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심사의 건 총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1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억8600만원이 증가한

세입말고 세출만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은 정책예산 삭감분 예산이고 지역외식산업 육성사업 2억원이 있습니다. 국비 2억원하고 군비2억원이 있는데 지난 10월경에 선운사 풍천장어 식단 거기가 우수 외식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국비1억 군비1억 2014년도에 국비 1억 군비1억 해가지고 총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선운사 풍천장어 거리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복분자 생산 이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3억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고품질 복분자 재배지원사업 1억5천만원하고 복분자 친환경방제지원사업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사업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억62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관정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한건당 천원씩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읍면 자매결연단체 농특산품 판촉행사 지원하고 대도시 문화행사등 참여와 농특산품 판촉지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 및 홍보물제작 1억1천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 홍보 또 고창상품 지마켓 옵션 온라인법인프로모션 강남 터미널에 전자 광고 전광판 설치 고창 농산품 언론매체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내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국외 참가했을 경우 4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5천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납니다. 지난번 시책보고업무 보고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명 외국 기자나 ... 추천해서 고창 상품을 홍보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고창 농수산품 해외 옥외 광고설치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농산품 주요 수출 지역에 대해서 상시 볼 수 있도록 광고문화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해외 바이오 수출상담 및 육성 고창 상품 해외 판로 개척 홍보물 해가지고 8500만원있습니다. 이사업도 해외 바이오 육성하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 상담에 또 해외 홍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 밑에 수출 포장지 지원사업이 이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6천만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군비4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8천만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금년같은 경우 에는 배... 조합하고.. 조합에 지원했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화품목 복분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분자 수출 농가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를 약15%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유통센터 출하 농산물 산지 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유통센터에서 국수나 고구마를 수매할 때 농가의 운송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통업체 및 소비자 초청 고창상품 홍보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1천만원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도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해가지고 총 13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억3400만원은 기능성.. 라든가 제품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3억7백만원은 사업장.. 네트워크 구축 홍보 마케팅 홈쇼핑 지원 세워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5억1천만원은 복분자 클러스터 번지내에 복분자 전시 홍보 판매장 진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규모 햅쌉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원하고 자부담 2억원으로 해서 4억원이 사업비로서 10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2억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1억6600만원은 인력 양성이라든가 사업장 운영 제품하는데 소요가 되고 또 9600만원은 .. 무인시설 확보하는데 사업비가 투자하겠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천만원은 사업장 운영이라든가 가공시설 개발 홍보인데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5억1천만원은 가공 시설 식당 건립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복분자 테마 체험장 해가지고 5억 예산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리음식을 진열하는 사업비로서 작년도에 10억 올해에 10억 내년에 5억해가지고 15억 사업비가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지역 외식산업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원 예산 확보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작년2억 금년도에 2억 4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복분자타운 클러스터 조성사업 15억원 이상있습니다. 이사업은 클러스터 단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연구소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소 운행비에 21억정도소요되고 또 토종발효 미생물기 활용 기능성 제품개발에 8500만원 바이오케어 소재 및 제품개발에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구마 황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문화해가지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5천만원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5천만원은 인건비라든가 연구비 홍보비 등이 되겠고 민자9억원은 건물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은 2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민간.. 통합 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 사업단하고 황토배기유통 주식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전출금 15억원을 예상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농가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금 조례도 의회에 제출했고 예산도 1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인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액 7억원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운영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일일이 나머지 6억85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75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고창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설치 목적은 주요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전과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내년도에 채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사업 목표는 고창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 판로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육성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수급안정 품목 최저 생산비 보존과 유통업체 수급안정 유통 손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총 조성계획은 1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이나 이자 수입 또 지원기준은 최소 생산비 보전 수급안정 손실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 출하조정을 실시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12억342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입금이 약 15억 이자가 342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아직 예측은 못하지만 약3억정도잡았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입계획도 지출계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93쪽에 에프티에이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한번 봐주실래요. 세출예산서 393페이지 4억6200만원정도 세웠는데 지금 까지 이것을 어떻게 복분자 주식회사에다 일괄 줘가지고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황토복분자입니까? 아니면 복분자 주식회사에요?

