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무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 안전건설과, 건강휴양도시과,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전략팀, 기획관리실, 읍․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과장께서 설명하실 적에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하시고 통계목 삭감 사업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15쪽을 봐주시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28개소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별을 한것입니까?
원이
인원이주민생활지원과장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경로당에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 공동생활로 해서 주무실 수 있게끔, 저녁에 같이 주무실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결과 말하자면 70 경로당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2개소는 기 지원이 되고 이번에 28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추가지원해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컴퓨터 지원에 한꺼번에 8대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원래 없었습니까? 오래돼서 바꾸는 겁니까?
돼서
오래돼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너무 낡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시켜 주는 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컴퓨터는 몇 년에 한번 씩 바꿉니까?
것이
이것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지금 기한도 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성 청소년 컴퓨터 구입으로 8대 88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몇 년 됐죠? 컴퓨터 구입한지가?
아니 정확히 말씀을.
11년?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요, 물론 국도비 내시돼 가지고 지금 뭐 불용처리한 금액이 많죠? 엄청 많죠?
우리 군비로 이렇게 예산 계상했다가 지금 또 감 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좀 개상을 좀 하시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올려 가지고 이렇게 감되는... 특히 군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군비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집행을 안하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2회 추경에, 이거 정리추경인데 지금. 정리하는 입장인데 이제와서 감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좀 예산은 앞으로 계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해연도 계상을 했으면 당해연도 다 또 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성 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 교육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절감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 69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집행은 181만3,000원 밖에 안했어요. 나머지 지금 508만7,000원은 이렇게 감 시켜서 이제 불용처리 하는데 이거 몇 프로나 지금 감... 이거 거진 한 80% 이상 감 처리 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 11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감 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니까요 내년부터는 좌우지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 계상된 것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물론 국도비를 어쩔수 없이 감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지만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를 보면은,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원이 있죠?
인센티브 지원을 750 받았습니까?
니요
아니요주민생활지원과장
, 국비 750에 저희들 군비 750해 가지고 1,500만원 세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뭐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같은
같은주민생활지원과장
클럽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13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예산 세워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것을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며칠 남지를 않했는데 사업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래요?
이거 군비도 포함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억3,850만8,000원이 증액된 202억443만3,000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문화예술 및 축제 육성,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 진흥, 세부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부터 편의상 증액된 사업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한 숲속 작은음악회 1,000만원,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공공요금으로 200만원, 성립 전 사용한 오산 삼거리 국악교실 도색공사에 300만원, 제3회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에 2억원을 증액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사용한 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로 483만2,000원, 역시 성립 전 사용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4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체육 진흥분야입니다. 성립 전 사용한 2013년 무주 페스티벌 동호인 탁구대회 500만원, 역시 성립 전 사용한 제13회 문체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여성 축구대회 1,000만원, 성립 전 사용한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녀배구대회 2,000만원, 역시 성립 전 사용한 2013 아리울 국제교류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1,200만원, 2013년 무주군 동호인 테니스대회 350만원을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제7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에 사용한 예산 성립 전 사용한 예산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506만5,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시설비로 면 생활체육공원 코인기 설치 공사 기정액이 당초 1억8,760만원이었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코인기 설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승위원
예.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지금 1억원을 지금 감 시키는데, 왜 이거 감 시키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이제 각 읍․면 생활체육시설 조명 사용료가 면 별로 평균 184만8,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코인기를 설치를 하면 면 당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투자 대 효과 측면에서 보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애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 사업성 검토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인정하시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앞으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불만이 뭐냐면 인사이동 이후에 전임자가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후임자가 와서 또 판단하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감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참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좀 깊게 좀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전부 다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때 당시는 코인기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의회에서는 좀 이거 그렇게 탐탁치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 코인기가 그렇게 꼭 필요하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코인기 설치했을 때... 그런데 이제 예산을 해주고 나서 코인기 설치를 지금 안한 것이 물론 이런 부분도 있는거 같애요. 예산 절감도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 집행을 좀 안한 부분도 조금 의심이 있거든요. 사업 집행을 지금 안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손익분기점 찾고 뭐 하다 보면 또 해서 이거 지금 절감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안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핑계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계상을 좀 확실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근거 마련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애초에 사업성 검토가 잘못됐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보면 얼음축제가 있죠?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3일부터, 내년 1월 3일부터 12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12일까지 열흘 간 입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추경에 지금 2억이 더 추가 계상되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남대천 얼음축제가 민간주도형 행사로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는데 내용면이나 컨텐츠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도 좀 하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특별이벤트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홍보 수단이 포스터하고 그 다음에 리훌렛, 그 다음에 현수막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홍보에. 그래서 좀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축제의 질도 높이고 보다 규모가 큰 축제로 한번 확대해보자. 이런 전략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홍보비 쪽으로, 또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홍보비하고 더불어서
선자
전선자위원
문화예술 공연이나 뭐 이벤트 쪽에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쪽에 예산으로 2억이 더 계상되었죠? 이 얼음축제는 다른 것과 달리 날씨가 첫째로 잘해줘야 플러스 요인이 아주 크게 되는데 올해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여쭤 본 겁니다. 2억을 계상하는 만큼 충실한 얼음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130쪽에 관광해설사 근무복 추가가 있어요. 이거 몇 년에 한번씩 해줍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매년.
