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과,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액 946억9929만9천원이고 세출예산액 1092억48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동구 예산에 23.23%에 해당하며 2013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대비 약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 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 본예산 754억8362만7천원 대비 192억1567만2천원이 증가한 946억992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77억2132만2천원 시비보조금 등 369억57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외 2개 사업에 7억4693만2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5억4199만1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63억1814만6천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외 1개 사업에 1억28만4천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외 1개 사업에 45억2120만2천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7억861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955만원과 2억9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보조금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담소 지원외 6개 사업에 1억660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7개 사업에 15억1144만2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및 4개 사업에 2억9693만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7개 사업에 1억4308만1천원, 둘째아 및 셋째이후 출산장려금에 28억7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09억8256만1천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 경비 지원외 1개 사업에 4억1908만원, 만3.5세아 누리가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 등에 112억1639만9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외 1개 사업에 21억989만5천원, 보육교사 영유아반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19억423만3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4억3584만원,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3억9522만5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685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4년 예산액은 2013년 본예산 895억5570만6천원 대비 약 21.9%가 증가한 1092억480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가 52.8% 시비가 33.8% 구비가 13.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증액 사업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여성상담 교육 문화 사업 지원은 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사회 교육 문화 활동을 확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유도코자 새롭게 여성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사업으로 여성 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전년 대비 1112만원을 증액한 1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고생 학습비 동절기 생활안정 등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억4926만9천원을 증액한 15억284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70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어 전년 대비 3억610만9천원을 증액한 7억143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안 271쪽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인천여성 성폭력 상담소의 폐업으로 인해 사업비가 감액되어 1억9232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와 돌봄 비용은 신규 사업으로 21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은 인천시 10개 군 구 초중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성 인권 교육을 하고자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양성평등 및 성 폭력 예방 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 학교에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67억8211만8천원을 증액한 520억75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73쪽 만3～5세아 누리가정보육료는 59억23만2천원을 만3～5세아 누리가정 담임수당은 누리가정 담임수당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53억16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쪽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년 본예산안 대비 4억9294만6천원이 증액된 55억38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75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본예산안 대비 5억8946만9천원 증액된 20억315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2013년초 5개소에서 2013년 12월 현재 16개소로 증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및 특수어린이집 등 4개 사업 지원에 10억66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유형별, 급수별 평가 인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량 증가로 11억4099만원을 증액하여 36억6853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후생복지 자체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사기 앙양을 위한 보육교직원 워크숍 개최로 1000만원을 보육현장 사례 현장 및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구동아리 운영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 본예산 대비 68억5702만9천원을 증액한 211억230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86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2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가칭 서창1지구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비용 10억1천원을 반영하였고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운영 지원 사업은 2013년 대여 건수가 증가하여 2013년 본예산 대비 5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에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99%인 196억9233만7천원이 증액된 1092억4804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우리 구 전체 예산에 2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복지증진 77억9091만8천원, 성 폭력예방 3억4953만6천원, 영유아 복지증진 1010억6742만9천원 등 86.7%가 국시비 내시로 구비를 추가 부담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여성정책 및 권익 증진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212만원과 여성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리더 워크숍 1000마원, 보육교직원 워크숍 개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만3～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 112억11639만9천원과 가정양육수당 211억2304만6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38억1843만6천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0억3152만7만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실시한 전면 무상 보육정책 및 단가 인사 적용에 따라 전액 대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억1430만9천원과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사업 1억1320만8천원, 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10억1천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 2억원 등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기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주요 사업 중 전년도 대비 큰 폭의 감액 사업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71쪽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그 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의 문젠데 지금 우리 그 인천시가 성폭력에 대한 그게 제일 높죠, 얼마전에 신문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높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담소가 하나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냥 업소가 하나 없어지면, 사업체가 없어지면 그냥 없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가실 건가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이 사업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하면서 바로 곧바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본인이 운영을 한 상태에서 실적이 좋으면 인제 국시비 같은 게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따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뭐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안하고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가정복지과는 보육교사들 모든 인건비 수당이에요, 몇백억이 전부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피해 회복으로 해가지고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증액이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피해자가 나오기전에 방지를 해야죠, 피해자 생긴 다음에 돈 저거해서 보호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좀 우리 과장님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력 같은 거는 성폭력이 안나오게끔 먼저 제재조치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고 상담소 2개 운영하면서, 상담소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압니까, 보편적으로 다 당한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그 상담하는 거 아닌가요. 예방할 수 있는 것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분들이 뭐 피해자 상담 뿐만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각 학교라든지 이런데를 다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확대가 되지 않고 본인이 인제 그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담과 치료를 해주는 사업이니까 이건 저 또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 기금하고 시금이잖아요, 시 저기지 않습니까, 시비

네.

