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동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 8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4.76%인 28억8840만6천원이 증가한 145억55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및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정책과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국시비 8억2005만1천원, 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4억4700만원, 기업지원과의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 국시비 16억8천만원,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매입 사업비 국시비 6억4천만원, 농수산개발과의 해수사용료 수입 6억500만원, 소형어선 이양기 설치 사업 국비 6400만원, 녹색성장과의 남동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국시비 3억3450만원, 교육시설 온실가스 저감시설 지원 사업비 국시비 1억500만원, 청소과는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45억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 판매수입 2억9840만원, 환경보전과의 악취개선사업 시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10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4.16%인 48억1906만3천원이 증가한 388억546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8.2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반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9억4338만2천원,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비 3억원, 기업지원과는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비 21억원,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 매입비 8억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지원비 2억원, 농수산개발과는 장도포대지 인접 갯골 매립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 해수공급시설 운영비 관리 대행 사업비 5억4034만7천원, 녹색성장과는 교육시설 온실가스 저감시설 지원 사업비 1억4천만원, 청소과는 음식물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9억9989만3천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04억9998만6천원, 환경보전과는 악취개선사업비 1억7560만원, EM공급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8, 279, 285, 28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로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미래엔 인천에너지 기본지원금 1140만3천원, 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 기본지원금 500만원 등 총 164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2.03%인 28억143만2천원이 감소한 99억12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 3억5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5억62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고잔동 지역 경로당 시설정비 사업비 5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역 북카페 도서구입비 11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로 전액 99억12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밖의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은 구민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사업과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공부문 친서민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과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6억8049만8천원보다 6.9%인 1억1636만3천원이 증액된 17억968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6억9672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299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133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4억4700만원 등 전년대비 6.9%가 증액된 14억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증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억2333만1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1495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263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36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500만원 등 전년 대비 6.8%가 증액된 3억919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증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6억2335만3천원보다 3.5%인 9250만2천원이 증액된 27억158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분야로 연 2회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과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6472만8천원,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951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8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분야로는 사회적기업 홍보 제작비 200만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 남동구 특화된 사회적기업 발굴과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비로 1천만원, 사회적기업 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및 나눔행사로 500만원,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6.1%인 6088만원이 감소된 9억43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7억2704만원, 사업개발 지원 사업비로 2억163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분야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사업이 확정된 남동인더스파크 청년신성장 제조산업 유턴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하여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비로 4억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최우수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국비 8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319쪽 공공근로사업은 90명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9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 일자리 지원을 실시하는 구민채용 임금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촉진하는 청년인턴제 사업, 그리고 기업체 정년 퇴직자 채용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연 2회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4억99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2014년도 마을기업 신규 1개 기업과 재심사 1개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 6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남동구의 협동조합의 참여확산과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육성아카데미 운영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일자리센터 시간제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6120만8천원과 기본경비 4185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에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2억1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개발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의 육성사업에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사업개발비 두 개 큰 분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은 우리가 매년 사회적기업 현재 23개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확정된 사업개발비로 책정이 된건데 주로 홍보비라든지 거기 사업개발에 필요한 기반 그런 사업비에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그때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년부터.

개발비를 지원하면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알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라든지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실시되는 전국적인 사업이라 그렇게 되게끔 기초단계를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개발을, 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 앞으로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20개 기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일인당, 한 기업에 들어가는 나누기로 한다면 1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범위는 5천만원까지 돼 있는데요 주로 1천만원 다 거의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거기에 보면은 주차수당이 있거든요.

네?

주차수당. 사항별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에 주차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

6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은 한 주를 근무를 다 하면 그 주에 한번씩 수당을 주는 그렇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차 안가져와도요?

아니 그 주차가 아니고 주, 주, 그래서 한 주 한 주.

아, 주. 한 주, 이 주.

네.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보면은 사회경제정책과 사업들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치밀한 사전검토를 요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인데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 317페이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일자리센터로 구에 지금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지금 권역별로 일자리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년도에는 6개소에 권역별로 동에 나눠서 일자리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개동에 여섯 명이 지금 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20개동 중에서. 그러면 일자리발굴단 인원은 직원 포함해서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구에 두 명 있고 발굴단 여섯해서 여덟명입니다.

