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안전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27억1,926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82억1,23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 니다. 항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비 15억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고, 도로유지관리비가 1억3,856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 4,600만원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6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139억3,7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 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비 28억800만원,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7,482만8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48억3,400만원, 생태하천조성 사업비가 47억6,700만원 계상되었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6억2,100만원,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8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업비로 27억8,9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4억9,700만원 계상되었으며, 도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가 11 억9,1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2억8,6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 3,200만원, 농업용수 수질관리비가 684만원,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1,620만원, 독산촌지구밭기반 정비사업비가 7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 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 43억2 66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는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3,5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재해 사전대비 사업비 로 10억3,250만원, 안전문화의식 확산사업비로 301만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412만4천 원, 양구군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 566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어린이 놀이시 설안전사업비로 216만원, 재해위험지구 오유지구 정비사업비 17억원, 자연재 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운영지 원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재무활동비로 5,944만원, 행정운영비 1억170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기본경비 4,1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 하고,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8억9,509만5천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6억원, 화천발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100만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5,500만원, 예비비로 3,90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중 안전건 설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0쪽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수립계획안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5억4,0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93만5천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 5억3,06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총 예산액 5억4,062만3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9,5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 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년도 대비 82억 정도의 사업이 줄었는데, 올해 대규모 사업들이 다 끝나서 그런 것으로 판단해 도 됩니까?

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올해는 2억3,5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 농어촌 차선 도색, 방화벽 설치에 9,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 예산이 삭감 되면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중요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 까?

차선도색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봄,가을 2회를 하면 되는 데 매년 봄에만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선도색이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고시에 잘잘못 가리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관계에 있어, 명시를 잘하려면 차선도색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8억3,000만원 내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하는 곳 이 어디입니까?

동면에서부터 임당교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내년도에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상 비와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구 서천은 생떼를 잘쓰셔서 원주지방청에 했는데, 이것은 거리가 멀어서 생 떼 쓰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원주국토관리청에 떼를 쓰면 여기처럼 안되겠습니까?

동면에서 내려오면서 정림교, 24 ㎞ 를 연결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광치까지 올라가고, 동면 팔랑리부터 내려오면, 기계화경작로 사업비로 가오작 1리만 포장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연결하면 자전거와 통행 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오유지구 정비사업이 저수지죠?

네.

17억이 들어간다면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책정을 했습니까? 저수지 보수죠?

네.

보수가 17억 들어갈 정도면 규모가 큽니까?

저수지 자체가 누수가 되고 있어, 저희들이 작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3년 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해안 주민들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입니까?

네.

17억을 다 소진합니까?

올겨울에 업체선정을 해서 웬만한 토공은 하고 농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 니다.

오유지구 저수지와 신규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와 농지가 전혀 틀립니까? 오유지구와 상호 호환되는 물이 아닙니까?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유저수지 물이 딸리면 만대저수지 것을 쓸 수 있 게 용수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겨울철이다 보니 위원님들이 제설작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설작업에 염화칼슘 살포하시죠?

네.

일전에 계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다보니 염화칼슘을 쓰지 않고, 다른 액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액비 살포도 상의를 했었는데, 액 비살포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액비 살포 계 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은 계획이 없습니까? 장비구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포기를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북부지소 도로관리사업소와 그것으로 하다보 면 포크레인도 있어야 하고, 장비가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돌산령 터널 입구에 설치를 해서 모래와 소금을 대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 다.

염화칼슘과 소금을 같이 혼합해서 살포하는 겁니까?

네.

100% 염화칼슘만 살포하는 것은 아니죠?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액비도 같이 살포통을 달아 놓고 염화칼숨이 안되면 액 비를 같이 받아서 ..........

액비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사업소에서 하고, 아직 사용을 안해봐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제초제 없는 마을 작업하고 있고, 환경오염 부분을 많이 하다보니 가로수 있는 부분은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장기적 으로 보아서는 액비 살포로 가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연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계장님께서 타지역을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때는 액비살포를 해서 오염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65쪽, 의용소방대 차량이 기존에 없었습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고, 자연재해시 즉시 출동 해서 홍보도 하고, 인원도 차량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반영하게 되었습 니다.

