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이태신 의원 발언
동섭
임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1-1. 미래전략과
10시 03분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오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먼저 세입에 가서 92쪽에, 총 세입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서 나노센터주변 연구단지 군유재산 매각대금이 11억 2,300이나 되네? 그런데 이걸 왜 매각을 하셨을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레이저시스템산업단지 금년에 준공해가지고 군청에 있던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했거든요. 레이저센터를 우리 군에서 유치해올 당시 2011년도에 이런 연구단지 국가지원사업을 할 때는 토지는 자치단체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 군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방금말씀하신 11억 2,300만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거든요. 토지지장물 보상 등을 해가지고 거기에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나노산단 한국산업개발원 거기서 하고 있는 공단 안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될 경우는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산단공에 우리가 일단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했다 조성된 다음에 다시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매각대금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가 그걸 매입을 했다가 다시 매각을 하고 다시 또 매입을 하는 절차가 그게 법에 정해져 있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우리 장성군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나노산단 조성하기 위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공단조성 등을 할 때는 경쟁을 할 때도 전토지 기존토지들이 다 새로 환지가 되지 않습니까? 토지구역이 별도로 정해지거든요. 여기도 토지구역을 별도로 새롭게 정해지고 토지지번도 새롭게 부여받아가지고 그때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매입할 때 금액은 가격이 당연히 오르죠. 조성비가 포함이 되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는 기존에 건물이 들어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반조성이 할 일이 있나?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래도 그 관계는 저희들도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장성군하고 산단공하고 협약에는 그 단지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상현
차상현위원
기존에 건물이 서있는 부분은 빼고 했으면 되잖아요.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 산단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면 되지. 이렇게 건물까지 들어서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다 또 매각을 했다 다시 매입을 한다는 건...,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읍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유..., 죄송합니다. 읍장님이란다. 우리 오과장님한테.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법적인 저기가 있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걸 한번 제게 설명을 해주시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런 걸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따로 부수적인 예산은 안 들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이 할 때는 취득세 내지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많이 있는데 그 후 공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은 제외되죠? 그런 것은 제외되나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지금 세금관계는 차치하고 별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매입했던 가격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성이 다된 다음에...,
상현
차상현위원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사들일 때는 그 가격에 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조성할 그런 저기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그런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할 때 산단에서 매각한 가격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 관계는 산단 매입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될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지금 거기가 총 면적이 9,892㎡입니다. 평수로는.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우리가 매입했던 금액하고 이제 매각을 할 때는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고 그러셨죠? 매입한 가격에. 그러면 그걸 다시 매입할 때 그 가격에 해야죠. 그래야지 그 산단 조성하고 분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는 얘기 아닐까 과장님.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 염려가 사실 되긴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시차 차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꽤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협의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군에 부담을 적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우리 산단공에서 조성하는 것은 다른 토지들도 똑같이 감정에 의해서 매입해 가지고 그 기반시설을 조성해버리면 단가가 올라가서 기반 조성된 분양가로 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한가라는 시행령이랄지 혹은 법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매입·매각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매입할 때 는 그것을 더 이상 가격을 올려서 매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현
차상현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2015년 정도에나 매입을 할 시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015년도에 하나 2020년도에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아까 각종 여러 가지.
상현
차상현위원
별도로 보고하세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418쪽에 보면 신평지구, 수양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마을조성확대정책을 우리가 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분석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죠. 그냥 마을조성을 해놓고 외부 인구를 유입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타 등등의 부분을 가지고 외지 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전원마을조성이요?
상현
차상현위원
네, 그러나 좋습니다. 전원마을을 그 자리에 조성을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것은 군에서 한 번도 체크는 안 했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부작용을 별도로 연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현
차상현위원
연구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라 신평지구부터 여기에 어떤 마을이 들어섰을 때 어떤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는 것쯤은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신평하고 수양지구 같은데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이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정과정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서가 제출되면 심사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그런 심사를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쯤은 감안하고 한 번쯤은 검토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도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무턱대고 인구 유입하는 정책으로 해서 받아만 들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섭
임동섭위원장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나노바이오연구원 운영비라고 해서 2억 4,000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3억 1,000이었고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매년 많은 액수를 지원해주어야 됩니까? 레이저시스템기반구축사업도 이것도 12억 5,000이 서 있고 그런데 재정부담 해소에 대한 대책은 없고 계속 이렇게 예산만 이게 전부 순 군비잖아요. 나노바이오연구원 운영비랄지, 시스템사업구축비랄지 순수한 군비인데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운영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사실 레이저센터라든지 나노연구원 같은 데는 우리 장성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 산업의 첨단 천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상현
차상현위원
국가 지원 사업이면 국비를 받습니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건설할 때 조성할 때 받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조성할 때는 받지만 운영비는 지원을 안 받잖아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줄여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기반구축사업도 순수한 군비잖아요. 국비가 없잖아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센터 같은 데는 국가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했죠.
상현
차상현위원
레이저시스템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2억 5,000은 순수한 군비인데 국비가 없는데.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운영비로 지원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우리 전라남도 내에도 7개 전남 생물산업진흥원 산하에 7개 특화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도하고 센터하고 자치단체협약에 의해서 보통 운영비의 절반 정도씩은 50%씩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좋습니다. 오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지양하시고 예산부담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을 하십시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순수한 군비로 매년 몇 억씩 나가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이제는 그걸 정리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특별세입에 가서 643쪽에 순 세계 잉여금이 2억 4,800인데 많이 8,400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643쪽 세입예산 특별회계 이렇게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아, 순 세계 잉여금이요?
상현
차상현위원
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드림빌 특별회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 수입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임대 수입?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매년 임대료만해서도 우리 군에 2억 1,4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644쪽에 일반운영비가 공공운영비해서 1억 6,800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드림빌을 언제까지 해 줘야 되죠? 드림빌 세대 우편물 발송대 이런 것들이 약 800만 원, 복지관, 창고, 공공요금 2,000만 원 이런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놀이시설 안전교육 부담금 뭐 5만 원, 이런 것을 계속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돼?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설명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0세대를 건립해서 130세대는 장성군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을 할 때는 전셋집을 주더라도 주택소유자가 계속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도 이사를 간다던지 할 때는 새로 입주계약을 할 때는 도배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완전 분양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발송대 라는 것이 뭐야?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지금 매월 임대료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거기 드림빌 총 세대 수가 몇 세대야?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200세대인데.
상현
차상현위원
200세대가 전부 임대에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70대는 분양이 됐고 130대는 임대입니다. 그래서 매월 임대료를.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130세대에만 보내면 되는데 200세대를 잡아놨나?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 안내서 같은 것, 이것은 사실상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삼서면에 이양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군에서는 조직개편도 단행해 가지고 금년 7월1일자로 특수지역계를 삼서면에 설치하고 농업 6급 1명, 시설직 7급 1명을 현장에 배치해서 즉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보수이라든지 영농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차원에서는 군에서 여러 가지 임대료 수입 같은 것, 시설관리 같은 것 중요한 부분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복지회관, 태양광 유지보수에 500, 복지회관 지열 유지보수에 500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면에 복지회관에서도 군에 지원해 달라고 달라 들면 어떻게 하려고 계속 지원을 해줘? 태양광 유지보수가 1년에 500만 원이나 들어가나? 지열유지보수가 500, 지열 유지보수가 뭐를 얘기하나?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거기는 복지회관하고 또 일부 세대도 지열, 땅 밑으로부터 수온이 높은 물을 끌어올려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국가사업으로.