선자
전선자위원
매년 하죠? 지금 기금으로 돼 있죠?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성립 전에 전부 지금 이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립 전에 할 만큼 긴급을 요합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매년 예산에 이제 매년 근무복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매년 한 벌씩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계절별로 1년에 한번씩 해 줍니다. 어느 때는 하계복을 해주고, 어느 때는 동복으로 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매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한 이삼년은 입고 동복을 해주는 것이죠.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해주는 것 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한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성립 전 사용은 긴급을 요할 때 성립 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고, 또 심의 확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고, 또 결산권은 결산승인권은 또 의회에 이렇게 권한이 주어진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의회의 심의 확정 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모든 행사나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많이 검토하고 그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여튼 성립 전 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확정 후에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서성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성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총예산 9,634만7,000원이 증액된 4억2,5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에 민원행정 사무착오 보상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223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민원운영 기본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업무용 PC 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2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를 9,8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토지소유자 통지 운영 우편요금으로 2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현지 조사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동산 평가위원 참석수당을 89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3만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 여비로 140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족관계등록사무 잔액 반납으로 10만4,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자 반납으로 5만5,000원, 식품안전지도 공공요금 지원사업 잔액 반납으로 7만1,000원, 여권발급 운영 잔액 반납으로 15만7,000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111억9,745만8,000원이 증액된 2,644억76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를 900만원 증액된 1억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억4,400만원이 증액된 2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로 2억12만8,000원이 증액된 37억5,5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로 1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로 2억3,200만원이 증액된 1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7,498만5,000원이 증액된 2억8,9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75쪽 도로 사용료로 전신주 및 건축물 진출입로 점용료 등 1,8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로 458만9,000원이 증액된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 수입 등 입장수입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건강체험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로 3억6,250만6,000원이 증액된 11억9,3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기타수수료로 여권발급 수수료 등 3,571만6,000원이 증액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 수입과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2억5,641만6,000원이 감액된 20억5,3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982만4,000원이 증액된 2억4,49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5,380만원이 증액된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1,439만4,000원이 증액된 257억4,4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8,4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5,7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광역전처리 시설 진안군 부담금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억8,416만원이 감된 10억8,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으로 5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압금으로 3,493만9,000원이 증액된 5,49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로 4,450만원이 감된 7,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050만원이 증액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및 수납금으로 2,9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주식회사 무주기업도시 자본금 회수금 등 22억1,386만3,000원이 증액된 26억6,96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4,12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로 2012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4억1,500만원이 증액된 1,18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안성 체육공원 진입교량 가설공사 5억원 등 18억300만원이 증액된 1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로 2,471만8,000원이 증액된 21억6,2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25억3,246만원이 증액된 48억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4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에 주민생활지원과 생계 급여 등 9억5,720만7,000원이 증액된 356억3,9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500만원이 증액된 304억3,7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기금수입으로 475만5,000원이 증액된 22억9,4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3억2,323만5,000원이 증액된 157억4,0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4쪽에 과표 운영 및 세무조사 국내여비로 2013년 상반기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여비 예산 성립 전 사용분 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난방용 유류 구입비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을 봐주시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돼 있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예산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4,500만원이 증액됐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6억4,500. 상당한 금액이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되게 됐는데요. 먼저는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득세가 2억3,200만원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에 따른 5%를 저희가 국세에 대비해서 받는건데 이것은 경기가 불안정해서 국세가 좀 불안정한 그런 원인에서 2억3,200만원 증액된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지방소득세가 증액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것은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기 때문에 저희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나머지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74쪽 중간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것 또한 43억9,600만원이 제1회 추경 예산액에 13%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 세외수입이 한 43억 정도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이제 보통교부세 정산분,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뒤늦게 내려온 것, 이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이십 몇 억인데 이것이 1회 추경을 한 5월 4일 이후에 6월 이후에 내려온 그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세외수입은 아마 그 의존재원들이 늦게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3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세입 예산안을 보면 1회 추경 예산액에 비해서 4.42% 증액된 111억9,700만원 정도로 세입 예산을 편성이 상당히 안일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무과장께서는 세입 추계가 우리 경제 현실에 맞지 않도록 추계되었는가, 세입에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세수 추계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세외수입 43억여원에 이르는 그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교부세나 도에서 내려온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이 1회 추경이 끝난 5월 이후에 내시됐고, 1회 추경이 5월 달에 됐고, 이번 2회 추경이 12월에 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이렇게 좀 세입이 사장된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 지방세는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 또 정확한 세수 추계로 최적의 징수 가능성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세입을 과소 추계하여 은폐된 재원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세수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일반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억7,514만7,000원이 감액된 192억8,6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청소관리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151쪽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45만1,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9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9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8,76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3,46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관리로 공공운영여비 취․정수장 전기요금으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6억6,01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9,612만7,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803만2,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8,76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강촌 체험센터 조성사업 부가세 환급금 2,95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안성 하수처리시설 안성 하수처리 편입구역 관거 정비 등 5건에 5억3,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전금으로 설천 치리시설 증설 등 2건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부가세 환급금인 강촌 체험센터 조성사업 물품구입에 2,95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290쪽입니다. 시설비로 2억1,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9,61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291쪽입니다. 시설비로 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공사에 3,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시설비로 5,540만원을 증액하고 부남면 다목적 실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9,60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무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9년 국비 기금 반환금에 1억3,929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92쪽입니다. 