일전에 방송에 나온 의용소방대원 활동상황을 봤습니다. 실제로 의용소방대원 들의 활동상황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미비하지 않나 방송에 보도가 되었 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쪽에도 차량을 구입해서 주었는데, 일전에 12인승 차량 일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환경관련되어서 단속을 하거나 궤도를 했다는 것이 없고, 개인용도로 차량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시 오픈 시켜려다가 넘 어갔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차량을 구입하면서 개인활동 하는 차량으로 전락하는 일이 생길까봐 사전에 말씀 드리는데, 관리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개인 한사람의 차량량이 될 것 같습니 다. 제가 2대의 차량일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차량 구입 후 관리감독 문제가 철저히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올한해도 주민의 안 전과 건설기반을 조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 부 드리고, 궁금한 사항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위험도로구 조 개선사업 2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처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 면 위험도로를 조사해서 하실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군도 2호선이고, 국비를 10년간 받는 것인데 1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후순위로 가 있었는데, 앞 순위로 당겨서 받았 는데 군도 2호선 학조리 노선에 투자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 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비사업인 양구서천 도심구간 환경개선 사업 10억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서를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 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클린환경과 예산은 총 220억7,001만2천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79억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공사 118억, 상수도공사 3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환경 보전관 리 1,471만4천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나누어 계상되었습 니다. 자연생태환경보전 5,870만원 중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5,87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입니다.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유 지관리 중 수질검사 2,400만원, 마을상수도관리 실비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특으 로 지원받아 계상 받았습니다. 사업은 초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관 리 146억5,110만원입니다.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 양구하수처리장 증설에 29억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암리 하수처리장 확중공사 27억8,300만원, 죽곡리 하수처리장 확충공사 23억6,400만원, 송현2리 확충공사 31억5,100만 원, 남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 19억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읍 하수관 거 정비 신규사업 설계비 7억1,400만원 계상하였고, 정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7,400만원 내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일반운영 510만원 하수도협회비, 분뇨수집운반업 공동용역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 공동용역비는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군공동사업입니다. 수질환경 보전관리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측정망 소모품, 수질검 사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고, 여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 시스템 사후 심사비와 사후관리용역비로 계상하 였습니다. 전국제일 청정수질 보전으로 1억4,4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오 수 처리시설 관리로 860만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중 화장실비운영비 1억3,605 만원 계상하였고,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와 아름다운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공 중화장실 교체 및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으로 17억6,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694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사무관리비로 폐형광등 건전지 이송처리비, 연탄재 전용수거용기 제작 등 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CCTV 감시카메라 운영 전기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유독폐기물 수거 보상금,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등 7,9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으로 200만원, 클 린하우스 설치로 6,500만원, 슬레이트 사업으로 2억3,04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농촌폐기물 처리사업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농촌폐 기물 처리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 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을 5개소로 확충하 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시설관리로 12억2,0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당직비, 운영장비 보험료 등 사무관리비 8,504만원 계 상하였고, 전기료와 연료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해충구제약품 구 입 등 재료비로 5,265만원 계상하였고,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으로 1,992만 원, 매립장 복토 및 정리시설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및 재 활용선별장 운영으로 10억2,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소각장보존 청소원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1,466만원 이중에는 소각시 설 운영자 건강검진비, 대기배출 부과금 등을 계상하였고, 전기료와 연료비 공 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800만원, 소각시설 처리약품 구입, 소 각재 보관톤백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1억3,1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계상 하였고, 클린환경과 기본경비로 6,49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52억4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내동천저류 지 유지관리비 군비부담,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군비부담, 양구군 통합 상 수도 사업비 군비부담,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비 군비부담, 수입천 남밭 상 수도 연결사업비 군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총 208억4,10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에 비해서 74억5,423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식수전용저수지 사업비와 통합상수도 사업비 증가로 인해 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4억4,102만5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담금 수입, 기타사업 수입 예금자 수입으로 계상되 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133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수전용저수지 개 발사업 50억, 광특회계보조금 64억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9억5,700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과 통합상수도에 대한 시도비입 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0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16억원과 식수전용저수개발사업, 통합상수도, 수입천 남밭 상수도 연결 사업에 대한 군비 전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 산과 같이 208억4,10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서 18억 5,35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상수도 사업입니다.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으로 76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상수도 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나 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으로 8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천 남밭 지장상수도 연결사 업으로 3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읍 송수관로 확장공사 10억을 계상 하였고, 예비비로 5억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억8,75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 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5억9,671만7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1억8,093 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흙탕물저감사업과, 흙탕물 저감 야생화밭 조성사업이 거의 끝날 무렵이어서 계상되었고, 흙탕물 저감사업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6억7,7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5,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 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7억6,17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군 비부담금으로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인력운영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26억5,660만7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전년대비 6억6,00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하수도사용료와 사업수 입 분담금 수입을 계상하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배수설비 설치공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세입과 같이 26억5,66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6억5,6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설 및 부대비 기타회계 전 출금, 예비비와 반환금으로 나누어 계상했습니다. 특히 서희아파트와 군인아파 트 과오납금은 이미 돈을 받은 것인데, 사업비가 변동이 있어 차액만큼 과오납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클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올해 대비 내년 사업이 200% 가까이 규모가 커 졌네요.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식수전용저수지 예산은 잘 따왔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 니다. 278 쪽,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및 부대비 중 내화타일은 수리가 끝났습니까?