그러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수가 2갠데 지금 6700밖에 안되는데 그죠? 2개소 6700인가요, 1개소 6700인가요? 2개소 6700이지 않습니까, 하나에 6700 나갑니까, 그럼 거기 인건비해가지고 종사자들 있는데 진짜 그 학교나 뭐 이런데까지 나가서 이분들이 상담합니까, 강의하고 그런 거 없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전화만 받고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같은 데 몇 군데나 방문합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정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좀 우리 그 인천이 특히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많다는 게 엊그제 신문에도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다각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성폭력 상담 운영지소가 좀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더 적극적인 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먼저 방지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피해자 생겨가지고 암만 돈 지급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276쪽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시설종사자 후생복지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16억이 전부 다 구비에요, 그쵸?

네.

여기에서 뭐 줄일 거 없습니까, 예산?

이번에 여기 사업에서 보육교직원 워크숍 1000만원이 들어갔구요,

네.

그다음에 동아리 운영 지원 400만원 들어갔는데 요거는 보육교직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9년서부터 작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인제 올해만 지원을 안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해서 요번에 1000만원을 지원을 좀 해줘서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 보육교사 연구활동 지원비는 대충 그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그 13억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죠, 활동지원비는, 연구활동지원비?

이거는 그 동일시설에 그 4개월이상 근무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을 뭐 해주는 거예요?

교사들 연구활동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여서,

인건비성으로,

근데 너무 중복성 아닌가요 이게 지금 처우개선비하고 인건비하고 이거 전부 다 이게 보면은 말만 돌려놨지

각 구 공히 똑같이 해서 다 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에서 매칭된 사업에서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그렇다 치는데 이 구비에서만큼은 이제는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의 그 예산성에서 줄여야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만 23%, 24%의 그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특히 또 구비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비 비중도, 구 예산도. 그러면 이런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힘들기야 하겠지만 좀 감액 좀 해가지고 고충 좀 덜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구민들 전체가. 뭐 우리 보육교사님들 애들 가르치시느라고 힘든건 아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구비, 순수한 구비에서 나가는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거 얼마 안되지만은 세세한 것부터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성립하겠지만 그쵸, 과장님! 그래도 좀 정리할 건 좀 정리하자구요, 따끔하게.

그래도 그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고 보육교사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자, 근데 처우가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종사자들이 다 지금 마찬가집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거기에다 위탁받고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유독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교사들한테만 강력하게 더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 말고 가정복지과 말고 노인장애인과나 여러 과에 보면은 국가에서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100만원도 안타는 사람들 많아요, 밤 늦게까지 고생하면서도. 근데 왜 유독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비에서 좀 정리를 해달라는거지. 처우개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복성이 좀 있지 않냐 이거죠. 말만 표현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임금하고 월급 따로 있고 수당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책수당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액수를 올리잖아요. 그러나 신고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전액으로 안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땐 많이 들어간다는거죠. 한번 따져보세요. 1인당 얼마가 지급되는 월급인지 과연 그 월급이 작은건지, 한번 전체적인 거 한번 파악 좀 하고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그 사항설명서 같은데 보면은 지금 뭐 전년도 예산 같은 거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회 7월달에 2차 추경 있으면 다 예산이 그때 거의다 정경이 되는데 기정액 같은 거를 설명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기정액 이거는, 본예산.

그니까 전년도 예산 대빈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다 저거로 했지 않습니까 추경때 올라가지고 예산이 변동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잖아요,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저기 예산부서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아니라 위원들 보게끔 정확하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 하나서부터 다 질의할까요,

아니요, 저기.

그쵸, 앞으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88페이지 잠깐만 좀 봐주세요. 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건비가 2명인데 1600만원입니까, 그쵸? 사업비는 7억이고 그쵸, 여기는 인건비가 3800밖에 안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돌리고 있죠 여기? 하루 업무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센터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입니다.

네, 그럼 업무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에서?

돌보미 저희가 돌보미가 158명이 있습니다. 그 돌보미를 관리를 하고,

그럼 158명이면 160명 잡고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을 관리하는 건가요, 이게? 그죠?

