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예민 의원 발언
성희
한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성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37쪽에서 140쪽까지와 명시이월이 279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임예민위원입니다. 137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 예산을 3억 6,077만원을 세웠다가 고작 사용한 것이 2억 1,800만원을 쓰고 반납을 했어요? 더 확대를 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갈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반납을 하신 것입니까? 과장님의 소신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사용할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 예산 다 사용하지 남겨겠습니까? 상가에 가서 홍보도 해 주시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찾아서 해주셨더라면 이 예산을 더 증액해도 부족할텐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1회 1차로 끝난 것도 아니고 2차,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 확대를 해서 3차까지 모집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 면단위 상가들까지 지원 해 줍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해 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면 단위는 얼마나 해 줍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금과, 구림 면단위도 면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면단위도 다 해 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다 해준다고 하는데 면단위 보니까 표시난 곳이 없더라고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금과도 있고요.
예민
임예민위원
아직도 이 예산 남겨서 반납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 된곳이 많습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한 것도 아니고 1차 모집하고 홍보하고 전부 읍면에 보내서 2차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서 3차 모집을 했습니다. 대상을 확대해서 3차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돈 얼마씩 지원해주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차를 까따롭게 하는 가 봐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이 좀 나가셔서 안내도 좀 해주고 이 예산보다 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얼마 되지 않는 1,400만원을 반납 하십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요. 말하자면 이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물론 농가에서 까다롭게 생각할 수 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조사업 아닙니까? 농가에서 쉽게 자기 부담 안하고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사항들 무통장 입금이나 간이세금계산서 이런것을 다 확인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당연하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런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일과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능수능란하겠지요. 그런데 그런분들은 생전 처음 해 보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통장입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 조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 담당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도 해 주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발 빠르게 홍보라던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더라면 이것 부족해서 더 세워달라고 증액요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작 이것 입니까? 하여튼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상공인지원사업 반납 1억 4,243만 1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증액을 요구해도 시원찮은데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산이 남았는데도 문제예산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증액을 요구해도 시원찮은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납을 하지 말고 이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라도 더 사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지금 임예민위원께서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선정을 해 놓으면 지금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내년도에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남겼느냐? 이것은 직원들이 홍보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란 이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사용을 하십시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2월달에 모집을 해서 사업 마무리는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추가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각종 혜택이 많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적은데 옛날에는 요식업만 했었는데 요식업의 화장실하고 주방개수에만 소상공인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떡방앗간이나 이런 순수한 소상공인들한테 수혜의 폭을 넓혔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더 알려서 남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혜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자동차운전석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지요. 2013년 8월 6일 공포를 해서 개정되어 사업용자동차는 에어백 운전석에어백이나 그 옆에 보조석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년도에도 우리가 대비해 놓으신 것 이 있습니까? 왜 예산을 전혀 계상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141페이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지금 1,460만원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운수사업법에 만약 에어백을 운전석이나 운전석옆 조수석에 달지 않는 사업용택시는 걸리면 18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어있어요.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저희 전라북도에서 11월 5일날 공문이 와서 지금 현재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개정을 할려고 이게 아마 내년 8월 7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확실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았군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확정이 되면 내년 8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관내 51대의 택시가 있지요. 개인택시가 46대, 법인택시가 5대 거기 수요조사에 내년 8월 7일 이후 그 법이 시행이 되지요. 그때도 안 되었을때는 대당 180만원의 벌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택시업계가 어려운데 180만원 벌금 내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사항은 빨리 대처를 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택시가 그때 몇 대가 해당되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가 정확히 산출근거를 빼가지고 예산이 터무니없게 남는 다던가 부족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틀림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포상금 2014년도 예산 얼마나 포함 하셨습니까? 1,000만원이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한 기업이 들어오면 한 기업에 1,000만원이상 받지 못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포상금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업유치포상금을 받을려면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2월달 연말쯤 해서 모집공고를 냅니다. 