아직 수리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직도 장비가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시적소에 수리가 안되고 예전보다 폐기물은 많이 줄었고, 환경개선도 많이 되었고, 소각도 잘되는데 유 지관리 보수에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 비전문가가 와서 고쳐야 하는, 시설 비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치는 것을 보면 안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셔야겠고, 눈이올때대우있는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해야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나, 언덕 길을 눈이 오는데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생 각에는 여러 가지 조치보다 시멘트 포장을 아스팔트로 깔아주면 눈이 빨리 녹지 않을 까 하는 조언도 드려봅니다. 도로 일부분이 거의 시멘트라 눈이 안녹으니, 아 스팔트 포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출퇴근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시설장비 보수는 새기계로 갈기 전에는 이런 예산을 잘 만들어서 고생하시 는 분들 애 많이 안쓰게 해주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산상수도 문제 때문에 협의가 온 것이 있죠? 10년동안 각 마을에 1억 씩 준다는게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면 민간위탁 공정관리 위탁관리 중급기술자 5,690만원인데 신규시설 기술숙지를 위한 기술자로 보아야 합니까?

네. 20억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서 전 문기술자를 쓰는 것인데 시기를 보아서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공한데서 오는 겁니까?

시공회사에서 기술자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꼭 있어야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0일 기준해서 하루 임금이 22만9천원이어서 5,60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겁 니까?

현재는 그렇게 세웠는데 업체와 협상과정에서 좀 모자라는 것은 우선 쓰고 나중 에 협조 드릴 일이 있으면 추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장 근무자들이 업무를 숙지해서 이전을 시키면 매년 발생되는 예산 은 아니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기계가 많고 즉각 이루어져야 쓰레기 처 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최대한 신중히 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숙지를 빨리 시키시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하고 급여 문제 때문에 같이 근무하면서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보안유지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보면 15억원 사업 있는데 내년에 계속 사업입니까?

30억 사업으로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날 때 사업여건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으면 기본틀을 맞추어서 국비.군비를 대응투자비에 맞추었겠지만 끝나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무자들의 환경 개선 여건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 3억7,500만원이 좀 더 계 상이 되더라도 통풍, 환기, 냄새, 환경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좀 투 자하더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규시설운영하고 관리하 는데 있어서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 가지고 보신다면 예산이 어느 부분에 들어 가야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15억짜리는 현재 있는 매립장 쓰레기를 선별해서 태우는 작업이고 지금 말씀 하신 것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서 쉴 수도 있고, 홍보실로도 쓰고, 화장실도 갖추어 놓았고 모자란 부분은 차 후에 개선하겠습니다.