여덟 명.

네.

여덟 명이고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또 채용하지 않습니까?

네.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과장님께선 보고 계십니까?

일선에서 일단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전체 전부 다 상담과 접수를 필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해서 지금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고 그래서 인제 서서히 이게 정착 단계,

과장님.

네.

상당한 효과라는 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상당한 효과라고 보십니까?

이 분들이 지금 발굴한 실적을 보면 약 한 1,500건 정도 지금 일자리를 찾아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럭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네 명을 채용을 하는데 매년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갈 사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실태조사와 정착이 다 필요성이 든다면은 우리가 내년까지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거를 구에서 내후년부터는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전문성은 있습니까?

직업상담사를 우리가 공고해서 채용하는 거라 전문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담당자의 사무보조 역할에 국한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무보조 역할은 하나도 하는 게 없고요 전적으로 일자리 상담과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러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기간제근로자들도?

네, 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취지의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사업은 무엇보다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 그 다음에 개개인의 직원 하나하나의 사업 목표의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개인 상담자별로 사업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랬을 적에 사업의 실효성을 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20페이지 묻겠습니다. 320페이지 협동조합 육성 아카데미 세미나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협동조합 육성 아카데미와 세미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협동조합은 잘 알다시피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그런 사업이라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잘 알겠지만은 추경에 600만원을 반영해서 1차적으로 아카데미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세미나까지. 금년에 해보다 보니까 이 분야는 좀 적극적으로 더 원하는 걸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구민들의 바램이고 또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6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1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후보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가 15개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체계적인 내실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까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요?

협동조합의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 설립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모든 사업이 재정이 들어간단 말이죠. 투입이 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궁금한 것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고 매 사업에 임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업만큼은 좀 금년보다는 확대를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바램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연숙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5천만원 대비 46배 증액한 23억7240만9천원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1800만원, 과태료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3억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4900여만원 대비 31억9천여만원이 증액된 38억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신규사업과 고액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억7천여만원이 증액된 30억48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먼저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은 구월도매시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계속 사업으로 21억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에 시장 매니저 인건비 사업은 전통시장 6개소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 부담분 20%를 계상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 매입 사업은 8억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 부지 매입후 2015년 시설 설치를 하는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인 물가안정은 1684만원,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는 637만원,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은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9천여만원이 증액된 2억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우수기업 지원 선정 66쪽에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은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인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은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 운영자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지원 사업은 2억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67쪽에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2억3240만원, 기업지원 사무실 운영 관리비는 출장소 폐지에 따라 전년 대비 53% 감액된 1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중 신규사업인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은 기술개발시 초기 개발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장비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기반 조성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고잔공업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은 고잔공업지역의 기업체 및 방문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거래풍토조성 사업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해 짝수년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보전 인건비 및 유인물 제작으로 8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운행정지 유인물 제작, 실량표시 상품 검사비, 법정 계량기 검사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기금운용계획안 93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기업의 건실한 육성 발전에 목적이 있으며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융자규모 40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말 43억9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적인 수입지출 계획은 93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4860만원, 예치금 회수금 45억3535만1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1억9천여만원이 감액된 46억834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937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억8789만4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또한 기금예치금으로 3억9555만7천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0억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9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편성됐네요?

네,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모래내시장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뭐예요, 이게?

그거는 뭐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장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무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도와줄 그런 매니저를 채용을 하게 되면 3개년 한정 사업으로 국비를 첫 해는 70%, 두 번째는 50%, 마지막 3년째는 30%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게끔 그렇게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매니저가 있는 시장이 장승백이시장하고 모래내시장 두 군데 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인제 전 시장에서 매니저를 한 분씩 채용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로 지원하는 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래내시장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네, 한 명입니다.

거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래내시장에.

네, 3년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이거 우리는 처음 올라온 거죠? 작년에도 이거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70%를, 국비 30% 지원받고 70%는 시장 자체에서 했는데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는 그냥 시장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모래내시장이요?