공이 있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공무원은 500만원, 민간인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업유치포상금 연도별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부터 말씀 해 주세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2번 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올해는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1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1,100만원, 2012년 5,59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금액 1,659만원이네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연도별 지급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2011년 10월 공무원 10명에 대한 740만원, 민간인 1분한테 360만원 총 1,100만원을 지급했고 2012년도에는 공무원은 없고 민간인 2명한테 55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포상 받았던 금액 있지요. 얼마 받았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포상금은 2011년도 360만원하고요. 2012년 39만원 해서 총 399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포상금 받는 것에 있어 다 절차를 받은 것 이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유언비어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역경제과에서 나누어 먹었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있지도 않은 일을 지역경제과하고 나하고 짜서 5,000만원을 2,000만원씩 나누어서,,, 400만원도 넘지 않는 돈인데 그 돈을 받았다고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시간 이후부터 유언비어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업유치비를 5,000만원, 2,000만원 지역경제과하고 나누어 먹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해도 되겠네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제가 허위 유포사실로 제가 고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요. 모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화순, 목포, 장성, 순창 이 4군데에서 기업유치를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뜻이 잘맞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여기에 뜻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도 제 나름대로 식사대접하고 나름대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순창에 유치를 했는데 순창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420만원 투자 했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백산 다음에 제가 봤을때는 한국C&;T예요. 120명인데 인원이 없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인근지역 광주나 처음에는 순창에서 인원을 다 채용한다고 했는데 인원을 막상 오니까 인원이 없어서 기숙사를 짓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본 위원이 399만원에 대한 그 돈밖에 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모셔오기까지는 얼마나 고생을 한지는 모르고 399만원이 크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돈도 부풀려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직원들하고 계획하고 다 먹어버려서 직원들이 말을 안 한다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기업유치 한 회사에 기업유치를 해도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터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만 말을 접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느 시절에도 다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포상금제도 공무원들도 포상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렵게 하는 사람의 기를 꺽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기를 꺽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일이 없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방송에 나갔으니까 안하시겠지요? 이 시간 이후에도 하면 저도 못 참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조태봉 계장님 포상금하고 실비보상금의 차이가 포상금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시상을 해서 주는 것이고 보상금은 거기 실비 보상을 하는 것 이지요?
태봉
예산담당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 동료위원이 받은 399만원은 그간의 경비에 비하면 이것은 보상금성격이지 포상금이 아니거든요. 학명을 분명히 해서 계정분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오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부탁해서 이런 것을 포상금으로 처리할 것인가 실비 보상금을 처리 할 것인가 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올수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동료위원은 실비 보상도 부족하게 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오해가 있을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서 기업유치 대비 총력, 시간, 돈, 그런 것을 투자한 사람한테 보상은 커녕 이런 악의적인 루머로 되돌려 온다면 누가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부수적인 것은 저쪽에서 하겠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십시요.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들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런 내용의 포상금 지금까지 한 사례라던가 이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139쪽 8,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라북도 변경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으로 자체 승인처리 방향으로 추진계획임 해서 8,000만원 사용필요가 없다고 했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럼 이런 사소한 것에 전라북도에서 안 해주고 우리가 충분히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8,000만원 용역비를 세울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본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때는 큰 용역으로 간주를 하고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었는데 이것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이지 그렇게 계획성없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기획실에서 승인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을 갖다가 8,000만원 용역비를 들일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것 행정이 너무 잘못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리고 태양광(열)주택 보급사업지원 이사업이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 사업은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해외견학 터키의 것을 보고 와서 정말 우리 옥천골 순창 청정지역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질의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창의 청정지역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많이 좀 해주십시요하고 2년간을 부탁해서 사업비는 도비 5%나 10%로 해주고 90%나 95%로 우리 군비를 보태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우리가 미워서 이렇게 군비를 조금 세운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업을 왜 이렇게 군비나 도비보다 작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 63가구를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홍보 부족인지 앞으로 내년에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금년에는 신청가구가 32가구밖에 안되어 부득히 남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애당초 예산을 작년에 세울때는 1억 2,6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은 6,200만원밖에 안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6,400만원이나 남길정도면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의회사업은 안하려고 하는 것 입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홍보가 부족한지 어쩐지 신청자가 부족해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신청자가 왜 신청을 안 하는 지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홍보만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자기 자본이 없어서 보조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까?