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종국 의원 발언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군수께서 당면업무 추진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성
손일성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22세기 약속의 땅 청정수도의 곡성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허남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 전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각국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국 대부분의 지차체에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을 발굴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9월 1일 곡성군 MTB연합회 창립되는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과 자전거인프라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 우리군의 자전거도로현황과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물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인접군인 구례에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매년 단체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에 조례제정현황과 자전거이용시책을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군의 퇴비신청 공급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물자원화센터의 퇴비품질은 몇 등급이며 총 생산량과 금년도 자원화센터에 공급한 물량 그리고 타 민간업체의 공급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물 자원화센터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 축분재료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1등급 퇴비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연간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자원화센터의 퇴비품질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살포까지 해주는 민간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1등급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퇴비 품질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먼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자전거도로현황 및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 4대강 사업으로 추진했던 섬진강 자전거도로가 28.6km가 현재 준공이 되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황강 자전거도로를 보성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현재 22.1km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곡성읍에서 신기리간 자전거 도로를 지난 2002년도에 3.2km를 폐철로를 매입해서 기 개설을 했습니다. 두가리 앞에 고수부지에 저희가 2.3km를 저희가 둘레길로 해가지고 조성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약간의 자전거도로는 개설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명할 수 없는 시설들이고 방금 말씀드린 도로가 자전거도로로서 활용되고 있는 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시설물로는 자전거보관대가 저희가 8개소에 94대를 댈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설치 중에 있는 것은 곡성역에 한국철도공사에서 100대를 댈 수 있도록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2번째로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총22개 시군 중에서 제정이 된 곳은 13개 시군이 제정이 됐습니다. 미 제정 시군은 9개소이고 저희군도 9개소에 지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전거단체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입된 곳은 광양시, 순천시, 구례군 3군데가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인구수에 약367원 해서 구례가 약1,100만원 정도 보험료로 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도 가입을 검토를 했으나 지난번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실효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황강권역하고 섬진강권역이 완료가 되면 상당히 곡성이 자전거를 타는데 아주 경관도 좋고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호응이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대황강권역에 미비점이 많이 있어서 대황강권역까지는 자전거를 타는 인원이 별로 없는데 섬진강 권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시설보완을 하고 시설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자전거동호인들이 와서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금년에도 녹색자전거열차 해가지고 관광열차가 2회 정도 우리군에 온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동호인들이 곡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차마을과 코레일 관광홍보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자전거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제정도 하고 보험료가입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이만수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뜻에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큰 취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있지요? 연계로?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꼭 자전거 도로 그 도로를 위한 자전거활성화만은 아닙니다. 녹색저탄소 등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자전거가 생활화되는 쪽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로 하는 것은 로드나 MTB쪽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일반자전거를 타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자전거 통행의 보호방법안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자전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꼭 그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번호를 부여해서 등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험을 관리한다든지 자전거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보관장소, 자전거가 저변 확대되려면 곡성읍에는 자전거 정비소 같은 게 있는데 열악한 지역인 면단위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생활자전거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철
김진철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번호를 부여한다든가 보험을 드는 문제는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제정이 뒷받침 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습니다. 6개 시군이 조례제정이 안 됐는데 저희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사실 자전거 타신 분들이 군에 신청을 하면 번호를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니까. 그리고 보험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도 읍면에 파악을 해봤는데 8개소라고 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면사무소 자체에도 거치대가 설치 안 된 곳도 있고 또 큰 관공서에도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타 기관에는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방금 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군과 비슷한 가까운 구례, 담양, 화순 여기도 조례를 제정해서 22개 시군에서 13개 시군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뒤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의 질문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자전거 타신 분들 생활자전거를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해보고 물어봤는데 아까 로드자전거나 MTB 자전거 중에서 곡성이 제일 환상적인 코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코스로도 관광과 연계해서 인프라구축만 조금 해준다면 이런 코스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려요, 타 지역에서 오신분들이. 