네.

잠깐만요, 네, 바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내려가기도 해요? ( 담당직원 그렇다고 함 ) 그렇게 내려가는 건가보지.

네, 그래서 요게 지방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금년도 예산도. 시장경영평가원을 통해서 직접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그게 나는 시, 구 이렇게 해서 거쳐서 내려가는 구로 보내는지 알았더니 국에서 바로 그렇게 내려보내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시장경영평가원이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입니다. 거기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받아서 그냥 본인들이 하게끔 하지 이거 왜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거는 인제 구비고요, 현재 지금 편성된 금액은. 그리고 국비가 첫 해는 70%,

지금 여기 편성된 거 금액은 우리 구비로다가,

네, 구빕니다. 부족분, 국비 지원받은 나머지 부분. 인건비의.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이면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매니저라는 사람이?

임금기준은 165만원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 99만원 66만원 33만원 이렇게 해서 12월 12월 3개 시장 뭐 2개 시장 이런 식으로 써놓고.

설명을 드리면 처음 시행하는 시장 3개 시장은,

근데 이게 물론 그러면은 왜 만수시장이나 간석3동에 있는 시장 그런 데는 매니저를 안 둬요. 매니저가 둬서 장사가 잘된다면 창대시장이 바뀐 게 뭐였지, 장백인가?

장승백이시장.

장승백이인가?

네.

장승백이 그런 데도 매니저를 잘 둬서 장사가 잘될 것 같으면 두지 왜, 그런 데는 안 두죠?

장승백이시장은 금년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국비를 7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시장 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무슨 시장에 매니저가 필요한지 나는. 그 밑에 모래내시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국비가 고객쉼터 광시구 돈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매입을 하면 8억이 올라와 있죠?

네.

8억을 갖고 땅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모래내시장에?

네.

장소가 있어요? 정해 놨어요?

네, 정해 놨습니다.

어디께에요?

남문 쪽에 현재 시골식당 자리인데 3층 건물이고요,

몇 평이에요?

지금 연면적은 한 4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인제 건물 짓는 데는 또 돈이 어떻게 들어가요?

건물을 이게 지을 수가 없고 국비가 사실은 내년도도 국비가 8억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아, 후년에 2015년도에.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땅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생각,

네,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과장님이 그 자체에서 운영비는 어떻게 매년마다 구청에서 할 거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마 자체에서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거는 의논을 해보셨나요?

자체에서 고객쉼터는 지금 공동배송센터를 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이사를 오고 자체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거 과장님 생각이고 항상 공무원님들이 꼭 뭐를 준비할 때 보면은 이거한다 그랬다 이거했다, 이거한다 그랬다 이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업무보고가 10월달에 있었으면 지금 12월달이에요. 그랬으면 시장에 거기 상인들 뭐 거기 상인협회 뭐야 상인회장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논을 해보고 이럴 때는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두 달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거.

현재로선 운영비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두 말할 것 없이 이상입니다.

네, 그런 편으로 된 거죠.

전반적으로 인제 시장환경개선 부분에서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개별 상인에 대해서 제품 진열이라든가 내지는 상인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힘을 기울이십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주로 하시고 시경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그런 쪽의 교육을 그 분들이 받습니다.

8월달부터,

네, 채용 됐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은 부드럽게 질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 32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물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분들이 물가조사를 해서 매주 한번씩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착한 가게라고 주변에 다른 동일 업종보다 가격이 낮은 업종을 56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착한 가게도 관리하고 또 기타 물가정보를,

아, 착한 가게를 관리한다고 하는 부분은,

가격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인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조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물가조사를 근거로 행정지도에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파급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인제 착한 가게가 한 3, 4년째 저기 4, 5년 정도 됐나.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변 인근 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착한 가게가 몇 군데나 됩니까?