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산이 50%도 사용이 안될때에는 왜 무슨 이유인지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너무 많아 보조가 너무 적은 것인지...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내년에는 많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우리 청정고을 옥천골이라고 하고 우리 순창은 청정지역이다. 발효균이 많이 살아서 발효장류가 유명하다고 늘 할려면 진짜 청정지역으로 만들려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많이 보급해서 정말 청정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합동으로 해서 의회에서 부탁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도 작년에 1억 2,600만원정도 세워서 더 세우라고 했는데도 조금 세웠고 또 이것도 50%도 사용 못하고 남겼을때에는 정말 의회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안할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인다. 우리 과장님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군순님한테 건의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집중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남은 원인은 해변가에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계약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남은 것 이지요?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럼 이것은 꼭 짚풀공예뿐 아니라 일자리사업으로 노인분들한테 그냥 돈은 못주고 일은 조금 시켜서라도 용돈 벌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거기서 계약을 자기네들이 필요가 없어서 계약을 다는 못하고 조금만 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이 예산을 다 활용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푼돈이라도 벌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하다못해 가을에 꽃밭가꾸기 풀을 메던가, 아니면 도로를 정비하던가 노인분들이 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지 거기 계약 끝났다고 계약을 안하고 포기했다고 이 돈을 남겨서 이월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말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돈을 줄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손을 놀려서 용돈이라도 벌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인데 이렇게 원 목적사업이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남겨서 다시 이월시키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된다. 같이 동감합니까?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예, 동감합니다. 일자리를 찾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관계는 저희 위원들의 충분히 심의를 해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또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좋은 의견인데요. 회의 집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짚지 않고 넘어가서 위원장이 원칙으로 이것을 질의할려면 자리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안 짚은 것 정말 이런 예산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안 짚은 것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43쪽에서 146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73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280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훈몽재 당초 예산이 7,346만 5천이였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차, 2차 추경이 계속 감액되어 2,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서 나머지 그것조차도 불용액으로 600만원 정도 남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부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2,4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이면 차액이얼마 입니까? 왜 이런 예산을 산출할 때 사실근거 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히 했으면 무슨 사업을 할려다가 시책들이 틀려서 안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당초 예산은 7,346만 5천원이나 세웠던 것을 2,400만원 집행하고 마감한다는 것은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왜 불용액을 터무니없이 많이 남겼느냐? 추경을 2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래해서 예절이나 한학을 배우는 곳인데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때 책임을 물을 사람은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좌우간 이런식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 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을 것 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사업을 벌여서 소모시키는 그런 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예산편성할때부터 실용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효 당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을 하나 질의도록 하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장
전 과장님이신 이선효 과장님한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선효 과장님! 당시 문화관광과장님을 역임하셨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지난 2012년도인지 우리 유등체육공원을 외지에서 오토캠핑장 임원진들하고 같이 만나신 적이 있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때 과장님의 소신은 정확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공무원 다른 부서장은 이것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설이 완료된데에서 부수적으로 옆에서 활용만 하면 우리 순창의 부가가치가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좋은 사업장이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들으셨지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들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섬진강변이라는 핑계로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줄 알고 그냥 법적절차를 따지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그것은 의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접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갈담을 가다 보니까 강진가다 보면 쌍다리 밑에 섬진강변 고수부지 밑에다가 이미 야구장을 설치하여 하고 있는데 임실군청은 대한민국 법을 사용안하고 저 윗법을 쓰는지 거기는 하더라 이말이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지 아닙니까? 실과 과장님이 안한다고 하면 그것을 끝나더라고요. 서로 협조를 해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끼리도 서로 남의 영역을 침범 안 할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겠지요.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시설을 멋지게 해 놓았더라고요. 순창은 뒷 떨어진 순창이 아니라고 보는데 정말 앞으로는 실과 과장님들끼리라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정말 어떡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 이런것들을 찾아 주시길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업무 연찬을 자주 좀 갖도록 해 주십시요?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민원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최인학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인학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제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과소원 중에서 민원과가 2등이더라고요. 참 성실하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내년 2014년도에도 올해처럼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꼭 1등 하시길 바랍니다.
