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박흥용 고성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와 이로 인한 빠른 인구유출, 저소득 빈곤층의 증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대등 금강산 관광의 무기한 중단 등 산적해 있는 난제들이 원활한 군정수행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한계 상황속에서도 여러분 모두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2013년 한해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고성군 행정을 견제 감독하며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8년이 다되어 갑니다. 마지막 정례회가 될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그동안 느꼈던 것 중 몇가지를 기탄없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심증을 건드려봐야 좋을 것 없다는 얘기가 항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고성군민의 편안한 삶은 우리사회의 선도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고성군민에 대한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적 행정의 개념과 기능에 비추어 고성군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단순히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책을 형성․결정․집행하는 일련의 정책과정이 그 기능의 본질일 것입니다. 인적관리에 대하여 우리들 행정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고성군의 인적관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력과 성실로 직무에 임하느냐보다 무능하고 아부하는 자 또는 정치에 개입하는 자가 주요 보직을 차지하거나 승진의 기회를 획득하는 마치 전리품을 분배하는 듯한 인사관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열심히 일해야되” 하는 것 아니였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많은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의 직장분위기가 위협받는다면 고성군의 미래는 너무 어두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업무의 양, 즉 행정수요의 변화와 그양에 따라 변해야할 행정조직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조직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신성장개발과와 접경개발기획단 아니겠습니까? 신성장개발과의 어느 한부서는 2명이 1년에 약5천만원의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의 업무의 대부분은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이관된 것이며 따라서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업무의 양은 축소되었는데도 직급은 4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수요의 변화와 그 수요량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조직이 개편 되었는지 그리고 조직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깊이 있게 서로 성찰해 봅시다. 우리의 미래는 많은 예산보다는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무 수행자세와 창의성과 적극성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데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형성과정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방치되고 있는 대진리 회센터를 비롯한 우리군 소유의 건물들을 다시 한 번 돌아봅시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의 정책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당면이슈와 개발잠재력 등 각분야의 개발 과제를 전반적으로 찾아내어 분석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하거나 보조사업 매뉴얼만 보고 신청하는 오랜 관행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인사와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관리업무에 있어서의 비효율적 관행을 이미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원칙의 날을 더세우고 행정의 가치를 보다 확고하게 정립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홍봉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황상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추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 권한대행 박흥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정부에서 문화융성을 정책기조로 한 것은 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와 인문학적인 자산을 그만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군에서도 군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고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군민이 문화를 통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인다면 문화융성이 군민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소중하고 가치있는 자료들과 발굴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진읍에 소재하고 있는 건봉사 능파교, 강원도 유일의 민속마을인 죽왕면 왕곡마을 등 9개 국가지정 문화재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화진포, 청간정 등 강원도지정 문화재 9개를 비롯하여 총 18개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효자각, 고인돌 등 지정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역시 확인해 보니 고인돌 등 270여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얼마전 왕곡마을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관계자로부터 며칠전 방영된 “1박2일”이라는 방송에 왕곡마을이 소개된 이후 주말이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고, 무엇보다 다른 방송매체에서도 서로 앞다투어 촬영문의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7개밖에 없는 국가가 지정한 민속마을이라는 우리지역만의 좋은 소재가 있으면서도 활용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쇠퇴하는 구 도심지역의 역사와 자산인 음식문화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지역의 대표적인 모범재생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문화 융성사업을 위한 고성군의 전담 기구를 보면 관광문화과에 1개팀에 4명의 직원이 문화예술업무와 문화재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민속마을 등 문화재 관리는 물론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이나 노력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민속마을이 있는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한 전국 6개 시군에는 모두 문화재를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팀이 1개담당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문화융성을 4대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 향토문화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성군 차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성군의 문화재 관리 및 활성화방안은? 둘째, 고성군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향토문화 발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셋째,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문화 체험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향토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넷째,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민속예술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발굴된 무형문화재의 경우 발굴만 하고 대회 후에는 방치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계승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다섯째, 문화재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계획이 있는지? 이상 다섯가지에 대하여 군수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