56개소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전통시장과 공공시설관리 예산 항목 중에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인제 소방시설을 소방전문업체에서 매월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방설비 점검하는 수수료를 시설관리비로 편성을 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비가 있는데 굳이 시설관리비가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 해서 질문을 드려본 사항인데 이 부분 과장님 그게 해당 시장에서 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지금 아케이드가 저희 구 구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영조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를 보면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업체 지원금으로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항목 말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아,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327페이지.

이거는 뭐냐하면은 전통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개인한테 지원되는 장려금인데요 이거는 인천에서 하는 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 업체중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 해당업체만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예품도 공예품 나름이겠지만은 기획예산실에서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 구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브랜드,

네, 네. 공예품 쪽으로 해서 구입하는 거, 우리 구를 상징하는 공예품으로 해서 도시브랜드 홍보용품이라는 내용으로,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예품 부분을 예산실과 연계해서 구입을 한다면 그 또한 지원하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예산은 기획실에 세워져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다.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저 공예품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예산실과 연계해서 공예품 쪽으로 해서 구입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입 예산은 저희한테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아, 장려금으로 잡혀 있군.

그게 그겁니다. 장려금, 우수공예품 생산하는 업체나 개인한테 지원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장려금이 이렇게 적은 금액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원 금액이.

네.

좀 늘려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요거는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항별 66페이지에 보면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비가 275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연 1회 참가했습니다. 근데 인제 기업인들이 계속 이게 수년째 계속 요청이 있었어요, 좀 늘려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3회, 그러니까는 그 전에 1회 참가하던 거를 좀 더 금액을 증액해서,

한번 갈 때 몇 명이 참가를 해요?

작년 같은 경우 9개 업체 갔습니다.

9개요?

네.

9개 업체에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인제 올해는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13개에서 15개 정도 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데 9개 업체가 갔으면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업체에서?

업체에서 뭐 한 분이 갈 수도 있고 두 분이 갈 수도 있고 그건 업체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이게 업체에 그 돈을 나누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명이 간다 그러면 한번에 그냥 뚝 그 단체에다 떼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가비 뭐 부스비, 그 다음에 운송료 요 정도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요 밑에 해외 뭐 해갖고 벌써 2억3천이 나와요. 그쵸? 거기 쭉 보면. 쭉 계산해 보면 2억3천이 나오는데 이게 거기 분들은 계속 올려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누구든지 사람이 주면 줄수록 더 앙앙거리는 거잖아요. 이게 달라그럴건데 지금 보니까 옛날에 제가 사회도시에 있을 때 비해서 굉장히 많이 뛴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지금, 하나서부터 모든 게.

그때보다 늘어난 거는 지금 단체박람회 처음 그것만,

이것만 지금 올라간 거예요?

네, 그것만 증액되고 다 그 예산 그대로입니다.

제가 사회도시 있을 때 과장님이 그때 이거 과였나요?

네, 네. 그대롭니다.

이거 하셨어요?

네.

제가 사회도시 있을 때 청소과에 있다가 저기 동장님으로 가셨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출장소장 했었습니다.

그때 끄트머리 가서 조금 있었죠.

아닙니다. 금년 예산을 제가 작년에 출장소에서 심의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에다가 2억3천씩,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막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억7500만원이 거기서 달랜다고 탁 올려놓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달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와서 효과를 얼마만큼 내고 있어요?

효과요?

네.

글쎄 그거를,

효과를 볼려고 이거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갔다온 단체박람회 실적은 135만4천불이거든요. 그러면은 100만불이니까 10억, 15억 정도 되는 거죠. 현장에서 계약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외국인하고 계약한 실적이?