인학
최인학민원과장
항상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일 잘하신 과는 의료원에 의료지원과 그 다음에 민원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3등을 했는데 내가 보는 어떤 예산 삭감부분에서 2등 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1등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학
최인학민원과장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하성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53쪽에서 155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81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팔덕 면소재지 공동화장실 신축공사 3,000만원, 팔덕 팔왕마을 회관철거 및 이전 신축공사 6,000만원인데 금년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팔덕 소재지에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팔덕면에서 사업 받을 주체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팔왕마을은 남근석하고 여근석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남근석, 여근석 주변을 정비해서 관광자원화를 할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관광과쪽에서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왜 이 예산을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사전에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 예산을 여기에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하고자 수립하여 예산을 세우면 다른 곳이 모든 타당성 검토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판단되시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수립하실 때 이런 문제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 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두들겨 보다 보면 토지에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완벽할 때 이런 예산을 세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100% 완전히 완벽하다는 지역이 선정이 되었을 때 그런 지역부터 예산투입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다음 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작은목욕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 잔액으로 불용액 군비로 쓰고 남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명시이월로 할겁니까?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실 겁니까? 작은 목욕탕에 사업비는 전부다 내년으로 이월되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일부 이월이 명시이월로 되고요. 철거는 금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철거는 금년안에 완료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금년에 순창군에 6개 목욕탕을 하는데 인계, 적성은 설계 완료 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인계, 적성은 저희들이 철거공사를 발주 의뢰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1월달정도 착공 들어 갑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공사는 어차피 동절기가 해제되어야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철거공사는 금년도에...
성균
정성균위원
동절기 해제가 몇월달에 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보통 3월부터 공사가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올 겨울은 완전히 물 건너 갔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올 겨울은 철거만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지요. 철거하고 착공하니까 목욕탕관계는 혜택을 못 보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유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소를 못 구해서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유등은 지금 복지회관 옆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면에서 그쪽으로 해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복지회관 옆에 가능 한 것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그 지역의 해당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런 결정을 면에서 했을때라도 그렇때 우리 해당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정봉주 의원님하고 임예민의원님께 말씀드리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기자 의원님한테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해당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지금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면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되느냐고 해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있다던가 머뭇거리면 무능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것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금과는 어디에다 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금과는 복지회관 공사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쌍치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쌍치는 현재 면사무소 맞은편 도로변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안전진단 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설계 발주 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쌍치는 재무과에 의뢰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 작은 생각인데 지금 금과, 쌍치, 구림은 복지회관에다 하지요. 복지회관 기존 시설물에다 안전진단 하는 것이고 인계, 적성, 유등은 부수고 짓거나 신규로 짓는 것이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인계, 적성은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거기에 짓을 예정이고요. 유등은 복지회관 옆에 하고 구림은 현재 구림주조장 면사무소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주조장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매입을 해서 복지회관을 새로 지을 때 거기다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하고픈 말은 인계, 적성, 유등은 신규로 짓는데 기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한동을 짓는것보다 3동을 연동을 지어버리면 한 회사에다 주어서 그럼 건축비하고 코스트가 맞아 질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재무과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유등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발주가 시기적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시기는 계약만 해 놓고 시기만 차등으로 하면 되는데 혹시 그것이 어려운 것이 낙찰율 하한선이 법적으로 87%이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87% 밑에 하한선까지 가서 계약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군데 짓는 것 하고 3군데를 지으면 그 사람들이 90% 최저 낙찰가에서 90%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 3동을 동시에 지으면 87%까지 하한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 군수님이 계시면 말하기가 좋은데 안 계셔서 그 문제는 연구를 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발주를 하는 것이 이익인가? 아니면 3동을 한꺼번에 일괄발주를 하는 것이 이익인가를 따져서 군비를 단 일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십시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정성균위원이 지적한 작은목욕탕 인계, 적성, 유등, 금과, 쌍치, 구림은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이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15억 4,000만원 본 예산에 세워서 시작도 안 했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작년에 없는 예산을 쪼개서 15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지역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었는데 이것 15억 4,000만원을 1원도 안 쓰고 해를 넘긴다는 이말입니다. 물론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하겠지요. 하겠지만 그럼 아까 동료의원이 해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어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면의원 아니고 군의원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일원한장 안 쓰실려면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지 예산을 세울때에는 없는 예산을 빠듯하게 15억 4,000만원을 세워서 농촌 나이드신 분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첫삽 하나를 안 뜨고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과 8월 9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에 이 업무를 인계받은 업무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행정과에서 인계받아서 못하고 내년 1월달에는 인사이동하면 다른 과장이 오면 못하고 이런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뭐 예산 세우나 마나 넘어갈 것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설계 최대한 신속히 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철거공사라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장
없는 예산 쪼개서 예산을 세웠으면 신속히 사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몇 개면에서 목욕탕 기다리고 있는데 일원한장 사용 안 한 것은 정말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금과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80%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목욕탕 공사가...