아, 이거는 저희가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니까 무조건 지침단가 적용, 이걸로만 묵인하지 마시구요 그 운영비 사업비가 6억7500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사업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지원비중에서 사실은 운영비는 10%에서 한 20% 범위내에서 운영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 자세하게 2013년도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세세하게 장부 좀 하고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인건비가 1인당 160만원입니다, 매달. 그쵸? 맞습니까, 그거?

이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교대로 1호봉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도 2인 해가지고 3800 인데요, 요 부분은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보육교사들 수준하고 여긴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또? 그 부분을 검토 좀 하게 한번 자세하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입니다. 올 한해 저희 남동구는 어린이 및 이쪽 해당 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는 없었죠? 가장 중요한 육아 그다음에 여성, 가족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도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 책정을 보면 행사하고 홍보가 예산에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거의 1억에 가까운 그 비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좀더 절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또 내년에 선거철입니다. 더더욱 이런 행사성 홍보성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 유의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267페이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 활동 지원 그렇게 해서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 사업은 원래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행복상담원이 저희 구에는 한 10개 동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일주일에 세 번씩 1일 4시간씩 관내에서의 그 상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19개 동인가요?

네.

근데 10개동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을 한 것이 아니구요 처음에는 이제 19개 동에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실비로 뭐 봉사하는 수준입니다. 뭐 한 달에 한 36만원 정도 수당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 다시 채용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인제 그동안 고만두고 고만두고 해서 지금 한 10명 정도 상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동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란 내용이시죠?

그렇죠,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만 이제

그러니깐요,

그 동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시에서 지침이

그러면 저기 뭐야 굉장히 좋은 사업이신데 각 동에 이런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이걸 죽여 버립니까, 그냥?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니까 시에서 하시더라도,

시 예산 범위에서,

시에서 하시더라도 그 구에서 지금 인력관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서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각 동에 한명씩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왜 안하시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존에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인건비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각 동에 공히 공통으로 해당되시는 사항 같으니깐 전체 그 동에 좀 이런 인력들이 배치돼서 가정에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신생아 건강보험료가 1인당 72만원이네요. 이게 그 3살 될 때까지 보험료였던가요?

아니요, 만5세입니다.

5세까지요?

네.

그러면 남동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하여튼 그 셋째아 이상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남동구에 부모가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해 주는

아, 이 보험료는 셋째아 이상 아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셋째아 이상.

그럼 남동구에 한 470명 정도가 셋째아로 태어난다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이래가지고 올해 위원회를 몇 회 정도 개최를 하셨죠?

지금 현재까지 5회를 했구요 지금 2회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그 자문위원회를 매월 이렇게 해야될 정도로 그 보육정책에 변화가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대해서 그렇습니까?

매년 한 2월 경에는 남동구 전체 보육정책에 대해서 인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은 해야 되구요 그 외에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끝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연례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좀 이 부분도 아껴주시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어린이집 살균 소독, 몇 군데 지금 하시는 거죠?

전체 어린이집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몇 군데인지를 모르는데,

380, 저희가 저희 어린이집이 382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인제 평가 인증을 마친 인증이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이것도 또 올 201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352개소입니다.

그러면 1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350개소를 매월 지금 소독을 하는 겁니까?

연1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구요, 정원 규모별 또 평가 인증이 있는 어린이집 또 안전 그 공제에 또 한 어린이집 이런 순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 하시는데요, 한 곳당 그 소득비가 27만원 꼴이에요. 연1회 한다고 그러면 아니면 그냥 연간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데 지원금으로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다가 다 소독이 되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또 어린이집에서 또 부담을 해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소독이라는 게

연 4회 정도하는 거 같습니다.

소독이라는 게 거의 두 달에 한번꼴로 지금 아파트 세대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네.

그렇다 그러면 특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소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담당공무원께서 어린이집이 매달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이게 교재라든지 또 어린이집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주로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깐 지금 그 소독을 각자 알아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규모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시죠, 이 돈으로. 아니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소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어린이집에다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소독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지원되는 거에 비례해서 철저하게 좀 소독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구요,

네.

바로 그 밑에 어린이집 보육장비 지원은 뭐죠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보육장비를 지원하는 게 어떤 형태, 내용입니까?

이것도 또 그 어린이집 정원 규모별 이런 차등 지급을 하는데요 안전용품이라든지 보육비품이라든지 뭐 이런거를 어린이집에서 구입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저기 뭐야 전체 구비입니까?