상현
차상현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지양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줘야지 계속 군에서 갔다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을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드림빌 주택하자 원인분석요인 있는데 지금까지 주택들을 전부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원인분석용역을 해야 되나?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준공이후에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뒤틀린 것이 결로현상이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결로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지 그런 것들을 뭔 용역을 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결로현상이라는 것은 외부온도와 실내온도의 차이에 의한 결로현상이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끝났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하자보수는 분야별로 다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주택 벽이.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가장 짧은 수장공사, 도배 같은 것은 금년 6월로 끝났고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은 기간이 5년이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거기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원인분석을 너희들이 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시공사나 감리사가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한 논의도 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시공사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설계라든지 시공 같은 여러 가지가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정력 있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기관에 검증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 밑에 보면 현관 기능 보강공사가 1억이 되어 있네요. 현관 기능 보강공사 1억이 뭐예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지금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왔는데도 가장 문제되는 분야가 현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현
차상현위원
현관 1개소라고 그랬는데 한 집에 현관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전체 일식으로 해서 단지 전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00세대 전체 현관을.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문제가 있는 곳을 해 보겠다. 외부온도하고 실내온도가 만나는 곳이 현관이거든요. 그래서 현관에 바닥이 있는데 그 쪽에 습기가 항상 있다는 주민들 다수의 하소연이 많아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현관 기능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기능 보강공사를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1억이 승인됐을 때 그랬을 때는 이런 원인분석 용역이 필요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지금 결로현상은 건물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건문 전체에 대한?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상현
차상현위원
그 밑에 드림빌 마을녹화공사가 1억이 있는데 마을녹화공사라는 게 주변에 나무를 심어주는 걸 얘기하나? 조경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되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있는데 따로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마을녹화사업을 해야 된가?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새로운 대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다보니까 너무 시멘트로 돼서 인공적인 마을로 분위기가 삭막하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현장 확인 갈 때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멀리서 보니까 대체로 옛날의 해방촌이라할까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푸른 숲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금년에 사과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마는.
상현
차상현위원
페인트도 조금 다시 바꿔줬으면 좋겠네. 멀리서 봤을 때 밝은 색으로. 잘못된 부분은 방금 과장님도 색깔이 어둡다고 느끼셨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시멘트 색깔이라.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도 차타고 가면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은 심한 얘기까지 하셨는데 색깔도 조금 밝은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담장 있는 거리라든지 옹벽 같은 것을.
동섭
임동섭위원장
뜨내기들 마음대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돈은 돈으로 다시 거기에 투자해버리고 나중에 130체가 못살겠다고 나간다고 그러면 돈 어디서 내줄려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416쪽, 행복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랬는데 300 얼마 세워서 보수를 줄 수 있습니까? 405만 5% 주는 거예요? 뭐예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이건 뭐냐면 황룡 행복마을이 전남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 놓고 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재 조성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비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왔는데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보면 잡초가 많이 우거져있고 완전히 방치된 곳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최근에도 10개 필지를 서울전문건축시공회사한테 리턴계약이라 이건 유동적입니다마는 10필지를 분양을 했어요. 내년에 4월까지는 한 동은 모델하우스가 멋지게 들어서고.
동섭
임동섭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하지 말고 왜 우리가 거기에 돈을 줘요? 개발공사 측한테 전기세도 주고 있고.
의순
조의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고만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인부를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잡초제거 같은 것,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의순
조의순위원
지금 현재 관리자가 있어요? 없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거기서 누가 몇 분이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 표시만 이름 써져 있고 하지 모델하우스 하나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있는데 판매했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개인이 분양받아서 지은 겁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그분이 5억에 내놨는데 4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안 팔고 버티고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다가 전화번호만 써져 있는데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보험료를 내줘야 하는가.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있지만 도로이라든지 공공시설은 장성군 소유고 장성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공원 같은 시설들은...,
의순
조의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담 쌓는 것은?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통강화 자원화사업으로 국가국비문체부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에 담장도, 이미 담장 같은 것도 그랬고 도로조성...,
의순
조의순위원
앞으로 계속 한옥을 지어서 팔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아니고 전남개발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의순
조의순위원
그건 말이 아니지. 그건 들어 온 사람들끼리도 부조리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 하나 해결안 된 상태에서 뭘 분양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복마을 꽃씨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12,000원 4종, 30병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지금 간단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아까 행복마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보도 같은 곳이 잡초 속에 완전히 훼손되고 있거든요.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장성에 있는 시설이고 장성군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 억원씩 줘서 조성한 공원의 나무들도 잡초 같을 것을 관리를 안 해서 고사되고 있거든요.
의순
조의순위원
그대로 진행하려면 보수도 되고 담도 치고 하게끔 할 텐데.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택지는 전남개발공사 소유입니다. 거기서 분양을 해야 하고 거기서 많이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분양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노력해서 10필지가 추가로 분양됐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근로자도 없는 상태에서 4대 보험을 낸다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내년에 쓰겠다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그게 우리가 안 세워줘야죠. 개발공사 것이니까. 작살나든 말든 개발공사에서 해야지.
의순
조의순위원
417쪽에 햇살권역 정비사업 있죠. 그걸 왜 시설비 또 여기 다른 민간대행 사업비 나눠서 이렇게 합니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예산항목별로 구분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의순
조의순위원
그 햇살권역에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의순
조의순위원
계속사업이라. 행복마을 그걸 잘 하십시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행복마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용인부 인건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회식 위원.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조의순 위원님께서 행복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성군 군민으로서 그 장소에 행복마을을 선정했던 부분은 이점도 있고 지금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축사가 있었죠? 돈사라든지.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정말 냄새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장성군의 민원을 해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일단은 하고 우선적으로 그게 분양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 부분은 임동섭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남개발공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거기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터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숲을 가꾸고 그러더라도 방치하고 잡초만 무성하다면 우리 장성군 땅이 있기 때문에 미관이 안 좋지만 그래도 개발공사가 그런 부분은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집행부에서 집행을 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원 분들도 그렇고 정말 장성군은 전남개발공사 예산으로 커다란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돼지 막은 나가기로 서약을 다 했어요.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방치가 되어 있어요. 시설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여러 차례 시도도 했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의 나름대로 원칙과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장성군 소유이고 장성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시설입니다. 훼손되면 우리 군 예산 투입해서 또 다시 공사해야 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가 따진다는 것은..., 과장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삼계면 소재지의 우리 종합정비사업 있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는데 게이트 볼장 건립이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이 됐습니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삼계면 게이트 볼장 말씀이죠?
회식
김회식위원
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삼계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에 안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이렇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우리 농어촌정비사업.
회식
김회식위원
그때 당시에 부지는 어떤 땅이 었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군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기부체납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군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행복마을관리에 있어서요. 한옥위원회 운영 참석수당해서 7만 원씩 10명해서 280만 원이 계산이 됐네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이태신위원
한옥운영위원회에서는 누가하고 있고 운영위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한옥운영위원회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성과가 있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한옥위원회는 장성군 한옥위원회가 있고 전라남도 한옥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예산은 장성군 한옥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한옥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행복마을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한옥 관련된 시책 같은 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여기는 필요할 때만 운영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특별한 심의안건이 없을 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이태신위원
언제 운영회가 구성됐어요? 구성이 몇 년째에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한 번 선정된 대상자들이 건립이 금년도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그럴 때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하고 또 행복마을 대상지를 선정하면 도에 제출하면 다시...,
이태신위원
언제 구성됐냐고 이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태신위원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688만 원 들여서 그리고 이번에는 400만 원이 감액 됐네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예산은 금년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은 하지 안 했습니다.
이태신위원
집행 한 번도 안 했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태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한옥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 같아요. 한옥의 분쟁이라든가 한옥의 목적들이 정확하게 대상지가 어디인가 또 한옥으로 전라남도 중점 박준영 지사께서 자꾸 한옥 하는데 한옥을 지었을 때 행복마을이라든가 전원마을이라든가 뭐 은퇴자마을이라든가 전라남도 전체적인 구성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지어놓지 않으면 한옥이 아니라 불혹이 아닙니다. 장단점이 엄청나게 대조적으로 있어요. 한옥심의위원회는 아니고 한옥위원회 운영위에서 우리 장성군 같으면 한옥을 더 해야 될 것인가 공공청사 같은 것은 삼계면에 공공청사도서관도 한옥으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들을 여기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곳은 아니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면청사라든지 한옥형태로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마을, 한옥행복마을이라든지 한옥지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태신위원
심의는 아니겠는데 정확하니 아까 제가 질의했던 운영위원회 명단하고요. 작년에 회의했던 결과물들 회의했던 부분 작년에 몇 년 안 했나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별도로 관련 조례하고 운영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위원
평가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리고 이번 신평 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3만 5,000㎡ 1만㎡가량 되는데요. 23,000원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필요해서 토지감정업체로부터 가감정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차원에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감정을 일단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 매입을 하게 될 때는 감정을 거쳐서 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맞춰서 해요? 23,000원이 50,000원부터 하고 또 영업보상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됩니까? 내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이태신위원
1회 추경이 있으니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물론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태신위원
보니까 남지 않겠네요. 영업보상비도 안 들어가 있고 1만평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해서 추경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나두고 정확하니 거기에 신평 2지구를 확장했을 때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은 아닙니다.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관련법규와 규정 또 타 지역을 감정하는 사례들을 참고해 가지고 감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다시 정식감정을 해야 되겠죠. 예산할 때도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가감정을 거친 예산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위원
내가 주먹구구식이라고 한 것이 과격한 표현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가예산이지만 정확한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해서 부기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산출예산을 세입을 얼마 세출을 얼마를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정확한 있어야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지 이 돈이 1~ 2,000만 원도 아니고 10억, 20억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예산포착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계상을.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필지별 내역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명확히 산출해서..., 영업보상비도 가상을 해야지 내년 예산에서 돈이 얼마 들어 온다. 안 잡혀 있으면 그 재원이 어디서 나냐는 그 말이에요. 그러죠? 뭔 수양지구 여기는 우리가 땅 매입해서 줍니까? 내가 여기를 한번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공모사업이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어디?