성희
한성희위원장
인계, 적성은 첫삽도 시작을 안했잖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인계, 적성은 이번달 내에 철거 공사가 들어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금과는 애당초 리모델링할려고 하다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농촌개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주어진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있는 사업은 서둘러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55쪽 지역개발사업에서 썬마트 옆 골목보수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썬마트 옆 골목보수공사는 도시가스와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 파헤쳐야 되니까 그래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원래 그 골목이 오래되어서 훼손도 심하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설계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멘트로 했다가 아스콘으로 했다가 또 담장이 넘어가게 생겨서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끌었지요. 오히려 주민들로 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보면 그 쪽 골목이 차량이 지나가기에 좀 옹색하게 되어 있거든요. 골목 사이 모퉁이에 전신주가 있어서 KT박스 붙어 있는 전신주 같은 것은 다음에 공사하실 때 철거나 이동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59쪽에서 163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83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60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에서 지금까지 12월말 현재까지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몇 마리나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8월 8일부터 11월 30일 현재 멧돼지가 141마리, 고라니 268, 꿩 8마리, 멧비둘기 151마리 총 568마리가 포획되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그럼 조례 11조에 의해서 멧돼지, 고라니, 비둘기, 꿩 산출을 해보니까 약 2,869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1월 30일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6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12월말까지 보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조례내용을 보면 11조 1항에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 예산이 3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2,829만 5천원이 소요되는데 어차피 이 조례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하면 한 77.7%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12월중에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농작물피해 보상하고 포획보상류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범위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지금 멧돼지나 이런 동물이 상당히 우리한테 유해동물로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도 산에 한번 가고 싶어도 멧돼지가 무서워서 못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수렵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농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는 의미에서도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여건만 가능하다면 어차피 포획허가 나가신분 27명 이분들한테 어떤 실탄비라던가 출동할 수 있는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일부 포획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 나름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협조를 구할 때 말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건만 된다라고 하면 한 600만원이 부족한데 추경에 확보할 수 어차피 저희가 3회 추경때 올려놓았는데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한 마리라도 더 포획을 해서 우리농가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신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그 관계를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62쪽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에서 순창에서 생산되는 액비가 우수하다고 평가 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국에서 매년 액비를 처리하는 업체들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 6월달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비옥토가 A등급 맞고 그 다음에 거림이 B등급 평가가 나와서 비옥토 같은 경우 우수한 A등급 평가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10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난번 언론에 나오길 67%가 발효가 덜 된 것을 뿌리다보니까 쥐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언론매체에 나왔습니다. 다행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액비가 우수평가로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고무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느 시기에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냄새가 난다고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연 이 액비 자체가 우수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받았는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오고 또 본 위원도 냄새를 맡아보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정말 이렇게 100% 군비, 도비, 기금 합쳐서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가만히 앉아서 이런 좋은 혜택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액비라던가 이런 것을 살포하다가 발견이 되었을시는 지원금 환수조치를 한다던가 이런 강력한 규제사항이 따르는 뒤에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군데 관내 업체의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비옥토 같은 경우가 A등급을 받았는데 평가절차를 보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장실시할 때 액비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그것은 샘플평가에서 A급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논이나 밭에 살포가 되었을 때 악취가 나고 그런 것은 농식품부에 모르고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비옥토같은 경우는 액비 처리시설이 유등, 풍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계별로 거쳐서 저장고를 거쳐서 살포가 되는데 거림 같은 경우에는 간이탱크저장시설 거기에다 저장을 했다가 살포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평가받는데 B등급을 맞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아무거나 갖다가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비료 액비를 살포하고 양 같은 것도 그런 절차를 받습니다. 