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사정합니다. 심사는 3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원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엄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임실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남근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과 김상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담당들은 지난번에 소계를 했기 때문에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위원장님! 그,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숙지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예, 다른 의원님들 뜻은 어떠신가요?

동의하면서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보고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말 말만,

예, 알겠습니다.

싶으신거나 이런거,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어 2014년도 민원봉사실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나 특이할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구할 사항 위지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저희 민원봉사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서버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지금 크게 대두된 사업은 없이 예년과 같이 특별할 변동사항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도에까지 추진을 했던 모든 사업들이 금년도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뭐 엊그제도 말씀드린바 1십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뭐 전부해 거의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자체사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예산서를 그렇게 보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공동주택 예산을 세워서 진행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없네요, 하나도. ○

1건 있습니다.

있습니까? ○

예, 2천만 원 있어가지고 임실읍에 있는 연립주택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 전체가 지금 임실 거기만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전부 됩니까? ○

예.

내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었는데 오수도 이렇게 저 그 진성연립이라고, ○

예.

, 인자 그때 지으면서 당시에 세대는 20세대예요. 우리가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으로 지금, ○

20,

예, 그렇죠. 20세대인데 그때 인자 건설업자들이 20세대가 초과가 되면 뭐 어떤 그런 세금 부담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19세대만 이렇게 저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 1세대 때문에 지금 거기도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누수 된 사항도 많고 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

예, 예.

, 그런 부분들은 한번 꼭 뭐 20세대를 이렇게 국한시켜서 물론 인자 기본원칙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 ○

예, 검토를 그 지난 번에 문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했었는데,

예. ○

1차적으로 인제 계획이 수립됐던 사업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 ○

그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관련된 뭐 우리 저 과장님이야 이번 예산 저 편성이 마지막이고 담당들께서도 그 부분은 한번 참고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편익제공을 하기위해서 그런 사업도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308쪽에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그게 전년도보다 2천1백만 원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한디 그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308쪽입니다. ○

전산 전산개발비에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인데요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게 거의 마무리가 져가는 단계기 때문에,

아, 마무리가 돼서 그런 거죠.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저도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우리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건축사 대행 건축물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수수료 이건 뭔 내용 뭔 사업이에요? 페이지 요거 어 설명 업무보고에는 7페이지고 예산안은 310페이지인데, ○

건축.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수수료 공공운영비 속에 2천만 원 잡혀있는데, 예. ○

노동근 건축담당 노동근입니다. 원래 이 그 운영 공공운영비는요, 저희들이 저 건축사대행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허가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건축사한테 맡겨서 그 수수료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 건축법으로 지정돼 있고, 건축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아, 그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

노동근 예, 예.

그전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해서 했잖아요. ○

노동근 예, 그 전에는 그랬죠. 2000, 20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보면 이 사업이 그 꼭 그 지역을 지역자활센터에다 공동, 이 보면 위탁시행이라고 있는데, ○

예, 예, 위탁.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요, 이게. ○

노동근 그 사업도요, 인자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개인의 회사나 개인 업체에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그 임실자활센터에 등록된 공동체 사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침에 내용은 그 취지는 그 비용이 말하자면 이윤을 크게 갖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말하자면 자기들하고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소홀해진 면도 있고 또 관내에 있는 일반 업자 입장에선 반발의, 불만의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서 고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시행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저기 문영두 위원님이나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 있잖아요. 고것은 조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문영두 위원님 말씀이나 김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갈려면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서 고 부분은 염두해 두시고,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저 TV를 보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여쭤 볼려고 저도 몰라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도로명으로 앞으로 표기하게 됐잖아요. 도로명요. 도로명에 보면 봉황로 몇 다시 뭐 이런식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보니까 아침에 내가 언뜻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건물 거시기가 있고 글더만 뒤에 그것 좀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도로명 그거 주소에 대해서. ○