이태신위원
수양지구.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수양지구는요. 죄송합니다. 자료 16페이지 시행주체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입주자 주도용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신평 전원마을은 우리 공공기관 주도용, 장성군에서 추진을 합니다. 물론 장성군이나 입주자주도용이나 농진청에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은 다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개인이 사업계획을 내어 가지고 농진청으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신위원
모 건설사에서 진행했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 책임 하에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황동저수지인데 참가업체가 한 줄 알고 있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어디 업체?
이태신위원
참가업체 건설업체가. 얼렁뚱땅 1년 안에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되어있더라니까 농식품 통과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일단은 거기 하는데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주는데 1억 2,000입니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기반조성 해 주는데?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기반조성비는.
이태신위원
기반조성비 이렇게 줘서 되겠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국비, 군비 이것도.
이태신위원
광특회계이구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라든지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이태신위원
입주자 주도용이면 기반조성시설을 어느 선까지 되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 진입로, 전기까지 들어갑니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상하수도.
이태신위원
그것이 기반조성으로 다 들어가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식품부 기준예선의 범위 내에서 추가 군비는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기반조성은...,
이태신위원
30세대하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입주자 주도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기반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장
돈은 건설회사에서 벌고 우리들 세금 낸 것으로 다 해주고?
이태신위원
그것이 뭐 어쨌든 농식품부 지침사항..,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하여튼 개인적인 것이 이 부분에도 단계가 필요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나노산단이요. 거기가 전부다 기공식을 마쳤는데.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나노산단조성.
이태신위원
한국산업 정확한 회사가 어디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태신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어떤 관리감독이라고 할까 어떤 한계성이 어디까지예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에서는 나노연구원하고 레이저 시스템 연구센터.
이태신위원
거기는 빠지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R&D분야를 광주시 R&D특구하고 연구개발..., 공단에 들어 갈 기업들이 인큐베이터 형태로.
이태신위원
거기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단지 안에 포함됩니다.
이태신위원
그렇죠. 관리감독체계 부분이 어떻게 되냐고? 포괄적으로는 들어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해서.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공단단지 조성은 우리 군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시행자는 한국사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단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노바이오 연구원하고 레이저시스템이 산업단지센터에.
이태신위원
한 센터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들어 가있는데
이태신위원
R&D특구 그것하고 별개고 그 섹터에 포함되는 지역이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단지하고 광주시하고 첨단단지하고 그 사이를 광주시하고 우리 장성군하고.
이태신위원
그러는데 과에 상관없이 거기서 하는 테 이 지자재 부분은 내가 다른 함평산단을 보는데 여기는 전국적인 지재자도 10억 단위이상 전국으로 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남도내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만 해서 문제점이 분명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미래전략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항의방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단위 산업주 측에서 입찰을 하는 데.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직접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알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출연금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거든요?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창출, 펀드인데 작년에 펀드해서 몇 년짜리죠? 2억에서 1억으로 감해졌어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지금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창출, 펀드 그런데요. 여기가 광주광역시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R&D특구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좀 지체되고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이태신위원
시작도 안 했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군이 함께하고 있는 업무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군이 나름대로 이 업무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비로 해서 1억원씩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작년에는 2억했어요. 올해는 1억인데 전년도는 2억 추진을 했다니까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현재는 2년 동안 2억씩 내고 금년에 1억입니다. 지금은 5억, 내년까지 해서 종료가 됩니다.
이태신위원
협의계약을 맺었었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그 협의가 끝나면 다시 형편에 맞춰서 제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이 어떤 성과물이 나오면 이 자체가 우리가 언제쯤 수익 발생이 되는 것이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이런 것도..., 여기도 연구개발특구라고 해서 바로 수입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레이저나 나노 같은데도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태신위원
20년, 30년 갈지도 모르죠?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그런데서 엄청난 효과를 내는 거죠. 국가에서 R&D 투자를 하는 것이 거기서 바로 소득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R&D 그런 분야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벌써 우리 장성에도 나노산단이 조성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오면 기술력 같은 것을 나노단지라든지 레이저시스템단지 같은 연구실에서 기술을 집약 해 가지고 다시 기업으로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신위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R&D 펀드 출연 5억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목적이 아니고 광주에서 우리 용역섹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큰 틀로는 연구개발특구입니다. 연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집약단지인데.
이태신위원
알았습니다. 5억 계약이 올해 끝나는 건가요?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내년도까지.
이태신위원
올해 예산을 세워지면.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내년도 예산이 1억입니다.
이태신위원
이것이 꼭 시급성을 요하고 계속적으로 다 맞춰줘야 됩니까? 타당성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1억을 늦춘다고 하면 협약 위반입니까? 아니면.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장성군하고 광주광역시하고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뢰 차원에서 우리 군이 협약은 준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이 사업에서 참여하는.
이태신위원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룡행복마을은 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길
오동길미래전략과장
네, 최소화하겠습니다. -------------------------------- 1-2. 보건소
10시 51분
동섭
임동섭위원장
보선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424쪽에 보면 보건소 진입로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주차장이 조성 되 길래 3,000만 원이 됐어요? 그냥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저희들이 할 면적이 13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약 2,000만 원 그다음에 생태블럭이 1,800만 원이고 설계비를 다시 수합해서 200만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약 1억, 약 3,000만 원 정도를 받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태블럭 형식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 안에 잔디심고 하는 기존에 했던 주차장 형식으로 거기도 같이 하겠다는 말이에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면 3,000만 원, 30평이라고 했죠?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130평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130평은 지난번에 가건물이 있었던 뜯어내고 하는 겁니까? 자리만, 안에 진입로랑 같이 합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진입로까지 같이 시멘트로 된 부분을 걷어내고.
회식
김회식위원
다시 걷어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도 썽썽하고 좋던데.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높낮이도 안 맞고 미관상도 그렇지만 다 깨져있고 그래서 이왕 한 김에 환경조성을 좀 깨끗이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안 해도 보건소는 잘 돌아갑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저는 일부 가건물 흙으로 되어있는 부분만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26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간호사를 1명 채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부각대학보건진료소인데요.
회식
김회식위원
부각대학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부각대학보건진료소. 금년 9월에 명퇴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공고를 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정년퇴임한 사람, 명퇴한 사람 그 부분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427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배상책임보험료가 있습니다. 28만 6,000원해서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드는 보험입니다. 11개 진료소.
회식
김회식위원
쉽게 말해서 어떤 진료를 했다가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인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도가 얼마예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저희들이 30만 원 정도.
회식
김회식위원
30만 원정도 보험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보험을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매년 그렇게 했어요. 3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민사 사고를 났을 때 30만 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최하로 3,000만 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안 나니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옛날에 한 번 보생진료소에 불이 한 번 나서 그렇게 11개소를 세워 놓지만 그때 전체적인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불이 나고 하는 것은 화재보험이고 이것은 진료에 대한 배상진료 그것은 틀리잖아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해도 안 나더라고요. 아직까지 의료사고는 없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죠?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434쪽에 보시면 병의원 접종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접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접종비 지원비에 지원이 되나요? 의원에서 접종하는 건데?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지정해 가지고 하는 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장성관내에 필수예방접종하고 임시접종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뇌수막염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지정병원에서 하는 것이 약 총 500건 정도 되는데요. 약 3,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매년 5,000원 정도 부담하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본인이 안 내고 정부에서 지원토록 해서 5,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증가돼서 했는데 이것은 다 우리 보건소에서 소화를 못 하나요? 굳이 의원으로 가라는 지침이 있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정부지침에 민간 병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예방접종도 민간으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임시예방접종 가령 독감이라 할지 한 번에 놓을 때 그런 것을 하고 필수예방접종은 연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정비해서.