삼거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10년 국비 반환금으로 1,02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을 봐 주시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6,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2억5,200만원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국비가 25동 분이 추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확보됨에 따라서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매칭으로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국비 40%, 군비 60% 사업입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당초 80동을 계획했는데 이제 추가 물량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추가 물량이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이보다 더 많은데 한 150여동 이상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차례대로 해줍니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역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33만5,000원이 감된 85억8,5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신새정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2가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으로 1억7,0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민간경상보조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으로 신규 사업 1개소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부족분으로 3,7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공예촌 운영 시설비 무주 IC 만남의 광장 시설물 개보수 창호 및 설비 공사에 4,6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과 20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4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2년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 외 4개 사업에 1,5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95만9,000원이 증액된 7억8,9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01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으로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2년도 사업예산 이자 발생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2,671만2,000원이 증액된 31억6,0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6억577만5,000원이 증액된 15억2,9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80만9,000원이 증액된 3,7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 지연 손해금으로 2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억2,671만2,000원이 증액된 30억4,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성립 전 우선사용을 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거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건 국비 54.4%, 도비 15.5%, 군비 30.1%를 부담하는 사업이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지금 위반된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군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인데 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을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을 한 계기가 있어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군비가 이제 12월 달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군비 소화를 못해서 이렇게 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을 한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론 이제 그동안에 2회 추경이 좀 빨리 있었으면 추경 때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에 좀 위배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좀 주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해 가지고 2억1,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3,000만원, 2014년도에 11억8,500만원, 2015년도에 3억8,500만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0억이 드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국비가 2억1,500, 도비, 군비 합해서 2억1,500해 가지고 4억3,000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금년 며칠 안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 20여일도 안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 소요시키려고 그렇게 하세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국비 사업비는 직접 사업단으로 송금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물 사업이 아니고 시장홍보랄지, 자생력 강화랄지, 남대천 얼음축제 때 화이트푸드 축제 등 사업으로 해서 2월 말까지는...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사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아, 12월 말까지는 안돼도, 2월 말까지는 다 하겠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원인행위를 12월 달에 해서 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2월 말까지는 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이 예산이 자칫 잘못해서 집행이 안되게 해서 사장이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2013년도 민생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 안성 공용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이게 이제 감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지금 버스 터미널 이창진 대표이사께서 금년도 10월 18일 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사업포기를 해서 부득이 도비를 반납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터미널...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터미널 부지 경매 매각으로 인해서 건물주하고 좀 맞지를 않아서 지금 반납한 예산이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안성 면민들을 터미널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로 한데 지금 예를들어서 지금 사업은 현재 매각한 그분하고 지금 현재 건물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죠? 이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그 관계는 한번 2014년도에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한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원래 터미널 부지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었었거든요. 부지가. 그래서 지금 매각하신 분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이런 사업을 리모델링을 안하면 운영이 불가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사업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만 된다면 운영 방향이 잡힌다면 리모델링 사업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을 봐주시면 무주 IC만남의 광장 시설물 개보수가 있죠? 그게 4,618만8,000원이 증액됐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이 내용은 금년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에너지 효율 보강 측면에서 창호 벽체 및 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시설을 보강하는.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계약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산이 처음부터 많이 선 그런 예산인데요. 여태 왜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돼 가지고요. 계약부서에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향후 적자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리모델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정예산 279억7,585만3,000원 대비 25억7,357만원이 증액된 305억4,94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713만9,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126만4,000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 27만6,000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381만7,000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민간기술자 안전점검 8만원, 안전문화운동 22만8,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지원 1만7,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으로 생활민원봉사대 운영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 162만5,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궁리마을 하천 가드레일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 4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916만원, 도로정비 차량구입 1,254만8,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로 한티재 위험도로 경사 완화 사업에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도 유지보수비 1,052만원을 삭감하고, 안성 체육공원 진입교량 가설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로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02만원, 침수흔적도 제작 1,035만원,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 150만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도소지구에 1억1,300만원을 도유지구에 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상유지구에 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상곡천, 미대천, 남대천, 가당천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감리비 및 부대비 포함 3억3,333만3,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 1,010만6,000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6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보조 설천면 두길리 하두 석축공사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721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 72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에요, 한티재 위험도로 경사완화 사업 해 가지고 지금 7,500만원 계상하였네요? 원래 당초 기정액이 6억2,304만9,000원이 맞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시설비,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이제 군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 맞나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군비가 포함된 예산인데요, 7,500만원이 광특회계로써 추가로 7,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예산 성립 전 사용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포함된 본 사업이라면 좀 이건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본예산에는 군비가 확보가 됐었는데 군비가 편입이 돼 있었는데 지금 광특이 7,500이 추가로 별도로 이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7,500만원을 추가로 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 전 우선사용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광특예산은 군비나 마찬가지죠. 예산 받으면 우리 군에서 맘대로 이렇게 예산 선정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좀 부적합하다. 라는 그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요, 시설비에 안성 체육공원 진입교량 가설공사 해 가지고 이거 총 사업비가 15억이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15억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군비 부담을 사실은 10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그렇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안성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교부세가 5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국회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억 명시이월 시켜서 바로 용역설계부터 시행을 하고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확보되면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군비하고는 매칭비율로 가나요? 그 때는?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5억 받으면 군비도 5억 들어가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50대 50으로
이한승위원
50대 50. 그런데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한 2억 정도 받으면 군비가 80% 정도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지금 어차피 5억은 확보가 됐고요.