지적정보담당이 설명을 한번, ○

알았습니다. ○

예, 그래요. 우리 그 이계장님이 언제 간담회를 통한다던지 우리 저도 설명을 들었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 또 새로운 도로가 나면 거기에 대한 그러면 또 주소도 바뀐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런 안 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순서는 먼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단위별 순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실군 전체 2,873억9천5백만 원 중 저희과 총 세입 예산액은 268억1천3백9십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전년대비 3억7천만 원이 감액된 9십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세외수입은 62쪽 공유재산과 군 금고 임대료로 2천4백3십만 원을 63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이동통신 중계기와 구내식당 및 농협출장소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백1십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쪽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억 원을, 이자수입으로는 66쪽, 공공예금 15억 원과 세입세출에 현금관리 이자수입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원과 불용품 매각수입 1천만 원 등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쪽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으로 3천만 원을 세외수입은 총 17억6천6백4십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72쪽 주민 주민생활복지과 인건비로 1억2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87쪽 고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8억9천1백4십6만4천 원과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백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8억9천1백4십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저희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대비 6억9천2백5십1만9천 원 이 증액된 3백7십9억1천7백6십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수입관리로 전년대비 2백5십7만5천 원이 증액된 8천5백9십2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16쪽 공정한 회계계약제도 구현을 위해 전년대비 3백7십6만6천 원이 감액된 6천8백8십9만6천 원을, 하단부 부분 실질적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년대비 5백2십6만5천 원이 증액된 5천4백4십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중간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2억5천8백6만6천 원이 증액된 19억7백3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청사운영 기능보강은 전년대비 9천6백5십4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청웅면 청사 리모델링공사 3억5천만 원을, 삼계면과 덕치면 청사 롤스크린 각각 2천만 원을, 신덕면 청사 보수공사 2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차량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내구 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 구입을 사업차량은 신규구입으로 전년대비 4천1백1십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차량대체구입과 신규구입은 건설과 롤온트럭 대체구입비로 7천2백7십만 원을 오수면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8천4백3십만 원을 환경보호과 전동지게차 신규구입비로 3천만 원을 행정지원과 동향 및 여론파악 업무추진 경차 신규구입비로 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지원사업 중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결과 관촌면 구 시장부지 매입비로 3억2천8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중간부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3백만 원을 증액된 2천3백6십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개별주택가격 과표관리를 위해 인건비 상승분 등 1백1만7천 원을 7천 원이 증액된 6천7백5십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부 재무활동 예산액은 군청사 신축사업 청사 정비 기금이 상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2천7백만 원이 감액된 10억8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5억, 4억5천3백4십1만2천 원이 증액된 346억2천1백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 3억7천7십6만9천 원과 325쪽 직무수행경비 인상분 1천1백4십6만 원,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2억5천6백7천 원이 마지막으로 328쪽 저희과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4백8십2만4천 원이 감액된 6천5백6십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불요불급한 경비는 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해주세요. ○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수정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과 지방세 수입에서 그 6천만 원이 아니 6억이 감액된 88억 원을 예산으로 잡고 그 중에서 그 자동차세액 자동차세 차량분과 주행분 자동차세의 보전분에 대해서 그 다음 유류연동 보전분에 대해서 각각 5억을 감액된 3십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은 제가 3억5천7백3십5만5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영장과 오수민속장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그 6쪽 지방세 확정에 대해서는 7백만 원이 증액된 20억9천7백4십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서 효율적인 차량물품관리에 있어서 7백만 원이 증액된 5억2천8백8십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유 국공유 재산관리 경비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그 사용일수를 99일로 한명에 대해서 그 9천 참 9십7만2천 원이 감액된 4억4백6십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로 8억2천7백5만9천 원이 감액된 380억8천2백8십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지원분에 대한 그 결연에 의해서 감액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9천6백3십2만2천 원이 감액된 33억7천8백9십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네, 거기까지 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세입 부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난년도 수입에서 7천만 원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뭡니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 61쪽요. ○

그, 제가 지방세 전년도 수입에서 7천만 원이 줄었는데요. 그 체납세를 징수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보다 작년도에 그 체납액을 과중하게 이렇게 1억7천만 원이나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과 비교가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그걸 가만해서 7천만 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대체적으로 인자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인자 인센티브를 주게 되죠. ○

예.