회식
김회식위원
물론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강요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치과기공소가 있습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보건소 관내에.
회식
김회식위원
관내에 기공소가 있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치과기공가 하나...,
회식
김회식위원
보건소에는 없고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보건소는 치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치과만 운영하지 기공소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는데 471쪽에 보시면 작업환경측정에 점검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80만 원입니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몇 쪽이요?
회식
김회식위원
471쪽, 거기 보면 기본경비에 보면 아래에서 작업환경측정 점검료해서 8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느 부서를 측정을 합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보건소를.
회식
김회식위원
전체적으로?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이것이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측정대상지인가요? 대상지가 보건소로 돼야 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보건소 관내에서는 치과부분에 있어서 기공소가 그쪽에서 약품을 쓰기 때문에 측정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광주 조대병원이나 전남대학교의 치과병원 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소는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치과에 관계도 없는데 작업측정대상자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저희들이 엑스레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작업환경이..., 엑스레이 전자파가 나와서 인체에 해가 있으니까.
회식
김회식위원
엑스레이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병리실, 치과에 나오는 엑스레이, 방사능실 세 군데에서 나오는 것 수수료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보시고저도 더 알아보고 관계를 여쭤볼게요. 그리고 458쪽에 보시면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몫입니다.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해 가지고 1자녀, 2자녀, 3자녀해서 예산이 섰죠. 6억 2,400이 섰는데 또 아래 보면 신생아 양육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30만 원해서 412명이 1억 2,300이 섰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30만 원짜리는 우리 조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도 양육지원금입니다.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살다가 왔으면 3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위에는 군비 조례에 의해서 1자녀 120만 원, 270만 원, 360만 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근거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되겠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면 60만 원씩 간다는 부분인가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1자녀들 120만 원 주는데 도에서는 30만 원 주고 총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인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가지고,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선 잘 다녀오셨어요? 출장성과는 좋았고?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좋았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고생하셨네. 오시자마자..., 세입에 가서 90쪽에 일반회계 의료사업수익이 있죠. 그것이 금년에는 5억 5,000인데 내년에는 5억 2,400으로 해서 한 2,500만 원이 감이 되네. 그렇죠?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 감이된 내역이 뭡니까? 왜 감이 됐습니까? 보건소가 열심히 잘 한다고 이렇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세입이 보건소세입이 있고 지소세입이 있고 그런데 옛날부터 환자를 적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자보다는..., 해년마다 환자세입 부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기관별로 감 내역을 보면 보건소의 수입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보건지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동일하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고 다 동일하게 환자가 적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도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결론은 보건소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저희들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진료 오신 환자 분들은 성실히 진료를 하겠지만 건강증진프로그램 쪽으로 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소에만 보더라도 프로그램이 장구교실이랄지 노래교실, 원예 이런 쪽으로 지소도 그렇게 가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지금은 진료보다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쪽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환자들이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안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도 잘 만들어줬지만 관내에 민간병원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쪽으로 간 것이...,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갑자기 1년 사이에 2,000 얼마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또 삭감이 되는 것보다도 늘어나는 게 좋잖아요. 내년에는 증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426쪽에 보면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몇 십만 원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26쪽에 TV유선방송 수신료가 6,000원해서 8개소가 있죠. 그리고 427쪽에 보면 TV수신 위성 방송료가 15,500원에서 9개소가 있어. 6,000원하고 15,500원하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정도면 9,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6,000원짜리 위성 방송료가 있고 15,000원짜리 방송료가 있고 그런가? 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저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관계는 좀 더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액수가 많은 건 아닌데 차이가 나서 다른 게 있나 해서 물어본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시정해 주십시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429쪽에 방역소독약품 있죠? 2억 6,500인데 금년에도 2억 6,500 내년에도 2억 6,500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같이 하는 것,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삼서 드림빌 같은 데도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역소독 재료비가 똑같다는 것은 열심히 더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저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하기는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부족하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무슨 추경하고 있어.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추경이라도 좀 더 해서.
상현
차상현위원
방역은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 더 열심히 잘 하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늘리십시오. 그리고 430쪽에 중간에 민간이전해서 예방접종 유료가 있지요? 2,425만 원 중간에 예방접종사업에 가서 민간이전에 예방접종유료 찾았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이건 왜 접종 유료가 나왔나?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무료접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독감 접종할 때 는 65세 이상 국기초, 국가보훈대상자 이분들에 대해서 약 9,000명 정도가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65세 이하 그분들은 유료로 본인이 부담해서 맞도록 하는 것이 유료접종 기초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익 발생이 되는 거예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저희들 세입으로 넣었지만 거의 이익발생은 안 하고 원가로 사서 원가로 놓습니다. 가령 9,000원에 샀다면 우리가 9,000원 정도에 받고.
상현
차상현위원
9,000원 정도라고 하면..., 9,000원에 매입해서 예방접종을 9,000원에 실시를 해 준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에 증은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군민들한테...,
상현
차상현위원
유료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세입에는 증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봤었던 것이고 433쪽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있죠?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매년 쯔쯔가무시로 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에 배부를 하고 있어요. 2,00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쯔쯔가무시를 예방하는데 약품을 사서 농가에 보급 할 수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래서 재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또 추경에.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금년에 쯔쯔가무시로 소장님하고 대화를 몇 번 했었죠?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시골 이장님들이 입장이 난해하더라고요. 보통 마을에는 몇 개씩이나 쯔쯔가무시 약을 줍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농가는 거의 다 1가구 농가당 하나씩은 갑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안가. 안가니까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소장님도 그걸 인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장님들이 쯔쯔가무시가 오면 나이 드신 분들을 우선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가을철이나 여름철에 들에 나가서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0대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장님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우대를 하려고 보니까 그분들한테만 가지 젊으신 분들, 60대 분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제가 마을좌담회 때 정자에 가서 모종에 가서 그런 얘기를 가는 곳마다 들었습니다. 소장님하고 몇 번 그 관계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 번 나눴지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건 해소가 안 되는 것 아니요. 보건소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금년에 1,274만 원을 구입해서 납품을 농가에 약 1만호 정도를 했는데요. 실제 로 하다보면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추경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해야지 충분히 농가에 공급되고.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소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은 내년 본예산에 꼭 세워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지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제 와서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바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이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윗사람을 먼저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들에 나가서 일하시는 횟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 확실하게 하십시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436쪽에 마지막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있죠. 30명으로 해서 3,800이 있는데 금년에 보다 1,700이 더 감이 됐네? 이건 왜 감이 됐나? 국비가 적어져서 그런가?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31명입니다. 재산조사를 1년에 2번씩 하게 되는데 네 사람이 탈락됐고요. 네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인력이 줄어서 국비요청 할 때 1,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희귀난치성환자가 줄었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그래서 국비도 더 적게.
상현
차상현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서 쯔쯔가무시 같은 것은 좀 늘려줘야지. 줄어든 것을 그쪽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442쪽에 한방약품구입이 있죠? 2,000만 원인데 이것은 한방약품도 유료로 주지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한방약품이 무엇을?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주로 한방약품이 침이랄지 파스, 먹는 영양제를 갖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하기 위한 약품재료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경로당에 다니면서 활동하는 약품? 무료로 주는 거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무료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5,000명 2회인데 5,000명만 될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2회해서 1만 명 정도.
상현
차상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45쪽에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로해서 65세 이상 약재비 지원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진료비, 약재비가 또 있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해 줄 때 약재비는 3,000원 진료비가 1,500원해서 4,500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도비 매칭이 3,500원만 지원토록 나와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1,000원이 부족해서 1,000원은 순수한 군비로 금년 추경부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내시에 보면 3,500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은 특별히 1,000원을 더해서 원 기준대로 4,5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4,700만 원이 감이 됐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1,000원을 더 책정해서 주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액이 금년보다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4,7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몫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디가 무슨 목변경이?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쭉 넘어가서 451쪽에 흡연자 금연파이프, 쿨키스 등 소모품 있지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백만 원이 서 있고 그다음 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이라고 해서 또 8백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금연보조제하고 흡연자 소모품하고는 다른가?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금연보조제는 하면 패치, 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어디에 붙여요? 금연보조제를 어디에 붙이는 거야?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패치.