이한승위원
5억은 어차피 5억은 확보가 됐고, 나머지 10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군비로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특별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이한승위원
이게 군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 재정이 부담을 들어... 이렇게 상당히 좀 압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어떤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재원 마련하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98억6,12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4%가 증가된 금액이면 감 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도비 4,200만원을 확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풍 승지권역 사무장 인센티브 대상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를 민간경상보조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시설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예산 성립 전 사업으로 재정보전금 사업인 굴천 농로 및 석축 설치 공사에 시설비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안성면 공정리 농로개설 공사 시설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당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확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2012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으로 2012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이자수입 발생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예비비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특별회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당산마을 도시계획 도로 지금 예산을 10억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당초 기정액이 6억378만원 맞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이한승위원
당초 이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이렇게 잡히셨나요? 예산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 총사업비는 18억인데요, 현재 군비를 6억 확보했고요. 지난번에 그 도비 보전금 10억을 이제 확보해놨고 2억 부족한 부분은 지금 미확보 예산이 지금 2억이 부족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행정절차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마 2014년도 초에는 아마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원래 당초 공사 시작할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었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사업기간은 원래 금년 1월부터입니다. 금년도.
이한승위원
금년 1월부터인데 지금 손 하나 못댔죠?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예. 지금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가지고
이한승위원
뭐 때문에 늦어졌어요? 행정절차가.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그러나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저희들은 이제 관련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도 지금 거의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이한승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 이제 12월 연말이 다 됐는데 실시설계가 지금까지 납품이 안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네요.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것이 좀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조금 문제점이 많아요. 예산만 계상을 하고 이렇게 어떤 특히 행정절차 관계라든지,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시설계는 일찍 납품되어야 되지 않나요? 좀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이런 일로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18억4,320만1,000원으로 기정대비 3.6% 증가된 금액으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2억8,105만5,000원이 증가한 10억9,550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인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가 5월 확정되어 7억원이 증가된 8억1,6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 군에 시행한 사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500만9,000원이 증가되어 1억8,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추진한 조림 등 14개 사업에 대한 산림분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2,57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4,671만8,000원이 감액된 389억4,3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교류 활성화 부분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 시군 글로벌 벤치마킹으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 운영에 제3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해피 마일리지 지급에 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용 융합 공공서비스 시범 모델 구축 자치단체간 부담금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분야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온라인 무료배송 택배 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하늘땅 정보화마을 송어장 양식장 구축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립 전 사용으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9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을 봐 주시면 하늘 땅 정보화마을 송어 양식장 구축이 있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나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하늘 땅 정보화마을이 정보화마을 우수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도비가 2,500이고, 군비가 2,500 그러네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송어양식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투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최우수마을을 육성해서 농어촌 소득증대 그 쪽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이제 송어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쓸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양식장 건립하는 것이
선자
전선자위원
양식장 건립. 이게 송어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앞으로 무슨 얼음축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얼음축제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관계가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 송어양식장은 전문인이 필요 없습니까? 혹시.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전문인이, 아무래도 건립해 놓고 이것을 양식을 하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지식이 있는 농민이 하여야 제대로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겠죠? 잘 검토를 하셔서 양식장 건립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2014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 쪽입니다.
이한승위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렇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또다시 이렇게... 이제 앞서 우리 전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양식장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양식장 건립, 치어, 사료구입, 송어 운반차량을 구입하려는 그런 사업인데 5,000만원 갖고 이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아마 이제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 자체 부담이 아마 되어야 할 겁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를,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납득이 갈만한 어떤 자료를 줘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덜컥 올려서 본위원이 봐도 이거 차량 구입하는데도 거진 3,000만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양식장 건립하는데 일 이천만원 갖고 되지도 않을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가 보조를 해줬을 때 자부담이 없고 만약에 해준다면 나중에 계속 해달라고 하면 계속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계속 해달라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작년도에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실시해서 정보화마을이 우수마을로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계속해서 뭐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이 돈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이 아마 있게 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정보화마을에서 계획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줘서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갈만하게끔 해줘야지 이런 부분은 승인을 해주지. 맹목적으로 그냥 뭐 송어양식장 건립, 치어, 사료구입, 그 다음에 송어운반 차량 이런 거 구입 해 가지고, 각종 거기에 제반 기반시설 다 만드는데. 차량 구입 하는 데만 해도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갈 것 같애요. 본위원이 볼 때는. 