2012년 작년에 과수 산업발전계획으로 수립을 할 때 참여 조직이 있어요. 복분자 주식회사하고 고창... 고창군의 5개.. 그래서 7개가 참여를 하고 총괄은 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 에는..을 통해서 관리를 받는 다든가.. 복분자 감면사업은... 그런 사업은 복분자 주식회사를 통해서 나가도록 작년도에 농업진흥거의서 과수설립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계획서를 해서 내서 그.. 나갑니다.

지역전략과에서 감독은 안해요?

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잠독 잘 하고 계시죠? 언제쯤인가 보니까 관정을 파는데 그 쇠파이프 이것이 안 들어 가지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한적이 있어는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지역전략화가 중요한 관정 팔려면 암반까지 쇠덩어리가 들어 가야하잖아요.

쇠덩어리가 들어 가야 처리장도 기준에 합격을 해야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거 들어 가는데 안들어 가고 파이프만 놓여있는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했더니 다시 그렇게 하는데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복분자 주식회사가 되었든 아니면 위탁을 해서 그 쪽에 맡겨버리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 만 더요. 유통센터 출하농산물 산지 운송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500명 세워졌는데 기존에 5백만원 세웠으면 이것도 황토배기에다 위임을 해 버린것 이에요.

황토배기에서 주로 고구마나 고추 수매할 때 운송비를 민가에서 실어다가 흥덕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가에 운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차량유류비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부담해서 운송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 돈을 올린거죠?

예. 올해 같은 5백만원 줬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황토배기 가는 예산 다른 예산을 깍아가지고 1천만원 보충을 해 주었어요.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예.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를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401페이지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 15억이죠? 타 지자체 한번 알아봤어요?

예. 알아봤습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함평군 같은 경우는 20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50억 나주는 40억 무안은 15억.. 10억 진도 10억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기금 조례 말고 그냥 조례로 예산을 편성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든가 방문이란든가 예산... 조례를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평균 쓰고 남은 것을 다시.. 처리 해 버리으로 그런 시군이 네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 그전부터 한 대는 몇 군데나 되요? 어디가 그 전부터 했어요?

그 전부터 전부 다 금방 불러준 시군은 우리보다 먼저 했던 시군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결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업인이나 축산인들은 아무 말 안하는가요?

이 조례를 기금 조례를 총 재정 할 때 물론 축산도 수산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 를 짓거나... 짓거나 짓는 농가에... 부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최상항선 3천평을 줄것인가 5천평을 줄 것인가 그것도... 해야 하고 .. 규모가 크니까 만평을 할 것인가 이만평을 할 것인가 또 고추농사는 천평을 할 것인가 이천평을 할 것인가 그런 상한선을 정해서 쉽게 말해서 가격 안정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농가가 아니고 기업농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축산농가나 수산물 농가 예를 들어서 배추 3천평을 짓는 농가들은 훨씬 더 부자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기업입니다. 기업,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차로 시험을 해 보고 나중에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해 보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된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된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당이 안 된 어떤 농가 예를 들어서 고추나 배추 재배하지 않는 농가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뭘 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안 된 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농가 농사 고추농사 짓는 경우 만평 이만평 짓는 만평 이만평...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한선 ...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것 1천평... 2천평이에요. 정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고추농사 백만평 짓는 사람한테 지원을 천만

이것을 이전에 계약을 하냐는 말이에요.

계약부분말씀을 드릴게요. 왜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서로 하냐면

... 놔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을 한 시점이 밭에다 파종하는 시기하고 똑같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파종해 놓고 품종을 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파종정리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계획을 잡게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 수박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15일부터.. 까지 파종 들어 갑니다. 들어 가고 고추 같은 경우 에도... 해가지고 3, 4월 달에... 하고 또 감자나 봄배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다 제출한 조례는 이번 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농민들이 거의 고창군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혜택을 못보냐면

알았어요. 됐고 그런데 이것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에서는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안을 냈을 때 조례로 해서 하려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견 수렴과정에서 저부담용 기금이 낮지 않겠느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하느니 그냥 바로 기본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현황 20일후에 다시 또 기금 조례가 반복 임시회에 또 요구를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늦게 제출했는데 그 부분 제가 분명히 죄송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제가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로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군민의 다수 군민이 이익을 본 사안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할 것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직원들도 하려고 한것이고 위원님들도 동감한 것아니에요. 하려고는 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런 통과를 시키면 다음에도 또 이런 경우가 없으란 법이 없단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보면 하다보면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떻게 하란말이에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전체를 설명을 잘들었고 신규사업 대부분이 황토베기 육성 가지역 안정 기금 외식 사업기탸이해는 나름대로 다가고 해외 농산물 시장 판매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 었단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해외 옥외 관광을 한다는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까지 경험이나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꾸준히 조금 씩 늘린다는 보고는 업무보고때 받았고 해외 옥외 광고 산출 내역을 보면 부설을 보면 디자인이 1천만원 그리고 옥외 광고 설치 및 광고가 1500만원 매달 1500만원씩 6개월한다 이거에요?