보온장구도 지급해서 주어야 합니다. 머리 숙이고 다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지급도 중요하지만 미착용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교육을 시켜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부담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양구증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 14억3,700만원 이 서 있고, 감리비가 7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비용 14억원 중에 50%가 되는데 감리비가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21억은 총사업비가 아니고 총사업비는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요율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다 쓰는 게 아니고 축소해서 쓰고, 남은 것은 시설비로 돌려서 알뜰하게 쓸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에 대한 감리비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설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 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설계비만 했었고, 감리비는 총 사업비를 갖고 감리 비를 산정할 것입니다.

감리비가 실질적으로 계약과정에서 저렴하게 남는 돈은 시설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슬레이트 처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부담이 20%라고 해 서 금액은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슬레이트로 되어있 는 집에 기거하시는 분들이라면 생활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인이 생각 하는 20%의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는 큰 금액으로 보일 수 있 습니다. 양구가 청정양구, 환경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비 율을 지키지 않고 군비투자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 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20%라고 하였는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240 만원이 40평 기준인데, 96만원, 120만원 지원하면 24만원이 남는데 24만원이 사실상 10%입니다. 국비 지원해주고 군비 50% 지원해주었을 경우, 10%정도 이니까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하지 않나 싶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부담해야할 흉가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는 100% 군비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는 100% 지원해준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보면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서 순수 국비를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 깎아야 할 부분 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도비도 없이 자체 시책사업을 가지고 엄청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일부라도 할당을 받 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정비문제, 청정양구로서의 이미지 제고하는 부분에, 그리고 어려운 분들의 철거해야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4대강 수질 대책사업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대책사업을 클린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출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전출되는 것이고,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흙탕물저감사업인데 해안으로 넘어가는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해안만 해당됩니까?

현재는 해안만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총78억 정도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이만 큼만 군비 부담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서천도 4대강 줄기에 들어가 있죠? 서천의 수질개선대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 흙탕물 저감사업은 해안면이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거기에 국비 70%를 지원해주고 집중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서천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 드렸더니 회의 끝나고 클린환경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비교적 낮은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기획실에서 용역을 통해서 검사했던 결과와 클린환경과에서 관리하 는 수질검사 결과가 왜 그렇게 달랐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서천은 일정 시점 장소를 정해 매월 합니다. 한 전천이나 다른 곳은 두달 에 한번씩 검사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고 도에 보고를 정 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시점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정시점에 하류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이 모여 있는 곳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 라집니다. 저희는 정 가운데 흐르는 부분을 하거나 일정부분 오다가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는 수질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라면 모를까, 저희는 일정지점에 매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것도 동면서부터 내려오면서 하천 아래까지 구간별로 다 했습 니다. 거기는 피해치 농도가 8.5에 근접하거나 아래로 내려오면서 더 근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나중에 보니 클린환경과 자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기획실에서 용역 을 통해서 나왔던 수질이라면 우리도 서천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사업에 대한 준 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예산확보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서천을 살릴 수 있도록 클린환경과에서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슬레이트 사업 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양구 슬레이트 처리비용 파악한 게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 조사가 실시되면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구군의 청정 이미지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사업은 내년도에 파악이 되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 지 위원님들과 협조하셔서 더 이상 행감이나 예산 때 슬레이트 사업에 대한 것은 올라오지 않게 한번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타 시 군에서 보아도 우리가 한번에 처리한다면 양구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될 것 이라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슬레이트 사업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후 필요한 예 산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한번에 진행될 수 있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처리시설은 몇%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남면처리장은 시운전을 하고 있고 양구하수처리장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재원협의 진행 중이고 끝나면 바로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을 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오폐수처리시설 라인을 설치하는데 몇% 나 되어있습니까?

처리구역을 정해서 신청을 하면 이미 되었고, 새로 들어오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설치합니다.

누락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건물상이나 구조상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폐수 시설에 대한 진행이 안 된 부 분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양구읍 내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하수처리 시설 쪽으로 연결 안 된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광주택 같은 곳도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빠진 곳은 작년도에 다 연결하였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오폐수시설 되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서천의 환경을 망가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 오폐수 시설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무리하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신태양빌라, 성광주택 부 분도 다 되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승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쪽에 민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