뭐 가스 수소기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그럼 뭐 이거 갖고는 택 없이 부족한데 과연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정보화마을로 확정된 것이 저희들이 제1회 추경이 5월 3일 날 예산이 의결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제2회 추경때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하는데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됐으면,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우매한 계획. 이거 무의미한 예산이 아닙니까? 어떻게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5,000만원 갖고 전부 이거 할 수가 없는데. 기반시설 하는데도 본위원 볼 때는 5,000만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담이 얼마하고 지금 도비가 2,500만원 내려와서 군비 매칭비로 해서 군비로 2,500만원 하고 자담이 얼마해서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5,000만원 갖고 송어양식장 건립하는 데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 뭐 지금 선정이 돼서 돈을 지금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의회에서 이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근거가 없어 지금 보면. 이건 맹목적적이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시냐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자담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자담이. 그러면 미리 좀 받아서 거기에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를들자면 어차피 이제 이런 계획을 한다면 부족분이 아주 부족할 수도, 턱없이. 자담이 너무, 자부담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벅찰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됐을 때는 어차피 또 우리 군에다가 또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리 받아서 이런 사업들은 미리 해 주셔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5,000만원 가지고 이거 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태부족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 5,000만원은 이제 송어장 양식장만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식장 건립하면 그 이후에 따르는 무슨 부대비용 같은 것은 아직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돈은 아니고요. 양식장 이제 건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보화마을에서 이 양식장을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마 계획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리 받아서 혹시, 예를들어서 이거 양식장 건립하는데 5,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치어구입, 뭐 사료구입 그런 부분이야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또 운반하는, 송어를 운반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쪽에서. 그래서 미리 좀 받아서 좀 심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만 탁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지금 과장께서 이것만 해주고 전혀 앞으로는 이쪽에는 자부담 다 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후에는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한승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한승위원
봐, 또 ‘아니요.’ 그러잖아요.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아니요.’ 그러면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기반, 여기에 지금 이 시설은 기반구축 시설인데 앞으로 이 운영에 따른 운영 관련된 사항까지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이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단순하게 지금 기반구축을, 양식장 구축에 대한 기반구축에 대한 사업비지. 거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일단 그 쪽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는대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반구축은 이 정도로 예산이 되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은 이제 치어를 어떤 형태로 넣든지 간에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올린대로 하면 이것도 산출근거를 해서 제대로 올려주셔야지 그런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이한승위원
아무튼 아까 답변하는데 이거 이외에는 자부담에서 다 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비가 됐든, 뭐가 됐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아, 운영비 얘기는 내가 안했죠. 제가. 건립비 얘기만 한 거죠. 지금 이게.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 그랬거든. 송어 양... 5,000만원 해서 송어양식장 건립, 치어, 사료, 송어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5,000만원은 기반구축에 대한 예산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가서 기반구축 이후에 운영비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이한승위원
그럼 이 동영상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동영상?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절대로 안된다고 그렇게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이한승위원
이봐요. 동영상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누가 답변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본위원이 처음에 이 내용을 물으면서 이 5,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다. 그랬더니 자부담을 해서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본위원이 다시 물어보니까 송어기반 구축을 한다고, 양식장 구축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안하셨잖아.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여기에.
이한승위원
동영상 돌려서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송어장 양식, 여기에 부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송어장 양식장 구축으로 돼 있지 거기에.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그런 것은 여기 내용이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송어장 양식 구축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내가 본위원이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자꾸만 운영비 쪽으로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하고 지금 상반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처음에 본위원이 송어장 양식장 건립, 그 다음에 치어, 사료구입, 그 다음에 송어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거 5,000만원 갖고 택없이...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놈은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뭐냐면 이 양식장을 구축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의원님께서 방금 그렇게 그런 부분을 뭐 치어하고 이제 차량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할 때
이한승위원
속기록 좀 빨리 좀 뽑아 봐요. 뽑을 수 있으면.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속기록을 빨리 뽑아 봐요. 뽑을 수 있으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속기록 뽑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김준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한승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게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판단을 왜 잘해야 되냐면 양식장 구축 기반시설이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이한승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적어도 억 단위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양식장 구축은 3단계로 나눠서 코스를 만들어야 되요. 1단계로는 안됩니다. 치어만 넣어가지고는 그거 키워서 없애고, 키워서 없애고.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식장 구축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은데.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게. 관상용이면 모를까.
대석
이대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조금 전에 예산 질의 답변에서 하늘 땅 정보화마을 송어양식장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숙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한승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송어양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승의원님께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돌려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송어양식장 건립, 그 다음에 치어, 사료구매, 그 다음에 송어 운반차량까지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돼서 차량 운반비만 해도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니까,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반구축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돌려서 봐 가지고 이것은 뭐 잘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동영상을 봐서. 왜 그러냐면 잘못했으면 본위원이 잘못했으면 본위원이 잘못했다고 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분명히 자부담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동영상을 자부담 한다고 답변하셨나, 안하셨나 그것만 동영상 돌려서 이렇게 보도로 하죠.