이것은 제가 아니고 제가 구상했던 안은 외국에다 이것을 전자 건물판... 이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1년 12달 볼 수 있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출 조서를 보고 이왕에 하려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전부 다 1년12달 번뜩번뜩 하게 설치를 하자

이 부분은 국제방송 교류 제단에다 위탁을 하니까 거기에서 최대 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알아보고 안 되면

제2안이 이것이에요.

안 되면 이것이라도 하겠다?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연중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해가 덜가서, 아까 조병익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가격 안정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다 협의를 했나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한테 회부를 했냐

예. 의장님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할 것같으면 농민들이 그냥 농사 짓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터 적어도 1월달까지는 영농계획을 충분히 짜가지고 자기 여건과 실정에 맞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품목도 선택을 하고 그렇다면 조례안이 수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행정에서 제출한 본안대로 보면 사전전계약이란말이에요. 계약재배 예약을 하고 품목을 선택을 하고 재배를 한다는 것이 계약재배에요. 그러려면 자기 영역을 결정을 하고 품목도 결정을 하고는 지금 하는 것이에요. 빠르면 고추농사 2월달부터 파종들어 가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번에 못하면 적어도 최고 빠른 시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을 4월말이나 5월로 봤었을 때에 그때에 서류전부 하고 계약체계하고 모든 것이 체결되기 까지는 이미 모든 농사는 올 농사는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져버린다. 라는 것에 염려스럽고 이것을 과장님도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략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과장께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 보고하지 않고 100만원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20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도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는 1억7400만원 뒷 페이지 민간이전 자본보조는 6200만원 요구했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쯤... 조성사업인데요. 민자로 3억원 섰는데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9천만원... 사업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현장포럼인데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670만원 곱하기 3개소 해가지고 2010만원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들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2개소가 해가지고 작년에 부안하고 죽림마을을 2013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4대 종단과 함께 하는 화합과 희망의 프로젝트 작년도 추경에 1천만원 서가지고 금년 11월15일날 2일간 해서 김장 2천포기 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단가가 인건비 단가가 3만9천원이 상승된 100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인데 단가가 2천원에서 2200원으로 200원 증액되어 요구한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시설 장비 지원에 2억1천만원 뒷페이지 시스템 구축에 1200만원 시대시책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409페이지 제일하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은 1400만원 증액 도보조 내시에서 요구했습니다. 4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토요프로그램 학교운영 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2014년도는 고창군 관내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110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412페이지 고창 모양성제 지원인데 올해는 국군의 날 빼가지고 군비도 협조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국군의 날하고 날짜가 중복되어 가지고 도비 5천만원 포함해서 110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숙원사업 읍면 재량사업하고 이번에 마을회관은 고창읍 2개소하고 기타면은 한개소 5천만원씩 요구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신규사업 용역비인데 작년에 추경에 6천만원서가지고 내년에는 심원 공음 신림 용추권력을 세개 권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해당화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군비 3억5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에 마무리가 되니까 이번 군비확보를 꼭해 주시고 저기 해당화 마을 옆에 상부마을하고 민원조정 관계는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해결을 했고 양만장 두곳은 한 곳은 장어 양식장 그것은 땅 백평을 줘가지고 집을 짓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은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분단해가지고 신규과곡 신설 해가지고 1200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농생명 과학과 출연금은 협약상이기 때문에 내년에 5억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423페이지 일반 운영비 삶의 질 시책업무 사무용품 구입비 1백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424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작년에 5개소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3개소를 더 운영코자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조성사업비 2천만원씩 3개소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책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이 만들어 가는 읍면 발전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광특 2천만원하고 군비 3300만원으로 추진코자합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민간이전 죽림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 1억입니다. 올해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자산취득비에 우리과 문서 세단기가 구입년도 내구연안이 지나 가지도록 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201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요. 한번 봐주실래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왜 안하고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세워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성송면 백토마을

아니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세워졌고만

도의원사업입니다. 도의원님들이 요구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내용입니다.