네, 네. 단체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을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숙박비, 항공료 등은 본인 개별 부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하는데 왜 이 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을 증액해서 같이 해줄 것을 요청하냐 하면은 단체 부스가 생깁니다, 같이 가게 되면. 그리고 인제 한국관이 돼갖고 단체 부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반 절차를 저희가 다 밟아주니까 참가 신청이라든가, 사실 중소기업에 수출 인프라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혼자서 생산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영업도 뛰고 다 뛰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무역의 날 보도에서 보니까 전체 중소기업에 수출하는 기업이 한 2, 3%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만큼 저희 남동공단도 기업이 7,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한 200개에서 300개 사이 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하다 못해 문서가 하나 와도 통역 인력이 없어서 그걸 갖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에서 번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줄려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으로서 111쪽입니다. 전년도 14억88만3천원 대비 6735만4천원 감소된 13억33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로서 기정액 6억8260만원 대비 5440만원이 증가한 7억3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해수사용료 6억500만원,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7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29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300만원, 지난연도 해수사용료 체납분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 분야로서 기정액 7억1828만3천원 대비 1억2175만4천원이 감소한 5억96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의 경우 2억5577만7천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천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976만3천원, 친환경비료지원 1억5704만원, 토지개량제 지원 1107만4천원,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 18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64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2억7509만2천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787만5천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9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 지원 사업 825만원, 113쪽에 도시근교 농업육성지원 922만6천원, 친환경비료 지원 7852만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700만원, 불가사리 구제 사업 3500만원,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 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33쪽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19억143만원 대비 1억2085만1천원이 감액된 17억805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서 전년도 10억5666만4천원 대비 1억9977만9천원이 감소된 8억568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공운영비 1250만5천원, 민간자본보조 3425만원, 334쪽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천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976만3천원, 33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비 94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천만원, 336쪽에 농식품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88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천만원, 337쪽의 공공주말농장 운영 1천만원, 공공주말농장 물품구입비 1200만원, 친환경 인증비 지원 13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분야로서 전년도 4억2743만4천원 대비 1580만5천원이 감액된 4억116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650만원, 338쪽의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1060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1845만2천원, 339쪽에 친환경비료 지원 3억1408만원,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 1582만1천원, 340쪽의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1232만원, 341쪽의 유기동물관리 및 고양이 중성화 수술 9천만원,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 6천만원, 342쪽의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 750만원, 동물등록 기자재 구입 2천만원, 동물등록 대행비 1천만원, 343쪽의 구제역 예방주사 재료비 459만1천원, 가축방역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500만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업 보호육성 분야로서 전년도 2억571만5천원 대비 1718만5천원이 증가한 2억2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44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5천만원,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500만원,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 3600만원, 345쪽의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48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연안환경정비 분야로서 전년도 6억3905만1천원 대비 1179만6천원이 증가한 6억50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996만원,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5천만원, 장도포대지 인접 갯골매립 개발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5억4034만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346쪽의 공중수의사 보수 1173만1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8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개발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1페이지요 세입, 여기보면 과태료 부과한 금액 있잖아요.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1년에 이거 여기서 우리 구에서 나갈 때 몇 번 나가요? 조사를 나갈 때.

이거는 조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건 수입이 들어온건데 이거 나가서 몇 번 나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인제 수시 분기별이나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분기별, 또 수시별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가지고 그때그때 적발돼서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400, 400, 400 쫙쫙쫙쫙 똑같애 가지고. 아니 이게 오늘 아침엔가 보니까 충청도 어디에 새우젓, 새우젓이 아니라 조개젓, 조개젓을 수입을 중국산을 갖다가 용기를 바꿔갖고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더라구요.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근데 지금 소래시장도 뭐야 새우젓 안 좋은 거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잘 좀 해주세요. 수입이 보니까 1600만원이 들어와 있길래, 근데 또 400, 400, 400 이렇게 똑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용 저장 창고 시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한,

이거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아닌데.

그게 지금 한 가구 뿐이 없습니다.

올해는 여기 농가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한 가구가 지금,

옛날부터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했는데 저희가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옛날에도 지원 안했어요?

네,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거 하나만 해주는 거예요?

네,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아닌데 옛날부터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냉장고 식으로 말하자면 져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인제

그런 식으로 사용도를 그렇게 안 하고 가서 보면은 창고 식으로 쓴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볼려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여쭤볼려고 내가 지금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올해부터요?

네. 작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는 시작 안했어요?

네, 그 전에는 시작은 했었는데 그게 인제 지원 사항은 안됐었고 지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건데 신청을 안하고서 그냥 본인들 스스로의 자본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역시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서점원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온창고가 평수가 있죠?