그, ○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요일별로 이렇게 포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분을 적극적으로 실현을 한다면 좀더 많은 체납 수납할 거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유재산임대료 하고 공공예금임대료에서 공공예금임대료가 지금 농협을 말씀하신 거죠. ○

예, 저희는 딱 계약분에 대해서 임대료는 요일별로 산출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불입 한 것입니다.

지난년도에 3억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억7천5백정도가 줄었단 말이죠. ○

그것이 인자 국유재산이 금년도부터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국유재산임대료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가 2억이 줄었어요. ○

저희가 당초에 세우기를 17억을 세웠는데 그 금년도에도 그 17억 정도는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그 비 뭐여 연등차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15억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1천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그때 올해 몇 %였습니까? ○

그, 저축예금 하는 데서 차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한 것이 3%때까지 예금했습니다. 그,

봤을 때는, ○

금년별로 차액이 있습니다.

쪽으로 가게 되면 금리가 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금을 할 수가 없고 1년 단위로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4억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게 떨어지게 되죠? 공유재산 매각할 게 없어요? ○

그건 저희가 당초에 구 보건의료원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걸 보류하다보니까 그 수입이 줄어들어서 추경예산 때 삭감을 한 바 1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부가가치세 환급 얼마 받았습니까? ○

어, 전체적으로 27억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네. ○

신규 신규시설 될 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 인자 요건 요인이 생기면 부가가치 환급금이 발생 될 것입니다.

추경에만 그걸, ○

지금 추경에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하고 오수민속장터에 대해서 한 9천만 원정도 환급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작년에 전년도에 27억이면 지금 누가 박계장님이 세금담당이십니까? ○

아뇨,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재산관리계에서 부가세환급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재산담당이 누구신가요? 부가세라는 것은 재산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

시설물에 대해서,

대해서, 신규시설물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설물을 대략 어느 정도 하는 가는 나와 있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아니 그 부분은 박계장님이 더 잘 아시죠? 지금. ○

박현기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니까, 성립을 한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그게 없다면 모르는데 당연히 저희는 예상치는 잠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서 그 점은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예산안 318쪽 시설비요. 제가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거의 1억 미만의 청사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3억5천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큰 예산은 사실 못 봤거든요.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청웅면 청사가 지금, 한 진지가 우리 임실군 12개 읍면 중에서 제일 오래 됐습니다.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 가운데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회의실이 이렇게 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

그걸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320쪽요, 거긴 거기까지 하고요. 320쪽에요. 전동지게차 신규구입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

저게 그 매립장에서 사용한다는,

아 매립장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데요? 이게 저 대체구입이 아니고 신규구입이고만요? ○

지금은 지금 포크레인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겸... 예, 예, 그러고 그 아래 하단부에 밑에 보면 동향 및 여론파악 업무추진 경차구입 1천8백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

행정지원과에서 의전용 차량이 없고 그 활동력이 좀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 그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서 동향이나,

뭐, 저 차가없어서 동향파악을 못했대요? 혹시? ○

아니 의전용,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잠깐 한 가지만 더 저기 저 제가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321쪽에 군청사 신축사업 채무상환액이 있죠? 9억이, ○

네.