상현
차상현위원
아,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금연파이프나 쿨키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담배파이프는 실제로 파이프처럼 생겼어요. 그 속에 담배피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파이프를 물면서 실제로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상현
차상현위원
453쪽에 공중목욕장 운영이 500이 서 있는데 어디 공중목욕장입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북부권에 북일, 북이, 북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김재완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관리해요?
재완
김재완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도에서 2,500이고만.
회식
김회식위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체육관계 연관되어서 같이...,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목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쿠폰을 발행해서 준 것이에요.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465쪽 제일 위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이라고 해서 진단검사비가 있고 간별검사비가 있죠? 진단하고 간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궁금해서.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진단검사는 치매신경인지검사는 치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검사고 간별검사는 혈액, 소변, CT, 엑스레이상 이런 검사에서 나온 것을 간별검사라고 합니다. 약 8만 원 정도 검사하는데 소요된 금액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거의 마찬가지 아니에요?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1단계, 2단계가 검사가 있듯이 처음에 성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지검사, 성분조사해서 인지검사에 무엇이 나오게 되면 정밀검사를 받는 게 간별검사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1차로 하는 것이 진단이고.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1차, 2차, 3차가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435쪽 구호사업 부분입니다. 부속자료는 빼고요. 구호사업에 한센간이양로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중에서도 더 소외계층들이 이런 한센이라든가 희귀성난치질환이라든가 부자들도 있겠지만 한센인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속에 소외계층이거든요. 빛과 그림자가 되는 그런 소외계층입니다. 자연감소로 인해서 대상이 줄어들었는가 이것은 국비 있고 보장생활에서는 국비만 전체적이고 그러는 건데 피해자 사건 같은 것도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4,3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감이 된 것은 수혜자가 사망을 해서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런다고 해서 4,300만 원,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이태신위원
혹시 이런 예산부분이...,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가장 큰 것은 436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한센피해사건 피해자생활비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15명인데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인원이 23명인가 증가되어서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센피해자 생활비 부분에서 국비가 4,100만 원이 감 된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잠깐만요. 15명에서 잘못 계상을 해서 23명으로 했었다고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이것 한센피해사건은 매년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이태신위원
숫자상으로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때 당시 노역, 징역 받는 사람들 3번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태신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7명인데 총 한센인은...,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겼었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지금은 7명이라 금액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이태신위원
이 금액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국비로 신청해서 국비 7명 곱하기 12면 15만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몇 명이었던가, 15만 원씩 7명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는 5,400만 원이면 과다신청을 했었어요? 아니면 이월해서 다시 보냈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국비내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작년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이 해도 내려줬는데.
이태신위원
자료 없이 돈을 어떻게 내려줘요. 근거에 의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를 내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될 것 아니에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다른 것은 잘 하시고 계시지만 소외계층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한테 특별한 배심을 가려야지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기본권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특히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희귀성 난치 질환자들 이런 부분 파악하고 있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두 가족을 보살핀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모금운동도 해 주고 참 안타까워요. 사회적으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부분에서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것을 봤어요. 소외계층이 몇 명 안 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이즈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고려시멘트 피해지역 있죠? 지난번에 500만 원 세웠다가 올해는 3백만 원 감이 되어서 돈 쓰지 않아 불용처리해서 그렇지요? 200만 원 자기고 일반보상 치료비.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이태신위원
10명 해 줬더만요. 대책들이 환경보호과하고 보건소에서 고려시멘트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대책을 따로 강구하라고 계속 토론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단, 치료비, 진료비는 환경위생과에서 일원화돼서 국비 나온 것을 병원비랄지 지급해 주고 우리는 건강증진프로그램 만들어서 고려시멘트 인근 황룡면하고 장성에 있는 경로당을..., 현재는 한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조사를 해 봤어요. 내년도에 여덟 군데 정도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좋아요. 그런데 여기 직접적인 고려시멘트회사에서 자비 7,000만 원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 정밀한 역학조사를 해서 3명 유소견자가 나왔다고 발표가 됐죠. 이런 유소견자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장성군민으로서 일반적인 수혜보상금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수혜적보상금이 라고 있잖아요. 장성군민 차원에서 군민이라는 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책임 보호하라고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뭐 프로그램도 좋고 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들 40, 50년 동안 분진피해로 비산먼지로 중금속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그런 부분들을 보건적인 측면에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대책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자체 예산이 500에서 300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5억 세워도 상관없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군에서 해 줘야 할 보호의무가 있어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긴밀한 협조는 협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니까요. 누구나 평등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의무를 지자체에서 지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죠. 외국 같으면 있을 수 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추경에..., 다시 환경외곽조사가 나오지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획수립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457쪽, 난임부부지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이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친구도 했다는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22명이, 홍보를 어떻게 해요? 찾아옵니까? 인공수정시술도 25명인데, 다른 것은 뭐예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난임부부하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난임 체외수정은 약 4회에 걸쳐서 150만 원씩,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해 줬고 그리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약 3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는데 매년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찾아오고, 읍면단위?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네, 주민들이 보건소와서 상담 받고 저희들이 전대라든지 의뢰를 하면.
이태신위원
그래서 영수증 끊어오면 돼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청구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시술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와 청구를 하면 돈을 준다?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광주까지 가지 않고 산부인과 질환 환자는 여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혜원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초음파진단이라 할지 기본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것은 사전에 하는 것이고 우리 혜원병원이나 장성병원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은 못하잖아요.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그것은 못하죠.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절차 방법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 빠지는 사람 없이 수혜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전부 국가에서 다 지원 되잖아요, 매칭이. 전액은 아니겠죠?
형국
박형국보건소장
전액지원입니다.
이태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문화시설사업소
11시 33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상현
차상현위원
소장님 간결하게 합시다. 우리 청소용역 할 때 선정을 하잖아요. 실내외 청소용역 할 때 그때 용역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만 계약해요? 청소하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휴지랄지 기타 등등 필요한 것까지 들어가서 용역 계약을 합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지금 저희들이 크게 한 것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홍길동체육관 외벽 청소하는 것, 실내 청소하는 것. 휴지 그것은 무슨 뜻에서 여쭤보시는지.
상현
차상현위원
세제, 화장지는.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구입이요?
상현
차상현위원
네.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아니요. 저희들이 올해도 몇 페이지냐...,
상현
차상현위원
용역이 아니고 인부를 데려다가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죠?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이라기보다도 인건비로해서 계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회식
김회식위원
청소하는 대행업체 용역회사잖아요. 1,000만 원 세운 것은 실내실외.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이 청소용역은 실외 같은 경우 는 유리벽 아닙니까? 그런 데는 밧줄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실외청소만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실내.
상현
차상현위원
실내라고 하면 화장실도 들어가는 아니에요? 화장실 안 들어가요?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예를 들면 소교현장 같은데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 같은 것과 바닥 카페트에 얼룩진 것을 1년에 몇 번씩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고 화장실 청소는 아니라는 것이지?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그것은 청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청소원이 있는데 용역사업비가 들어와서 궁금해서.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그것 말고 특수한 청소용역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장성에 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 유지하고 그러는데 매년 유지비를 투자하는데 대한 효율성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매년 이용객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치도 적고 있고 도서관 같은데 출입 인원이라든가 도서 대출 실적 같은 것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기 같은 것은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달이 점검도 받고 해야 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옛날 같이 기계식이면 직원들이 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 주시고 장서구입비는 삼계, 북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아닙니다. 장서구입비는 삼계하고 북이는 따로 2,000만 원씩 서 있고 구입비가 일반본관은 6,000만 원 그리고 군청 현관에 있는 열린 서재 그게 2,000만 원 그렇게 올렸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열린 서재에서 한번 지나간 도서들이 있죠? 그건 어디로 갑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그것은 저희들이 대출해 가고 다시 반납하고 하면 그중에서 오래 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오래 된 책은 수거해서 다시 본관, 문화센터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책들을 구입할 때 가령 홍길동이란 책을 구입해서 열린 도서관에 놨단 말이에요. 오래 되어서 이쪽으로 옮길 때 이쪽에는 그 홍길동이란 책이 없었던 거예요? 있었죠?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왜냐하면 좀 인기가 있는 책은 두 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책들을 거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일반인, 어려운 사람한테 돌려주면 안 되나? 그런 방법으로 좀 한 번.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도서관법이라서 저희도 책을 마음대로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지가 됐다든가 찢어졌다든가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폐기되는데 이것도 연안별로해서 폐기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장서가 파지되고 못 볼 수 있는 책만 폐기가 되고 있지 그런 책도 아무리 오래 된 책이라도 언젠가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공간만 있으면 비치를 하고 있고.