일부 살포중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도하는데 철저히 단속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A등급 평가를 좋게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다 군민들을 위하고 정말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농가보다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먼저 발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에는 전혀 피해가 없어야 된다. 그 피해라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책임을 지고 모두다 수거를 해서 정말 축산농가에서 단 한번이라도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 첫째 문제이고 이것을 충분한 숙성기간을 거쳐서 숙성이 다 된 뒤에 논이나 이런곳에 살포를 했을적에 만약에 악취가 발생하고 주민의 여론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키고 무언가 각서를 받는 후속 조치후에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하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은 작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너스 인센티브에서 나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탱크롤리를 구입해서 더 살포하는데 편리하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반영해주되 앞으로 군비가 6,000만원 투자가 되는데 이 예산은 승인은 해주되 향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각서는 받고 해 주십시요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를 보면 지금 반납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반납하시는데 추후에는 최소한 2회 추경때 정도는 반납을 하셔야만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적절하게 다른과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내년에 예산은 최소한 2회 추경때는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그것이 애석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촉구도 하고 하지만 신청하신 분들이 담보라던가 여건이 안 되어서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강조를 하고 만약에 신청을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런 분들의 페널티를 주는 측면에서 신청을 못하게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빨리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지요? 질질 끌어가지고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2회 추경안에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다. 힘들겠다 판단을 하셔서 이런 돈들이 늦장을 부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28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예방 고사목 처리사업에서 5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6차가 들어갑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 지역을 나누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차가 끝나면 6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5차 사업이고 저 지역은 6차사업으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구역을 저희가 편의상 나누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차 사업은 94% 집행을 해 가지고 660만원 남고 그 다음에 6차 사업은 83% 집행해서 1,460만원이 남았어요. 이 사업을 여기서 중단하는 것은 동절기라서 못하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내년도 공사기간이 지금 두군데가 12월 23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당초 사업기간이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발주할 때부터...
성균
정성균위원
발주할 때 부터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까지 이월...
제 생각에는 잠복기나 수면기 이때는 병균이 안 옮기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언제부로 지금 이월시키는 겁니까? 나머지 660만원하고 1,450만원 2개 합쳐서 2,000만원 정도를 지금도 계속하면 소진되고 있을텐데 이것 어느 기준을 잡아서 남겼냐 이것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3월 3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도 앞으로 남았는데 94% 5차사업 같은 것은 660만원이니까 수면기에 계속 사업을 해버리면 완료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을 3월 31일까지 내가 볼때에는 잠복기에 조제를 해야지 다시 활동기가 돌아오면 활성화되어서 더 피해면적이 클 것이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안 동절기가 끝났으면 하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어차피 소나무를 잘라서 부직포를 훈증처리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이 산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전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일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감안해가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오늘이나 어제도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날씨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한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집행율 95%, 84%는 정확하지는 않겠네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더 할수도 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4월 말까지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월부터는 활동기입니다. 솔수염하늘소이 매개충인데요. 그것이 활동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문임업인경영지원은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원인행위절차도 안한 것 아니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임업후계자가 보관창고를 짓는 것인데 장소가 변경된 것입니다. 원인행위 되어서...