이 부분이, 저 내년에 9억 갚으면 앞으로 임실군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

신청사로해서 채무액은

, 임실군 전체. ○

전체 채무액은 한 9억 정도,

9십억, ○

9십억 정도,

게요, 9억을 갚고나면 남는게 9십억 정도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이 부분이? ○

박세민 9십억 보단 따른 재무관리 관련해서 그 쪽에,

예, 총액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자, 김한기 위원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 요청) 문영두 위원님.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318쪽 상단부에 보면 우리 군청사 전기요금 2억4천이 계상이 되어있네요. 한달에 2천만 원씩 12월 2억4천 군청사, 관사 전기요금 지금 상당히 2억4천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지금 신규 어떤 공무원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기요금이 이렇게 절약을 위해서 많이 태양열로 많이 신규로 짖고 그래요 자체 전기 수요량 같은 건 자체해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기 지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2억4천정도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당초에 신규 청사 질 적에 그런 태양열 시설을 해가지고 자체전기를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좀 한번 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몰라 태양열 설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인자 소요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했다면 그런 것도 기획을 한번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

저도 그것을 당초에 2년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주차장 부지 내에다가 그 관계를 한번 설치할 그런 업자 쪽에서도 한번 방문을 한 경우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청사 주변에는 당초에 주차시설을 할 때 아스콘보다는 시생으로, 블럭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면 주차장 내에다가 그런 태양열 설치하는 것이, 그럼 주차 차고도 되고 이중의 효과를 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박정규 위원 질의요청)예, 박정규 위원님.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정분교 일반재산 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제가 알기론 그 정도면 풀만 베어주면 되는 걸로 아는데, ○

지금 옥정분교가 그 본래 학교 있고 그 옆에 관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대를 내준 상태고 하나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안 하다보면 바로바로 굉장히 노후가 빨리빨리 훼손이 됩니다. 1천만 원은 인자 1백만 원 세우기는 잡초제거도 있고 다음에 때로는 시설물이 파괴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 하기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 여비부분에서 좀 저 전체적으로 과별로 쭉 보니까 총액예산여비에서 다 감액조치가 됐거든요. 음 저희가 신규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과예산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줄어든 사유 자체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계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액예산이 다 줄었어요. 여비부분에서 그럼 일반운영비도 다 줄어 들어갔단 말여 다음 몇 백씩이라도 다 줄었는데 전년도에서 줄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과예산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요 부분이 좀 인원이 줄었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좀 사유가 안 된거 같거든요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이번에 그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어 10%씩, 어 10%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재원이 없다고 해서 일단 10%씩 절감을 했었던 것이고요. 국내 여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 인원 기준으로 그 재무과에 얘기해서 10 몇 명이면 직원이 10 몇 명이면 연달아 한달에 1십5만 원씩 열두 달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때그때 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자 어떻게 보면 신규채용도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박세민 근게 인자 신규 신규채용자도 예상되는 부분은 그때 나중에 추가로 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은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예전까지 해서 편성을 해주면 좀 그 부분은 인자 나중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인자 추가 한번 판단해야할 부분이지 그때 당시에는 인원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단가 해서요. 일률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또 김상초 부의장님.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어 다른 사업부서나 이런 부서는 뭐 20억, 30억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재무과는 6억9천2백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

예.

인제 신청사 원리금 상황도 있고 부지매입도 있고 인제 그런 것들이 신규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는 가는데 317쪽에 공유재산관리 2억5천8백만 원이 말하자면 증액이 됐단 말에요. 왜 그런가요? ○

저기 그 구 시장부지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만 해도 3억5천인데 2억5천. ○

다른 것이 감액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른 그것이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그놈이 올라가서, ○

예, 다른 것이 감액이 되고 부지매입비가 3억5천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억5천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한 가지만 참고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 그 저 옥정분교 일반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옥정분교를 당시에 우리가 저 교육청에서 저희가 매입을 했을 적에 당초의 목적이 뭘로 어떻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거죠? ○