대석
이대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잠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하늘 땅 정보화마을 송어 양식장 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고, 또 행정지원과장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한번 먼저 보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늘 땅 정보화마을 송어 양식장 구축 사업 질의 답변 동영상 재생)
이한승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자, 앞서 동영상을 돌려서 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본위원이 송어양식장 기반구축하고 그 다음에 치어, 사료 판매, 그 다음에 송어 운반차량 하는데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이 사업비가 예산에... 물론 그 뒤에 송어 운반 차량만 해도 3,000만원 이상 든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랬을 때 지금 과장께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리고 난 후에 그렇다면 과장께서 처음서부터 이 내용은 송어양식장 기반 시설에만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다. 자부담, 본위원이 알기에는 300만원 자부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이겁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송어양식장 기반 구축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답변했다면 이런 논란이 안벌어졌는데 나중에 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듣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듣고 자부담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게 다 해서 자부담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니까 나중에 후에 계속 동영상보면 나오겠지만, 후에 과장께서 송어양식장 기반 구축에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라고 그 때서 번복이 됐어요. 그죠?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럼 처음에 의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뭐 예를들어가지고 차량하고 치어하고 이런 게 뒤에 있으니까 이 돈 갖고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러면 그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자담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한승위원
자담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이루려면 자담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나서 본위원이 그러면 이제 산출근거를 좀 계획서를 가지고 쭉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은 송어양식장 기반 구축에만 사용하는 돈입니다.”로 그렇게 답변하셨죠? 동영상 또 한번 틀어볼까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논란이 된 거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왜 이렇게 했냐고 지금 논란이 된 거예요.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저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지금 답변하신, 질의하신 그 내용을 숙지를 좀 못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질의를
이한승위원
그럼 처음에 본위원이 송어양식장 기반구축, 그 다음에 치어, 사료판매, 송어 운반 차량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송어양식장 기반구축에만 사용하는 돈입니다.” 라고 “예산이다.” 라고만 이야기 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일어났어요. 그러죠?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답변은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하셨어요. 명쾌하게. 자담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나중에 번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 돈은 송어양식장 기반구축에만 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돼서 논란이 일어났던 거... 그러면 처음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지 본위원 얘기가 그거에요. 지금.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받아들인 것은 아까 네 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5,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그것을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자담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한승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지금 송어양식장 이거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본위원이 5,000만원이 송어양식장 기반구축하고 치어, 사료구입, 송어 운반차량 하는 데에 이 돈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숙지했더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예산은 송어양식장 기반 구축에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그 답변이. 그런데 본위원이 답변했을 때 5,000만원 갖고 어떻게 턱 없이 부족하다. 했을 때 답변한 것이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요, 그 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돼... 자부담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대로 제대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자담 부분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이한승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방청하신 우리 여기 행정공무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나 이거 갖고 논의는 않겠습니다. 이거 갖고 논의는 않고 아무튼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해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2013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1억1,811만2,000원 감액한 46억4,82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부족분 1,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공사에 따라 보일러 배기통 교체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734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의약품 구입비 계약 잔액 6,037만2,000원 감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100만원과 교육비 2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7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87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관리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1,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가감이 좀 있네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기간제 인건비는 지금 설천 보건지소를 모집 공고를 몇 번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삭감을 했고요. 보건의료원도 당초 기간제를 5명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개 과가 줄었고, 4월 달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래 추측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원래대로 채용을 했으면 다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채용을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채용을 못한 결과입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이제 보건의료원은 4월 달에 공보의가 바뀌면서 한 명이 이제 결원이 돼서 한 과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장례식장에는 좀 증이 됐죠?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가 1명 해서 총 2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연중 뭐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시간외 수당이 너무나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간외 수당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더 채용한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3명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무기계약 한명하고 기간제 한명해서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 충분치 않습니까? 두 명만 있어서 충분치 않아요? 한 명이 꼭 더 필요한가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본인들도 피로하다고 그러고 보통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례가 뭐 12시에도 들어오고, 새벽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수당은 충분히 주나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시간외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시간외수당을 주면서 시간 외에 근무를 할 때 예를들어서 그 사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이 되나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보험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본인들.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다 보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간외 수당 근무를 해도 무슨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이 되요?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은 198만2,11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5,795만5,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변경된 예산은 대부분 지난 5월 3일 제1회 추경 이후에 신규로 내시되거나 변경 내시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경상경비 총액의 5%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증가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안전 재해보호금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43만2,000원이 증가한 2억1,041만4,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감된 33억9,000이 감된 사항이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써 2,427만5,000원이 증가된 4,92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금입니다. 221만4,000원이 증가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264만원이 증가된 8,18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부양곡 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국내여비 해서 295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41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금액 1억8,619만5,000원이 증가된 15억1,3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써 신규 내시된 금액입니다.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농가 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으로 1억9,486만2,000원 신규로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한 금액입니다. 도비 525만원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7억2,590만원이 증액된 17억7,1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4,800만원이 증액된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신규 내시된 6,8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금으로써 기타보상금입니다. 5,272만9,000원이 증액된 5억5,4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써 신규 내시된 금액 1,4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써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토종벌 종 보존 보급사업으로써 신규 내시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FTA 피해 보전 지원금 신규 내시된 사업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가축 방역약품비로써 85만원이 증가한 1억7,0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2012년 결산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6,9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지원으로써 예비비로 11억7,5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을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죠? 7억2,590만원이 증액 계상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추가로, 이것은 추가로 국비가 더 지원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쯤 내려왔죠? 국비가.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 한 10월 쯤 내려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10월쯤 내려와서. 이거 매칭사업이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219쪽 보면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있죠? 여기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지금 무주군에 몇 개가 조성이 돼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녹색농촌 체험마을 숫자... 잠깐만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전체 저희들 각종 체험마을이 47개소인데 이중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몇 개인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거 지금 여기 예산에 포함 이거 말입니까? 현재 예산