상현
차상현위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요. 장성군청 현관에 열린 도서관을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우리 버스정류장이 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터미널 대합실에도 더 축소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당장 답을 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가져가도 괜찮을 책들..., 어차피 가져가는 것도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우리 군민들이니까 가져가도 괜찮은 책들을 비치해 놓고 열람할 수 있고 또 양심 있는 사람은 갖다놓고 또 가져가든지 말든지 군민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보건소에 오시는 노인 분들을 위해 잡지 같은 경우는 폐기를 시키는데 폐기를 안 시키고 보건 진료소에 계속 꼽아두고 있거든요. 군청 열린 서재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공무원들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독서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하철, 공원에 많이 했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쓰레기가 되어버려서 자칫 잘못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터미널에 가져가서 봐도 되는 잡지위주로 비치하는 방법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열람 자료실 경비용역이라고 했는데 야간열람을 몇 시까지 합니까?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계획은 10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삼계하고 북이도서관 거기는 퇴근하면 6시부터 10시까지는 숙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건물 계획은 정규직원이 2명, 기간제직원이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들같이 본관 같은 데는 숙직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삼계나 북이는 숙직을 할 수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예산 주는 게 삼계하고 북이를 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네, 1,152만 원씩 그 말씀이시죠? 1,152만 원씩 그게 야간.
상현
차상현위원
야간열람 자료실 경비용역이라고 해서.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아니요. 야간열람실 운영 경비용역이라고 해서 1,152만 원 각각 서 있는데 그게 야간에 10시까지, 말하자면 인원이 나와서 보고 경비까지 같이 해서 경비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들 시간 외에는 운영할 수 없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퇴근시간이 넘으면 10시까지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업소
업소문화시설사
이용원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플랜카드 군립도서관이라고 붙였던데 1년간 한 자료업체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장성군민들한테 돈을 주셔야 합니다. 건강하고 취미생활 찾고 문화예술회관 지어서 벌써 14억 7,000, 1억 7,800 공연비, 인건비, 삼계도서관 생기고 북이도서관 생기고 또 늘어납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생각하시고 절제하시고 제선충, 나무관리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4.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상현
차상현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경관도시과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거리가 정말 깨끗해지고 야간에 보면 멋지더라고 블란서, 유럽 같은 냄새도 풍기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인도관계, 보도블럭관계는 도시과인줄 알았더니 환경사업소 소관이더라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립니다만 그때 위원님들 현장 확인 할 때 군청 앞에서 미팅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울룩불룩 나온 부분은 다져준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경제사업 패턴부분이 규격이 안 맞거나 올라오는 0.5cm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방구다리부터 오거리까지 전체 다시 재시공을 해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규사라고 있거든요.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 농협까지는 전부 깔아져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고려시멘트 오거리까지 깔아야 됩니다. 대구에서 자재가 오고 있거든요. 현재 자재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깔아놓고 다짐을 다시 해야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규사라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규사를 다시 깔고 높이 나온 부분은 눌러준다고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높이 부분은 여러 차례 현장을 가서 뒤에 튀어 나온 부분은 재시공을 했습니다. 다시 모래를 파고 해서 패턴블럭을 맞춰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직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다시 규사자재가 와야 되거든요. 그게 오면 다짐을 전체적으로 다시 싹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마무리가 잘 되어야.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무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김영식 계장님이나 담당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여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연말이 되고 하니까 확 풀어버리고. 88쪽에 보면.
의순
조의순위원
잠깐만요. 규사문제 그걸 교통부에서 군지부 구간을 깔았다고 했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의순
조의순위원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이쪽부분도 여기 전신주 제거했지만 충분히 들어가야 앞으로 다져도 균일하게 될 것 같아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충분히 깔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세입에 가서 하수도 사용료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부과가 되나?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것 아닐까? 새로운 집 들고 들어서고 그래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부과대상이 5,590가구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부과가 매년마다 금액이 4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부과액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된 사유가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것도 더 들어서고 그랬는데 꼭 동일해야 되냐는 얘기에요. 나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상치로 했거든요. 연립주택이나 장성읍에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나빌레 같은 것은.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다 그때.
상현
차상현위원
그때 나빌레 작년 같은 경우는 입주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작년에 하고 올해 발급을 했죠.
상현
차상현위원
금년에는 부과를 했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부과를 다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531쪽으로 넘어와서 동절기 일반운영비에 동절기 작업복, 작업화 이런 것들이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534쪽에 보면 피복비가 또 서 있어, 동절기 작업복, 작업화 5명씩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사업소입니다. 위원님들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가축분뇨나 분뇨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씻고 샤워를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작업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작업현장을 계속 뛰고 허드렛일 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왜 두 번 계상이 되어 있냐고. 531쪽하고 534쪽에.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하수계하고 시설계하고 분류해서 따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잘 안가네.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하수계는 마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을 출장을 다니고요. 시설계에는 하수종말처리 전체적인 사업을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533쪽, 광목류 식재 및 잡초제거, 조경수 유지관리, 잔디부지 영양공급 등이 있는데 이건 전년도보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150만 원이 더 증이 됐네? 이것이 금년보다는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요? 부지를 더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에 준공되고요. 약 3만평정도 됩니다. 소나무라든지 식재된 것이 약 3만종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갈수록 어려운 사정이 있거든요. 잔디 한다든지 소나무 관리하고 철쭉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것들은 산림과에 얘기를 해서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건 어차피 하면 조경수 유지나 전정, 방제 같은 것은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산림과에 협의 했을 때는 산림과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해 보니까 1년에 약 3만평되는 부분을 3번 내지 4번 정도는 잔디를 잘라줘야 됩니다. 편백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 병충해방지라든지 위탁을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쭉 하기 때문에.
동섭
임동섭위원장
잔디 박사님도 계시고 소나무 박사님도 있어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림과는 농수보호랄지 가로수보호랄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쪽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하게 되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100만 원이네.
동섭
임동섭위원장
문제는 한 번 세워놓으면 영원히 그게 계속 올라오니까 손질해서 싹 다 정리 좀 해줘야 해. 우리가 모터펌프를 알아? 약품 치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537쪽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고분자 응집제가 있죠? 괄호 열고 액상 괄호 닫고 중간에 보면 탈수용 약품이라고 해서 고분자 응집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협작물 같은 것은 정화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무기성 원리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 설명해 줘요.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못 알아들으니까 시설비에 가서 9,200이 서 있는데 536쪽에 2,200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내부연안, 정비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기라는 것이 수중에 사용하는 기계 시설이기 때문에 1년 사이에도 노후화가 빨리 옵니다. 실제로는 분뇨나 하수가 독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539쪽 봐 주십시오. 여기도 고액 분리기 및 탈수기운영 약품이라고 해서 고분자 응집제가 있어요. 고분자 응집제가 3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가축분뇨가 2010년도에 착공해서 국비를 받아서 겨우 준공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시설이라든지 부분별로 약재를 구입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근데 그런 응집약품이 여기에 또 있어. 542쪽에 보면 동화농공단지에 응집약품이 또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산출기준이 전부 각각이네?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삼계, 동화 각종 부분별로 전부 나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처리장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각 계도 다르고 약품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장별로해서 전부 계상을 다시 다 해 놓은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543쪽에 중간에 국내여비에서 마을하수처리시설 업무추진이 있죠? 이것도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547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업무추진이 또 있어. 예산은 많지는 않고 384만 원이고 543쪽은 256만 원인데 이렇게 여비가 둘로 나눠졌어? 그거 왜 그래?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직접하고 있고요. 또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총 36개소입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여비를 나눠 놓은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것도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시설비가 여기는 마을하수처리 시설관계는 시설비가 조금 예산이 감이 됐네? 이렇게 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이 많은 처리시설이 있는데도 5,100만 원이 감이 됐구만. 이런 데는 내부연한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가?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신규로 북하는 올해 준공을 했고요. 북이하고 진원 월정마을 이런 부분은 신규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 수는 늘어났습니다만 관리는 신설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마지막으로 합시다. 545쪽에 여기도 피복비, 작업비, 동절기 작업복, 작업화가 있어. 이것도 각각 계상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소장님 사업소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너무 거칠게 했나? 궁금해서 그런 것이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32쪽을 보시면 청사, 관리사 보수해서 1,000만 원씩 2개소가 계상이 되거든요. 전년도에도 2,100만 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2,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보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관리도 사무실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옥상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방수부분에서 한쪽 건물자체가 누수가 되고 전기라든지 누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옥상방수를 하고 자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도 현재 창문이라든지 외부 외풍이 굉장히 심하고 지붕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금년에는 무엇을 공사하셨어요? 2,100만 원 있는 것.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실내화장실 부분하고 직원들 목욕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 좋고 그다음에 사무실 LED형광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사업소마다 틀리네요.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한석
변한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삼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동화하고 세 군데하고 일반위탁 소규모 네 군데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향후 가축분뇨처리장도 민간위탁할 계획이죠?