네, 50평 이상.

50평입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제한은 없는 걸로.

아, 제한은 없고.

네.

보통 이게 뭐 2평도 지을 수 있고 4평도 지을 수 있고 5평도 지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그냥 뭐 요구한다고 다 져주는 게 아니고.

져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일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나 요구를 한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설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저장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그런 품목을 가지고 있어야 농사를 지어야 저온저장고를,

저온저장고는 말그대로 어떤 물품 수급조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물품이 농산품이 많이 출하될 때에는 그것을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놨다가 물품이 농수산물이 많이 나올 때에는 저장을 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이 저온저장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안됩니다.

안되죠?

농업인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남동구에 딱 한 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체 저온저장고 설치 금액의 50%를 지원해 줍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 지원해 줍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당 7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 구비 50% 50%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라고 하면은?

㎡당 70만원.

70만원, 평수로 따지면은?

1㎡가 0.306평이니까 따지시면 되죠.

1㎡당 70만원.

1㎡당 70만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한 가구가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 요청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는 다섯 가구가 현재 들어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금 회수는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원하는 모든 예산이 예산의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주십사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럼 올해 저온창고 지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나갈 예산,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몇 평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구두로 제가 간단하게, 다음은 병충해방제 농약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면은 지금 추세가 가급적 농약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농가에 농약을 지원한다 그러면 좀 이율배반적인 정책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약은 일반 사용하는 그런 농약이 아니고 농약 중에서도 저농약이라고 그래서 농도가 강도가 얕은 요런 농약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 기준은 있습니까?

지원 기준은 저희가 우선 대상이 애멸구나 벼물바구미, 꽃매미 요런 사항에 해당되는 농약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41페이지 보시면은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 운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한 6천여만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네.

대상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주로 개하고 고양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

네, 개. 개하고 길고양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작물을 헤치는 것 때문에 유기동물 포획 운영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치된 개, 고양이 때문에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유기동물,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때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어떠한 관내에서 사건이 발생이 되면은 당직 근무 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포획을 해오거나 아니면은 사체 같은 거를 수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당직을 제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사항을 전문업체나 이런 데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는 본연의 업무인 당직을,

그러면은 과장님. 크게 요즘 농가 측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산에 멧돼지, 고라니가 농가에 출몰했다 했을 적에는 이 부분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것,

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남동구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멧돼지 출현했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한번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개나 고양이를 포획을, 그냥 방치된 개나 고양이를 포획을 하는건데 그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보상 기준은 저희가 일단 우리가 어떤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금 6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용역 금액으로 줘 가지고 여기에서 오바가 되든 부족이 되든간에 이 금액 가지고서 그 용역받은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어떤 업체에서 용역을 받습니까?

주로 인제 동물병원 쪽에서 인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에 동물병원에서 주로 취급을 하는데요 일단은 살아있는 개나 이런 것들이 당직실로 접수가 되거나 하면은 그 사항은 동물병원으로 그 다음날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하, 과연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실효성을 거둘까 하는 의심이 앞서는데 어떻습니까?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사항이 밤중에도 그렇고 동물을 관내에서 신고 들어오면은 포획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포획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이게.

포획하는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포획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사체를 수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동물병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물병원이 한 개소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서 간석2동에 있는데요, 그 동물병원에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 업무까지 겸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운영 방법이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행 초기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닙니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344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불가사리 지원은 일단은 저희 소래에 적을 두고 있는 어선이나 아니면 소래로 들어오는 배들이 어업중에 그물에 걸린 불가사리를 수거를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소래수협 어판장 앞에서 소래어촌계장이 확인 하에서 계량을 해가지고 수매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후 정산은 하고 계신가요?

네, 사후 정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정산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니까?

네, 그거는 소래어촌계에서 이런 영수증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거 제가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사후 정산 확인 가지고 이거 뭐 철저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농수산개발과 역시 사후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는 부분이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정산 결과에 대한 점검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요, 농업단체 신문 구독료가 한 200% 정도 올랐어요. 갑자기 신문을 이렇게 많이 구독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340이었었는데 올해 920이에요. 뭔 신문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봐요?