찬주
박찬주위원
예.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거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여기 1개소 지금 돼 있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2억이 이제 기정액 예산이 돼 있는데 1억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지금 21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서 재궁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있습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지금 1억 이것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취소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사업을 취소해서 감을 시키면서 지금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1억을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 마을을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중앙에 농림축산부에 지금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한 개 마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목 변경해서 써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목 변경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변경을 낸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비 변경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을 변경을 해서 원래 재궁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쓰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을은 한 개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한 개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한 개소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한 개소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대상 마을이 정해지면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애초에 중앙에서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할 것이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온 돈이니까 이쪽 사업을 변경해서 쓰겠다고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222쪽 보면요, 반딧불이 다발생지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가 해줬는데 이게 이제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셨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과다계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지금 세 필지를 협의가 안돼서 매입을 지금 현재 상태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매입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발생 지역 갈골에 추가로 더 세 필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해서 금년도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를 매입을 하고 한 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지금 세 필지를 미매입 했습니다. 현재.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니까 이 5,796만6,000원 이 부분은 세 필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2014년도에?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필요한 만큼을 토지를 사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토지주가 지금 매입 의사가 없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은 매입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 예산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예산을 해줄 때 말씀이 좀 많았어요. 저희 의회 내에서도. 해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충분히 그것을 꼭 해야만 된다. 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줬는데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 같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좀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꼭 이거 필요한 토지일거 같으면 더 내년도 더 노력하셔서 꼭 매입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재료비로요, 반딧불 한우 배냇소 구입 해 가지고 지금 2억 계상하셨다가 5,000만원 지금 감 하셨는데 왜 이거 감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억을 당초에 확보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송아지만큼 사업량을 채우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사업비를 지금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이 배냇소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사업 자체는 지금 원만하게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뭐 송아지 가격이 이제 하락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당초 예정된 그런 두수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보급을 못했는데 이런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면 과감히 이제는 좀 사업을 좀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산만 계속 이렇게 세워서 다 집행도 못하고 특히 이런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물론 또 이렇게 하다가도 송아지 값이 안정되고 상승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봐서는 지금 호주하고도 지금 타결됐죠? FTA.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동의는 안됐지만 거진 타결됐다고 봐야겠죠. 거진. 이랬을 때 호주산 들어오고, 미국산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아마 저건 상당히 지금 우리 축산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축산뿐이 아니라 각종 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상당한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적절하게 한번 대책을 세워서 아니다 싶은 그런 사업들은 좀 이제는 사업을 중지하고 앞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선진농업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잘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다양하게 한번 이거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3,251만1,000원이 감액된 39억6,9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차량유지관리비로 870만원이 증액된 1억6,1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비 산학협동심의위원 운영수당으로 49만원이 증액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재료비로 토양검정 시약구입 10종에 국비로 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재료비로 토양검정 재료 구입 10종에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재무활동 기술지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945만9,000원이 증액된 1,0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1,242만9,000원이 삭감된 63억3,6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과 또 대폭으로 감소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 예체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사용료 1,800만원과 도시가스 사용료 3,400만원을 합하여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예산보다 1억7,724만4,000원이 감소된 759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최북 진품을 구입하지 못한 금액 7,030만8,000원과 최북미술관 제1종 미술관 등록을 위한 작품 구입을 하지 않고 기증받아서 처리하였으므로 예산을 6,000만원을 절감하여 1억7,724만4,000원을 절감한 759만6,000원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요, 최북 진품 등 구입, 미술관 등록을 위한 작품 구입 해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액이 1억3,030만8,000원 계상하셨었나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이한승위원
241페이지.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241쪽이요. 예. 예.
이한승위원
이것을 결국은 지금 이제 사용을 못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진품이라든지 뭐 영인본 뭐 이런 거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구입을 못하게 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최북미술품 중에서 진품이 아마 거래할 수 있는 것은 한 10여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진품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지난 10월 달엔가 한 점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서울 옥션에 가서 위원들하고 심사위원들하고 가서 봤는데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구입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북미술품이 진품이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최북미술관에 그런 진품 구입도 어렵고, 그렇다면 어떻게보면 이 최북미술관이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은 다른 대책을 강구하실 그런 방안이라도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무용지물이라고까지는 그렇게 볼 수 없을거 같고요. 지금 1종 미술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 100점이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도 작품 25점을 지금 기증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점을 기증 받고, 또 영인본하고 또 하나 다른 데에서 받은 거, 증여 받은 거 해서 지금 현재 100점이 다 찼거든요. 그래서 1종 미술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미술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꼭 최북 미술작품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괜찮다 이거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도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작품이라고 인정이 되면 1종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거기는 최북미술관으로 돼 있죠? 우리 무주 태생이신 그 분의 어떤 그런 작품성을 기리고자 만든 그런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작품이 없는 다른 작품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미술관 만들려면요 뭐 돈만 있으면 사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본위원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최북선생님의 어떤 작품을 최대한 지금 구입하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미술관은 우리 무주 말고도 많아요. 굳이 그것을 보러 오겠습니까? 그래도 무주하면 최북선생님의 어떤 그 작품이 거기에서 소장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는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볼거리가... 지금 진품 한본 밖에 없죠? 한 점 밖에 없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써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내방객들이 와서 별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도 최북미술관이라는 그 명칭하고 전시되는 그거 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걸맞지 않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최북선생님의 그 작품을 좀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전략팀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256만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무풍 사과 홍보탑 설치 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5,3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지자체간 공동브랜드 협력사업에 3,9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26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억7,779만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125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와인동굴 입장료 체험료 수입으로 1억4,339만8,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로 8,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신대 아름마을 택지 분양으로 5,114만7,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2억7,779만5,000원을 전체적으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2억3,935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시설비인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4억1,627만8,000원을 감 계상하고 통계목을 변경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1,617만8,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억3,079만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마케팅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마케팅전략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하고 별 그거 없이 사실은 이게 뭐 업무보고 때에 할 필요성도 있고 한데 어차피 이 해가 다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 밖에 없는거 같애서 하나만 좀 대안이랄까 제안을 해 주겠습니다. 