성균
정성균위원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것 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원인행위는 했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원인행위는 했는데 장소가 당초 금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팔덕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사업대상자는 임업후계자 중에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옮기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팔덕 강천산 이쪽으로 장안쪽에 농장이 있습니다. 금과쪽에도 있고 있는데 팔덕쪽으로 해서 소 육성이 더 크다 그런쪽으로 공문이 와서 접수되어 검토하여 연장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동료위원이 말한 우수액비유통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내시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정확한 것 은 아니고요. 11월 20일경 평가후에 공문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저희가 불가분하게 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까지 하면서 액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숙이 안 되어 악취민원이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이 계절상 특성 때문에 완숙이 어려운지는 몰라도 그쪽에 만전을 기해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악취 때문에, 지금 시골에 축산업이 악취민원이 아주 큰 골칫거리입니다. 지금 귀농의 저해 요인중에 하나가 축산관련 악취때문인데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세워서 좋은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아니면 무엇을 해서 귀농정책을 쓴다고 해도 광고대비 와서 보니까 악취 때문에 견딜수가 없는 것예요. 경관은 좋은데 우리 동네앞에 있는 돈사가 사장이 남원 사람이예요. 남원사람인 사장이 와서 주재를 하면 괜찮은데 종업원만 두기 때문에 사장한테 말하세요. 사장한테 말하세요. 그러고 끝나요. 도데체가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동네하고 반목도 심하고 그쪽이 귀농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분이 다시 떠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그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오면 뭐라고 해요. 거기에다 하는 시설물이지만 액비까지 거기에다 한술 더 뜬다라고 하면 귀농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농촌에서 농촌 향수라고 그것 안 맡고 농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만, 도시사람 악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조금 지도를 해서 완숙된 퇴비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양만 늘리면 악취양도 늘어날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꼭 동료위원이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자가사료 발효배합기 지원사업에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농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양돈이나 양계같은 것은 공장사료 아니면 키울수가 없고 한우나 젖소도 마찬가지인데 한우 새끼나 암소만 키우는 데 있지요? 거기서는 정말 자가사료 발효 배합기가 있어서 살겨랄지, 보리겨, 밀겨, 또는 싸레기 이런 것을 사다가 배합을 해서 그것을 먹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장려를 해서 거기에다 분쇄기까지 또는 농산물 조그만한 고구마나 호박 같은 것을 말려서 분쇄할 수 있는 것 이런것까지 해 주면 암소는 충분히 자가 사료를 할 수가 있다. 옛날에는 그런것들을 다 먹고 했는데 지금은 버려서 퇴비로 활용을 하니까 암소 송아지 내는 사업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사료배합기 사업이 5,000만원 예산인데 2,000만원 사용하고 3,0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정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한우농가가 있다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의 시범으로 해서 정말 농가에서 남은것이나 아니면 방앗간의 가격이 저렴한 이런 것을 사서 직접 분쇄를 해서 혼합을 하고 암소사료로 활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3,000 이미 집행이 되었고 2,000만원은 한농가가 포기를 하고 또 한농가 경우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추가 수요자가 없어서 절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혼합기만 살줄 것이 아니라 분쇄기까지 사주면 어떻겠는가 분쇄기 돈 얼마 안합니다. 분쇄기까지 해주면 콩이나, 살겨등 여러 가지 농산물 폐기처분할 것을 같다가 혼합해서 분쇄를 해서 먹이면 새끼나 암소는 충분히 키운다. 먹이고 팔 것은 없더라도 이런 것 장려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데 산림축산과장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한 농가를 시범사업으로 벌려서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된다라면 순창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나오는 여러농산물 찌거기를 갖다가 사료화해서 소를 키울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것도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 농가가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런 농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럴 의향이 있다면 본 위원장이 그 농가를 과장님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자부담 50%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알아 봐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자부담 50%는 충분히 할 사람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공기관등에 대한 한우관련 대응자체사업 있지요? 이것이 20%정도가 예산이 남았단 말입니다. 80%정도는 사용을 하고 이건 축협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럼 축협에서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5,450만원을 세워 주었습니까? 아니면 가축양에 대해서 이정도면 된다고 해서 세우셨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세웠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잔액이 공기관 대행사업 20%이상 남았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축협 말만 듣고 그냥 예산을 세워주었던 부분이 아니냐? 축협은 우리 행정돈이니까 쓰고 남으면 주고 대충 몽땅 올려라 그래서 은근슬쩍 한 기분이 들어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렇게 20%이상 남아버리면 예산을 참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20% 남겼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잘 활용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적된 예산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지적된 예산은 임예민위원께서 소상공인지원 2억 1,604만 9천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