한석
변한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금액적으로 산정하다보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산출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해서 외부 교수님을 모시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명확하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게요.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면서 굳이 꼭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을 줄 의무가 있는 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소가 총해서 16명인데 다른 시군은 보통 24, 25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 준공 초에 되면 인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원을 확보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산출해보니까 1년에 약 2억 차이가 납니다. 각종 수당이라든지 직원한테 줘야 할 부분이.
회식
김회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순수한 군비를 아끼고 이런 부분에서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연구 좀 해야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가 540쪽에 보시면 동화농공단지에 폐수업체 처리에서 관로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쪽을 말하는 거예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동화농공단지가 오래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폐수처리, 영산강유역측에서 요구하는 법적 치수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보수, 시설을 하고 해도 영산강유역청은 불시에 와서 물을 떠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 관로사업은 동화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화전자농공단지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동화전자농공단지 부분에 있는 시설이 양이 남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관리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를 6억정도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어디쯤 되나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보면 동화농공단지에 총인처리설비 이설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 쪽으로 이설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기기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내후년이나 진원남면 읍 소재지를 소규모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미리 4,000만 원을 세워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4,000만 원을 계상했다고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535쪽이요.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총괄예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예산에서 1억 1,600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6,600이에요. 5,000만 원 감했네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올해가 지금 14년 예산이 254만 원, 전년도에 예산이 7,500만 원 그런데 감이 7,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요. 똑같은 사무관리비인데 총괄적으로 밑에 합쳐서 그렇죠? 이 사유가 뭡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보세요. 총 5,000만 원 삭감됐는데 밑에는 일반운영비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이런 계산방법이 나와요? 2,000만 원이 어디서 도깨비같이 구해왔어요? 그런 예산이 맞을까 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요. 여비하고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위원
분묘처리시설 운영 관리인데 1억 1,600이에요. 거기서 전년도 예산이 1억 6,600인데 빼면 5,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5,000만 원이 총괄해서 나와야지 밑에 예산이 일반운영비, 운영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몫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이 맞냐는 거예요.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늘어버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 안 가요? 아, 맞습니다. 각 증액이 있어요. 그런데 분뇨처리시설 운영하고 가축법 공공처리시설 운영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불이익 운영관리가 됐던 가 우리가 2, 3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앞에 했던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는 내년도에 시험을 통해서 운영 몇 km 용량에 되어 있고 지금 해야 할 것은 가축법공공처리시설은 민간위탁까지 들어가죠?
한석
변한석환경위생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것을 언제쯤 할 것인가 병행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이태신위원
68년?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98년입니다. 분뇨처리비는 톤당 1,000원입니다. 위탁업체는...,
이태신위원
여기는 700원인데?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톤당 1,000원입니다. 위탁업체는 노령미화사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분뇨처리장이 약 8,760톤 되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가축은 2010년도부터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95톤을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기존의 98년도에 기시설이 되었던 것에 병합이 안 됩니까? 병합되었으니까 여기는 폐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정화조분뇨 여기는 생활용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가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태신위원
그게 같이 병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분류되어 있어요. 같은 줄 알고 있는데.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사람 분뇨하고 가축하고 하면 법정치수를 맞출 수 없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가축은 가축대로 별도로 건물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이태신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 아닙니까?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이태신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전기료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까지 합쳐서 1억 8,800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계산이 딱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해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태신위원
총 시설을 하려고 할 때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이런 계상들이 안 나왔었는데 20만키로...,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시설 자체가 365일 가동을 합니다. 총 해서 22동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모터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단 1시간만 가동이 안 됐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를 365일간 계속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약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강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기계 자체가 돌기 때문에 어떤 치수라든지 법정치수가 낮아가지고 멈추고 해야 되는데 이 시설 자체만은 356일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태신위원
처음 채택된 공법이요. 이 공법이 처음 시행되는 걸로 해서 착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준공이 되어 가나 본데 이 자체적인 타당성..., 이 공법을 했을 때 운영비랄까 기계의 우수성이랄지 약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했어야 하는데 원래 기계 자체가 작동시키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가상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공장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이 나오는 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전기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법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전체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양도 산출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기가 오래 가면 갈수록 차만 해도 기름 많이 먹듯이 그런 현상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알았습니다. 지나가는 일이니까 소급해서 할 일이 없고 공법 선택하는데서 그 회사 잘 해서..., 여러 가지 하자점이 있지만 좌우지간 해 놓은 것이니까 준공을 잘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1, 2년 하다가 이거 난해하게 부닥치면 어떤 공업에 대해서 위탁관리가..., 위탁관리가 이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가축 말입니까?
이태신위원
네.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가축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선정할 거잖아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내년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가동은 언제쯤 잡고 있어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2월에.
이태신위원
지금 1차 가동하잖아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시험가동을.
이태신위원
시험가동을 했잖아요. 이번 1월에 계약을 맺을 거라고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이태신위원
용역 한다고 하면 조건으로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런 부분들 하면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가 자료 한번 주세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비점오염사업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거액 40억을 다시 투자하고 11억, 12억을 들여서 황룡강 장산리 거기 부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 놓고 생태학습장으로 본보기를 보여서 학생들이 10명 갔는지 100명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장산리에서 나오는 오수, 비점오염사업은 오수나 이런 부분에 생활페수 이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 황룡강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하수전문가 담당계장께서 잘 모르시고만, 거기서 하수종말처리까지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은 건가 그 12억을 투자해서 생태학습장을 하는 게 나은 건가 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동섭
임동섭위원장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가축경매장있죠? 우리 추경.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장
거기서 관으로 쭉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폐수를 갔다가 떨쳤을 때 그 관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낫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동섭
임동섭위원장
폐수에서 오는 오폐수 물을 종말처리장까지 가면 얼마나 공사비가 나오겠느냐.
상현
차상현위원
황룡강을 패스해야 되는데.
동섭
임동섭위원장
패스하는 것은 쉬우니까요.
이태신위원
담당 계장님, 간단하게.
일부는요?
상현
차상현위원
지금 공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황룡파출소 있죠? 파출소를 조금 못가면 왼쪽에...,
아니, 파출소 왼쪽에 거기에 있는 생활하수가 황룡강으로 유입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겠냐. 대략.
이태신위원
거기서 거기인데 황룡강을 패스하지 않고 거기서 연결시키는데.