도의원들 사업이요? 도의원사업이 이렇게 한 쪽에다 편중해서 해도 되요? 그렇게 도의원이 이렇게 명단을 줘서 했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도에서 줬는가 도의원이 직접 줬는가 그것을 알려고 그러죠.

도에서 해당과에서 이렇게

도에서 했으면 도의원사업이 아니고만 도에서 했으면 도의원이 했다고 하면 내가 도의원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과장님 확실히 해 주셔야해요. 과장님 도의원이 했다고 하면 내가 도의원찾아가려고 해요. 지금 그래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에요.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도의원사업인가 도사업인가 그런 것을 알아야지 과장님 도의원 사업이라고 하면 도의원을 찾아가려고 해요

도의원님들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해당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당과에서 사업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도의원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황토마을산업 4억에서 7천으로 1억4천만원 되어 버렸네요.

이것은 이제 도에서 우리가 내일 자체 심으를 해가지고 4개마을 추천을 하는데 도에서 심사 해가지고 결정되는 금액에서 1회추경에 보조 내시가 바꿔집니다. 신규사업은 2억 기존마을은 1억해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내용입니다.

추경에 작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내시를 받았다그 말이에요. 그럼 두곳을 선정하고?

관례니까 네개 마을을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해당평가 해가지고 네개 마을이 될지 세개마을이 될지 그것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될것으로

내시라도 받아서 다행이고 아까 오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요. 사실이부분이 과장님 선에서 대답을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알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안다는 것보다도 어쨌든지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불용액 처리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판단을 기준은 원인행위를 과에서 해 주냐 안해 주냐 차이란말이에요. 빨리 설계해가지고 불용액 처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정도를 전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2013년 3회츄경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공중 보건사순회진료비 638만4천원이 공중배치시기 4월에 진료공백을 방치하기 위해서 순회진료를 적게 한 탓으로 감되었습니다. 내과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약과 정량 처방 방침과 꼭 필요한 약을 제공하고 환자감소에 따라서 약품비 소요가 적게 소요됨에 따라 1억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17쪽입니다. 보건지소 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390만원은 입찰차액으로 감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관리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은 전년도 재정운영집행으로 인해서 사온약품이 있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건강사업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보건소 2014년 총 예산안은 45억7780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143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 내역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4억5천만원 진료사업에 570만원... 사업에서 737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620만원이 감된반면 방문건강관리7400만원 모자보건사업에서 42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소 6250만원... 2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마을건강원 운영에서 월액여비가 4800만원에서 보건진료소 월액여비로서 전년대비 4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보상금 2억66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면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4569만2천원으로 보건소 실과방사선 촬영기 및 보건지소 의료온열기등 보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0쪽 진료사업은 약품 및 의료용품구입비에서 내과진료사업비 3억3950만6천원 50만원이 증되었고 치과진료사업은 1383만8천원 전년대비 51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방진료사업비는 9878만원으로 78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2쪽입니다.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해리보건지소 조경수 전지 인건비로 150만원이 그리고 12개 보건지소 운영비 1억6433만9천원은 전년도와 동일입니다. 다음은 432쪽 재료비 24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산취득비 1095만원 전년대비 14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운영지원사업은 재난의료..의 응급의료 교육 및 응급의료약퓸구입비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에서 인건비 945만원은 현재 결원중인상하보건진료 소장 장호보건진료소장 충원 전까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신규예산만 삭감... 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큰건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에서 5쪽 방역사업예산은 2억4072만6천원으로서 소독인부임 1327만6천원 하계방역용 약품제 등 재료비 1억7731만원 업무용 소독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20만원으로 전년대비 121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36쪽 한센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사업대상자 감소로 64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비 436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약품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185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39쪽입니다. 엑스선 및 병리검사 4871만8천원은 약품구입비 때문에 전년대비5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비로서 3953만5천원이 결핵관리요원 배치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액에 따라서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44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별 예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2030만6천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383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336만6천원이며 총괄 전년대비 393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비는 2억1331만2천원으로 검진 단가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2571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52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어울림 건강디딤돌 건강신호등 길라잡이 엄마랑 아가랑 행복그린 건강고창 등 언어관련사업들을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2037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250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60쪽 행정운영 경비는 2억1700만9천원으로서 냉난방기 건강운영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24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말고 세출 부탁합니다.