그 부분은 저희 농업단체들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35쪽이죠?

네, 335쪽이요.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350만원 신문 구독하는 거를 92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났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개 단체가 있는데요 농업경영인단체가 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3개 농촌단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농업경영인단체하고 생활개선회는 우리가 기존대로 신문 구독료를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가 7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이 농촌지도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신문료를 지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분리독립을 해서 우리 농업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농업센터에서 신문대금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 듣고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이해하는 사람 있겠어요? 350만원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3개 단체에 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가 한 개가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개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한 개를 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350만원이면 2개 단체에 350만원 했으면 한 개 단체 더 한다 그래봐야 한 170만원 정도 플라스 되는 건 모르겠지만 뭔 단체가 그렇게 큰 단체를 신문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600만원씩이나 갑자기 더 신문을 구독을 해야 되냐는 거죠.

농업경영인단체는 29명인데 주 2회로 해가지고 지급이 됐고요, 생활개선회는 62명에 주 1회로 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가 새로 들어오면서 여기가 주 3회로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73명에 3회로.

1인당 다 신문을 하나씩 그 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돼서?

네, 그것도 인제 횟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알았어요. 알겠고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틀려요. 이 신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인당 다 보내드려서 그 분들이 얼마나 이 신문을 갖고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어요. 찾으셨어요?

네.

증액됐죠?

네.

1200만원.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거 3차 추경에서도 다 사용하지 못해서 감액했던 사업 아닌가요? 아니 5개 업체에서 신청했다가 못한다 그래갖고 포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다섯 가구가 신청을 했다 포기하고 세 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감액했죠?

네.

근데 그냥 올해도 그냥 다섯 가구 정도가 신청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지금 그 예산을 잡으시는 거예요? 좀 더 예산 잡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애요, 과장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33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지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2400만원이었었는데 1700만원 감액을 했어요. 이거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이렇게 갑자기 줄었나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감액 이유가 뭐예요?

감액 이유는 인제 2016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시책은 앞으로 갈수록 무농약을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병충해방제 농약은 지금 일반 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습니다. 해서 저농약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농약도 앞으로는 2016년 이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무기농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국비나 이런 사업이 조금씩 매칭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거 아니에요? 5:5 아닌가요?

아, 매칭비율이 아니고 보조금,

금액을, 보조금액을 줄인다는 거예요?

네,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2016년부터 품질인증 때문에 한 3년전서부터 농약을 줄여간다는 말씀이죠?

네.

자, 그걸 줄였는데 그거는 보조금이에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그거였죠?

네.

그 뒷장에 보면 똑같은 병충해 농약 지원을 해요, 자체에서. 1700만원 감액됐던 걸 여기서 다시 1200만원을 또 신규사업비로 또 올렸어요.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잖아요, 이건? 시비 국비에서는 줄이고 이거는 또 자체로 해서 증액해놓고.

앞에 거는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농약이 되겠고요, 뒤에 거는 공동방제로 해가지고 공동방제 뭐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로 큰 넓은 데 하듯이 공동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했던 거 내년에 처음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년에 예산 없었는데. 과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나 하나도 못 알아 듣겠네. 자, 그거는 좀 더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윤석향 위원님이 질의했던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한 번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에다가 위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이 일을 하죠?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네.

3명이,

3명이 그러니까 한 명,

아니 3명이, 아, 저기에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3명이 그러니까 두 명은 한 명은 전문포획인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보조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사무실에 있어야 될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요, 3명 인건비에요?

인건비 및 차량운행비 전체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거 동물병원에다가 위탁준다라고 하면 이거 큰 수익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개나 고양이를 직접 나가서 포획해 올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지금 위에 보면은 한 900두, 900두 정도 포획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는 또 틀려요?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네, 네.

하루에 두 마리 정도에요, 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그 정도 되겠습니다.

못 잡는 날은 두 마리, 잘 잡는 날은 세 마리. 이걸 동물병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런 큰 금액을 준다는 건 그 업체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은 윤석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요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뭔가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