이런 것들도 관광과 연계하면서 그렇게 되면 농산물도 연계되고 소득도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사실 그런 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도 1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군비부담이 50%가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때는 섬진강자전거 길이 개통이 됐는데 호곡 쪽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일반 차량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키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군데군데 비키는 장소도 만들고 안전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더 곡성에 오면 자전거 타는데 가장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차후 자전거 통틀어서 자전거를 이용한 이런 군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건설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의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호곡 자전거도로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정-대사간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군도로 되어 있지요?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동호인들이 와가지고 자전거도로에 차가 다니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표시판을 하던지 해서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교차로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녀요. 여름으로도 야외를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군도기 때문에 확ㆍ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처럼 임도에서 군도로 승격된 지가 1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사실 그곳이 농지가 많다면 이미 군도가 확장이 됐을 거예요. 농지가 없고 골짜기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 주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대행이라든가 우선 표지판 또 거기에서 둥둥바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고 동호인들도 불편 없고 그런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쪽에 자전거하고 같이 공용도로 로 차량하고 다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방금 지적하신 고달에서 호곡 가는 구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군도개발을 했을 때는 지금 있는 도로보다도 20m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어떤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의 자전거도로하고 차량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뺑덕어멈고개도 내년 봄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가 준공이 되면 상당히 개선이 되고 그쪽 구간은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호달에서 고달구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곳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꼭 호달, 고달만 2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곡성군 전체를 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진철
김진철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물 퇴비품질개선 대책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2013년도 곡성군 퇴비 신청현황과 그 공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신청은 128만4,000포를 신청해서 공급은 128만4,000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부산물 자원화센터 퇴비 생산현황과 공급입니다. 부산물자원화 퇴비생산은 금년에 68만9,000포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2년도 6월분이 20만1,000포로서 총89만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72만7,000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타 업체는 55만7,000포대로서 유기질비료는 10만4,000포대입니다. 그리고 타 업체가 45만2,000포대입니다. 세 번째는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등급은 현재 2등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물자원화센터 품질개선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2등급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1등급으로 전환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이만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만수
이만수부의장
예.
종국
김종국의장
질문하십시오.
만수
이만수부의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께서 2등급 퇴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런데 2등급과 1등급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1등급은 유기물 함량이 40%이상이고 수분함량이 35%~50%이하입니다. 2등급은 유기물 함량이 40%미만이고 수반함량이 50%~55%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등급 퇴비 지금 우리 부산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2등급 퇴비는 한 파렛트에 70포를 적재할 수 있죠?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런데 1등급 퇴비는 80포~85포를 적재할 수 있어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러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점 우선 아까 유기물 함량 이것도 중요하지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수분.
만수
이만수부의장
부피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분이 55%~60% 되는 것하고 아까 1등급은 35%나 30% 그 정도 되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35%.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죠. 그러면 35%와 60%를 놓고 보면 kg로 따집니다. kg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게 퇴비는 무게중심보다도 또 물론 무게도 중요하지만 부피도 중요합니다. 시비 면적이 넓어져야 하거든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 군에서 2등급 퇴비로 생산되는 것은 들어서 압축을 시키면 20kg 포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양이 적어요. 왜냐하면 수분함량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부산물공장에서 생산된 2등급 퇴비에서 선호도가 낮아집니다. 여러 가지를 검증해볼 때 1등급 퇴비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셨는데 기존 시설에서 1등급 퇴비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부산물 자원화센터가 후숙기간이 75일입니다. 이게 1등급으로 가려면 보통 후숙기간이 120일 정도 되어야 합니다. 75일~120일까지 가려면 수분함량이 빠지면서 발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성군도 앞으로 후숙동을 300평 정도 증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자, 아까도 질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데이터상 보면 저희가 56.6% 정도를 공급하고 있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55%입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대충 그 정도 되고 타 업체는 43% 정도 유기질 비료 포함.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아까 1등급으로 가야 될 원인 중 하나가 타 업체에서 납품한 퇴비는 시비할 수 있는 장소, 장소가 안 되는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비까지 다 해줍니다. 즉 말해서 뿌려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농가는 그런대로 경쟁력을 갖춰서 시비를 할 수 있는데 소농가는 2등급은 퇴비는 시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수분함량이 많아서요. 그런데 1등급 퇴비는 시비하기도 편리하고 그렇게 되면 시비까지 뿌려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시비까지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것입니다. 