2013년도 세출 분야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기정액이 52억9932만9천원이었는데 5343만8천원이 절감된 52억45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예산절감분야이고 218페이지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 그 재료비가 후기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445만원이 증가 되었고 또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기 귀농인영농정착금이 2425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이 예산절감내용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014년도 세입분야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세출 부분위주로

2014년도 세입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2014년도 세출 분야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9억1646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7억459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66억2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분야에서는 146만5천원이 늘어난 2866만 대비 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지원에서 4700만원이 증감된 1억26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예산이 왜4700만원이 삭감되었냐면 영농후계세대 가제환경비 지원이 작년도에 도비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해서 5천만원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서무관리비가 795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절감된 내용은 전문농업기술교육 교재제작이라든가 벼 복분자 새해농업인 설계교재제작 품목별 연구회 품목별 연구회 감사비가 절감이 되어서 200만원 100만원 절감이 되어서 795만원이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 국내여비 전문인력개발 활동지원 연구지도사들 예비가 1228만원이 국비가 증가가 되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인대학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 절감되어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서 533만2천원이 절감된 1억20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사업이 줄었습니다. 470페이지 사에이치 활성화 녹색기술개발 시범사업과 농업인 블로그 마케딩 시범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블로그 마케팅 시범사업을 14군데 했는데 금년도에는 7개소로 해서 147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400만원줄었습니다. 다음 주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4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생활에 활력화시범 사업에서 15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늘었는데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사업과 쌀 가공상품화 지원사업 1억2천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이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미생물 배양시설입니다. 4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0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에 신규... 병균 증식과 140톤 계획에서 200톤 계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459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고소득벤처농업육성이 있는데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개소가 축소되어서 8500만원이 축소되어서 1억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제일 마지막 하단부분에 병해충 종합방재기술지원이 2850만원이 삭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810만원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474페이지 민간자본적 벼병해충방제 시범사업에서 이 사업은 국비가 절감이 작년도에는 9300만원 이었는데 2200만원으로 절감되어서 이사업이 사업예산이 282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47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에서 2억4033만원이 줄어든 6억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기반조성사업에 3억이 절감된 내용에서 2억4천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다음에는 페밀리 5563 정착 프로그램에서 3억9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6억4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2억5천만원 내시에 의해서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이 있는데 4억9천만원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늘었습니다. 기능성 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농촌체험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촌... 민박 품질양성 기술시범사업이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를 해서 이사업을 5천만원으로 신규로 내려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78페이지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사업인데 농식품 우수제품 공모사업콘서트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햅쌉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79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0억533만원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6억17만8천원이 늘어서 26억15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고 그 주위에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481페이지 지역특화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6480만원중에서는 중간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 고추품종비교 전시포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작목 개발 시범 하우스 수박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신기술 투입 고품질 벌꿀생산 생력화 시범 사업등으로해서 6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정보위원회2페이지입니다. 전통발효식품 기술보급에서 7억3229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내용이 482페이지 중간 하단에 신기불보급사업과 같이 연결된사업인데 새로운 시스템상 빠져나와서 이렇게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4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에서 1970만3천원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신기술보급사업에서 7억8200만원이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8억3천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84페이지 민간 기본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하단에 7억69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 자동화 패키지화 시범사업 육계 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 기슐시범사업 고품질 사료작뮬안정생산 시설보급 48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 및 원격 센싱 활용 시설원예 생력화시범 사업 무논점파 농시 축조시비 재배시범사업 싹나물용 땅콩생산 단지 조성 시범사업 콩 수급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농촌진흥청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484페이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서 15억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묘장 설치사업으로서 15억 사업이 국비 7억5천만원 보조사업으로 저온창고와 금년도에는 저온창고를 신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824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643만3천원이며 금년도에는 2억38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4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임대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고구마 이식기 6대 1500만원짜리 6대와 다목적 이식기 1300만원짜리 세대 그래서 1억2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에스에스 방제기와 땅속작물 수확기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487페이지 복분자 연구관리는 1430만9천원이 줄어든 예산 37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육종연구사업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시험장 관리에서 3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금액은 490페이지 복분자 시험장 냉동창고 신축 1500만원과 민족자본적 보조 블루베리 판매용 소포장 기술 시범사업 복분자 선발개체 실증 시범사업등 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시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