제가 알기론 그, 그 당시에 학교하고 학교 그 폐교를 일반인이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고 또 학교측에서 지금 방침이 일반인한테는 매각을 안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요건이 공공행정목적으로 그 사용한다는 하에서 그 조건부로 매각을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서 당초에도 저희가 직원들 휴양시설이랄지 우리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목적 사용할려고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옥정분교에 대해서는 우린 뭐 군에서 어떤 계획 같은건 가지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사가지고 바로 직원 휴양시설 같은 걸 만들어 볼려고 했었는데 재원여건상 좀 그것이 곤란해서 보류된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저 질문 좀 들여야겠는데 31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업무용가구구입 1천만 원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

가구구입은 그 신규자가 발생한다던가 기존에 오래 돼있던 것이 가구 같은 것은 사무용품 케비넷이나 그런 것을 새로 대체구입 할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책상 의자 이런 거요? ○

다음에 케비넷 같은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22페이지 보면 인건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5급이 30명이죠? ○

31명입니다.

31명이요? 근디 여긴 30명으로, ○

30명, 예.

30명이고 그 다음 그러면 시간외수당 5급 중에서 28명이면 2명은 어디가 있어요? ○

저기 5급 한분은 결원상태입니다. 저기 의료원 진료부장.

아니 근게, 인자 31명 중에 보수가 30명으로 나가잖아요. ○

예.

그런데 시간외 수당보면 5급이 28명으로 계상돼있어요. 근게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왜 이 숫자가 안 맞는 거에요? 뭐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간외 수당 28명,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돼지. ○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든가 공로연수자에 대해선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명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갔어요? ○

그 예상입니다. 내년도,

내년도에 두 사람이 들어갈 예상이에요? 그러면 공로 아니 공로연수 그러면 보수는 계속 나가고? ○

보수는 나갑니다.

그러면 공로연수 1년 전부터 공로연수가 되는 거에요? ○

아뇨 6개월부터 6개월 공로연수가 들어가거든요.

6개월부터 그럼 4명이 내년에, ○

내년에 4명입니다.

4명이 공로연수 대상이다고, 예 그리고 지도관 밑에 한번 봐주세요. 지도관도 1명으로 계상 돼있어요. 거기도 지도관도 연수 들어가요? ○

아뇨, 지도관은 지금 소장님하고 담당관이 있는데,

그 2명이 보수는 2명이 받는데 시간외수당은 1명으로 산정이 돼있어요. ○

지금 소장은 안 받는 걸로 알고있어요. 4급 대우니까 4급은 시간외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아니, ○

기술담당관 5급 거기만 받고 있습니다.

아 4급은 안 받는다? ○

예, 4급은 시간외 수당이 없습니다.

아, 4급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려요 아까 그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청웅면 청사 리모델링 보다는 청사하나 신축하면 얼마나 들어요? 돈? ○

당초에 저희가 당초계획은 신축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한20억 정도 소요 될 걸로,

20억요? ○

예,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뭐 우리 재원이 진짜 임실군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그 저희 행정쪽에서도 신축보다는 아직 그래도 밑에는 튼튼하니까 매각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청사 신축을 접고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옮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의료원 있죠? 고 혹시 재무과장으로써 어떤 매각 안 하고 다른 방법 강구하고 하시는 거 있어요? ○

제가 와가지곤 그런 뭐 들은 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다 실버타운 식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도 했는데 그런것들이 뭐 재정에 따른 또 주면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게 되서 지금 진행을 못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자꾸 진짜 건물이 노후되고 그냥 급속도로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안 사니까 낡아집니다. 그서 조금이라도 재산가치가 있을 때 매각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래요, 매각도 중요하지만 또 제 생각도 말씀 한번 들어보니까 2014년도에 한번 반영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말씀드리는데 저한테도 그 자리 요양원으로 쓰겠다고 그 많이 문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요양병원으로 임대를 주겠다 해가지고 한번 공고 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자리를 다른 목적이 아니고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임대를 줄테니까 한번 그 공고를 낸다더니 하면은 응할 사람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

저희는 의회분들의 의견을 거쳐서,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게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방법을 찾다보면 길이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한번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게요. ○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