시비하는데 돈이 든다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냐? 운송업체에 맡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저도 부의장님 하고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환하면서 수분함량을 낮추면서 이렇게 하고 운반업자한테 앞으로 입찰할 때 그런 조건을 걸어서 조건에 맞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죠. 업자를 선정할 때 이렇게 하면 내용을 여기서 구구절절 설명 안 하셔도 알겠지만 큰 타이틀로 보면 소농가나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는 농가는 시비하는데 굉장히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 같은 곳 농기계가 시비할 수 있는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를 할 수 있는데도 아까 타 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지금 생산이 약3년 됐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 등 여러 가지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받침이 된다고 보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시군에서 1등급 퇴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거의 2등급 퇴비에서 1등급퇴비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등급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으로 보면 부피가 너무 적어요, 수분함량 때문에. 그렇겠죠?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똑같은 푸대 속에 20kg인데 수분함량이 60%와 예를 들어서 30%면 양이 절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등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퇴비로 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더 다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첫째는 원료입니다. 앞으로 양질의 원료를 수거를 하고 현재 원료창고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도에다 건설자문위원도 거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원가심사도 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발효동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후숙동을 약300평 현재 기계실을 갖다가 후숙동으로 활용하고 기계실 앞에다가 약300평 정도 증설을 해서 75일~120일 정도 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분함량이 40% 정도는 내려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가 후숙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70일에서 1등급 퇴비로 하기 위해서는 약120일 정도 필요하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등급으로 가는 근본적인 것이 거기다가 수분함량이 제일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기왕이면 우리 부산물 자원화센터에서 만들어내는 퇴비가 직접 농민들한테 가서 시비가 돼서 또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앞전에도 질문을 드렸을 때 가스장애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2등급 퇴비에서는 가스장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도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공급도 말입니다. 현재의 시스템당 공급이 현장까지 도착해줘야 되는데 공급의 과정에서 현장까지 도착이 안 되고 그저 가까운 거리에 공급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계약상에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 농작업로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그래서 공급 장소도 확실히 명기해서 현장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가는 아까 포장되어 있는 도로까지 간다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운반을 하겠습니까?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차가 없거나 운반도구가 없는 사람은 현장까지 도착시키려면 다시 또 운반비가 들어가 이중적인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일반 업체들은 현장까지 다 도착을 해줍니다. 이걸 비교해볼 때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 점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앞으로 현재 계약이 보면 1톤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시멘트 작업로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로 작업로를 해놓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작업을 운반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업자가 공급하지 않은 업자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물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퇴비가 1등급으로 가야 된다는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제안해주시고 좋은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부산물자원화센터는 요즘 농가들이 전부 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쓰고 퇴비공장도 전남에 56개소가 있는데 56개소 중에서 60%정도가 1등급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곡성군도 1등급으로 전환해서 농업인들이 질 좋은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농정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의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2등급 퇴비에서 1등급으로 가는데 75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후숙기간이.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산량이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생산량은 차질이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왜 없습니까? 기간이 긴데?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그래서 후숙동을 300평을 해놓으면 그 시스템이 계속 돌거든요. 제일 처음에만 30일간만 차이가 있지,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1등급 퇴비하고 2등급 퇴비하고 수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게가?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를 들어서 원료를 수급해서 한번 발효시켜서 후숙동으로 들어가고 이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제대로 안되면 1등급 퇴비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원래는 원료를 60% 이하만 받게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현장에 오면 65%도 있고 70%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번 전 농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2014년도부터는 꼭 수분함량을 60%이하만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혹시 경기도의 퇴비공장 가보셨어요? 경기도 쪽으로?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못 갔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경기도 쪽에는 하루에 100톤씩 수분 처리하는 기계가 나옵니다. 퇴비를 갖다가 거기서 염분은 염분대로 분리해버리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보고 1등급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기계장비를 설치를 해야지 무조건 후숙동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아까 양돈농가들도 액비를 발효시킨 뒤 고속발효기라는 게 있어요. 한달 갈 것을 일주일안에 시켜서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계들은 들은 바로는 옛날식이다 그러는데 한번 경기도 쪽을 봐서 거기를 보면 액비를 빼내어버리고 염분 빼내어버리고 수분 빼내어버리고 다 빼내어버리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해서 고속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견학을 해보시고 그런 기계들이 있으면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양질 좋은 퇴비를 공급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 견학을 한번 가셔 보십시오. ○
진용
신진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견학을 갔다 와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11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