이해갑니다. 그러는데 거기 비점오염절감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오수 생활폐수 이것을 걸러서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서 황룡강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는 큰 비 왔을 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해 놓고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그것을 또 다시 북일하고 북이하고 40억을 해야 되요. 그런데 비만 조금만 오면 그 시설 장치를 해 놨던 부분이 넘어버리면 필요 없어요. 비 안 왔을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안 되니까 펌핑해 가지고 걸러내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폐수, 생활폐수 위에 보면 다 섞었어요. 비가 와야 넘어가요. 그러면 생활폐수 하나마나 똑같은 건데. 봄,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조금만 오면 다 그쪽으로 집합돼서 나가는데 조금 넘어버리면 아무런 역할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었는가.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갔다가 예산을 확보하기 가..., 특히 내년 같은 신규 사업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체계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내년에 진원남면 소재지하고요. 그다음에 북일면사무소 주변에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비 확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태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파악을 못하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춰서 했더라면 예산낭비가 안 됐을 것이다. 전부 다 일반적인 견해에요.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직접 연계가 되잖아요. 북일하고 북이하고 40억을 투자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두 군데에 만들어요. 이 두 군데를 만드는데 또 이런 비가 좀 많이 오면 그런 내용이 없겠어요. 똑같이 흘러가버리는데 왜 굳이 이런 시설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래요. 하수관리 처리 각자 병합시설로 돼서 다 나오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이태신위원
생활폐수, 사람분뇨 지금 다 면단위마다 분류해서 다 나오죠? 마을별로도 있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이태신위원
하필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에 대해서 북일하고 북이가 다시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 가 타당성이 있는 가 하수방법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에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나.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위생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니 답변을...,
상현
차상현위원
북일도 하수도사업장을 한다고 했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언제 사업이 들어갑니까?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사업은 지금 들어갔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우리 북일의 비점 위치는 어디죠? 그 북일도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위생과하고 우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업의 성질이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이태신위원
우리가 그건 알아요. 그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업성격이 틀리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세요. 건축 쪽이라 담당 김영식 계장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협의하고 아니 그리고 그것은 환경사업소 물은 우리 설거지 하는 물이 전체적으로 모아서 통으로 끌어 오는 것이고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 물이 흘러오지만 습지 만들어서 빼는 그 사업이에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가져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세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사업성격이 틀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오폐수, 오수처리, 그러니까 비만 오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데 같잖아요. 그런데 오폐수나 생활폐수, 분뇨처리 이런 부분에서 전부 병합처리해서 마을마다 다 있고 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무엇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생활폐수하고 분뇨를 분리를 한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은 가축일 때 이를 테면 비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이태신위원
그건 아니에요. 물 재용사업이 아니에요. 활용은 아니고 흘려보내는 것이라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늪지대, 습지 있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걸 통과시켜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돼.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외국에 가면 미나리든지 모든 것을 지나서 끝에 가면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시설도 있고 그러던데.
이태신위원
그런 성격이 맞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계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삼계부속농공단지.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삼계부속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이태신위원
옛날 김현승 소장님 계실 때 그거 어디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진행과정을 한 번도 못 들어 가지고.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거기는 하수가 아니고 폐수거든요. 자체관리를.
이태신위원
공장폐수요?
영식
배영식환경사업소장
네.
이태신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나? 그것 사업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장관기 계장?
그때 소장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부속농공단지에서 폐수로 인해서 많은 하청민들이 안이지만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처리시설을 해 주기로 했는데.
관리
관리
담당 박장수 폐수처리장을 우리가 설치하려면 국비라든가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처리장을 짓는데 보통 환경부 예산으로 신청을 하면 소규모는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용량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나 영산강유역측에서 처리장을 지으려면 국비사업을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청에서 용량이 적으면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태신위원
지금 그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 농공단지 설치기준이 그때 당시는 없었다고 사유를 그렇게 댔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답변해 버리면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네,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1-5. 청렴문화센터
12시 33분
청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청렴문화담당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센터 소장님이 교육 간 관계로 담당이 하신다고 합니다. (청렴문화담당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김충현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고 고생이 많지?
555쪽에 청렴문화센터 리후렛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건 내방객께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요. 556쪽에 청백리전시실 판넬 교체가 2,500이 있는데 우리가 개관을 언제 했죠?
10월 21일이면 아직 두 달도 안 됐네. 그런데 뭘 교체를 하려고 그런가?
그 때 그 때 교체를 안 한 거야?
이게 그러면 해마다 교체가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것은 일부분을 교체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교체하는데 2,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견적을 빼 본거예요?
밑에 보면 홍보 리후렛 제작, 일반운영비에 가서 리플릿 제작이 또 들어 있고 좀 겹치는 것이 있네.
일반수용비, 운영비가 2억1,000인데 이건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너문 많이 됐네. 그리고 청백리 배너 제작이라는 것은 뭐야?
559쪽에 선비학당을 운영하는데 이 선비학당을 유림회관 쪽으로 밀어주면 안 되나? 유림회관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강사료를 7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 강사수당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70만 원 해 가지고 1명해서 12일을 한다고 840만 원이 서 있는데 한번 강의하는데 7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계상이 잘못됐네.
월 70만 원?
70만 원하니까 나는 한번 강의하는데 70만 원을 주는 줄 알고, 560쪽에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잡혀져 있고 위원회를 1년에 4번 개최 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5명이 누구누구야?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1년에 4번을 개최해야 되고 개최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홍길동 테마파크에 위원회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홍길동 테마파크 전기요금이 있죠? 이 세입자들은 전기요금은 부담을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전기요금 8,400이 서 있나?
청백당하고 청자연하고 그러면 그건 세입에 잡혀져 있나?
홍길동 테마에서 세입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입에 저기가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세입에 들어 있나요? 이 계장님? 세입에 없어. 안 나와 있어. 좋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말씀해주시고.
동섭
임동섭위원장
돈 안 들어오죠? 전기세.
상현
차상현위원
들어오는데 세입에 잡혀져 있냐고.
예산서 세입에 보면 안 들어 있어요. 560쪽에 조경관리사업이 있죠. 아까 환경사업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경관리를 2,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동섭
임동섭위원장
나무 몇 그루 있소? 나무 세어 봤어?
상현
차상현위원
이걸 용역에 주지 말고 우리산림축산과에 보면 전문인이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에서 나무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에서 관리하도록 해요.
따로 용역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노보수랄지 가로수랄지 여러 가지 나무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군청 앞에 소나무도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동섭
임동섭위원장
복합요소가 1만 9,800원 해서 몇 십포? 이 놈 가지면 농사를 2만평, 백마지기를 지어요. 장난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이에요? 비료 몇 개 있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부기를 해와.
상현
차상현위원
평림댐관리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 관리운영 그러고 관광자원화라고 3,450만 원이 있는데 평림댐 여기에 조경관리사업도 이렇게 1,000만 원이 따로 선정이 되어 있구만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청렴문화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죠?
당초에 홍길동 테마파크 홈페이지 없었습니까?
있죠? 그러면 현재 홈페이지에 청렴문화 쪽으로 바꾸면 유지보수를 주면서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따로 3,000만 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링크 하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별도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 모든 것이 소가 생기고 과가 생기고 홈페이지를 따로 따로 하는데 장성군 관내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서로 링크를 해서 방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 많은 비용을 들고 각각 홈페이지를 만들면 또 유지비 들어가지 홈페이지 관리비 들어가지 서버구축 들어가지 여러 가지 손실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561쪽에 보시면요. 청백리자연밥상에 안내간판 설치공사에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2013년도에 예산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올라오고 자꾸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필요한 것입니까?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물어볼게요. 그 안에 상 잘못 쌓아서 어디에 처리했어요? 식당에 상 하나 잘못해서 전부 농기계 창고에 넣어놨다가 어디다가 처리했어요? 식당에 상 사줬잖아요. 그 상 어디다가 뒀어요? 테이블.
재산목록을 몰라요?
이관했어요? 그러면 그 밥상이 어디로 갔어요?
장부로 나와요. 그 자료 갖고 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내가 확인 할라니까.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요. 산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높은 사람이 안 어울린다고 창고에 넣어두고 이관시키기는 뭘 이관시켜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되고 잘 되면 자기들이 간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군에서 다 해 주고 2012년도에 예산삭감 해 놓은 것인데 200만 원해서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300해서 500으로 해서 올려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회식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회식
김회식위원
계장님 556쪽에 보시면 청렴문화센터에 시설물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됐는데 청렴문화센터를 개소한지가 이 부분은 몇 개월 안 되죠?
10월에 했는데 유지보수가 그 안에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그때 한번 가봤는데도 유지보수부분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명 부탁 드릴게요.
명칭변경에 의해서 세워놨다는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방송음향시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시설이다 그 말이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장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테마파크 관리운영만 2억7,800 들어갔잖아요. 공직자들이 아낄 것은 아껴주셔야 죠. 봐보십시오. 2,000만 원이 조경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평림댐을 인수 안 했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운동장도 해 주고 결과적으로 9,900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9,900 딱 맞췄네, 1억 넘어가면 임동섭 위원이 악쓸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나무가 얼마나 있다고 조경을 용역 맡겨서 한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문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