네, 구빕니다.

아니 국공립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민간 어린이집에다가도 지원을 해준다구요, 그런 보육 장비를 구입하는데 보태쓰라고,

네.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죠?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민간어린이집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금액이 지원이 되면 그거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어떤 실적이 올라옵니까? 이걸 예산 집행했다는 근거가 올라오나요?

네,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또 교육 교재를 아무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 또 나라장터라든지 이런데서 구입을 하게끔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럼 여기도 380개소에 골고루 다 나눠주는 예산인가요?

여기도 또 평가 인증이 있,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구비만 지원이 되죠? 다른 사업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부 매칭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왜 매칭을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저희 구비에서.

요 부분은 저기 위원님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82개가 있는데 이중에 인제 평가 인증을 안 받은 데가 지금 다 20%이상 됩니다. 그래서 평가 인증을 받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 인증 받은 데를 지원해 주는 거로,

그러면 평가 인증이 다 끝나면은 이 예산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때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좀 그 뭐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 상황도 안좋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구요 하여튼 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구요 내년에도 계속 수고들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설명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0억2630만4천원이 증액된 143억776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2.8%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위반에 따른 현년도 700만원과 과년도 300만원에서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 문화의집 공사비 26억6500만원 등 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6개 사업을 위해서 47억96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주요 사업으로는 남동구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48억4711만6천원,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4억1900만원 등 총 32개 사업으로 95억7111만7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2억1513만7천원이 증가한 233억1694만원으로 이 규모는 전체 세출예산액에 4.5%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 전개 단위사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2841만원이 증가한 1억64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인천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포럼 공동 개최에 따라서 300만원 2014년도 배움의 길 가이드 활동을 위해서 1000만원 제1회 남동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운영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28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5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전년도 4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한 3500만원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에는 전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천 및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를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육도시 조성화 사업 분야는 5432만2천원이 증가한 110억45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업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운영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은 종일반 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급식 재료 조달의 어려움 등과 신청 저조에 따라서 1억573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서부터 28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는 27억2356만6천원으로 증가한 31억75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27억8000만원 증액 했고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과 연극 공연 및 캠페인 회의 참석 수당을 포함해서 12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분야는 2억8605만9천원이 증가된 총 36억26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아동 방역비 및 냉방비, 그다음에 구립 청솔지역 아동센터 환경 공사 등에 2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2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서부터 29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전 육성 분야는 2억1859만1천원이 증가한 42억78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수혜자 증가가 예상이 돼서 1억5901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는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에는 1억127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서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은 국비 3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780만원의 감액 사유는 2014년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시비 보조금 및 구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국비로 전환이 돼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저희과의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8297만원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한 평생교육사의 급여로 421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따른, 기본경비에 사례관리는 통한 공용 핸드폰 요금 지출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의에 앞서 우리 그 존경하는 용혜랑 위원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갑니다. 그래서 뭐 언론의 자유라든가 요즘 SNS에 올리는 모든 자유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그 용혜랑 위원장이 저희 지역구 저랑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하고 될 수 있으면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카스토리에 올린 내용이라든가 뭐 다니면서 하는 행위가 의원으로서 맞냐 그게 우리 지역에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2013년 12월 8일 오전 8시 58분에 우리 용의원께서 올린건데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박근혜는 집에 가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올리는 분이 우리가 같이 남동구 예산하고 국가 예산에서 받는 국비 시비를 논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자린가 한번 우리 용위원장한테 그 내용 좀 묻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일단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 있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하지 뭐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우리 지역, 그 지역

일단 바로 회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남동구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자꾸 저한테도 전화 오고 이렇게 카톡 저하고는 친구 안맺었으니까 제가 못받았는데 내용이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좀 무조건 질의하고 관계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을 지금 저거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박근혜는 집에 가시오 이러면서 어떻게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겁니까,

그것과 회의가 어떤 관련 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고 좀 의원으로서 품위를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위원장이시고 하면,

의원으로서 품위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게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 시비 다 우리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라는

뭘 부정한다는 거죠,

대통령 집에 가라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 줘봐요,

아니 국가 국비를 대통령이 주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통령 필요 없죠? 그럼 의회도 필요없습니다, 지금 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아니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필요없다 그게 제 소신이구요 이것과 우리 남동구의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구나,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분이야,

발언하시든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됐어?

퇴장하라고, (잠시후 위원장 들어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6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한민수 null 박상준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