우리 지금 와인동굴 있죠? 와인동굴. 와인동굴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단순하다고 그래요. 와인동굴이 지금. 거기에 와서 이렇게 보고, 와인동굴을 보고 머루와인 시음하는 정도, 뭐 슬러시 같은 거야 밖에 나가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러는데 좀 와인동굴에 우리 머루로 인해서 뭔가 좀 우리가 좀 다른 것을 만들어서 판매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고 가요. 좀 다양한 그런 머루로 만든 어떤 다양한 그런 품목들이 없다고 하는데 팀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식품 제조 위생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간편식품으로 머루 아이스크림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이스크림?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아이스크림... 물론 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굉장히 강화가 되니까 뭐 이제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지만 아이스크림 말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혹시 거기 이제 연인들이 또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는. 그런데 연인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머루로 인해서 어떤 것은 머루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사실은 이런 것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못한게 같애요. 지금 국비 2억5,000을 반납하는 시점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품목을 좀 만들어서 어쨌든 거기 오면 먹거리하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자칫 잘못하면 와인동굴도 지금이야 와인동굴이 그렇게 우리 머루와인 동굴이 굉장히 지금이야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홍보가 돼서 이렇게 오지만, 어느 시점가면 잘못하면 이것도 이제 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품목을 선정을 해서 비치를 해 놓고 또 그 분들이 와서 맛을 보고 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좀 각도를 해서 이왕 지금 우리가 와인동굴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더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기획관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집행하지 않은 의원상해 부담금 3,600만원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비 중 1억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가 84억7,943만5,000원이 증액된 114억2,9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은 253페이지 당초 예산보다 5,643만4,000원이 감액된 8억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으로 257페이지, 무풍면 또한 증액예산은 없고 803만7,000원이 감액된 6억4,7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으로 263페이지입니다. 목욕탕 등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7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등 전기요금 1,024만8,000원이 증액된 1억4,102만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목욕탕과 차량 등 연료비 686만4,000원이 증액된 7,545만4,000원을 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적상면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부족액 300만원이 증액된 공공운영비 9,88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선별장 부지 임차료 10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안성면도 증액이 없이 1,026만9,000원이 감액된 7억5,7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입니다. 부남면도 증액이 없이 724만3,000원이 감액된 5억4,3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기획관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읍․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 98페이지 연구용역비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원래 5억이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근데 지금 1억180만원이 이제 감 편성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감 편성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국토연구원과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제 산출기초를 따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3억9,82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 시간에 명시이월 사업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억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 5월까지거든요. 용역기간이. 그래서 1억9,820만원은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계약금 외에 잔액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용역비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처음에 2006년도인가요? 삼성경제연구원에다가 2007년도인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2007년도요.
이한승위원
연구용역비 했을 때 3억 계상을 해 가지고 3억 가지고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우리는 이제 외부 용역은 안하겠다. 해서 국토개발원으로 갔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해줄 때 사실은 5억 너무 많다. 3억 정도로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보면 지금 1억 이상이 지금 감 돼 가지고 편성했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용역비를 제시할 때 치밀하게 좀 검토도 안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 안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돈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감된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일 이천만원정도면. 20% 이상이 지금 감을 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요. 이렇게 감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 올 때는 바로 또 뒤에 이야기 하겠지만 어떤 산출근거를 정확히 좀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실장께서 실․과․소․원․팀을 이제 다 관장하니까 앞서 행정지원과하고 본위원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사업별 예산 설명서를 쭉 봐도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본인들이 의회에 옛날에 보고해 줄 때 정보화마을 선정 전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과장께서 숙지를 못하신거 같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실장께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저도 이제 옆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도 보고, 또 질의하시는 내용도 봤습니다. 봤는데, 좀 이해관계에서, 사업의 이해관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 실과장님들이 업무연찬을 좀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이유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표기를 해주면요. 의회에서도 그것을 보고 심의하기도 쉽고 이렇게 하기도 좋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이 좀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전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은 그래도 과장께서 숙지를 다 하시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본인들이 뽑은 뒤에 이것을 보면요, 이게 반딧불축제 시에, 아니 반딧불축제하고 남대천 얼음축제 때 송어 전달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게 교부금 신청서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저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했으면 과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요. 이건 남대천 얼음축제... 이건 본위원이 알고도 물어본거요. 답을 그렇게 하시고 마치 여기서 질의한 의원이 잘못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안되겠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무튼 죄송스럽고요.
이한승위원
결국은 군수님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 군수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내 참 의심스럽습니다. 내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해를 해야죠.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신성한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서는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시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산출근거가 기초 근거가 이것이 정확히 지금 명확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요. 이것만 제대로... 이 예산 심의 못해요. 지금도 보면. 추경도 이거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운영 편성 기준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다 돼 있는데 안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참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다 예산심의 해 주고 그런 것 보면. 나 같으면 못해줘요. 이거 정말. 이거 한 두해도 아니고 말이요. 군수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애요. 이거 다 군수님 답변대로 다 하잖아. 군수님 대신해서 나오는 거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본예산 심의 질의 때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따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 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저기가 있었지만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뭐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수년간 들었어요. 이거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군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그렇게 지시하는 거 같애. 이렇게 뭐 의회 가서 그렇게 답변 하지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대신 와서 답변하는데, 이 군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군수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럴리야 없죠.
이한승위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냐, 이거에요, 지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한승위원
죄송한 것도 한 두번이지, 듣기 좋은 소리도 한 두 번이에요.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질의하신 의원님들 입장도 생각하셔야지. 그래 그런 식으로 반문해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겠죠?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본회의장서 본위원이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오늘 동영상 다 틀고 꼬치꼬치 따지려다 말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하겠지만 절대 묵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문현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최원희건강휴양도시과장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희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전략팀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마케팅전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케팅전략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3. 2013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수정안 심사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