 다시 1200만원을 또 신규사업비로 또 올렸어요.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잖아요, 이건? 시비 국비에서는 줄이고 이거는 또 자체로 해서 증액해놓고.

앞에 거는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농약이 되겠고요, 뒤에 거는 공동방제로 해가지고 공동방제 뭐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로 큰 넓은 데 하듯이 공동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했던 거 내년에 처음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년에 예산 없었는데. 과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나 하나도 못 알아 듣겠네. 자, 그거는 좀 더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윤석향 위원님이 질의했던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한 번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에다가 위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이 일을 하죠?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네.

3명이,

3명이 그러니까 한 명,

아니 3명이, 아, 저기에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3명이 그러니까 두 명은 한 명은 전문포획인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보조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사무실에 있어야 될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요, 3명 인건비에요?

인건비 및 차량운행비 전체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 동물병원에다가 위탁준다라고 하면 이거 큰 수익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개나 고양이를 직접 나가서 포획해 올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지금 위에 보면은 한 900두, 900두 정도 포획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는 또 틀려요?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네, 네.

하루에 두 마리 정도에요, 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그 정도 되겠습니다.

못 잡는 날은 두 마리, 잘 잡는 날은 세 마리. 이걸 동물병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런 큰 금액을 준다는 건 그 업체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은 윤석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요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뭔가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그리고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3 출석위원( 6 명) 위원 윤석향 위원 이오상 위원 박인동 위원 한정희 위원 김은선 위원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4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